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이 시각 법무부 ● SBS: [징계위 상황] 절차-사유까지 공방 치열…결과 언제? ● KBS: 공수처법 ‘마침표’…“시대정신” vs “법치 말살” ● TV조선: 새 권력기관 '공수처' 탄생…文대통령 "새해벽두 출범 기대" ● 채널A: ‘9시간 째 격론’ 윤석열 징계위…4명 중 과반수로 결정 ● JTBC: '9시간째 대결' 윤석열 징계위, 시작부터 '절차' 법리 충돌

(1) 윤석열 총장 징계위 관련

※ SBS, TV조선, 채널A는 5꼭지, MBC와 JTBC는 4꼭지, KBS는 2꼭지 보도하였습니다. ※ SBS, TV조선, 채널A는 윤석열 총장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이유를 별도의 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KBS, MBC, JTBC는 윤총장측이 왜 기피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윤석열 총장이 저항”…정한중 징계위원장 과거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은 민변 출신 정한중 외대 법학대학원장에 대해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문재인 정부에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다. ② 8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대표적인 저항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지난 8월)]: "검찰개혁 가장 큰 저항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것을 충분히…" ③ 두 달 전에도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건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50

“윤석열 총장이 저항”…정한중 징계위원장 과거 발언 논란누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될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오늘 아침까지도 베일에 쌓여있었는데요. 민변 출신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대부분 기각>에서, 윤 총장이 오늘에야 위원장뿐 아니라 징계위원을 처음 확인했는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진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②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인 판사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③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④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 심의에서 빠져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하면 위법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며, 과거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51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대부분 기각그래서, 지금은 4명이 논의 중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전체 5명 중 4명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징계위 면면 살펴보니…위원장, 민변 출신에 尹 비난 경력>라는 제목으로, 정한중 위원장은 민변 출신으로 과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세미나에서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고,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한중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지난 8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 특수부 출신 검사에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걸 전관 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0/2020121090098.html

징계위 면면 살펴보니…위원장, 민변 출신에 尹 비난 경력[앵커]당초 추미애 법부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news.tvchosun.com

● SBS는 <심재철만 자진 회피…윤석열 운명 결정할 4인 누구?>에서는 징계위원 가운데 이용구 법무차관은 임명 직전까지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이 예고되거나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오늘 밝혀진 외부위원 2명이 기피신청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①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검찰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② 지난 8월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에는 언론 기고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③ 정 교수는 최근 기존 징계위원이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적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④ 현 정부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해온 안진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710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심재철만 자진 회피…윤석열 운명 결정할 4인 누구?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나온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징계위원을 바꿔 달라고 한 건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news.sbs.co.kr

※ 중앙일보는 <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옛 민주당 입당 경력에 '공정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동아대 선후배 사이인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의 입당 효과로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으며, 그해 12월에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명단에 포함되기도 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MBC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이 시각 법무부>에서, 외부 징계위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기피신청 사유도 두루뭉술하게 보도했습니다. ①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여기에 법학 교수 2명 등 모두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라고만 소개하면서, 정한중 위원장과 안진 교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② 윤 총장 측은 이들 중 4명이 출신 지역이나 경력 등에 비춰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3399_32524.html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이 시각 법무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찰 총장의 사상 첫 징계 위원회가 오전 열시 반에 시작해서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여... imnews.imbc.com

● KBS는 <‘징계위원 기피’ 놓고 충돌…심재철 빠지고 4명이 심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외부 징계위원의 이름은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8643

‘징계위원 기피’ 놓고 충돌…심재철 빠지고 4명이 심의[앵커]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청사에는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징계위원 구... news.kbs.co.kr

● JTBC는 <5명 중 4명 거부한 윤석열…"기피신청권 남용" 기각>라는 제목으로 윤총장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다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소개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4명에 대해 공통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만큼 4명 모두 의결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다. ② 징계위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신청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등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299&pDate=20201210

5명 중 4명 거부한 윤석열…"기피신청권 남용" 기각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에 .. news.jtbc.joins.com

(2) 공수처 출범 관련 ​ ● TV조선은 <공수처 구성에 변수 돌출…'수사검사' 없는 반쪽 가능성도>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장과 별도로 스무명이 넘는 수사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수처법상으론 야당이 반대하면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공수처법 입법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최대 23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공수처 수사검사 임명을 위해선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② 공수처법 9조엔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 [김진욱 / 변호사]: "7명이라고 수를 명시적으로 못 박고 있고, (7명에 미달하면) 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③ 하지만 민주당은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7명을 못 채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0/2020121090092.html

공수처 구성에 변수 돌출…'수사검사' 없는 반쪽 가능성도[앵커]자, 이렇게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별도로 스무명이 넘는 수사검사를 임명하기.. news.tvchosun.com

● SBS는 <공수처법 통과…새해 벽두 출범 vs 법적 문제 제기>에서, 국민의 힘이 거부권 무력화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수처 검사 임용을 결정할 인사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검사를 뽑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② 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없어도, 재적의 과반이면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710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수처법 통과…새해 벽두 출범 vs 법적 문제 제기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하게 만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계속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생각입니다. news.sbs.co.kr

● KBS는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 공수처 규모·수사 대상>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공수처 인사위원회관련 규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초대 공수처장은 다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게 된다. 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재소집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사퇴할 뜻을 비쳤던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다시 참여를 결정했다. ③ 최종 2명으로는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된다. ④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임기는 3년, 중임은 안 된다. ⑤ 처장과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⑥ 개별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인력으론 일선 지검에 버금가는 규모다. ⑦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고,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수뢰 등의 죄목이 포함돼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8632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 공수처 규모·수사 대상[앵커] 이제 초대 공수처장은 다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 news.kbs.co.kr

● MBC는 <공수처장 임명 '일사천리'…내년 초 출범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당은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여당 추천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여럿 있다"며 새 후보 물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② 다만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완전한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 JTBC는 <찬성187 반대99 가결…여당, 공수처장 임명 '카운트다운'>에서, 극민의힘 몫의 추천위원들은 사퇴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고 KBS와는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 (3) 야권의 반발 ​ ● TV조선은 <野 "독재로 망할 것" 피켓 시위…"정권 조기퇴진 운동 나설 것">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할 것이라며 공동투쟁기구를 발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해,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②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국이 히틀러 치하 독일 같다"고 비판했다. ​ ● 채널A는 <대통령’ 직함 빼고 비판…국민의힘 “히틀러 치하 독일 같아”>라는 제목으로, 본회의장에선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럴 바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체 정치와 유사하다는…“ 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직함까지 생략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③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통합투쟁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도 요구했다. ④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의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장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은폐·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57

‘대통령’ 직함 빼고 비판…국민의힘 “히틀러 치하 독일 같아”본회의장에선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 국회 밖에서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같다“며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언급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대 www.ichannela.com

​ ● JTBC는 <'태극기 세력'까지 만난 주호영…"문 정권 조기 퇴진">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규탄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만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해온 보수 인사들이 모였다. 김문수 전 지사는 특히 전광훈 목사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 [김문수/전 경기지사 : 성난 민심을 함께 모으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면 국회 안에서도 작년에 하던 것처럼 집회를 하자.] ② 이 자리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공감대를 표시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주 원내대표는 일단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단체들 모임에 갔을 뿐이라는 입장. 하지만 논란이 될 것을 의식했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은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④ 다른 비대위원들도 태극기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294&pDate=20201210

'태극기 세력'까지 만난 주호영…"문 정권 조기 퇴진"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규탄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0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 news.jtbc.joins.com

● MBC는 <'대통령' 호칭 뺀 주호영…극우세력에 손 내미나?>라는 제목으로, 의원 수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한 국민의힘이 당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급기야 그동안 거리를 두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을 향해 손을 뻣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른 아침부터 강경 보수 단체들과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②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지사 등과 비상시국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대동단결'을 결의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태극기 부대를 주도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③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차이가 있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3448_32524.html

'대통령' 호칭 뺀 주호영…극우세력에 손 내미나?본회의장 안팎에서 이것저것 다 해 봤지만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의원 수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당의 체력을 키... imnews.imbc.com

​ (4) 코로나 백신 관련

※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의 86%, 4천4백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어느 백신이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않듯이 4개 제약사로 분산해서 구매 계약을 맺었고, 내년 초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서민 단국대 의대교수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양치기 박능후 구라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정부의 코로나 예방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발표에 대해 “실제 계약은 아스트라제네카뿐인데 4400만이란 허수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이것 역시 구라(거짓말)”라고 반박했습니다. ※ TV조선은 9일 <韓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FDA 연내 승인 불투명">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 제약사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석연치 않은 임상 결과 때문에 연내 미FDA의 승인이 불투명해졌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2월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오늘은 다른 방송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FDA 승인이 내년 중후반까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미국도 '화이자' 마지막 승인 절차…'아스트라제네카'는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과 효능에 대한 FDA의 문제 제기로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워싱톤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① "미국이 승인을 늦추면 내년 중반까지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②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앞서가다 가장 뒤처지게 됐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290&pDate=20201210

미국도 '화이자' 마지막 승인 절차…'아스트라제네카'는 난항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잠시 뒤 미국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마지막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승인이 나면 다음 주 초부터는 접종을 .. news.jtbc.joins.com

● 이어서 <한국은 88%, 일본은 전국민…'백신 경쟁' 안이한 판단>이라는 기사에서, 영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K 방역에 대한 과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어지게 되었다고 보건당국을 비판했습니다. ① 지금 우리 정부가 계약을 끝낸 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하다. 근데 미국 FDA에서 승인이 늦어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②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각각 6천만 명분을 구매했고, 모더나도 2천5백만 명분을 선구매했다. ③ 일본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 확보전에 나섰고 7월부터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국민 100~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까지 이미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늦었다고 하는 일본도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대유행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접종을 시작하다보니, 한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⑤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부작용 사례를 다 보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게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289&pDate=20201210

한국은 88%, 일본은 전국민…'백신 경쟁' 안이한 판단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영국을 시작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는 언..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아스트라제네카 미 FDA 승인 지연…국내 3월 도입 ‘삐끗’>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집단면역에 충분하다고 안심시켰지만, 내년 2,3월에 도입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는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미 FDA에서도 승인을 못받은 백신을 먼저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8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금 여유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② 임상 3상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이 아직 진행중이다. - [천은미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추가 임상 연구자를 다 모집 못했고 연구자가 모집된 후에 유효성이나 안전성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③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약이 마무리 안돼 이미 구매를 확정지은 미국, 일본 등에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58

아스트라제네카 미 FDA 승인 지연…국내 3월 도입 ‘삐끗’확진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오늘, 백신 관련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집단면역에 충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만, 내년 2,3월에 도입하는 www.ichannela.com

● MBC는 <국내 도입도 늦어지나?…안전성은 문제없나?>라는 제목으로, FDA의 임상중단 조치를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백신의 승인과 공급 등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①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을 중단시킨건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때문이었다. 임상 참여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을 중단한걸 FDA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건 제법 흔한 일이고, 그게 곧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②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리기도 했다. ④ 미국 FDA나 유럽의약품청 EMA같은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식약처 심사에 유리한건 사실인데, 식약처는 어디든 승인이 나면 그때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체 심사를 진행해 국내 접종계획에 차질은 없을거란 입장이다. ⑤ 우리나라는 구매 계약을 완료한게 아니라 구매 약관만 체결한 상태여서 물량을 못 받는거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 정부 당국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이기 때문에,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3497_32524.html

국내 도입도 늦어지나?…안전성은 문제없나?앞서 보신 것처럼 아스트라 제네카의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나라에도 승인이나 공급이 늦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imnews.imbc.com

● SBS도 <"우리가 맞을 아스트라 백신, 부작용 위험 없나요?">라는 제목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FDA 승인 지연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① 미국 FDA가 부작용 사례를 늑장 보고하면 임상시험을 아예 취소해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늦장 보고했다는 외신 내용은 사실이 아닐 것 같다. ② 임상 3상 최종 결과 현재 투명하게 공개된 건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뿐이다. ③ 화이자는 그제(8일) 미국 FDA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제 세계 3대 의학 저널 란셋을 통해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던 것과 달리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는 게 다른 것이다. ④ 미국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유럽과 영국에서 올해 안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 국내 도입 시기는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 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번 맞는건데, 저용량, 고용량 맞았으면 유효성 90%고, 고용량 고용량은 유효성 62%로 나왔다. ⑥ 유효성이 높은 저용량, 고용량은 18~55세 연령만 임상 시험을 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에게 다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⑦ 다만 18세 이하와 임신부는 임상 시험이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없겠고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도 주의는 해야 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712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우리가 맞을 아스트라 백신, 부작용 위험 없나요?”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위험성은? [조동찬/의학전문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ews.sbs.co.kr

(5) 기타 이슈 ​ ● TV조선은 <변창흠, 공직 위해 휴직만 4년7개월…수업 안하고 수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대학에 적을 둔 상태로 공사 사장을 두차례 지내며 5년 가까이 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의 봉급도 받았는데, 현 여권 인사들의 지지선언과 선거캠프 참여 이력도 여럿 있어서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0/2020121090130.html

[단독] 변창흠, 공직 위해 휴직만 4년7개월…수업 안하고 수천만원 받아[앵커]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에 적을 둔 상태로 공..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변창흠표 ‘환매주택’ 살펴보니…13년 전엔 미분양 90%대>에서, 변 후보자가 집을 싸게 분양받는 대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환매 조건부 주택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 군포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0.1대1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65

변창흠표 ‘환매주택’ 살펴보니…13년 전엔 미분양 90%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변 후보자는 집을 싸게 분양받는 대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하자고 제안합니다. 13년 전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장관 후보자의 영끌? 갭투자?>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아파트 매매가의 57%에 달하는 약 3억 원을 카드사에서 대출받아서 ‘영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갭투자’ 의혹을 소개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666

[여랑야랑]장관 후보자의 영끌? 갭투자? / 김남국이 헷갈린 노회찬의 ‘6411번’ 버스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영끌? 갭투자?' 누구 얘기입니까? 장관 후보자들의 강남 아파트 얘기입니다. Q. 변창흠 국토교 www.ichannela.com

● SBS는 <"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원심 뒤집고 유죄>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걸로 지목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71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원심 뒤집고 유죄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 두 명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news.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