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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민주 '방역 지원금' 공식화‥"내년 본예산 반영해 1월 지급" ● SBS: 與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尹 "세금깡 꼼수" ● KBS: ‘방역지원금’ 이름 바꿔 1월 지급…野 “포퓰리즘” “쩐의 전쟁” ● TV조선: 요소수 한정 판매에 200m 줄…쓰레기 수거차량도 비상 ● 채널A: 정부가 요소수 생산·공급·판매 관리…12일부터 시행 ● JTBC: 거리로 나온 건설기계 노동자들 "요소수 사태 해결하라"


(1) 민주당 ‘방역 지원금’ 공식화

MBC는 <민주 '방역 지원금' 공식화‥"내년 본예산 반영해 1월 지급">, <윤 '손실보상 50조 원' 가능?‥"집권하면 추경 편성">, <이-윤, 공 울리자마자 '예산 힘겨루기'‥정부는 난색>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아젠다 세팅에 나섰습니다.

● 먼저 <민주 '방역 지원금' 공식화‥"내년 본예산 반영해 1월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새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 하겠다고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원 걷힐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②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민주당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25만 원 선이 될 걸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데다,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④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가 왼쪽 포켓에 넣었다가 뒤 포켓에 넣었다가,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⑤ 윤석열 대선후보도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라며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깡"이라고 비난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16_34936.html

이어서 <윤 '손실보상 50조 원' 가능?‥"집권하면 추경 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집권 후 백일 안에 50 조원을 들여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민의 힘은 집권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후보 측은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20만명에게 5천만원씩 주고,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86만명에게는 3천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가요. 헌법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② 50조원은 예산 항목 조정이나 남는 예산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총 예산의 8%가 넘는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다. ③ 그러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④ 다만 당과 충분히 논의된 공약은 아니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13조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⑥ 민주당도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내지른 공약이라며,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50조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17_34936.html


세 번째 꼭지로 <이-윤, 공 울리자마자 '예산 힘겨루기'‥정부는 난색> 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민생정책에 대해 정작 돈을 집행해야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거부감을 내비쳤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과 손실보상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한 5차례에 걸쳐서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이 되지 않을까.." ②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라는, 민주당이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이 조율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당정 간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면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③ 홍남기 부총리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④ 다만 윤 후보 측 구상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집권하면 새로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거라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18_34936.html

KBS는 <‘방역지원금’ 이름 바꿔 1월 지급…野 “포퓰리즘” “쩐의 전쟁”>, 채널A는 <與 “‘방역지원금’ 이름 바꿔 1월 지급”…野 “세금 밑장 빼기“>, SBS는 <與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尹 "세금깡 꼼수">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소식과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8353&plink=TOPHEAD&cooper=SBSNEWSMAIN

SBS는 <내년으로 미룰 세금으론 부족"…기재부 '갸웃'>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올해 추가로 더 걷힐 세금이 있으니까 따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 보내거나 나랏빚을 갚는 대신 온전히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납부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②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선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지자체, 지방교육청에도 나눠줘야 한다. 그런 뒤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액수가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③ 세금 징수를 내년으로 미뤄서 본예산에 포함하면 온전히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④ 하지만 국채 이자 등은 여전히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 [이상민/나라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조삼모사예요. 유일한 단점은 이자 비용이 더 나간다는 거죠. (세금) 징수가 안 되는 만큼 이자 비용이 더 나가는 건데, 그 이자 비용을 굳이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국채 이자 비용만 (국민들이) 더 덤터기 쓰는 꼼수인 거죠.] ⑤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도 갸웃하는 분위기다. 남은 두 달 동안 내년으로 미룰 만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주류세,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한다. ⑥ 아울러 납부유예 자체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83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2)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

채널A는 <윤석열의 선대위 구성 절충안은?…“모든 의원 참여”>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왔는데, 최근 윤 후보가 '절충안'을 내면서 세 명 사이의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미묘하게 달랐다. -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어제)]: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리켜서 자리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하지 못하면 사실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 [윤석열 후보]: "한분한분 정말 빠짐 없이 함께 우리가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② 특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 등 캠프내 전현직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최근 윤 후보의 절충안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은 이들을 선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이 아닌 지역 직책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탐탁치 않아하는 중진들의 권한을 최소화하되 선대위에는 포함시켜 함께 가는 것이다. ④ 윤 후보는 채널A에 "어제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해달라 부탁했다"고 밝히면서, 당 일각에서 김 전 위원장이 캠프 내 특정 중진 의원을 배제하길 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의 통합 선대위 구상에는 동의하지만 막무가내로 임명장을 찍어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144

JTBC는 <2030 탈당 러시·선대위 구성 파열음' 악재 만난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과 2030 탈당 러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은 당이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 버리면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② 그러나 실제 행보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캠프 전면 재구성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캠프 확장론을 내세우면서 양 측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③ 이준석 대표 역시 대대적인 캠프 개편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거간꾼, 그리고 하이에나, 파리떼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질서하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④ 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직후인 지난 주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제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⑤ 윤 후보에겐 2030의 탈당 행렬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주말 새 전국에서 6500명가량(책임당원3000+일반당원 3500)이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2030세대는 전체의 70% 수준으로 추산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617&pDate=20211109

● <"왜 떠나나" 국민의힘 탈당 인증한 청년들에 물었더니>에서는 '탈당 인증샷'을 올린 청년 당원 8명에게 왜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① 청년들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 [정모 씨/국민의힘 탈당 당원 (30세) : 더 많은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는데 (민심을) 역행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구태의 본질이다…] ② 역선택을 하러 들어온 위장당원이 아니냔 시선은 분노를 키웠다. - [김모 씨/국민의힘 탈당 당원 (24세) : 애초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민주당 위장 당원이라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 [김모 씨/국민의힘 탈당 당원 (30세) : 위장 당원이다, 역선택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로 이제 탈당을 생각…] ③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 [정모 씨/국민의힘 탈당 당원 (30세) : 청년들하고 밀접한 부분만 얘기하면 주 120시간 노동...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주 52시간제를 하네 마네 했는데 주 120시간을 어떻게 도입하겠어요.} ④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느꼈던 정치적 효능감이 사라졌다, 여가부 폐지 등 2030 남성의 목소리에 윤 후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TV조선은 <野, 尹 선출 후 당원 늘어…영남·충청 등에선 2030 증가>, <野 지도부, '당원 변동' 갈등…이준석, 왜 '입당 숫자' 언급 안했나>, <20대 대선, 마음 못 정한 'MZ 세대' 표심 어디로?> 3꼭지로 논란이 되었던 2030 당원의 이탈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野, 尹 선출 후 당원 늘어…영남·충청 등에선 2030 증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수도권에서만 1800여 명이 탈당했다고 사실상의 내부 폭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탈당한 사람보다 입당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특히 영남과 충청, 강원 지역에선 2030세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당대회 이후 어제까지 나흘간 당원 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대로 탈당한 권리당원은 2910명이고, 이 가운데 2030세대는 72%인 2107명이다. ② 그런데 이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입당자도 6846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신규 입당자 가운데 2030 세대도 1704명에 달한다. ③ 홍준표 후보가 패한 이후 2030의 실망이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대표 스스로 진단했지만, 후보 선출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체 입당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④ 특히 대구와 충남은 2030 입당자가 탈당자보다 10배 넘게 많았고, 강원과 충북, 경남북, 제주 등도 신규 입당이 1.5배에서 3.6배 가량 많았다. ⑤ 신규 입당자들은 아직 석달간 당비를 내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은 얻진 못했지만, 후보 선출이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대선까지 당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101.html

● <野 지도부, '당원 변동' 갈등…이준석, 왜 '입당 숫자' 언급 안했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자를 부각시키면서, 입당자의 숫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이준석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2030세대 탈당자 수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 [이준석 대표 (오늘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中)]: "언론의 속성을 잘 아시는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의도가 좀 있었다…." ②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탈당자 수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도, 더 많았던 입당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연이틀 공격한 것이다. ③ 이 대표는 2030 표심을 명분으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젊은층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탈당자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④ 원팀을 이끌어야 할 당 대표가 내부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신규 입당 자료는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103.html


KBS는 <유보층 40% 안팎…李에게도 尹에게도 숙제 된 2030>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2030 세대의 특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의 배나 많은 30~40%였다. ②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서 이들 세대의 지지율은 뚝 떨어진다. - 20대 지지율: 이재명 16.2%, 윤석열 16.7%, 부동층 40.7% - 30대 지지율: 이재명 24.5%, 윤석열 24.1%, 부동층 32.3% ③ 그렇다고 이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4년 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50% 안팎의 표를 몰아주는 '결정'을 했던 20~30대이다. ④ 청년층 지도부에게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이념보다는 이익 투표 경향이 큰데,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놨다. - [장경태/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 "2030 같은 경우는 이익 투표를 많이 합니다. 정말 2030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거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고…"] - [김용태/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일단 2030 세대가 어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쳐진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대선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2030 세대의 70% 이상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0992

SBS는 <최대 부동층 2030…청년 표심에 대선 갈린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SBS 여론조사에서 분석된 2030 세대의 특징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2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41.4%, 30대의 32.1%는 현재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② 그렇다고 이들이 대선에 무관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표 의향을 보면 반드시, 또는 가능하면 대선 투표를 하겠단 응답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모두 90%가 넘는다. ③ 1천343만여 명,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는 20·30대가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은 그 표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④ 양극화와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고 진영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략적 투표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⑤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은 보수, 40대는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데 반해, 20·30대는 그런 일관된 경향성은 약하다.

(3) 요소수 부족 관련 보도 JTBC는 [이슈체크] 코너에서 <예견된 대란…"정부는 뭐 했나" 커지는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요소 수출할 때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다. ② 사실상 수출 제한을 선언한 건데, 외교부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1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③ 대응이 늦었으면 뒤늦게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정부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따로따로 대응을 하면서 해법을 내지 못한 측면이 크다. ④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다가 이달 5일에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엊그제인 7일에야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매점매석 금지와 또 호주산 요소수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8일),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대응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⑥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 때부터 이 사태를 예측하고 모니터링했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634&pDate=20211109


TV조선은 <文, 이와중에 "요소수 불안감 갖지 말라"…부처들 '우왕좌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15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금지한 이후, 거의 한달 만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한가하게 느껴지다 못해 화가 난다는 분들도 적지않다면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① 여권 내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을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산업부 라인이 문제가 크게 될거라고까지 인지를 못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② 소관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도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요소 수입은 통관 문제로 주무부처는 산업부"라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관련 업계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③ 대통령이 직접 불안감 해소에 나섰지만, 요소수를 확보할 근본 대책은 없어 대란 우려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091.html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이번엔 복지부동 탓>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엔 비료 문제쯤으로 생각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경고가 청와대로 오지 않았다"며 임기 말 공무원 복지부동 탓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이제 와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요소수만이 아니다. 중국산 원자재 가격이 뜀박질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 세계가 원자재 확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늘 이런 식이다. ② 암울한 거시경제 지표까지 날아들었다. 한국 경제가 10년에서 40년 뒤까지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이고, 나랏빚 증가 속도는 선진 서른다섯 나라 중 일등이라고 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135.html

SBS는 <중국, '요소 수출 통제' 길어질 듯…"한국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中 매체, 韓 요소 대란 보도…“대결 고집하면 해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별도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는데, 중국의 밀 농사와 석탄 난방이 끝나는 내년 초는 돼야 중국 국내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국 국영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전략 자원을 비축하지 않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보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142


(4) 검찰 관련 보도

TV조선은 <김오수, 기자들과 '충돌'…"언론사찰 해명하라" ↔ "겁박하나">라는 제목으로,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 당시의 대변인이 쓰기도 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한 것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이 취재행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 '하청 감찰', '언론 검열' 논란에 해명을 김오수 총장에게 요구했는데, 김 총장은 해명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095.html

● <법무부, 규정 어기며 '조국 사건 수사팀' 감찰 시도하려 했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자, 법무부가 직접 당시 검찰 수사팀을 감찰하려고 시도했는데, 중앙지검 측에서 규정 위반이라 반발해 이 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감찰할 수 없게 돼 있다. ②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사건' 수사팀에 대해 '표적 감찰'을 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③ 대검 지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중앙지검은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9/2021110990093.html


KBS는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도 ‘불기소’>라는 제목으로 단신 보도했습니다.

JTBC는 <'주가 조작' 가담자 잇따라 재판에…김건희 소환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선수'로 활동한 증권회사 출신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25일,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2명에 이어 세 번째라면서, 지난 2일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한 차례 더 조사한 후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방침이며,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단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623&pDate=20211109

MBC는 <채널A도 몰랐던 '제보자X'‥검찰은 알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검사 한 명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을 처음 보도하고 관련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단 3일 사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개인 정보, 수사 정보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처음 알린 건 '제보자X'로 불리는 지 모씨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지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할 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② 이 전 기자의 직속 상사도 재판에 나와 "MBC 보도 다음날인 4월 1일까지 지 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③ 지 씨의 존재가 처음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 이틀 뒤인 4월 3일 새벽이었다.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의 취재원이 지씨라며, 그의 과거 범죄와 SNS 게시글 등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④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이 기사에 등장하는지 씨의 실명판결문과 SNS 캡처 파일들이 김웅 국민의 힘 의원에게서 야당으로 넘어갔다. 새벽에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손준성 보냄' 파일 100여 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인 만큼, 누군가 지 씨의 신원을 언론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⑥ 수사기관의 경우, 전화번호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 파일들의 생성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30_34936.html

● 이어서 <손준성·김웅 주장과 비교해보니‥또렷해지는 사주 윤곽>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장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 의심가는 대목에 대해서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①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에는 제보자X 지모 씨의 범죄 내역이 매우 상세히 적혀 있다.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 수사에 협조한다며 검사실을 드나든 사실이 있다, 같은 내용들인데, 수사기관, 특히 '검사실 출입' 사실까지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겠냐, 그래서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② 한마디로 이 고발장을 쓴 사람은 지 씨의 정체가 언론에 드러난 4월3일 이전부터, 이미 어떤 사람인지 훤히 꿰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통신사에 전화번호만 주면서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확인해 달라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란 게 있는데, 이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의 보존 기한이 1년에 불과해 이미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④ 문제의 '손준성 보냄' 파일들 중에는, 지 씨가 누군지 언론에 나온 4월 3일 이전에 확보된 자료도 있다. ⑤ 지난해 4월 2일에 게시된 황희석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오후 3시를 전후해 올라간 걸로 확인된다. ⑥ 그런데 이걸 캡쳐한 문제의 '손준성 보냄' 파일에는 '6시간 전'이라는 표기가 돼 있다. 따라서 이날 오후 9시쯤, 그러니까 제보자 지 씨가 다음날 새벽 언론에 처음 공개되기 전부터, 모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손준성 검사는 문제의 파일들에 대해 자신이 '반송'한 거라는 입장이다. 아무 때고 들어오는 제보물들 중 하나이고, 그걸 돌려보냈을 뿐이란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실제 파일을 주고 받은 대상자가 검찰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별 언급이 없다. ⑧ '손준성 보냄' 파일들 중에는 '제보자 X가 지씨'라며 실명을 언급한 메시지도 들어 있는 만큼, 손 검사가 그저 반송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⑨ 나아가 김웅 의원이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든다"고 했던, 그 '저희'의 실체도 검찰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의구심, 커지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31_34936.html


(5) 기타 이슈

SBS는 <대잠 능력 키워 돌아온 천안함…생존 장병 불참>, KBS는 <최신예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생존 장병은 ‘불참’>, TV조선은 <천안함, 11년만에 신형호위함으로 부활…생존병사 전원 불참>, 채널A는 <11년 만에 천안함 부활…생존 장병 진수식 불참>, JTBC는 <11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생존 장병들은 진수식 불참>이라는 제목으로, 천안함이 11년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다룬 유튜브 방송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해서 진수식에 불참했다는 사실도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1029

MBC는 <최신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NLL 수호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생존 장병 등은 천안함 침몰 이유가 북한 어뢰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진수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41_34936.html


MBC는 <4자 대결 시‥이 32.2, 윤 39.5, 심 4.8, 안 5.5>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선출한 직후, MBC 100분 토론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인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때문인지 23번째 꼭지로 수도권에만 방송되는 시간대에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내일이 4자 대결로 치러지는 대선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지 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2.2,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5%였다. ②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조금 벗어난 7.3%포인트로 전당대회 직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 등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분석된다. ③ 만약 이재명 윤석열, 양자대결로 내일 대선을 치르면 누구에게 투표할 지도 물어봤다. 이재명 38.3, 윤석열 44.3%로, 격차는 오차범위인 6%p다. ④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윤석열 후보는 부패 비리 청산을 잘 할 것이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제성장과 부동산 과제에 대한 응답은 두 후보가 엇비슷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440_34936.html

SBS는 <특검 도입?… 대장동 63.9% 고발사주 57.3%>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특검 도입' 63.9%, '검찰 수사' 29.1%로 3명 중 2명꼴로 '특검'을 선호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와 특검 수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 물었는데, '특검' 응답이 57.3%로 과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장동과 고발사주 모두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는 특검, 진보는 검찰과 공수처로 응답이 엇갈렸는데, 중도층에서는 '특검'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②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반대'는 39.1%, '선별 지급'은 35.3%, '전 국민 지급'은 23.5%였다. ③ 지급 반대는 주부층에서 선별 지급은 자영업자, 전 국민 지급은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837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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