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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신규 확진 7천850명, 위중증 964 모두 최다‥"감소세 전환 없어" ● SBS: 수도권 최다 4명 · 밤 9시까지 제한' 검토…16일에 발표 ● KBS: 거리두기 강화 내일 발표…“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9시나 10시로 제한” ● TV조선: 정부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일상회복 백기' ● 채널A: 일상회복 44일 만에 후퇴 선언…모임 4명·식당 10시 검토 ● JTBC: 일상 다시 멈춘다, 2주간 '모임 4명-밤 9시' 유력


(1) 김건희씨 경력 논란

KBS는 <‘허위 경력’ 논란 김건희 사과…윤석열도 “국민께 송구”>, <‘격앙’에서 ‘송구’로 바뀐 尹…‘내로남불’ 여론악화에 몸 낮췄다>, <결혼 후에도 ‘허위 경력’ 제출 의혹…윤 후보측 “사실 아냐”> 3꼭지로, 김건희씨와 윤석열 후보가 경력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먼저 <‘허위 경력’ 논란 김건희 사과…윤석열도 “국민께 송구”>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하다고 했다는 소식을 첫 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김 씨는 오늘(15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취재진을 만나,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②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다. ③ 사과의 뜻은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떠나'라고 표현한 만큼, 허위 이력 논란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도 없었다. ④ 김 씨의 언급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후보는 자신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후보 : "(배우자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⑤ 다만, 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을 여권의 기획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 [윤석열 후보 : 여권의 이런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9349

● 이어서 <‘격앙’에서 ‘송구’로 바뀐 尹…‘내로남불’ 여론악화에 몸 낮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15일) 오전까지만 해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윤석열 후보가 몇 시간 뒤 '사과' 방향으로 돌아선 건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다, '공정'을 내세워 온 후보로서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조는 강경했다. 김건희 씨가 지원했던 자리는 시간 강사라며,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니 채용 비리라는 비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격앙된 반응은 오전 일찍부터 김 씨를 겨냥해 '가짜 인생' 같은 표현을 동원한 민주당의 총공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권인숙/민주당 의원 :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 김건희 씨의 이력을 보며 국민들께서 개탄하고 계십니다."] ③ 그런데 불과 4시간 뒤, 윤 후보의 격한 대응은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④ "돋보이려 한 욕심"이라거나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라는 윤 후보 부부의 해명이 부적절하다, '잘못이라면 인정하는 게 낫다' 같은 의견들이 당 내에서도 나왔다. ⑤ 선대위 관계자는 특히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출마의 변으로 내걸었던 만큼, '불공정 취업' 의혹이 부담이 됐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9350

●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도 ‘허위 경력’ 제출 의혹…윤 후보측 “사실 아냐”>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검증의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15일) 사과에 나선 건 윤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단 의혹이 여럿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김건희 씨가 결혼 이듬해인 2013년, 안양대 겸임 교원에 지원하며 낸 이력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2006년부터 4년간 겸임 부교수로 강의했다고 적었다. ② 대학 측이 발행한 재직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근무 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력서에 적은 것보다 1년 6개월가량 짧다. ③ 직책도 달랐다. 2013년, 각각 안양대와 국민대에 낸 이력서에 '겸임 부교수'를 지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기간제 계약직인 '산학겸임 교원'이었다. ④ 폴리텍대 측은 '산학겸임 교원'은 '교수' 직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 "산학겸임 교원의 교수 직급은 없습니다. 기간제 교원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직, 기간을 정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결혼 이후 이력서에는 논란이 됐던 수상 경력도 다시 등장한다. 안양대 이력서에는 모두 4건의 수상 실적을 적었는데, 한 건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고, 다른 두 건은 단체가 출품해 받은 상으로, 김 씨의 기여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⑥ 김 씨는 이 같은 이력서로 두 대학에 채용돼 안양대에서 4학기, 국민대에서 5학기 교원으로 근무했다. ⑦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과거 이력서를 참조해 옮겨 기재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9351


MBC는 <尹 "경력 보고 시간강사 뽑나"‥비난 쇄도에 김건희, 돌연 사과>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는 '시간강사는 경력을 보고 뽑지 않는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당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부인을 뽑는 게 아니라면서 방어했는데, 윤 후보 측 해명에 비난이 쇄도하자 김건희 씨가 돌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전 당사로 출근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간강사는 경력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 [윤석열 후보]: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② 즉각 시간강사 폄훼라는 비판이 나왔다. - [박찬대/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 후보 주장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뽑기 때문에 허위 이력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만 명에 이르는 비전임교원 전체를 폄훼하고." ③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김건희 씨의 경력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엄호했다. ④ 선대위도 김 씨의 재직증명서는 위조가 아니고 수상 경력 역시 회사의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했다. 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5개 대학에 18개의 허위경력을 기재한 의혹를 제기하며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랬으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압수수색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 [권인숙/민주당 의원]: "돋보이려고 수상을 도용하고, 허위 이력으로 교수가 되는 것이 윤 후보의 상식입니까? 공정입니까?" ⑥ 논란이 확산되자 김건희 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⑦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기획 공세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는 적절했다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잘못은 없지만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4259_34936.html

JTBC는 <직접 입장 밝힌 김건희 "사실관계 떠나 국민께 사과">, <민주당 "결혼 후에도 허위 이력서"…윤석열 측 "기재 실수">, <김건희 '게임협회 재직증명서'…협회선 "본 적 없다">, <'달라진' 이력들…"시간강사였다" 해명도 물음표> 4꼭지로 집중 분석한 다음, [여론 읽어주는 기자] 코너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 이슈'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경력 의혹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JTBC는 <민주당 "결혼 후에도 허위 이력서"…윤석열 측 "기재 실수">에서는, 민주당이 김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수상 실적을 가짜로 내고, 경력을 부풀렸다며 자료를 공개했는데, 윤 후보 측은 "포트폴리오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3년 김건희 씨가 안양대학교 겸임 교수직에 지원하며 낸 이력서 일부. 수상 목록에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고 돼있다. ② 하지만 민주당은 이 수상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습니다.] ③ 실제 당시 대상은 주식회사 캐릭터플랜의 '해머보이 망치'가 수상한 걸로 확인됐다. ④ 김 씨는 앞서 2007년 수원여대 이력서에는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특별상'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썼다. 즉, 같은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했다가 6년 뒤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는, 대상으로 수상 내역을 바꿔낸 것이다. ⑤ 윤 후보 측은 김 씨의 허위 경력, 학력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와 결혼 전 일인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반박해 왔는데, 민주당은 "김 씨는 결혼 후에도 허위 이력서를 작성했다"며 반드시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공격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078&pDate=20211215

JTBC는 <김건희 '게임협회 재직증명서'…발급자도 "본 적 없다">에서는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낸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실제 증명서가 맞느냐 이게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면서, 증명서에 '발급한 사람'으로 표기돼 있는 당사자인 '협회 담당 국장'에게 물어봤더니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직인의 당사자인 당시 '협회장' 측도 김 씨를 본적이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앞서 김씨는 "김영만 협회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협회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측의 입장은 달랐다. - [김영만 협회장 측 관계자 : 당시에 (김건희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지금 기억도 없으시다고…] ② 국민의힘은 재직증명서에 찍힌 김 회장 직인을 근거로 김 회장이 김씨의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 회장측은 이 역시 반박했다. - [김영만 협회장 측 관계자 : (회장님이) 직접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③ 협회 정책실장을 맡았던 최승훈 씨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시 협회 근무자가 10명도 안되는데,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④ 윤석열 후보측은 "약 20년 전 일이라 당시 협회장도 사무국장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년 전에 재직 증명서 필요해 떼어 달라니까 협회장이 지시해 사무국장이 만들었고 자세히 안 보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091&pDate=20211215

MBC도 <아무도 본 적 없다는데‥'김건희 재직증명서' 누가 발급했나?>라는 제목으로,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수상한 재직 증명서가 또 등장했는데, 역시, 일을 했다는 증명서가 버젓이 있는데 같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 없고, 또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건희씨 재직증명서는 발급과정 뿐만 아니라 내용도 석연치 않다. 협회는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2년 전인 2002년부터 김씨가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다, 2005년을 2005월로 기재했고, "현재까지"라는 시점 역시 잘못 적혀있다. ② 민주당은 재직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후보측은 당시 김건희씨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여서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고, 근무기간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③ 수상한 재직증명서는 또 있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낸 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의 재직증명서. 입사 일자가 2003년 12월 2일로 돼 있지만 이 업체 설립일은 2004년 11월 30일이다. ④ 이 업체 관계자는 자신도 왜 그런 재직증명서가 발급됐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김건희씨가 회사가 설립된 2004년 이후 이사로 근무한 건 맞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4256_34936.html


JTBC는 [이슈체크] 코너에서 <'달라진' 이력들…"시간강사였다" 해명도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5개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서 거짓 경력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게임산업협회 외에 수원여대에 낸 또 다른 회사의 재직증명서에 대해서도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회사 설립일이 2004년 12월인데 재직 기간은 한 해 전부터 했다고 돼 있다. 수원여대에 확인해 보니까 당시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이 조건이었다 한다. ② 윤 후보는 겸임교수는 일반 교수 채용과는 다르다면서 다소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 [윤 후보 :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하는데 시간강사라는 거는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얘기하는 거야.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예요.] 비정규교수 노조 측에 물어보니까 2년 전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의 구분이 없고 채용 과정도 꼼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④ 비정규교수 노조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채용 과정과 관계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⑤ 변호사에게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산업체 경력이 중요한 겸임교수직에 지원하면서 거짓 경력을 적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⑥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서 대통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비 영부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077&pDate=20211215

JTBC는 [여론 읽어주는 기자] 코너에서는 <대선 후보 '배우자 이슈'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자 논란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보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중도층에서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배우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주목하면서, 배우자 논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이 쌓인다면 중도층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① 일단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배우자 이슈가 논란이 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었다. 후보 시절 장인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는 연설로 위기를 돌파했던 사례가 있었다. ②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여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다. ③ 사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25.7%다. ④ 흥미로운 건 출마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증이 필요 없다는 응답. 계층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70대 이상(30.9%) 그리고 보수층(25.3%), 국민의힘 지지층(29.1%)에서 가장 높았다. 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봤더니 진보층일수록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졌다. (모든 의혹 검증 32.6%, 사생활 제외 도덕성과 비리 검증 55.2%, 검증 필요없다 10.3%) 문제는 중도층인데, 사생활을 제외하고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배우자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이 56.6%로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⑦ 결국 대선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이나 논란이 당장 지지층에는 움직이지 않고 무관할 수 있지만, 중도층은 다를 수 있다는 지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076&pDate=20211215

SBS는 <"김건희, 결혼 뒤 안양대 이력서도 허위" 민주당 총공세>, <"김건희, 결혼 뒤 안양대 이력서도 허위" 민주당 총공세>, <윤석열 부인 김건희, 경력 꾸미고 부풀린 의혹 '줄줄이'>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국민의힘, 김건희 활동 대비 ‘밀착수행팀’ 만든다>, <민주당 “김건희 씨 안양대 제출 이력서도 가짜” 주장>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건희 활동 대비 ‘밀착수행팀’ 만든다>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포함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밀착수행팀 구성을 시작했는데, 김건희 씨의 공개활동에 대비한 준비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지현 수석부대변인과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의 아내 강윤형 씨 등이 팀원으로 거론된다. ②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떠든 것만 듣지 말라"며 발끈했다가 이내 자세를 낮췄다. - [윤석열 후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③ 김 씨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허위 경력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④ 국민의힘도 진화에 나섰다. - [김종인 /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돼요." 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치명적 인격살인이고 잔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7655

TV조선은 <與 "결혼 뒤에도 허위경력 제출"…김건희 "국민께 사과 의향">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보도한 다음, <野 "전과 4범을 대통령 만들려는 건 민주당" 맞불>이라는 제목으로, 야당도 이재명 후보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맞불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의 정당한 검증절차란 주장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건 사상 초유의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라며 배우자 문제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② 3선의 김태흠 의원은 "검사사칭, 무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거울을 돌려 전과 4범인 후보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③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 이 후보가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 [김병준 /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위원장]: "(민주당은) 후보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큰 문제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크다…)" ④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혜경궁 김씨 의혹을 들추면 흥밋거리는 되겠지만 저질"이라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15/2021121590122.html

(2) 기타 이슈

채널A는 <李-靑, 양도세 갈등 폭발?…“당장 유예” vs “다음 정부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로 민주당은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나섰는데, 청와대가 “하고 싶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이 후보와, 대통령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했습니다. ①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 후보는 청와대 반응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 [이 후보]: "(청와대에서 반대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③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존 입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 [박수현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KBS뉴스 '디라이브',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검토할 문제다…" - [이재명 후보(지난 13일)]: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④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발끈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며 "지금은 당과 후보가 중심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의원은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⑤ 하지만 일부 친문 의원들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7657

TV조선은 <與, 이재명 한마디에 사과 없이 '양도세 중과' 뒤집어>라는 제목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법안들은 지난해 7월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의 한 마디에 사과 한마디 없이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면서, 당시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 상당수는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지난해 7월 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기립표결을 요구한다. -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소속, 지난해 7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뭐하는겁니까. 뭐하는거냐고!" ② 야당은 소위 구성도 토론도 없이 일방 처리한다고 반발했지만, 압도적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을 막을 순 없었다. ③ "다주택자의 매매 대신 증여현상, 매물잠김 우려"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위원 보고서는 무시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통과되면 투기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세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거론하자, 이들의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 이들 모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⑤ 당내에서도 정책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자꾸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⑥ 청와대도 당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 [이재명 후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관해서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반대 표명하는데?)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15/2021121590144.html

MBC도 <李 '방역·민생' 기조로 활동 재개‥'양도세 완화' 등 당내 진통>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추경 편성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정책 행보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① 이 후보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방역지침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지원부터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② 민주당도 정부와의 긴급 협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감염병대응기금을 포함한 100조 원 규모의 재정 대책도 논의했다. 다만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이 후보가 정책 행보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도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는 또 한 차례 공개 비판이 나왔다.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④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 이 후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일단 즉답을 피했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중반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4265_34936.html


TV조선은 <공수처, 기자 20여명 50여차례 통신 조회…'사찰' 파문 확산>, <통신기록조회 8·10월 집중…법조계 "인권수사 주장은 공염불">,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 3꼭지로, 채널A는 <공수처, 채널A 야당 취재기자도 통신 조회…정치권 확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논란 잇따라> 2꼭지로, 공수처가 기자 통신자료를 조회한 신문사와 방송사가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TV조선을 포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CBS 등 최소 8곳에 달한다며, 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15/2021121590156.html


SBS는 <파주 간 날 논산에서 카드 결제…검찰, 추미애 약식기소>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 추 전 장관이 경기도 파주에 갔던 날, 정치자금용 체크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용 체크카드를 사적 용도에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042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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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리포트]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등 7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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