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꺾이지 않는 확산세…"3단계 가지 않게 해달라" ● SBS: "확산세 못 꺾으면 3단계 격상뿐"…검사 규모 늘린다 ● KBS: 수색역 확진자 발생에 열차 운행 중단…교회 등 일상 감염 만연 ● TV조선: 2월말 이후 코로나 최다 확진…"이대로면 3단계 밖에 없다" ● 채널A: 용산 등 미군기지 12곳 인수…1조 규모 정화비용 ‘부담’ ● JTBC: "지뢰밭 걷는 듯" 누구든 걸린다…역학조사 '특전사 투입'

(1) 국회 필리버스터 발언 논란 ​ ● MBC는 <"성범죄자는 굶주린 맹수"…의원들의 '막말 대잔치'>라는 제목으로, ‘무제한 토론’에 참가한 일부 의원들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은연중에 성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했습니다. ①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비판하다가 뜬금없이 '아녀자'라는 말을 2번이나 썼다. '아녀자',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여성비하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고 말해,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을 깎아내렸다. ③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CCTV와 전자발찌 같은 성범죄자 감시 장치가 성범죄 충동을 자극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해 재범률을 높인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재범을 더 높일 수가 있는거에요.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④ 민주당은 "인격 살인인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한다, 조두순을 스트레스 받지않게 해야 하냐"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4423_32524.html

"성범죄자는 굶주린 맹수"…의원들의 '막말 대잔치'그런데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은연중에 성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 imnews.imbc.com

● SBS는 <필리버스터 기싸움 돌입…논란 유발 발언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논란이 된 발언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해명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①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단어를 써서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가 하면, -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이 지구 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②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이 발언은 저급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김웅 의원은 심리 치료 같은 근원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해야 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 :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③ 한 여당 의원은 언론이 검찰 개혁에 함께하는 방법이라면서 몇몇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법조 기자단 철수를 주문했고, - [홍익표/민주당 의원 : (검찰 개혁) 의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법조 기자단 철수)로. 우리가 신뢰하고 진보 매체라고 하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먼저 하세요.] ④ 국민의힘은 "언론에게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 있느냐, 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896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필리버스터 기싸움 돌입…논란 유발 발언도국회에서 오늘로 사흘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이 모두 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꽤 길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news.sbs.co.kr

● KBS는 <국민의힘 “끝까지 간다”…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전>라는 제목으로, 무제한 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웅/국민의힘 의원 :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②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법조 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560

국민의힘 “끝까지 간다”…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전[앵커] 국회에선 어제(10일)에 이어 오늘(11일)도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news.kbs.co.kr

● JTBC는 <국민의힘 초선 전원 '필리버스터' 나서기로…해 넘기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발언으로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꼽았습니다. ① [김웅/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악법 조항이 많은 법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칼날이 돼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②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순탄하게 굴러갈 수 없는 것이고…] ③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설마.)]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448&pDate=20201211

국민의힘 초선 전원 '필리버스터' 나서기로…해 넘기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치권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의 효력을 정지 시켜 달라며 헌법..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8시간째 무제한 토론…민주당의 ‘진빼기 전략’ 비판도>이라는 제목으로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①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② 토론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제와 관계없는 돌출발언이 쏟아졌다. -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어제)]: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립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 거리를 걸을 수 있는…“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798

28시간째 무제한 토론…민주당의 ‘진빼기 전략’ 비판도결국 이런 소송말고는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국회 안에서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이 시각에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무기력한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범여, 野 필리버스터 조롱…홍익표 "법조기자단 해체" 발언 논란>라는 제목으로, 범여권이 야당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겨우 3시간 밖에 못했다"며 "이번엔 적어도 사흘은 할 수 있게 의지와 근력, 성의를 보여주라"고 썼다. ②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일처럼 말하기도 했다.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냥 뭐 어쩔수없이 필리버스터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③ 홍 의원은 또 검찰개혁을 강조하다 법조기자단이 받아쓰기만 한다면서 해체를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④ 김웅 의원은 성범죄가 스트레스가 쌓인 충동 때문이라고 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121.html

범여, 野 필리버스터 조롱…홍익표 "법조기자단 해체" 발언 논란[앵커]자 이렇게 야당이 어쩔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밤을 세워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저항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표결로는 아무.. news.tvchosun.com

​ (2)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 ● TV조선은 <尹측 "'정한중 위원장' 참석 자체가 위법"…법무부 "문제 없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이 기존에 예비위원이 아니라 갑자기 발탁됐다면서,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3년 임기인 징계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위원이 사퇴하고 새 위원을 위촉했다면 그 사람은 다음회부터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 위원장의 출석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② 법무부는 "검사 징계법은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위원은 '검사'라면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097.html

尹측 "'정한중 위원장' 참석 자체가 위법"…법무부 "문제 없어"[앵커]어제 열린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윤총장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에 나온 .. news.tvchosun.com

● <문제제기, 징계위 출석·회피, 증인…'1인 다역' 맡은 심재철>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이 징계를 받는다면 최초 문제 제기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1인 다역을 맡은 심 국장이 1등 공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099.html

문제제기, 징계위 출석·회피, 증인…'1인 다역' 맡은 심재철[앵커]그리고 또 하나 심재철 검찰국장의 역할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출석했다가 숫자만 채운뒤 빠지고 나중에는.. news.tvchosun.com

● 이어서 <정한중 "윤석열, 왜 정치 안한다는 선언 안하나" 발언 논란>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학장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윤총장이 왜 정치 불참 선언을 하지 않는가? 즉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져 본격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101.html

정한중 "윤석열, 왜 정치 안한다는 선언 안하나" 발언 논란[앵커]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중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위원장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법률과 증거에.. news.tvchosun.com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尹 운명 가를 증인들…秋 대변 4인 vs 尹 옹호 4인 '팽팽'>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에 채택된 8명 가운데 7명은 윤 총장측이 부른 증인이라면서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등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윤총장측의 자신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떳떳하다면 징계위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주장하는 측과 공개 석상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겠다는게 윤 총장 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강제시킬 수 없다는 게 오늘 법무부의 답변이다. 또, 거짓 증언시엔 위증죄 처벌을 받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105.html

[따져보니] 尹 운명 가를 증인들…秋 대변 4인 vs 尹 옹호 4인 '팽팽'[앵커]어제 윤석열 징계위에서 채택된 증인은 8명입니다. 결국 이 8명의 증인들이 윤총장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 news.tvchosun.com

● SBS는 <15일에는 신속하게" vs "의결 정족수 교묘하게">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측이 기피신청 과정을 거쳐 징계위원을 구성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는데 그중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뒤 정작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안건에 오르자 뒤늦게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②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을 위해 의결정족수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라고 비판했다. ③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국장 본인의 선택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윤 총장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2차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론을 서둘러 내달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896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15일에는 신속하게” vs “의결 정족수 교묘하게”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윤 총장 측은 어제 기피신청 과정을 거쳐서 이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윤석열 징계, 증인 8명 출석과 진술에 달렸다>에서, 다음 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에 각각 유리한 증인들이 4명씩 채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징계에 힘을 실어줄 심재철 검찰국장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어제 징계위에 불참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②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그리고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갈등을 빚었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15일에도 출석을 해서 증인심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특히 윤 총장 측이 어제 추가로 신청한 증인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896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윤석열 징계, 증인 8명 출석과 진술에 달렸다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는 주로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양쪽이 부딪혔다면 다음 주에는 징계 수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15일 징계 결론”…핵심 변수는 윤석열 측의 ‘8인의 증인’>라는 제목으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뺀 7명을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에 포함시켰는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란 명분을 의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어제)]: "피청구인 증인 7명이나 채택해줬어요." ② 징계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나 방법은 없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의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되는 이유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800

“15일 징계 결론”…핵심 변수는 윤석열 측의 ‘8인의 증인’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징계위가 채택한 이 8명의 증인 중 누가 출석할 지 www.ichannela.com

● <기피 기각시키고…‘시간차 회피’ 심재철 꼼수 논란 제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판사 문건 제보자로 알려져있는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뽑혔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징계위원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두고, 꼼수 논란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 국장을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걸 두고도 논란이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심 국장이 징계의 정당성 등에 대해 증언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이다. ② 향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 절차적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801

기피 기각시키고…‘시간차 회피’ 심재철 꼼수 논란 제기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었죠.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www.ichannela.com

● KBS는 <‘윤석열 징계위’ 기피신청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 공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징계위원회의 위원 기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피 대상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표결한 뒤에야 스스로 물러났는데, 기피 신청 사유를 심 국장 본인이 인정한 셈인데도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에 관여한 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② 징계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위원도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③ 징계위는 또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윤 총장 측이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④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3명 공통 사유로 신청한 것만 기피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무리한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⑤ 윤 총장 측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 위촉된 외부위원 1명이 징계위 전에 사퇴하면서 정 교수가 새로 위촉됐는데, 검사징계법 상 이 자리에 정 교수 대신 예비위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⑥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예비위원이 모두 검사로 지정돼 있어 추가로 외부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585

‘윤석열 징계위’ 기피 신청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앵커] 어제(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열릴... news.kbs.co.kr

​ (3) 기타 이슈 ​ ● TV조선은 <최강욱, '尹 출마금지법' 발의 논란…"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최강욱, 윤석열 출마 방지법 발의?>라는 제목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24일에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총장은 내년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②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보고 개정안을 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정작 최 대표 자신은 사퇴 마감일에 임박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③ 국민의당은 공당의 법안 발의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103.html

최강욱, '尹 출마금지법' 발의 논란…"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앵커]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 news.tvchosun.com

● KBS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른 100만 호 기념…‘공공주택’ 힘 실리나?>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찾았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동행했다며, 후보자 신분으로 대통령 직접 보고를 시작한 만큼, 이런 임대주택뿐 아니라 변창흠표 공공 주택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545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른 100만 호 기념…‘공공주택’ 힘 실리나?[앵커] 전국의 집값 오름세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찾았습니다. 변창... news.kbs.co.kr

● 채널A는 <문 대통령 “집 없어도 충분할 공공임대 2년 내 200만 호”>라는 기사에서,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해 뒷말을 낳고 있으며, 변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입니다." ②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795

문 대통령 “집 없어도 충분할 공공임대 2년 내 200만 호”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공수처법 기권 조응천 '제명' 요구 쇄도…與 "징계 안해", 왜?>라는 제목으로,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 제명하라는 요구가 민주당 게시판에 쏟아졌는데,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을 통과시켜놓고 1년 만에 말을 뒤집은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고위에서 조응천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③ 금 전 의원이 기권했을 땐 당론이었고 이번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④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⑤ 다만 금 전 의원의 경우에도 처음엔 징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5개월 뒤 징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90095.html

공수처법 기권 조응천 '제명' 요구 쇄도…與 "징계 안해", 왜?[앵커]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응천의원인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불참’ 조응천·‘기권’ 장혜영…금태섭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과 기권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응은 많이 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당장 징계해라, 탈당하라고 비판하는데, 그때는 당론이었고, 지금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 반응이다. 21대 국회는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이 되다보니 당론 표결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다. ②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는데, 반대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덧붙였다. ③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 의원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다"며 장 의원의 '소신 투표'를 인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802

[여랑야랑]‘불참’ 조응천·‘기권’ 장혜영…금태섭처럼? / 최강욱, 윤석열 출마 방지법 발의?반대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Q. 정의당은 당론이니까 장혜영 의원 징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www.ichannela.com

● JTBC는 <"검사 출신 조응천, 검찰에 세뇌당해"…비난글 쏟아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조응천 의원을 비난하는 주장들이 쏟아졌으며,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을 한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에 당론을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447&pDate=20201211

"검사 출신 조응천, 검찰에 세뇌당해"…비난글 쏟아져공수처법 개정의 파장은 여당 안에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게 핵심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