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편파방송감시모니터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2.5 같은 2단계'…에어로빅 문 닫고 파티 안 되고 ● SBS: 거리두기 격상 주저하는 정부…'2+α 단계' 달라지는 점은? ● KBS: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되 핀셋 방역 강화 …에어로빅·노래교습 금지 ● TV조선: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은 2단계 유지하되 방역강화 ● 채널A: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사우나 등 금지 ● JTBC: 수도권 2단계+α "경제 타격 고려"…비수도권 1.5단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조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두고, 어젯밤과 오늘 검찰 내부정보망에 중요한 글이 두 개 올라왔습니다. ※ ‘사법농단’ 공판을 담당하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은 어젯밤(28일)에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재판부 분석에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힌 부분도 사법농단 피고인쪽 주장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윤 총장을 감찰했던 이정화 검사는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 수사의뢰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TV조선, 채널A는 이정화 검사의 실명을 소개하면서 이 검사의 폭로를 별도의 리포트로 비중있게 소개하였습니다. ※ MBC, KBS, JTBC는 '한 평검사', '한 검사' 등 익명으로 소개하면서,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라 폄하하였습니다.

● SBS는 <尹 감찰 검사의 양심선언…"'죄가 안 된다' 의견은 삭제">라는 제목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담당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도 윗선에서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심경까지 소개하는 등 이 검사 주장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이 검사는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법리검토를 본인이 담당했다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②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 검토 결과도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첨부했다고 했다. ③ 이 검사는 이후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④ 이 검사는 이를 전후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안 된다는 자신의 의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⑤ 이 검사는 자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늘 기록과 씨름하는 평범한 검사 중 하나라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어 결심했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739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尹 감찰 검사의 양심선언…“'죄가 안 된다' 의견은 삭제”코로나 전쟁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는 이번 주에 큰 줄기가 잡힐 전망입니다. 이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오늘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이어서 <"보고서 삭제 없었다" 법무부 해명…1일 감찰위 새 변수로>에서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반론과, 어제 개최여부가 미정이라고 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2월 1일 오전에 열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 다만 형법상 적용이 엄격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수사 의뢰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③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은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반박했다. ④ 검찰 반발에 이어 감찰 담당 검사까지 폭로에 나선 상황,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감찰위 회의 결과에 다시 한번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 ​ ● TV조선은 <尹 감찰 나갔던 검사도 "재판부 사찰 의혹 죄 안돼…절차도 위법">라는 제목으로 이정화 검사가 주장한 내용과 법무부의 반론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 외에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했던 장본인이다. ②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90035.html

尹 감찰 나갔던 검사도 "재판부 사찰 의혹 죄 안돼…절차도 위법"[앵커]내일부터, 윤석열 검찰 총장의 거취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다”…‘감찰’ 검사의 공개 반박>라는 제목으로, 이정화 검사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① 자신이 '판사 불법 사찰' 증거로 지목된 대검찰청 작성 문건을 검토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썼다. ② 다른 검사들의 검토 의견도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③ 이 검사는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④ 수십 명의 검사가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191

“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다”…‘감찰’ 검사의 공개 반박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검토했던 평검사가 오늘 실명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따져봤더니 죄가 되지 않는다, 분명 보고서에도 썼 www.ichannela.com

● MBC는 <윤석열 복귀 여부 내일 가려지나?…법원 첫 심리>라는 제목으로, 내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심문에 대해 보도하면서, 감찰과 직무배제 조치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이정화 검사와 단성한 부장검사가 올린 글을 짧게 인용했습니다. 이 검사의 실명을 소개하지 않고 ‘한 평검사는’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주장했다’고 표현하여 이 검사의 폭로를 톤다운 시켰습니다. ① 사법농단 수사 자료를 '사찰'에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공판팀장이, "수사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② 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한 평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범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낸 자신의 보고서가, 수사의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③ 법무부는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재반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8150_32524.html

윤석열 복귀 여부 내일 가려지나?…법원 첫 심리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킨 조치에 대해, 법원이 내일, 처음으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결정도 빨리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삼일 뒤엔 윤총장에 ... imnews.imbc.com

● KBS도 <내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다음 주 거취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열리는 심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정화 검사가 올린 글을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MBC와 마찬가지로 이 검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이정화 검사는 ‘주장’하였고 법무부는 ‘설명’하였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검사의 폭로를 톤다운 시켰습니다. ①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한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② 이 검사는 '판사 문건'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③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비슷한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213

내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다음 주 거취 분수령[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윤 총장이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 news.kbs.co.kr

● JTBC는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의 판단은…심문 주요 쟁점들>라는 제목으로 내일 있을 법원의 심문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정화 검사의 폭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MBC나 KBS보다는 좀더 자세히 보도했지만, 역시 익명의 검사가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을 나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불법사찰 논란이 벌였던 문건을 본인이 직접 법리 검토했다고 밝혔다. ② 자신이 다수의 과거 판결문을 검토하고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했다. ③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340&pDate=20201129

'윤석열 직무정지' 법원의 판단은…심문 주요 쟁점들바로 법조팀 이도성 기자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기자, 내일(30일) 심문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기자].. news.jtbc.joins.com

​ (2) 기타 이슈 ● TV조선은 <길어지는 文 침묵에…주호영 "前 대통령들이 울고 있다">,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주호영이 던진 “대통령이 울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해야할 곳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② 윤석열 총장 축출과 검찰 무력화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면책특권을 완성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고자 하는 길이 맞냐'고 물었다. ③ 그러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녀의 구속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도 담담히 받아들였다며 "전직 대통령이 울고 있다"고 했다. ④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가볍고 말이 많다고 공격하던 분들이 지금의 대통령의 침묵에 독설을 쏟아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90039.html

길어지는 文 침묵에…주호영 "前 대통령들이 울고 있다"[앵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연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노무..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 [노무현 / 前 대통령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2003년 3월 9일)]: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② 이 발언 3시간 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는데, 금 전 의원은 잘 안 알려진 에피소드라며 당시 김 총장을 쫓아가 사표를 받아낸 건 검사들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함께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총장도 결국 그런 주장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③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애초 임명했던 일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④ [김병준 /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어제, 유튜브 '김병준TV')]: "검찰 개혁하겠다고 정권의 운을 걸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검사하고 대화 못 합니까? 그거 못 하면요. 비겁한 대통령 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90055.html

[뉴스야?!] 박영선과 오세훈이 손사래 치는 이유?[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박영선과 오세훈이 손사래 치는 이유?"로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박영선과 오세훈이 손사래 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여당과 야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사정을 분석했습니다. ①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때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지역에서 57%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29%에 그쳤다. - 또 2022년 대선이 있고 바로 3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대선 바람 을 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임기 1년 남짓에다 승부도 쉽지 않은 이번 선거 출마보다 낫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야권 전체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군이 상당히 복잡하다.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손사래를 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 ● MBC는 오늘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허점 드러낸 민주당 '시스템 공천'- 이상직 의원 공천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선거 전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상직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선거 컨설팅을 받은 곳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이근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윈지코리아였는데,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예비후보 35명이 원지코리아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8198_32524.html

[스트레이트 예고] 이상직 의원, 어떻게 민주당 공천을 받았나?오늘 뉴스데스크 방송 뒤 곧바로 이어지는 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이 주가조작과 횡령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됐는지 그...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