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수도권 선제 검사 시작…서울역 검사소에만 7백 명 ● SBS: 검사 줄어 1천 명↓…9만여 명은 검사 결과 대기 중 ● KBS: 검사 수 비슷한데 확진자 7백 명대 감소…“일시적 현상, 최대 1200명대까지 예상” ● TV조선: 혹시 나도?…임시 검사소 운영 첫날, 한파에도 장사진 ● 채널A: 다급한 여당 “전 국민 자가진단”…3차 지원금은 1월 지급 ● JTBC: 서울은 지금 2~3월 대구 상황…가까운 사이 '가장 위험'

​ (1) 코로나19 관련 이슈 ​ ● 채널A는 <다급한 여당 “전 국민 자가진단”…3차 지원금은 1월 지급>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의 백드롭으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을 두고 역설적으로 K방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하루 확진자가 2, 3명에 그치는 베트남과 대만에 ‘방역 모범국’ 자리를 이미 내줬다. ② K방역만 믿고 방심하다 거리두기 조치 격상도, 백신과 병상 확보도,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다급해진 여권이 전 국민이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도입과,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속진단 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② [문재인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랍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081

다급한 여당 “전 국민 자가진단”…3차 지원금은 1월 지급뉴스A 동정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역설적으로 K방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규 코로나 확 www.ichannela.com

●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찍어내다 K방역 실패”…국력 낭비 지적>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백드롭으로 ‘백신이 먼저다’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K방역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해야 할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082

국민의힘 “윤석열 찍어내다 K방역 실패”…국력 낭비 지적“백신이 먼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K방역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해야 할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국민의힘은 정 www.ichannela.com

● <이낙연 대표, ‘자가진단 키트’까지 언급한 이유는?>에서는, 방역 문제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데, 여당이 마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민심의 흐름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여권이 주장하는 자가진단 키트와 3월 백신 접종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아직 국내에는 자가진단용으로 승인된 제품이 없고, 정은경 청장도 제품 개발이 우선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② 백신의 선구매 계약이 확정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 분 뿐, 나머지는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것일뿐 계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③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달리 임상 3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5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결과가 없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안전성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④ 야당 일각에서는 백신을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일까 국민의힘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 구매단'을 구성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087

이낙연 대표, ‘자가진단키트’까지 언급한 이유는?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년 3월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국민 자가 검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지, www.ichannela.com

● 채널A는 클로징 멘트에서, 대구에서 탈진했던,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접고 다시 코로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국민들은 영업을 못해, 생계에 타격을 받아도 다른 나라처럼 시위조차 않고 이제나 저제나 인내해왔는데, 병상도 없고, 백신도 없다며, ‘국가는 뭐했나’라고 물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103

[뉴스A 클로징]“하루, 1200명 예측”…국가는 뭐했나다른 나라처럼 시위조차 않고 이제나 저제나 인내해온 국민들입니다.그런데 병상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오늘 클로징은 <국가는 뭐했나>로 하겠습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코로나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의 경각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만 고비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지기 일쑤였다며, 국민 모두가 인권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고분고분 따른 결과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냐면서, 언제일지도 모르는 백신 접종 때까지 누굴 믿고 버텨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90144.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로나 마이웨이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 '마이 웨이' 입니다. 원래 프랑스 샹송이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 수많은 가수가 불렀지만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news.tvchosun.com

● SBS는 <"희망" 美 백신 출발에 '짝짝'…'작전명 초고속' 현장>, KBS는 <미국 ‘백신 접종 D-Day’…“내년 3월까지 1억 명”>, TV조선은 <美 전역 곧 접종 시작…"백신 수송은 역사상 최고의 물류">, 채널A는 <-70도 화이자 백신 최첨단 배송…트럼프 “나중에 맞겠다”>, JTBC는 <미 '코로나 반격' D데이…"내년 3월까지 1억명 접종">, <"화이자 '인류의 반격' 시작"…한국은 언제쯤> 2꼭지로, 미국에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배송 작전이 시작되었으며, 내년 3월말이면 미국 인구의 30%에 달하는 1억명이 접종을 마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UPS(배송 업체) 기장 : 이 백신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될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는 메시지를 연말 성탄절 시기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② [구스타브 퍼나/미 육군 대장, '초고속 작전' 책임자 :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종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디데이는 종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디데이는 바로 오늘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25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희망” 美 백신 출발에 '짝짝'…'작전명 초고속' 현장다른 나라는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환자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news.sbs.co.kr

※ MBC는 유일하게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한겨레신문은 <“말이 필요없다”…‘백신의 위력’ 보여주는 한 장의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미국 FDA와 CDC의 자문기구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4059.html?_fr=mt2

이 한 장의 그래프가 백신의 위력을 말해준다화이자 백신 승인 심사에 제출된 그래프1회 접종 후 12일째부터 면역력 나타나 www.hani.co.kr

​ (2)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 ● SBS는 <"KBS 오보 당사자가 尹 징계위 위원"…또 자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15일 오전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신성식 검사장의 자격 논란이 새로이 제기되었다며, 징계위원들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징계위원회 기일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7월, KBS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는데 이 허위 정보를 KBS에 제공한 사람이 신성식 검사장이라는 것이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②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③ 그러나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라서,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④ 내일 가능하면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말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도 오늘 SBS 취재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258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 오보 당사자가 尹 징계위 위원”…또 자격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징계위원 가운데, 1명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논란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석열 징계위’ 내일 속개…8명 증인심문이 변수 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절차 문제에 대한 공방을 소개했지만,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자격논란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추 장관이 빠진 자리 등에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예비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②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징계심의에서 빠졌을 뿐 징계위원 자격은 유지된다며, 의결 정족수인 4명 이상만 되면 예비위원 없이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1140

‘윤석열 징계위’ 내일 속개…8명 증인심문이 변수 되나?[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15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은 윤 총장의 징계 이유와 관... news.kbs.co.kr

● 채널A는 <윤석열 총장 징계 앞두고 재격돌…증인 심문권 신경전>, <“신성식 부장은 피의자”…윤석열 징계위원 자격 논란 ‘변수’> 2꼭지로 징계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었습니다. ① 증인이 출석해도 윤 총장 측이 질문도 못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위가 한 발 물러섰다. ②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질문이 많으면 윤 총장 변호인에게도 직접 심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③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직무대리의 적격성도 문제삼고 있다. "정 직무대리는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된 만큼 윤 총장 징계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④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뒤에 발생한 징계위원 결원은 신규 위촉위원이 아닌 예비위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며, 정한중 직무대리와 안진 징계위원의 위촉 시점 등을 밝히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4명 남은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⑥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은, 신 부장이 이 사건의 피의자라는 의견서를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⑦ 징계위가 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주거나, 신 부장 스스로 회피해 위원직에서 물러나면, 징계위원이 3명으로 줄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095

“신성식 부장은 피의자”…윤석열 징계위원 자격 논란 ‘변수’징계위는 가능하면 내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4명 남은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 부장에 대해 윤 총장 측이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15일 윤석열 운명 갈린다…끝없는 절차·편향성 논란>, <秋·尹 SNS 신경전…"檢개혁 갈길 멀다" vs "침착하고 강하게">, <윤석열 총장 징계, 커지는 '정직설'…이유는>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한중 위원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건데, 검사 징계법에 징계위 예비위원이 있는데도 정 위원을 새로 위촉한 건 '맞춤형 편파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에서 빠져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② 위원들의 편향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 측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용구 차관 역시 박상기 전 법무장관 시절 공단 이사를 지냈다. ③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수사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④ 일단 해임은 과반수 찬성시, 즉 3명이 해임 의견을 낼 때만 가능하다. 해임 의견이 2명만 되도, 그 아래 단계 징계로 결정난다. ⑤ 공교롭게도 정직을 언급하는 여권 목소리가 나왔다. -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왜 정직이 될 수 있냐고 보냐면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90110.html

[따져보니] 윤석열 총장 징계, 커지는 '정직설'…이유는[앵커]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갈림길은 5가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당초 해임을 밀어 붙일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 news.tvchosun.com

※ 머니투데이는 <제보자X, 이동재 만나기 전 MBC와 수차례 통화…수사팀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씨가 MBC 측과 지난 2월 접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지씨의 통신내역을 제출받아 수사기록으로 남겨놓았다면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함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로 규정하고 징계 청구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공정한 감찰을 진행한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415203535886

[단독]제보자X, 이동재 만나기 전 MBC와 수차례 통화…수사팀 알았다 - 머니투데이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나기 전에 MBC 측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news.mt.co.kr

● MBC는 내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윤석열 부인 회사로 되돌아간 돈…'우회 협찬'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컨텐츠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09_32524.html

[단독] 윤석열 부인 회사로 되돌아간 돈…'우회 협찬' 의혹 수사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기획사가 주... imnews.imbc.com

● 이어서 <음주운전도 접대도 견책·감봉…한없이 가벼운 '검사 징계'>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검사 술접대' 관련 검사 두명을 자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의 징계기준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느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아이템 선정으로 보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10_32524.html

음주운전도 접대도 견책·감봉…한없이 가벼운 '검사 징계'이른바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 금액 계산법이 결국, 검사들을 최대한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 imnews.imbc.com

● JTBC도 내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술접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 입수>라는 제목으로, '검사 술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739&pDate=20201214

'술접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 입수'검사 술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 news.jtbc.joins.com

​ (3) 기타 이슈 ​ ● MBC는 오늘 [정참시] 코너에서 청와대가 고마워할 팩트체크 2건을 보도했습니다.

● 먼저 <사실은…21평이라고?!>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 논란에 대해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① 일단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본인 입으로 44㎡, 13평 아파트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13평은 전용면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집도 공고문에는 전용 44.4㎡에 공용 26.9㎡라고 나와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21.6평형이 맞는 것이다. ②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른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게 지금 공급정책의 핵심인데, 4인가족 발언은 앞으로 공급할 중형 임대 아파트 얘기에 앞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의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처럼 일부 보도가 됐던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생활수준도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47_32524.html

[정참시] 사실은…21평 이라고?! / 사실은…예산이 2배라고?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 임대 주택 얘... imnews.imbc.com

● JTBC는 <"임대주택, 식구 늘어도 옮기기 힘든 제도 손질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집은 전용면적 13평으로, 방 두 개에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 공급면적까지 따지면 20평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진 건 통상 민간건설사들이 4인 가족용으로 내놓는 아파트는 주로 24평이나 32평으로, 이곳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전문가들은 13평짜리 임대주택이 많은 건 공급면적 기준이 9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② 처음엔 좁은데 살더라도 차츰 넓은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738&pDate=20201214

"임대주택, 식구 늘어도 옮기기 힘든 제도 손질이 먼저"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방 두 개, 거실 하나짜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가 아이 둘 낳고도 살 수 있겠느냐'가 논란입니다. 좁단.. news.jtbc.joins.com

※ 한겨레신문은 오늘 아침 <13평 4인 가구? 진실공방 뒤엔…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한 44㎡는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13평형이 아니라 21평형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4038.html

13평 4인 가구? 진실공방 뒤엔…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44㎡ 공공임대주택 기존 평형 기준으로 ‘21평’ 21평이면 괜찮나…10년 전 최저주거기준 상향 필요 www.hani.co.kr

● MBC는 [정참시] 코너 두 번째 아이템으로 <사실은…예산이 2배라고?>라는 제목으로, 임대아파트 논란이 일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① 먼저 문 대통령 경호동 예산만 약 40억원으로 역대 대통령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인데,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약 40억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8억원의 두 배다. ② 그런데 살펴봐야할 것은 사저 관련 예산 총액인데, 문 대통령이 62억으로 오히려 67억의 앞선 두 대통령보다 줄었다. ③ 앞선 두 대통령은 사저가 서울이고 문 대통령은 도시외곽이다보니 땅 매입비용 차이가 컸고, 시설비는 올 3월부턴 바뀐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찰이 하던 경호업무를 경호처에서 하게되면서 시설비용이 더 들게 된건데, 그래도 총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 ​ ● TV조선은 <송영길 "美, 핵 5천개 있는데 北 갖지 말라 할 수 있나"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돌연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했다면서, 5선의원에 인천시장을 역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비판했습니다. 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② 송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폭파 안한 게 어디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90130.html

송영길 "美, 핵 5천개 있는데 北 갖지 말라 할 수 있나" 발언 논란[앵커]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회 토론중에 북한 핵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리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5천개..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 오늘도 180석 영끌?>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어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에 탈당한 이상직, 김홍걸 의원까지 투표에 나섰지만 총 186석 가운데 찬성 180에 반대 3, 무효 3 등 반란표가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채널A는 <40대마저 부정평가 앞섰다…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라는 제목으로, 12월 2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36.7%, 부정평가 58.2%를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문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40대마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서, 전 연령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많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60% 이상을 기록했던 40대 지지율은 2년이 지나 46.3%로 떨어져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② 40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은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 때도 40대에서는 긍정이 더 많았다. ③ 70~80%대를 유지하던 진보층의 지지율은 50%대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0%대를 넘어섰다. ④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폭이 컸다. 부울경은 31.7%→25.7%로 6.0%p, 서울은 37.7%→33.5%로 4.2%p 하락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092

40대마저 부정평가 앞섰다…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여론조사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마지막 버팀목이던 40대마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공수처장, 현 정권 신현수·이석수 추천했지만 불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5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종료된 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현 정권에서 차례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신현수, 이석수 두 사람을 후보로 제안했지만 불발되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90114.html

野 "공수처장, 현 정권 신현수·이석수 추천했지만 불발"[앵커]아시는 것처럼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네 차례 연 뒤 뜻대로 안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 news.tvchosun.com

● SBS는 <"임대료 부담 과연 공정한가"…'임대료 멈춤법' 발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한지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오늘,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과 대통령 발언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는데 그런 제도적 방안을 더 마련하라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②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과 법안이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③ 이동주 의원 법안은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 연장이나 유예 말고는 임대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없어서 추진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25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임대료 부담 과연 공정한가”…'임대료 멈춤법' 발의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한지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한 여당 의원은 방역에 따라 영업 못 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news.sbs.co.kr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라는 제목으로,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의 예를 들었습니다. ① 지난 9월 국회가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그러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이다. ② 깎아달라는 요구를 건물주가 거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 촉진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빠졌기 때문이다. ③ 이번에 추진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받으면 아예 임대료 면제, 집합 제한 받으면 임대료 반값,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④ 캐나다 정부는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이란 걸 실시 중인데, 건물주가 임대료 75% 수준으로 깎으면 50%는 정부가 내줬다. 임차인은 25%만 부담한다. ⑤ 그래도 어렵다 하니, 지난달부터는 임대료 안 깎고 정부 지원을 최대 90%까지 늘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731&pDate=20201214

[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팩트체크 시작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 news.jtbc.joins.com

● MBC는 <3단계도 '일상의 전파' 못 막아…피해만 클 수도>, KBS는 <3단계 왜 망설이나?…경제영향 어떻길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3단계로의 격상에 대해 신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04_32524.html

3단계도 '일상의 전파' 못 막아…피해만 클 수도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합니다. 우선, 지금의 확진자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카드인 3단계를 작동 하고도 만약, 극적인 반전 효과를 가져오... imnews.imbc.com

● SBS는 <3단계 격상 어떻게?…"최후 보루" vs "격상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정부 입장과 함께 대유행 차단을 위해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소개했습니다. - [최재욱/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전반적으로 업종이든 장소든 사회 이런 각 모임에 관계없이 밀집, 밀폐, 그다음에 밀접,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257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3단계 격상 어떻게?…“최후 보루” vs “격상 불가피”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다른 지역은 2단계로 올린 것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news.sbs.co.kr

● JTBC는 <상권의 절규…"차라리 3단계 올려 짧고 굵게 끝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짧고 굵은 방역으로 숨통을 틔워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725&pDate=20201214

상권의 절규…"차라리 3단계 올려 짧고 굵게 끝냈으면"이럴 바에는 거리두리를 더 올려서 빨리 확산을 막아 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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