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바이든' 시대…외교 '첫 단추' 시동? ● SBS: 文, '당선인' 표현 쓰며 축하…"다방면 소통할 것 ● KBS: 바이든 인수위 박차…4대 국정과제 제시 ● TV조선: 바이든, 1순위는 코로나 대응…'경제·이민자' 트럼프 정책 철회 ● 채널A: ‘바이든 훈풍’에 돌아온 외국인…코스피 최고치 기록 ● JTBC: '바이든 행정부' 정권 인수 시동…코로나 전담팀부터

(1) 검찰 관련 이슈 ● TV조선은 <대검, 특활비 월 1억 중앙지검 지급…법무부도 올해 10억 사용>, <법무부 "秋 사용액 0원…내년부터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검증' 같이 하고도…與 "대검 자료 부실", 野 "법무부 자료 부실"> 3꼭지로 검찰 특활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 <대검, 특활비 월 1억 중앙지검 지급…법무부도 올해 10억 사용>에서는, 오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현장조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중앙지검은 올해 10월 말까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83여 억원 중 14.4%인 12억원 가량을 타가서,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를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② 중앙지검은 예년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를 배정받았다. ③ 다만 검찰 특활비가 지난 17년 179억원에서 올해 83억여원으로 대폭 삭감된 만큼 중앙지검 특활비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④ 법무부도 올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10억 3100만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검찰국이 7억 5900만원을 사용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90103.html

대검, 특활비 월 1억 중앙지검 지급…법무부도 올해 10억 사용[앵커]느닷없이 '검찰 특활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발단이 됐던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news.tvchosun.com

● <법무부 "秋 사용액 0원…내년부터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에서는,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은 해당 특수활동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법무부가 특활비 전체를 직접 받아 일선 지검에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90105.html

[단독] 법무부 "秋 사용액 0원…내년부터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앵커]추 장관의 특활비 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될 거란 예상이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 news.tvchosun.com

※조선일보는 <추미애 “예년과 달리 특활비 안써” 해명, 전임자에 화살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 장관의 해명은 “법무부가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활비 사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임 두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9/VO65LEWMQJCFHGJJXGD4DI7JSE/

추미애 “예년과 달리 특활비 안써” 해명, 전임자에 화살돌리기?법무부가 9일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www.chosun.com

● <'검증' 같이 하고도…與 "대검 자료 부실", 野 "법무부 자료 부실">에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현장검증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당은 대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검증이 안됐다고 했고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에는 개인 영수증이 있는 서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검은 청별로만 나와있는 서류였습니다.“ ② 야당은 오히려 법무부 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올 한해만 (법무부가)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거든요.“ ③ 추미애 장관이 대검 특활비를 사용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전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90107.html

'검증' 같이 하고도…與 "대검 자료 부실", 野 "법무부 자료 부실"[앵커]야당은 법무부가 도리어 특활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사적 용도로 사..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조준…‘특수 활동비’ 검증>, <홍남기 “법무부도 특활비 제한적 사용”…野 “부메랑 될 것”>, <추미애 자충수?…‘특수 활동비 논란’ 판가름 날까> 3꼭지로 검찰 특활비 검증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 <홍남기 “법무부도 특활비 제한적 사용”…野 “부메랑 될 것”>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용도나 목적 외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교정시설의 이탈,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가지 때문에 (특수활동비) 일부는 검찰 외 법무부에서도 (사용하고요.) 상세하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법무부가)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③ 김재원 전 의원 역시 SNS에 "이번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728

홍남기 “법무부도 특활비 제한적 사용”…野 “부메랑 될 것”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문제 삼은 건 추미애 장관이죠.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추 장관에게 되돌아올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국회 www.ichannela.com

● MBC는 <여권 윤석열 향해 '총공세'…특활비로 '2라운드'>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총액은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면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문제"라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가 줄었고 전체 대비 중앙지검 특활비는 16%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특활비 열람하고 딴소리…"예년과 달리 안 썼다">라는 제목으로, 대검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 검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여당의 입장과 윤 총장이 각 검찰청에 편파적으로 특활비를 배분한다는 추미애 장관 주장을 반박한 야당의 입장을 공방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추미애·윤석열 특활비' 현장검증…여야 신경전, 큰 성과 없어>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2018년부터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걸 확인했다면서 추 장관의 주장이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중앙지검으로 간 특활비가 올해 들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문 대통령 겨누는 행동”…민주당, 검찰 원전 수사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회의에서 지도부 5명이 공개적으로 월성 1호기 수사를 검찰의 정치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총공세에 나선 것은 자칫 수사가 확대될 경우 탈원전 정책만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②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③ "명백한 정치 쿠데타", "망나니 칼춤", "검찰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라" 등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④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725

“문 대통령 겨누는 행동”…민주당, 검찰 원전 수사 비판바이든 시대에 들어선 미국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넘어 여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국민의힘 “원전 수사 정당…與, 뭐가 두려워 재갈 물리나”>에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정권 흔들기라는 여권 공세에 야당이 "정상적인 감사와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이 이미 확인됐고 공문서 폐기라는 국정농단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압박으로 정부 여당의 수치를 억지로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②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③ [성일종 / 국민의힘 비대위원]: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입니까? 혹시 지금 떨고 있습니까?“ ④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입니까?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726

국민의힘 “원전 수사 정당…與, 뭐가 두려워 재갈 물리나”여당이 정치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수사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정권 흔들기라는 여 www.ichannela.com

● KBS는 <민주, 심상치 않은 尹 때리기…野 “왜 재갈 물리나”>라는 1꼭지로,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소개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윤총장을 엄호하면서도 정치로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입니다."] ② 거취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은 없지만, "검복을 벗고 정치 발언권을 얻으라" "본인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와 같은 주장이 이어지는 등 윤석열 때리기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③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자...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4149

민주, 심상치 않은 尹 때리기…野 “왜 재갈 물리나”[앵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 news.kbs.co.kr

● TV조선은 <다시 진천 내려간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채널A는 <윤석열, 검찰개혁 방향 설명…“검찰의 주인은 국민” 강조>, JTBC는 <윤석열, 오늘도 검찰개혁 언급…"공정한 국민의 검찰">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차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의한 내용을 별개의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① TV조선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교육에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채널A는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라는 윤총장의 발언은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감찰 규정 슬쩍 개정…'감찰위원회' 생략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감찰규정을 최근 개정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최근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석열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두고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습 개정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 MBC는 <DJ와 각별했던 바이든…남북미 관계는?>라는 제목으로,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최근엔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도 한만큼 북미대화가 계속 이어질 거란 기대는 아직 유효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0098_32524.html

DJ와 각별했던 바이든…남북미 관계는?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시각으로 한반도, 특히 북한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가 상원 외교위원장 또 부통령으로 있을 때 말과 행동을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imnews.imbc.com

● SBS는 <햇볕정책 지지했지만 지금은…새 접근법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던 바이던 당선자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꽤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2012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MBC의 낙관적인 태도와는 다른 전망을 했습니다. ①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8월 21일) :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독재자와 편히 지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②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8년 전 합의 파기가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2년, 북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꾼 이른바 2·29 합의를 북한이 두 달도 채 안 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하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③ 그래서 바이든이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④ 전략적 인내를 취해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인 만큼 그보다는 철저한 검증, 실무협상과 다자협상 등을 통한 정치적 부담 최소화가 바이든의 기본 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566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햇볕정책 지지했지만 지금은…새 접근법 나오나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문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상원의원 시절에 당시 미국 망명 생활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재판부·특검 '격돌'>, KBS는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삼성 준법감시위’ 평가단 구성>, TV조선은 <재판나온 이재용 묵묵부답…재판부, '준법감시위' 평가할 3인 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MBC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언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가 10개월만에 속개된 재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② MBC는 또 재판부가 오는 30일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특검은 '자산 4백조원의 기업 운영과 회계를 3주 안에 살펴볼 순 없다'며 '봐주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③ KBS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과도한 가치를 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특검이 반발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④ TV조선은 특검은 "김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여러 사건에서 삼성 편에 섰던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도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이고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 고발인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상대 추천 후보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0147_32524.html

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재판부·특검 '격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재판,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높여서 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특검 측이... imnews.imbc.com

● MBC는 <'검찰 견제'vs'검찰 보호'…공수처장 후보에 담긴 속내>, KBS는 <인물난에 일부 명단 비공개…13일 심사 진통 예상>, TV조선은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野 명단엔 '김경수 지사 변호인'도>, JTBC는 <"판사출신 vs 검사출신"…'접점' 없이 공수처장 추천 마감>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1차 추천이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MBC는 야당은 전원 검찰 고위직 출신을, 여당은 판사 출신들만 추천을 해서, 검찰 견제냐, 검찰 보호냐 속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TV조선은 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했던 동명이인의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명단에 넣었는데,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SBS는 <"코로나 손실 메워달라" 서울시-9호선 공방>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적자가 많이 났는데 서울시가 그걸 세금으로 전부 메워주려고 하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9호선의 승객이 20%가량 줄어들자, 서울시는 1년 치 적자분 135억 원을 세금으로 100% 보전해 주겠다며 추경안을 냈다. ② 서울시가 9호선 운영사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들었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협약서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적자가 날 때는 전액이 아닌 80%만 보전하도록 돼 있고 코로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③ 이후 서울시가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시의회 지적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④ 9호선 운영사는 요금 결정권과 초과수익까지 포기하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건데 코로나로 생긴 손실을 떠안으라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568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코로나 손실 메워달라” 서울시-9호선 공방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꺼리면서 지하철 이용객 숫자도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적자가 많이 났는데 서울시가 그걸 세금으로 전부 메워주려고 하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국방정보본부 이례적 압수수색…'기밀 유출' 혐의>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정보본부에 대해 최근 국정원과 군 수사당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국회도 세종시로 가나?…민주당, 이전 추진 vs 야당 “반대”>라는 제목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빼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4158

국회도 세종시로 가나?…민주당, 이전 추진 vs 야당 “반대”[앵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된 신행정수도..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news.kbs.co.kr

● TV조선은 <KDI도 정부정책 쓴소리 "돈 풀어 집값 올랐다…공급 늘려야">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이 결국 부동산 값을 올렸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결국 주택공급을 늘여야만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전 정권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폭등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가 궁색해지게 생겼습니다. ① 지난 3월, 한국은행은 1.25%이던 금리를 0.75%로 낮췄고, 정부도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② KDI는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③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경제 전반의 물가를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1년 동안 0.28% 오른 반면, 주택가격은 1년 동안 0.9%로 4배 가까이 올랐다. ④ 실제 올해 자금이 풀린 이후 6월과 7월엔 주택매매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4%, 0.6%로 크게 올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90135.html

KDI도 정부정책 쓴소리 "돈 풀어 집값 올랐다…공급 늘려야"[앵커]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이 결국 부동산 값을 올렸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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