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막 오른 美 대선…트럼프·바이든 "내가 승리" ● SBS: 트럼프 뒤집기 vs 바이든 굳히기…마지막 여론조사는? ● KBS: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시작…‘최대 격전지’ 플로리다는? ● TV조선: 美 대선 현장투표 시작…결전의 날 밝았다 ● 채널A: 美 50개 주에서 순차 투표…뉴햄프셔 일부 개표 마쳐 ● JTBC: 홍남기 "대주주 10억 유지 책임, 사의"…문 대통령, 반려

(1)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 등 세금 관련 이슈 ​ ※ TV조선과 채널A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관련 소식을 각 3꼭지씩, JTBC는 2꼭지, 나머지 방송사는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MBC와 JTBC, KBS는 1 주택자 소유의 95%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는 가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TV조선과 채널A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TV조선은 <洪, "대주주 10억 유지" 밝힌 뒤 사의 표명…靑 '반려'에 "못들었다">, <與 "회견장이냐" vs 洪 "참을수 없었다"…당정갈등 '임계점'>, <洪 사의 공개, 왜?…잇단 '정책 논란', 정치권에 밀리며 체면 구겨>,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주택만 재산세 경감>, <5년뒤 3배, '보유세 폭탄'…집값 급락땐 '과잉 세금' 역풍> 등 홍 부총리의 사의 표시에 관한 내용 3꼭지를 포함해서 모두 5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洪, "대주주 10억 유지" 밝힌 뒤 사의 표명…靑 '반려'에 "못들었다">에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자신은 반대 의견을 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책 혼선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지만 당청을 향한 불만 표출이란 해석도 나왔다. ② 청와대는 "국무회의 직후 사의 표명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지만 홍 부총리는 "듣지 못했다"며 사퇴 뜻을 굽히지 않았다. ● <與 "회견장이냐" vs 洪 "참을수 없었다"…당정갈등 '임계점'>에서는, 홍 부총리와 여당 의원간의 대화 내용을 볼 때, 단순한 사의 표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폭발의 임계점을 넘어선 징표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여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표명 사실 공개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의 질문도 없는 상태서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히셔서… 위원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그런 점, 행동을 하셨다" ②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스스로 주셨는가…“ ③ [홍남기 / 경제부총리]: "그건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제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洪 사의 공개, 왜?…잇단 '정책 논란', 정치권에 밀리며 체면 구겨>에서는, 그동안 당청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홍 부총리가 물러날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①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지급안에 밀렸다. ② 추경 확대를 놓고는 이해찬 당시 여당 대표로부터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는 쓴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③ 지급을 반대한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됐고, 신중해야 한다던 부동산감독기구도 결국 설립됐다. ④ 이번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입장마저 결국 여당에 막혀 꺾이게 되자 '사의의 표명과 공개'라는 폭발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주택만 재산세 경감>에서는, 정부가 공시가 인상으로 크게 늘어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에 대해선 재산세 0.05%p를 감면하는데, 그동안의 예상보다 공시가는 더 크게 올리고 재산세 완화 폭은 작아 결국 세 부담이 급증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5년뒤 3배, '보유세 폭탄'…집값 급락땐 '과잉 세금' 역풍>에서는, 결국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론 다 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특히 집값이 떨어질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3/2020110390098.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5년뒤 3배, '보유세 폭탄'…집값 급락땐 '과잉 세금' 역풍[앵커]이렇게 되면 결국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금 부담때문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대통령이 사표 반려했는데…홍남기는 국회에서 공개>, <홍남기 사의 표명에 발칵…與 “무책임” 野 “짜고 치냐”>, <동학 개미·여당 요구에…‘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 <‘사의 표시’ 터져버린 홍남기> 등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관련 기사 3꼭지를 포함해 모두 5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대통령이 사표 반려했는데…홍남기는 국회에서 공개>에서는, 홍 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직접 타이핑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문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 사표 반려 후 재신임을 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에 나와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994

대통령이 사표 반려했는데…홍남기는 국회에서 공개홍남기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www.ichannela.com

● <홍남기 사의 표명에 발칵…與 “무책임” 野 “짜고 치냐”>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자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홍 부총리를 달랬다고 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책임의식의 발로"라면서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②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소신과 맞지 않다면 사의표명을 할 수 있다며 홍 부총리의 소신을 치켜세웠다. ​ ● SBS는 <공시가격 시세 90%까지↑…6억 이하 1주택자는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 <개미 반발 부른 '3억 안' 철회…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참을 수 없는 상황" 국회서 사표 제출 공개한 홍남기>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에서는, 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6억~9억 주택의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① 중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쟁점이 됐던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주택은 37만여 가구로 전체 3%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② 올해 공시가격 6억 7천만 원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8억 6천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75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내년 226만 원으로 오르고 2030년이 되면 580만 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③ 정부는 감면 기간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초기 3년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후 공시가격이 90%에 다가갈수록 과표가 더 상승해 실질적인 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5640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점차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을 1채만 가진 경우에는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희원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재산세 '6억' 대주주 '10억'…정부·여당 한발씩 양보>, <문 대통령 반려에도…홍남기 '작심' 사의 표명>, <증세냐 표심이냐…기존정책 그대로>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재산세 '6억' 대주주 '10억'…정부·여당 한발씩 양보>에서,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TV조선의 보도와는 달리,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1,03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4.8%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3만원 내려 절반으로 줄고,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8만원을 덜 내게 돼 26% 정도를 절세하게 된다. ② 정부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 수입이 연간 4천700여 억원 규모라며,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를 깎아준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1803_32524.html

재산세 '6억' 대주주 '10억'…정부·여당 한발씩 양보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에 ... imnews.imbc.com

● [정참시] 코너에서는 <증세냐 표심이냐…기존정책 그대로 >라는 제목으로, 정부 기준이 결국은 하나도 안 바뀐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하나씩 양보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좀 양보한 것이다. ② 내년에 재보선 선거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표심에 미칠 영향력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선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 일정 부분 양보했다. ​ ● JTBC는 <홍남기 "대주주 10억 유지 책임, 사의"…문 대통령, 반려>, <'세금'으로 터진 당정 갈등?…홍남기 '사의 표명' 파장은>, <재산세 감면 '엇박자'도…'공시가격 6억 이하'로 확정>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세금'으로 터진 당정 갈등?…홍남기 '사의 표명' 파장은>에서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미 반려된 사의를 굳이 공개한 것만 두고도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예산 정국이 끝나고 서울시장 출마 등으로 인해 다른 장관들에 대한 교체 요인이 생기면 홍 부총리가 포함된 개각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923&pDate=20201103

'세금'으로 터진 당정 갈등?…홍남기 '사의 표명' 파장은바로 청와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심 기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배경.. news.jtbc.joins.com

● <재산세 감면 '엇박자'도…'공시가격 6억 이하'로 확정>에서는, 전체 주택 1873만호 중 1086만호가 1주택자 소유인데, 이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1030만호로 약 95%에 달해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도해서, MBC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 ● KBS는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주식 대주주 기준 확정>라는 연속 보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주식 양도세는 여당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홍 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는데, 불과 10여분 뒤에 청와대가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사표를 반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동으로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이며, 우리나라 1주택자의 약 95%를 차지한다. ②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인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집값 움직임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③ 여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3억 원 이상 대주주만 미리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④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원칙으로 맞섰다. ​ (2) 검찰 관련 이슈 ​ ● JTBC는 <검사들 만난 윤석열, '권력자' 표현 쓰며 "좌고우면 않고 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① "후배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담대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②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③ 그러면서 "신임 부장검사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며 "저도 힘을 다하겠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915&pDate=20201103

검사들 만난 윤석열, '권력자' 표현 쓰며 "좌고우면 않고 수사"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주부터 '외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3일)은 일선에서 일하는 부장검사들을 대상..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있었던 신임 부당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추미애 "총장 언행과 행보가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TV조선은 <秋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검찰 내부선 "또 총장 탓">, 채널A는 <추미애, 검사들 반발 다독이며 “검찰총장이 중립 훼손”>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3/2020110390102.html

秋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검찰 내부선 "또 총장 탓"[앵커]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도 윤석열 총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이 .. news.tvchosun.com

● KBS는 <秋 “총장이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尹 “살아있는 권력 엄벌해야”>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발언과 윤 총장의 강연 내용을 한 꼭지로 묶어 보도했습니다. ​ ● MBC는 <'검언유착' 수사팀장 기소…담당 검사 배제 윗선이 강행?>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보니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자, 감찰부장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하다. ② 더욱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③ 명점식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MBC 취재진에 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1805_32524.html

[단독] '검언유착' 수사팀장 기소…담당 검사 배제 윗선이 강행?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이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돌 장면이 찍힌 영상같은 물증도 없고... imnews.imbc.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동부지검나이트’ 화환 등장>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두고 대검 나이트 개업한 줄 알았다며 비꼰 진혜원 검사를 조롱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서울동부지검 앞에 화환을 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진 검사는 화환이 가짜 꽃이라며 저렴함을 거부한다, 생화나 식충 식물로 바꿔달라고 맞받아쳤다. ② 식충 식물은 검퀴벌레 퇴치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최근 실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고 있는 동료 검사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기타 이슈 ​ ● SBS는 어제 한국타이어 3세인 조현범 사장이 알짜 계열사인 프릭사라는 회사를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 알비케이라는 곳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재벌 3세와 청년사업가…수십억 원 어디로?>, <투자만 하면 손실…라임 투자금으로 돈 잔치?>, <공정 깨진 자본시장…개미 울 때 웃는 이들>이라는 3꼭지로, 라임펀드로부터 150억원을 투자받은 한류타임즈가 부실 회사에 일부러 투자해 회삿돈을 빼돌리려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56405

투자만 하면 손실…라임 투자금으로 돈 잔치?방금 보신 대로 이 세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 거래를 저희 취재팀이 쫓는 과정에서 저희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안긴 라임펀드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험난한 서진…"광주특별법 의미있다">라는 제목으로,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김종인, 닷새 만에 또 호남…홍준표 "표 구걸 가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 규명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광주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김 위원장의 호남 구애를 또 비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Q.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한 의견은?) "그 법 자체를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② [홍준표/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우리당 최대지지 지역인 TK에서 (지지율)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③ 홍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오세훈, 나경원 등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신 좁쌀 정치 하지 마'라고도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900&pDate=20201103

[원보가중계] 김종인, 닷새 만에 또 호남…홍준표 "표 구걸 가관"좋은 밤, 좋은 뉴스 < 원보가중계 > 시작합니다.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3일) 광주 갔습니다... news.jtbc.joins.com

● JTBC는 <"코로나 때 교회가 잘못"…개신교 최대 교단 '사과'>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