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전국이 '2.5단계' 기준 넘어…노래방·헬스장 문 닫나? ● SBS: "500명대 확진, 중대 기로"…경증엔 자가치료 검토 ● KBS: 서울 강남 대형 입시학원 확진자 발생, 학원 폐쇄 …강서 에어로빅 학원 26명 추가 확진 ● TV조선: 신규확진 사흘째 500명대…29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발표 ● 채널A: 신규 확진 사흘째 500명대…2.5단계 격상하나 ● JTBC: 수능 닷새 앞두고…강남 대형입시학원서 수험생 확진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TV조선은 8꼭지, 채널A는 6꼭지, JTBC는 3꼭지, KBS는 1꼭지 보도했습니다. MBC는 보도 안 했습니다. ※ 오늘 유난히 TV조선과 채널A가 비슷한 기사를 많이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尹 직무배제' 결재 과정서 법무부 간부 '패싱'…'명령 업무 담당' 기조실장 서명 빠져>, 채널A는 <반대하면 결재란서 ‘삭제’…추미애 장관 절차 논란 확산>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패싱’되었다며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이 결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②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2명이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할 당시, 류혁 감찰담당관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조선일보는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는 기사에서,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결재란에서 빠진 법무부 공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A4WQEZ43EREC5KREWVLEVBSDWY/?utm_source=facebook&fbclid=IwAR23EbBaJSA3PZJ6kbcyema-6habNM4CfQrji1oZ9i4hu9dWFfMop_19Ly4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www.chosun.com

​ ● SBS는 <윤석열 감찰위 연다더니 "아직 미정"…논란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갑자기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6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위원들은 팩스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② 이후 외부 위원들은 징계위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③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1일 저녁 7시로 회의 일정까지 확정했다. ④ 하지만 한 감찰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법무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1일 저녁 7시에 회의 개최가 어렵겠다고 전달받았다"며 "회의 개최 여부와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6379&plink=TOPHEAD&cooper=SBSNEWSMAIN

윤석열 감찰위 연다더니 “아직 미정”…논란 계속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일선 검찰청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련 규정은 감찰부 감찰3과에 부장검사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 기소권도 부여하고 있다. ② 하지만 집단반발에 나선 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추 장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 한편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를 앞두고 개최가 유력해 보였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일정을 조율 중인데,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8962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news.kbs.co.kr

● JTBC는 <'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 '감찰위' 열린다…결정 주목>라는 제목으로, 당초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감찰위원회 회의를 징계위원회 전으로 앞당겨 12월 1일에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셈입니다. ​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 핵심 쟁점…‘판사 문건’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판사 문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와 2018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재판의 1심 판례를 통해, 이번 판사 문건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①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무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고 판사 개인성향이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소 이후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수사정보'라고 반박한다. ②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한 것인지 여부 - 추 장관 측은 사생활 정보를 문제삼는다. 농구를 좋아한다, 모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취미나 가족관계가 공소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언론과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내용이고 그저 재판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것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 그러니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목적성도 없고 그럴만한 자료도 아니라는 것이다. ③ 마지막 기준은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냐"인데, 이번 문건에서 특정 판사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 명단'에 포함된 걸 검찰이 파악하는데 불법이 있었냐는 게 중요하다. -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반면 불법성을 의심하는 쪽인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 조선일보는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5일 있었던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은 불법사찰을 처벌하는 직권남용죄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www.chosun.com

※ 중앙일보는 <윤석열 사활 걸린 '판사 문건'···핵심은 비번 걸린 '법관 명단'>이라는 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 A판사에 대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란 내용이 어떻게 ‘대검 판사 문건’에 포함되었는지 보도했습니다. ①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중 '물의야기 법관' 부분을 맡았던 B검사는 "이 문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팀의 다른 검사와 공유하지 않고 각 문건을 암호화해 보관 중"이라고 했다. ② B검사는 "대검으로부터 물의 야기 법관과 관련해 어떠한 문의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③ 성 부장검사가 문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을 맡고있는 D검사도 근무 중이다. D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성 부장에게 전달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150

윤석열 사활 걸린 '판사 문건'···핵심은 비번 걸린 '법관 명단'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라 불린 '물의야기 법관' 명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한 소수의 검사와 당시 법원의 문건 작성자를 제외하곤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서다.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중 '물의야기 법관' 부분을 맡았던 B검사는 "이 문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팀의 다른 검사와 공유하지 않고 각 문건을 news.joins.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미친 말"·"지라시"·"역겨워"…秋-尹 갈등에 거칠어지는 여야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모두 듣기 민망할 수준의 말들을 퍼붓고 있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선도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반인들이 텔레비전 틀어놓고서 추미애 장관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②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헷갈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③ [윤호중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④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조폭두목에 비유하며 SNS에 "'윤서방파'의 몰락은 시간문제" 라고 썼다. 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윤 총장을 향해 "동네 양아치들 상대하며 배웠는지 '낯짝'이 철판"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8/2020112890045.html

[포커스] "미친 말"·"지라시"·"역겨워"…秋-尹 갈등에 거칠어지는 여야의 '입'[앵커]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이 현 정권은 물론, 미래권력 구도까지 뒤흔드는 대형이슈로 커지면서, 정치권도 극도로 민감하게 이 문제에 반.. news.tvchosun.com

※ 채널A는 <野 “일반인들 추미애 보면 역겨워 해”…與 “인격 모독”>라는 제목으로, JTBC는 <김종인 "추미애 역겹다"…민주 "국민의힘 막말 더 역겨워">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 채널A는 <與, ‘판사 사찰’ 의혹 집중…野 “검찰-법원 편가르기” 비판 >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의 주장과 "'판사 사찰 의혹' 제기로 검찰과 법원을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판·검사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들은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한 판사는 "검찰을 이용해 사법적폐 수사를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법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② 또 다른 판사는 "법원이 분노해 윤 총장 비판에 가세하겠지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은 관심이 없다"면서 "정치인들의 행태에 짜증이 날 뿐"이라고 말했다. ③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을 일으켜 윤 총장 징계와 수사에 정당성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134

與, ‘판사 사찰’ 의혹 집중…野 “검찰-법원 편가르기” 비판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라고 왜 청구하는가.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 차원에서 판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미안합니다' 반성문 빗댄 서울대생 비판글 화제…"朴 정부 비판하더니 더 심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되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안하다'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8/2020112890061.html

'미안합니다' 반성문 빗댄 서울대생 비판글 화제…"朴 정부 비판하더니 더 심해"[앵커]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만 쓰고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안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럴줄 몰랐다? 부메랑 된 문 대통령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했던 말들이 현재 정치 상황과 결부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등 주요 현안에 침묵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 즉 불통이 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② 문 대통령이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통을 안 한다고 비판했고, 취임 때는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지켜졌다는 것이다. ③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두 25명의 국무위원들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명됐는데, 박근혜 정부(10명) 때의 2배가 넘고 이명박 정부(17명) 때보다도 많다. ④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⑤ 국민의힘 회의장 배경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 짓는 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끝에 물러나자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이다. ⑥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한 "청와대, 집권 여당 권력형 비리도 수사하라"는 글귀도 등장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135

[여랑야랑]이럴줄 몰랐다? 부메랑 된 문 대통령의 말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이번 주제는요. '000 된 대통령의 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야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野性)?>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미러링’ 방식의 백드롭 전략을 쓰기 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8/2020112890063.html

[뉴스야?!]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野性)?[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기자]첫번째 물음표는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野性)? 으로 하..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北, 환율 폭락에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북한이 환전상을 처형했다는 내용을 심층분석했습니다. ① [하태경/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어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10월 말에. 북한에 환율 급락 있었대요. 그래서 처형했다. 처형했다고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② 1달러에 대략 북한돈 80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최근 6000원대까지 폭락했는데,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시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③ 환율이 내리면서 물가까지 출렁이고 있는데,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로 평양까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이 대형 악재가 됐다. ④ 환율급락의 배경에 "환전상 중 도매상 일부가 싼 값에 대량의 외화를 매집하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⑤ 현재 북한 외화보유액을 최대 50억~60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최근 2~3년 동안 매년 거의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몇 년이면 완전고갈될 수도 있다고 한다. ⑥ 북한에선 거물 환전상 몇명 잡으면 수십~수백만 달러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처형 소식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