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30여 분 만에 대검 출근 ● SBS: 윤석열, 1주 만에 복귀…"총장 지휘 최소한에 그쳐야" ● KBS: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 TV조선: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하라"…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 채널A: 법원,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총장 지휘 최소화해야” ● JTBC: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 TV조선은 11꼭지, 채널A는 8꼭지, SBS와 JTBC는 6꼭지, MBC와 KBS는 4꼭지 보도하였습니다.

● MBC, JTBC, KBS는 징계위 연기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도했고, SBS, TV조선, 채널A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퇴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TV조선, SBS, 채널A는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드러난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의 이견을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MBC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각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MBC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하라"…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법원 판단 근거…"사실상 총장 해임, 검찰 중립성 몰각">, <윤 총장, 밀린 업무 보고부터 받아…검찰 내부 "사필귀정">, <법무부 감찰위 "징계·감찰·수사 모두 절차에 중대 흠결">, <감찰위 회의장서 검사끼리 설전…"망신주는거냐" 고성>,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표명…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秋, 尹 복귀에 반응 없이 퇴근…법무부 "장관 사퇴는 없다">, <총리 이어 대통령도 秋 면담, 거취 논의했나…野 "즉시 경질">, <'사면초가' 추미애…文 대통령의 선택은?>, <포커스-秋의 '尹 직무배제'는 원전수사 영장 청구탓?>, <신동욱 앵커의 시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등 1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먼저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하라"…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법원 판단 근거…"사실상 총장 해임, 검찰 중립성 몰각">, <윤 총장, 밀린 업무 보고부터 받아…검찰 내부 "사필귀정"> 3꼭지로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② 재판부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와 공소 제기등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③ 재판부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없애는 것(몰각)"이라고 했다. ​ ● 이어서 <법무부 감찰위 "징계·감찰·수사 모두 절차에 중대 흠결">, <감찰위 회의장서 검사끼리 설전…"망신주는거냐" 고성> 2꼭지로,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검찰 감찰팀간의 설전을 보도했습니다. ①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는데,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일부 위원들은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③ 법학교수 2천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④ 법무부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당당관은 감찰위원회 내내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대립했다. - 류 감찰관이 "11월 초부터 윤 총장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맞섰다. - 박 담당관은 "문제가 없는데, 날 망신주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는데,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박 담당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다가 "지시는 했지만, 삭제는 이 검사가 직접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90104.html

감찰위 회의장서 검사끼리 설전…"망신주는거냐" 고성[앵커]오늘 감찰위원회를 계기로 법무부 내부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 news.tvchosun.com

●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표명…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에서는, 고기영 차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고 차관 사의 소식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 차관의 사퇴 소식을 전한 다음, 징계위 연기 소식을 전해서, 고 차관의 사퇴가 징계위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① 법무부는 고 차관의 사퇴 이유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지만, ② 고 차관 측은 "징계위 개최 반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전했다. ③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로 미룬 이유에 대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 <秋, 尹 복귀에 반응 없이 퇴근…법무부 "장관 사퇴는 없다">, <총리 이어 대통령도 秋 면담, 거취 논의했나…野 "즉시 경질">, <'사면초가' 추미애…文 대통령의 선택은?>에서는, 여권의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던 추미애, 윤석열 동시 사퇴 시나리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정세균 총리와 10분 간 독대했다. 정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동반 사퇴' 등에 대해 추 장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엔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③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총리-대통령과의 연쇄 면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 ④ 한 여권 중진은 이 상황을 정 총리의 '상황정리' 시도에 추 장관이 '반발'한 거란 해석을 내놨다. ⑤ 결국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한 다음, 이달 중순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연말 연초 개각 등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90112.html

'사면초가' 추미애…文 대통령의 선택은?[앵커]보신 것처럼 '사면초가'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미애 장관으로선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 news.tvchosun.com

● [포커스] 코너에서는 <秋의 '尹 직무배제'는 원전수사 영장 청구탓?>이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① 11월 24일 저녁 6시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날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아려졌다. ②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산자부 공무원이 구속되면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수 있고 이 때문에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90114.html

[포커스] 秋의 '尹 직무배제'는 원전수사 영장 청구탓?[앵커]결국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추진한 것이 상당한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추 장관이.. news.tvchosun.com

● MBC는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30여 분 만에 대검 출근>, <법무부 차관 '사의'…윤석열 징계위 일단 연기>, <취임 후 첫 '현관' 출근…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 <秋, 총리·대통령 잇단 면담…"사퇴 얘기 없었다">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가장 우호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 ●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30여 분 만에 대검 출근>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춘 것으로, 조치 자체를 취소할지 결정할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각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제한했다. ② 감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할 사유도 아니라는 윤 총장 측 주장 역시 본안 소송에서 다툴 일이라며,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3298_32524.html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30여 분 만에 대검 출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미애 법무 장관, 또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해서 굵직한 뉴스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검... imnews.imbc.com

● <법무부 차관 '사의'…윤석열 징계위 일단 연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연기 소식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시를 묶어서 한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이 2꼭지로 보도했던 감찰위원회 관련 소식은 3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의 설명만을 소개했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연기 소식을 첫 부분에,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하는 듯했습니다. ① 법무부는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② 감찰위는 오늘 3시간 넘는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 수사의뢰 등 법무부의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③ 고 차관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오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3299_32524.html

법무부 차관 '사의'…윤석열 징계위 일단 연기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내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총장, 징계 위원회를 이틀 연기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imnews.imbc.com

● <취임 후 첫 '현관' 출근…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했다며, 극도로 언론 노출을 피하던 평소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秋, 총리·대통령 잇단 면담…"사퇴 얘기 없었다">에서는,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취지를 추 장관에게 설명했을 것"이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동반사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① TV조선은 추 장관이 먼저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MBC는 청와대가 면담 사실만 인정할 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물론 문 대통령이 먼저 보자고 한 건지, 추 장관이 먼저 가겠다 한 건지조차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단순히 상황 보고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민한 반응이어서, 추 장관 본인의 거취에 관한 입장이나 향후 수습방안 등도 얘기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 ● SBS는 <윤석열, 1주 만에 복귀…"총장 지휘 최소한에 그쳐야">,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 윤석열, 복귀 직후 이메일>, <법무부 감찰위도 "윤석열 징계 청구 · 직무배제 부당">, <"징계위 반대" 법무차관 사의…징계위 4일로 연기돼>,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국 연기…누가 시간 벌었나?>, <청와대 당혹…'밀리면 안 된다' 기류 역력>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윤석열, 1주 만에 복귀…"총장 지휘 최소한에 그쳐야">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②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③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무장관의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전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이번 직무정지 조치가 계속되면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를 낳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121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윤석열, 1주 만에 복귀…“총장 지휘 최소한에 그쳐야”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인 오늘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news.sbs.co.kr

●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 윤석열, 복귀 직후 이메일>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① 총장 직무 정지로 혼란과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다. ②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③ 윤 총장은 이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자신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④ 심경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법 개정 등 현안과 조직의 안정을 우선 강조한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122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 윤석열, 복귀 직후 이메일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전국에 있는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ws.sbs.co.kr

● <법무부 감찰위도 "윤석열 징계 청구 · 직무배제 부당">에서는 감찰위원회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감찰부터 수사 의뢰까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 갈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 <"징계위 반대" 법무차관 사의…징계위 4일로 연기돼>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던 고기영 차관이 자신의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이어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이어서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국 연기…누가 시간 벌었나?>에서도,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징계위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쪽 일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행정소송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청와대 당혹…'밀리면 안 된다' 기류 역력>에서는 ‘동반 사퇴론’은 물 건어갔다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위기감을 보도했습니다. ① 여권 관계자는 "이 싸움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밀리면 끝"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② 동반 사퇴론은 윤 총장의 즉각 복귀 일성을 볼 때 이제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졌다. ③ 막상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같은 중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럽지만, 해임 결정이 나온다 해도 윤 총장이 불복할 경우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122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청와대 당혹…'밀리면 안 된다' 기류 역력청와대를 연결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늘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안 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윤 총장 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감찰위 “징계 부적정”>, <법원·감찰위 판단 근거는?…‘안갯속’ 징계위>, <대통령, 국무회의 후 秋 보고…돌파구는?>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에서는 MBC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은 심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윤 총장 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감찰위 “징계 부적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연기 소식,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 감찰위원회의 판단을 한 꼭지로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①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이유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감찰위 판단 근거는?…‘안갯속’ 징계위>에서는 법원과 감찰위 모두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이는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판단이었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과 감찰위 모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유효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드러난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의 이견, 윤 총장이 추 장관측 일부 징계위원들에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 때문에 추 장관의 뜻대로 징계위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1111

법원·감찰위 판단 근거는?…‘안갯속’ 징계위[앵커] 법원 결정에 감찰위원회 권고, 또 징계위 연기까지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고, 앞... news.kbs.co.kr

● 채널A는 <법원,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총장 지휘 최소화해야”>, <윤석열 복귀 결정에…‘秋 핵심 참모’ 법무부 차관 사의>, <곧바로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당연직 위원 장관·차관 모두 빠져…징계위 4일로 연기>, <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절차상 중대한 흠결 있다”>, <청와대는 반응 자제…추미애는 문 대통령에 상황보고>, <민주당 “징계위 보자”…국민의힘 “문 대통령 사과하라”>, <소송·감찰위까지 ‘판정패’…秋, 만장일치 예상 못 했나?> 8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소송·감찰위까지 ‘판정패’…秋, 만장일치 예상 못 했나?>에서는, 법무부 소속 감찰위원회가 '만장 일치'로 "부적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법무부 감찰 라인'에서 서로 네탓 공방을 한 탓으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측에 동반 퇴진에 대해 물어봤더니, "동반퇴진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윤 총장 관련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하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다 보고 드렸다"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②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한 당시 이정화 감찰담당관실 검사에게 "난 삭제 지시한 적 없다"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③ 법무부 감찰 라인의 논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감찰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514

소송·감찰위까지 ‘판정패’…秋, 만장일치 예상 못 했나?오늘 종일 긴박했던 움직임을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최주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에 극적으로 일단 업무에 복귀했어요? 네 www.ichannela.com

● JTBC는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법원 "헌법에 어긋나"…총장 직무배제 '절차'에 제동>, <법무부 감찰위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 <법무부 "윤석열 요청으로 연기…추미애 '징계위 의사' 확고">, <추미애, 총리 이어 문 대통령 면담…"현재 상황 보고">, <4일로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추-윤 동반사퇴론' 실체는?>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에서는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법무부 감찰위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에서는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 간 설전도 벌어졌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① 박 담당관은 "자신이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글을 허위로 썼다"며 문제 제기했고,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삭제 지시를 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② 박 담당관은 JTBC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이 검사 동의를 받고 작성돼 기록에 편철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③ 이 검사는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④ 감찰관 패싱 논란 당사자인 류혁 감찰관도 이 자리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681&pDate=20201201

법무부 감찰위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법무부에서 회의를 연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또.. news.jtbc.joins.com

● <4일로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추-윤 동반사퇴론' 실체는?>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① 오늘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이 이뤄진 시점에는 이미 고기영 차관의 사표가 법무부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었다. ② 이런 가운데 관련 보고를 한 추 장관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틀 뒤 징계위를 열겠다고 한 것 자체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대외적으로 밝힌 거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③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시도와 실패를 지켜봤던 만큼 이제 와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④ 어제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마친 정 총리는 윤 총장도 오늘내일 중에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게 이뤄졌다면 자진사퇴를 하란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⑤ (정 총리가 윤 총장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678&pDate=20201201

4일로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추-윤 동반사퇴론' 실체는?정치팀의 김소현 기자와 바쁘게 돌아간 오늘(1일)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일로 연기된 마지막 절차인 징계위원회도.. news.jtbc.joins.com

​ (2) 기타 이슈 ​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광주 사과 하더니…전두환엔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광주에 대한 사과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 서진정책에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3547_32524.html

[정참시] 광주 사과 하더니…전두환엔 침묵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과 하더니…전두환엔 침묵" "광주에 사과 하더니…전두... imnews.imbc.com

● [정참시] 두 번째 코너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대표가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라는 글을 썼다가 여권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JTBC가 [원보가중계]에서 <"노무현 언급한 주호영, '환생경제' 잊었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SNS(29일))]: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 내야 했습니다.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② [이재명/경기도지사(SNS(어제))]: "(우리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훼손, 후안무치의 극치" ③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어제)]: "도를 넘는 막말로 헌정질서 흔드는 주호영 원내대표, 즉각 사과 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 온갖 욕설을 퍼붓고 비하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감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④ [2004년 8월 29일 뉴스데스크 中]: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시국을 풍자한 연극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극 중 부녀회장/박순자 의원]: "문상와도 욕을 하니 뭐 이런 잡놈이 다 있어." (하하하) - [극 중 '노'가리/주호영 의원]: "이쯤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4년 전 주호영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 공수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지금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가 민주공화국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⑥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대표 후보(2016년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고요. 그런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보고요.(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 ● 채널A는 <‘아파트 부족’ 전 정부 탓 했는데…현 정부 인허가 더 줄어>에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부족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는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정책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것인지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① 지난 3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29만 2000호에 달한다. ② 하지만, 앞으로 2년간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24만 9000호에 그친다. ③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6년에 대폭 줄었고." ④ 그런데, 現정부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오히려 지난 정부 때보다 확 줄었다. ⑤ 서울의 주택 인허가 통계를 보면 2016년 인허가 건수는 7만건 대로 10만 건을 넘는 2015년, 2017년보다 낮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은 6만건 대로 더 감소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516

‘아파트 부족’ 전 정부 탓 했는데…현 정부 인허가 더 줄어아파트가 왜 부족하냐는 질문에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난데없이,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전 정권을 탓을 해서 논란이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정책 때문에 공 www.ichannela.com

​ ● TV조선은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 패러디 봇물…野 "빵맛 강요 말라">,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마리 빵투아네트’ 김현미에 비난 봇물>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고 싶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풍자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입력돼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 여왕에 빗대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 라고 했다. ②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도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다"며 "목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했고, "공공임대에서 어른과 어울려 사는 재미를 느낄 것"이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빵맛을 국민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③ 국토부는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연립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비판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