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11월 10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李 "전 국민 재난지원금" vs 尹 "자영업자 50조 보상" ● SBS: 이재명 30.7% 윤석열 34.7% 심상정 3.0% 안철수 4.9% ● KBS: 대진표 확정 뒤 첫 조사…이재명 28.6% 윤석열 34.6% ● TV조선: 李 "尹과 1대1 회동 제안"…尹 "'대장동 몸통' 부패와의 전쟁" ● 채널A: ‘요소수 대란’ 너무 늦은 첫 지시…총리는 “아프게 반성” ● JTBC: 윤석열, 오차범위 밖 앞섰다…대진표 확정 뒤 첫 조사
(1) 여론조사 관련
● 채널A는 <대선 대진표 완성 후 첫 여론조사…앞서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4개 가운데 3곳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밖 선두를 기록했고, 나머지 한곳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접전을 벌였지만 후보 선출 이후 윤 후보 지지율은 10.7%포인트 급등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KSOI 조사(TBS 의뢰, 11/5~11/6 조사) - 윤석열 43%, 이재명 31.2%, 안철수 4.7%, 심상정 3.7%, 김동연 1.4% ② 글로벌리서치 조사(JTBC 의뢰, 11/6~11/7 조사) - 윤석열 39.6%, 이재명 29.6%, 심상정 5.1%, 안철수 4.8% ③ 입소스 조사(한국경제신문 의뢰. 11/6~11/7 조사) - 윤석열 42.3%, 이재명 34.5%, 안철수 7.4%, 심상정 5.4% ④ 넥스트리서치 조사(SBS 의뢰, 11/6~11/7 조사) - 윤석열 34.7%, 이재명 30.7%, 안철수 4.9%, 심상정 3% ⑤ 가상 양자대결 (KSOI조사) - 이재명: 36.5%(10월 4주차) → 35.2%(11월 1주차) - 윤석열: 36.6%(10월 4주차) → 47.3%(11월 1주차) ⑥ 20대의 대선후보 지지도(KSOI 조사) - 윤석열 34.3%, 이재명 14.7%, 심상정 12.4%, 안철수 9.0%, 김동연 1.9% ⑦ 30대의 대선후보 지지도(KSOI 조사) - 윤석열 35.5%, 이재명 31.6%, 안철수 6.6%, 심상정 2.5%, 김동연 1.2% ⑧ 리얼미터 조사(YTN 의뢰, 11/1~11/5) - 국민의힘 지지도: 40.0%(10월 3주) → 42.6%(10월 4주) → 46.0%(11월1주) - 더불어민주당: 30.7%(10월 3주) → 29.9%(10월 4주) → 25.9%(11월1주)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003
대선 대진표 완성 후 첫 여론조사…앞서가는 윤석열대선 후보가 이제 다 정해졌죠.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중 한 명이 20대 대통령이 될텐데요. 121일 대선 레이스, 누가 선두에서 www.ichannela.com
● KBS는 <대진표 확정 뒤 첫 조사…이재명 28.6% 윤석열 34.6%>라는 제목으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34.6%, 이재명 28.6%, 안철수 4.8%, 심상정 4.4%, 미정 23.4% ② 열흘 전 KBS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하락했다. (윤석열 30.7% → 34.6%, 이재명 33% → 28.6%, 안철수 10.5% → 4.8%, 심상정 7.4% → 4.4%) ③ 부동층이 23%대인데, 주목할 부분은 30대 이하다. 20대 이하는 10명 중 4명꼴로, 30대에서는 3명 정도가 부동층이었다. ④ 열 명 중 셋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20대 이하와 30대는 과반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청년 표심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⑤ 후보의 확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호감도를 물었더니, 네 후보 모두 '비호감'이란 비율이 절반을 넘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70% 가까이로 가장 높았다. ⑥ 대선 전, 진보 진영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3%,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선 52.7%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⑦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이었다. ⑧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7%로, 26%P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KBS 조사와 비교해보면, 정권 교체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9983
[여론조사] 대진표 확정 뒤 첫 조사…이재명 28.6% 윤석열 34.6%[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 news.kbs.co.kr
● JTBC는 <윤석열, 오차범위 밖 앞섰다…대진표 확정 뒤 첫 조사>, <주목되는 '홍 지지층'…30.5%가 "이재명 뽑겠다"> 2꼭지로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39.6%, 이재명 29.6%, 심상정 5.1%, 안철수 4.8%로 나타났다. 지난달 19, 20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윤 후보 지지율이 9.2%p 상승했다. ②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 44.2%, 이 후보 34.6%로 윤 후보가 우세했다. 지난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9.6%p로 차이가 벌어졌다. ③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3.5%, 더불어민주당 25.7%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무당층은 17.2%였다. ④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1.1%로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33.4%)의 두 배 가까이 됐다. ⑤ 홍준표 지지층 가운데 같은 당 윤석열을 찍겠다는 응답은 38.1%, 차라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찍겠다는 응답이 30.5%, 없거나 모른다 17.8% 순이었다. ⑥ 20대 지지의 절대 강자였던 홍 후보가 사라진 후 20대의 지지는 분산된 상태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5%로 전 세대 중에 가장 높았다.(윤석열 14.7%→20.1%, 이재명 12.8%→21.7%, 안철수 13.4%→8.9%, 심상정 16.6%→11.9%) ⑦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모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44.1% 대 이재명 26.6%로 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섰고, 이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던 인천경기지역도 윤 후보가 37.6%로 이재명 33.9%보다 오차범위 내지만 더 높은 지지율 나타냈다. ⑧ 대장동 이슈에서 이재명 책임론 57.6%로 지난 조사 때보다 소폭 올랐고, 특검 여론도 66%로 특검하지 말자는 여론 27.1%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⑨ 지지 후보별 우려요소 - 윤석열: 정치경험 부족 29.8%, 언행 및 말실수 17.6%, 가족 및 주변 문제 15.4%, 정책능력 5.2%순 - 이재명: 가족 및 주변 문제 14.9%, 도덕성 11.2%, 언행 및 말실수 10.4% ⑩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 후보 책임이 있다는 응답 45.8%나 되는 상황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489&pDate=20211108
[여론 읽어주는 기자] 주목되는 '홍 지지층'…30.5%가 "이재명 뽑겠다"곧바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과 고정 코너인데 오늘(8일) 긴급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기.. news.jtbc.joins.com
● SBS는 <이재명 30.7% 윤석열 34.7% 심상정 3.0% 안철수 4.9%>, <대선후보 호감도…이재명 37.9% 윤석열 43%>, <정권 재창출 36.4% vs 정권 교체 55.3%> 3꼭지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①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이 후보는 30·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 이하와 50대에서는 팽팽했다. ②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이 후보가, 서울, 충청, 영남, 강원, 제주에서는 윤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③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재명 44.4%, 윤석열 40.9%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심상정, 안철수라는 응답은 1%를 밑돌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696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선후보 호감도…이재명 37.9% 윤석열 43%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5명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건지, 또 후보 단일화는 가능할지도 물어봤습니다. news.sbs.co.kr
(2) 오늘의 ‘대장동 의혹’ 보도
● SBS는 <공모지침 사전 논의 · 유한기에 2억'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화천대유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 전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함께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모지침서 작성을 담당했던 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측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자 선정 한두 달 전인 2015년 1월에 만나 공모지침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상의했다는 것이다. ② 특히 이 논의 과정에서 공사 몫으로 현금 배당할 임대주택용지를 대장동 A11 구역으로 정한 것으로 전했다. ③ 검찰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들이 만나 수익 배분방식을 논의한 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④ 수사팀은 또 화천대유 측이 지난 2014년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로비 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⑤ 당시 대장동 일부 지역 생태 등급이 개발이 어려운 1등급이었다가 해제됐는데, 이 돈이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줬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69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모지침 사전 논의 · 유한기에 2억' 의혹 수사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화천대유 측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대장동 팀, 환경영향평가 로비용 2억 전달">, 채널A는 <검찰, ’유한기에 2억’ 진술 확보…환경평가 로비용?>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지역 도시 개발이 환경 보전 측면에서 맞는지 심사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 남욱 변호사와 정 모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은 이 돈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로비용이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약 2200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 ②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대장동 지역이 도시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1등급이 해제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 [김임순 / 전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1등급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을 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8/2021110890118.html
"대장동 팀, 환경영향평가 로비용 2억 전달"[앵커]검찰이 대장동 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 news.tvchosun.com
● KBS는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 뒤 첫 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8일), 지난 4일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10일) 첫 공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단신 보도했습니다.
-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사흘 간 주요 피의자의 소환 조사를 중단했다.
● MBC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도 대신 [집중취재M] 코너에서 <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우선주와 보통주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었으며,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만 떼돈을 벌었다고 ‘물타기성’ 보도를 했습니다. ① 2015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다. ② 김포, 동탄, 위례, 수원, 시흥. 주로 수도권 신도시 알짜배기 땅 23곳에 임대 아파트 2만7백 가구가 들어섰다. ③ LH 같은 공공이 땅을 강제수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만들면, 그 땅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어 임대해준다. ④ 정부는 당시 이 사업을 위해 온갖 규제들을 다 풀어줬다. - [박근혜 / 전 대통령]: "정부는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면서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⑤ 공공이 강제수용한 땅을 경쟁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건설사에 넘겼고, 그린벨트를 풀어 추첨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⑥ 1조 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해줬고, 건폐율, 용적율, 층고제한도 다 완화해줬다.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도 감면해줬다. ⑦ 건설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딱 두 개뿐이었다. 임대료는 1년에 5%까지만 올리고, 임대기간을 8년 동안 보장하는 것이다. ⑧ 4년 전 1,135세대가 입주한 동탄 신도시의 뉴스테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금까지는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살았지만, 8년 의무 임대가 끝나는 4년 뒤가 걱정이다. 4년 뒤에는 건설사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파트를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다. ⑨ 뉴스테이사업은 대장동과 방식이 똑같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우선주와 보통주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⑩ 예를 들어 동탄 행복마을 사업은 공공이 70%, 민간이 30% 지분을 얹었다. 그런데 4년 뒤 수익에 대한 추정 배당금은 공공은 17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인 대우건설은 4천8백억 원을 가져간다. 투자는 공공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수익은 민간이 27배나 높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145_34936.html
[집중취재M] 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대장동 개발 사업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건 민, 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천 억원을 남기는 게 결코, 공정해 보이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자 좋은 일... imnews.imbc.com
(3)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입건
● MBC는 <윤석열 '판사 사찰' 지시 의혹‥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난달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공수처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4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후보측의 반발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김진욱/공수처장(오늘)]: "공정하게 수사해서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134_34936.html
윤석열 '판사 사찰' 지시 의혹‥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윤 전 총... imnews.imbc.com
● SBS는 <손준성 "공수처가 인권 침해"…윤석열 4번째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측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소식을 자세히 다룬 다음,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입건 소식과 윤 후보 측의 반응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주임 검사 면담을 거부당하는가 하면 모욕적인 말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다. ② 특히 수사 검사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 말라"고 말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다. ③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옵티머스 수사 부실 지휘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모두 4건으로 늘었다. ④ 윤 후보 측은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공수처가 총대를 메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69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손준성 “공수처가 인권 침해”…윤석열 4번째 입건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측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석열 추가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후보 측이 지난 2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끄집어냈다며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반발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9993
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석열 추가 입건[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추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 news.kbs.co.kr
● TV조선은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직접수사 필요"…尹 4번째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은 검찰이 올해 2월 무혐의 결론을 낸 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는 윤 후보측의 반발과, 손준성 검사의 국가인권위 진정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8/2021110890116.html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직접수사 필요"…尹 4번째 입건[앵커]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입건했습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관련 수사 방해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공수처, 벌써 네 번째 입건…尹 캠프 “야당 후보 탄압 총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후보는 공수처의 조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공수처가 야당 후보 탄압 공작의 총대를 멘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010
공수처, 벌써 네 번째 입건…尹 캠프 “야당 후보 탄압 총대”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검찰총장 시절 '판사 www.ichannela.com
● JTBC는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대놓고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495&pDate=20211108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공수처가 판사를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의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 news.jtbc.joins.com
(4) 대검 대변인 업무폰 압수 관련
● JTBC는 <영장 없이 압수한 '대변인 공용폰'…김오수 총장이 승인했다>라는 제목으로 대검 감찰부가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해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대변인실도 응했던 이유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477&pDate=20211108
[단독] 영장 없이 압수한 '대변인 공용폰'…김오수 총장이 승인했다대검찰청 대변인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용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압수해 논란이 되.. news.jtbc.joins.com
● MBC 역시 <대검 감찰부 '대변인 업무폰 압수'‥무슨 일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처음 보도했는데, 전·현직 대변인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증거분석이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반해, 감찰부는 공용 단말기인 만큼 관리자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라며, 감찰부와 공수처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봤습니다. 타사들이 제기했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수사가 아니라 감찰의 일환이어서, 압수는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② 전·현직 대변인 세 명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던 이 단말기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인 만큼, 포렌식 절차에도 관리자인 직원이 참관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직원은 거절했다. ③ 감찰부는 '포렌식을 한 뒤 단말기를 돌려줬다'며 '분석 결과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④ 실제 이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초기화된 상태로 보관된 걸로 전해졌다. 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변인으로서 해당 전화기를 사용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감찰부가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헌법 원칙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⑥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른바 '하청 감찰'을 한 거라고 의심한다. ⑦ 공수처는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포괄적인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135_34936.html
대검 감찰부 '대변인 업무폰 압수'‥무슨 일 있었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일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증거 분석이 ... imnews.imbc.com
● 이어서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①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문제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PC는 검찰이 PC를 보관하고 있던 동양대 조교에게 동의를 받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PC를 확보했다. ② 이번에 대검 감찰부도 대변인 휴대전화를 보관 중이던 서무 직원을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증거분석작업에 들어갔는데, 두 건 다 사용자에게 압수 사실을 알리거나 포렌식 동의도 받진 않았다. ③ 당시 정 교수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결론은 1,2심 재판부 모두 "물건 보관자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136_34936.html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 위법한 증거 수집?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기자. 그러니까, 일단 전화기의 압수 경위도 문제지만, 이걸 분석한 자료가 공수처... imnews.imbc.com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대검 감찰부, 참관인 없이 폰 포렌식…방어권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대변인실 직원에게만 참관 의사를 물었는데, 법조계에서도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의 주체의 참관 여부를 반드시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참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사례와의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정 전 교수 측은 "보관자에 불과한 조교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면서, 본인 허락과 참관 없이 제출받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②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PC에 대해 사용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③ 이번 휴대전화는 전직 대변인들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 절차도 문제였지만 기자들과의 최일선 소통 창구인 대변인 전화를 임의로 가져다 들여다 본건 사실 언론자유의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8/2021110890120.html
[따져보니] 대검 감찰부, 참관인 없이 폰 포렌식…방어권 침해 논란[앵커]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 news.tvchosun.com
(5) 기타 이슈
● MBC는 <홍 "지면 감옥 갈 비리 대선 참여 안 해"‥"2030 2천 명 탈당">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 중 유일하게 홍준표 의원 캠프의 해단식 소식을 스트레이트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홍 의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참혹한 대선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잘라 말했다. -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돼 버렸는데…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②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윤 후보의 언급에 대해서도, "만난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고 일축했다. ③ 젊은 당원들의 탈당행렬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④ 실제 20~30대 당원들의 탈당 규모도 심상치 않다. 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책임당원들이 탈당했고, 이 가운데 2030 당원은 2천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탈당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뉴스외전')]: "오전까지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⑥ 이준석 대표는 즉각 SNS에 구체적인 탈당 수치를 공개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 2030세대를 조롱해 얻는 게 뭐냐"며 공개 비판했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YTN '뉴스Q')]: 심기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139_34936.html
홍 "지면 감옥 갈 비리 대선 참여 안 해"‥"2030 2천 명 탈당"경선에서 지고도 웬만한 대선 주자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만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 imnews.imbc.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홍준표의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의 오늘 해단식에서의 발언을 지난주 경선 결과 발표 직후와 비교하면서 홍 의원의 뒤끝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②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참혹한 대선이 되고 걱정이 앞서는 대선입니다. 아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 가야 할 겁니다." ③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앞서 원팀 후유증을 먼저 겪었던 민주당은 싫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속내를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낙선한 홍준표 의원은 대놓고 대선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당의) 아름다운 협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기 당 경선을 비리 경선이라고 말하는 건 거의 뭐 고춧가루를 확 뿌린 거죠. (국민의힘은) 화학적 결합은커녕 물리적 결합도 어렵겠구나." ⑤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홍 의원은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윤석열 후보가 홍 의원을 찾아뵙고 부탁드리는 게 예의"라며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홍 의원이 쉽게 받아줄 것 같진 않다. ⑥ 2030 당원들의 탈당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그 중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009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하태경 "정치적 천재 홍준표…윤석열이 스승으로 모셔야">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경선 후유증을 딛고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 홍준표 의원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유튜브 ‘홍카콜라’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상으로 소통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면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선거 도울 일은 없다 이런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494&pDate=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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