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틀째 5백 명대…'2.5단계' 일요일에 결정 ● SBS: 2.5단계 땐 "누군가의 희생 초래"…격상 여부 고심 ● KBS: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초과 권역 증가”…정부, 거리두기 조치 강화 일요일에 결정 ● TV조선: '秋 직속' 법무부 검사들도 반발…전국 검사 공동성명 이어져 ● 채널A: 이틀째 500명대…전국 거리두기 격상 모레 결정 ● JTBC: 일상 곳곳 '코로나 지뢰밭'…"이러다 하루 1천명" 경고

(1)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

※ 채널A는 10꼭지, TV조선은 9꼭지, SBS와 JTBC는 각 5꼭지, MBC는 3꼭지, KBS는 2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채널A와 TV조선은 추미애 장관에, MBC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채널A는 <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징계위 전에 결정 가능성>, <이성윤 참모들도 “위법·부당”…秋 “충분한 진상 확인”>, <秋 발표 2시간 뒤 압수수색 영장 확보…‘사전교감’ 논란>, <평검사 징계 때도 열었는데…秋 감찰위 ‘패싱’ 논란>, <“윤석열 형사처벌해야”…‘대검 문건’ 매달린 민주당>, <법치 문란 국정조사를”…국민의힘 등 110명 뜻 모았다>, <징계위 결과 나온 뒤 文 입장”…뜸들이는 청와대>, <윤석열 운명의 날 눈앞…‘직무정지’ 집행정지 30일 심문> 등 스트레이트 기사 8건과 [여랑야랑] 코너에서 <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또 주어담기> 등 모두 10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이성윤 참모들도 “위법·부당”…秋 “충분한 진상 확인”>에서는, 전국의 59개 일선 검찰청 가운데 90% 이상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입장문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② 입장문을 내기 전 논의 과정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③ 추 장관은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큰 인식의 간극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④ 추 장관은 "앞으로도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내부의 재고 요청을 거부했다. ​ ● <秋 발표 2시간 뒤 압수수색 영장 확보…‘사전교감’ 논란>에서는, 검찰청법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직접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추 장관의 검찰청법 위반 소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건 지난 24일 오후 6시쯤. ② 그런데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8시쯤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③ 한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 발표 전부터 영장을 준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④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지시를 직접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케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057

秋 발표 2시간 뒤 압수수색 영장 확보…‘사전교감’ 논란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판사 문건 의혹에 집중하고 있죠.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추 장관의 의혹 제기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 www.ichannela.com

● <평검사 징계 때도 열었는데…秋 감찰위 ‘패싱’ 논란>에서는, 법무부가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 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바꾼 다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감찰위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려 하였으나, 감찰위원 11명 중 6명이 어제 법무부에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개최시기는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으로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058

평검사 징계 때도 열었는데…秋 감찰위 ‘패싱’ 논란이 와중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평검사를 징계할 때도 감찰위가 열리는데 하물며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한 번도 www.ichannela.com

● <“법치 문란 국정조사를”…국민의힘 등 110명 뜻 모았다>에서는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공동발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아 질의서를 전달한 다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조사 범위에는 여권이 주장한 윤 총장의 측근 비호 의혹과 검찰 특활비의 자의적 사용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②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인 만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런 윤석열 국정조사,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마시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060

“법치 문란 국정조사를”…국민의힘 등 110명 뜻 모았다국민의 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낸 국정조사를 반격 카드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 표명 www.ichannela.com

● <윤석열 운명의 날 눈앞…‘직무정지’ 집행정지 30일 심문>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세평’에 관하여 윤 총장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주장을 소개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이 사찰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여당 의원이 2년 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세평 수집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달라 보인다.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불법적인 (수집)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 ② 윤석열 총장도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정보가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재판 진행에 참고할 목적에서 수집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 ③ 세평 항목에 담긴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관련 정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업무 매뉴얼에도 수집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④ ‘세평’ 논란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검사와 판사의 대립 구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⑤ 다른 해석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똑같은 혐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⑥ 검찰도 자신들이 기소한 법관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의미여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추가적 명분까지 손에 쥐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062

윤석열 운명의 날 눈앞…‘직무정지’ 집행정지 30일 심문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는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1.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날짜들이 하나둘 정해지는데,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군요? 그렇습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무소불위 법사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는가 하면, 보좌관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과연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②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하지 않나.” ​ ● TV조선은 <'秋 직속' 법무부 검사들도 반발…전국 검사 공동성명 이어져>, <秋 "반성없는 검사들 충격"…'尹 직무배제 재고' 요구 거부>, <윤석열 측 "징계관련 기록 달라"…법원 심문 30일 열려>, <법원 결정·징계위…'윤석열 거취' 경우의 수는>, <與 "檢 집단행동은 특권의식"…이상민 "동반 퇴진"엔 "당 나가라" 악플>, <말 바뀐 與…박주민, 2년전엔 "미행 등 불법적 방법 써야 사찰">, <野 110명, 국조요구서 제출…초선들 "文 입장 듣겠다" 靑앞 시위>, <나흘째 침묵 文, 내주 입장 낼 듯…'秋風'에 지지율도 40%까지 '뚝'>, <개와 늑대의 시간> 9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秋 직속' 법무부 검사들도 반발…전국 검사 공동성명 이어져>에서는 일선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10여명이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추 장관에 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패싱’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도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90095.html

'秋 직속' 법무부 검사들도 반발…전국 검사 공동성명 이어져[앵커]지금 서초동 대검청사와 과천 법무부에는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던진 검찰총장 직무 배제 카드가 일파.. news.tvchosun.com

※ 노컷뉴스는 <秋 공세마다 심재철 그림자…대검 부장 때 '尹 특활비 파악' 지시>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법무국장이 윤 총장 감찰과 수사배제 등 주요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력자이자 제보자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487

[단독]秋 공세마다 심재철 그림자…대검 부장 때 '尹 특활비 파악' 지시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 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부임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뒤에서 알아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국장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다. 얼마 .. www.nocutnews.co.kr

● <윤석열 측 "징계관련 기록 달라"…법원 심문 30일 열려>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윤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심리를 앞둔 윤 총장측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①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작 윤 총장에게 징계혐의에 대해 알려 준 것이 없다"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알아야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② 윤 총장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대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 ● <말 바뀐 與…박주민, 2년전엔 "미행 등 불법적 방법 써야 사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판사 문건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불법사찰’에 관한 ‘내로남불’을 조명했습니다. ① 2년 전 청와대의 환경부 공무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모은 정보가 아니라면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그래야)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②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사찰 의혹 무죄 판결문을 들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우병우 수석 재판에서)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③ 조국 전 장관도 과거 SNS에 '불법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법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90105.html

말 바뀐 與…박주민, 2년전엔 "미행 등 불법적 방법 써야 사찰"[앵커]보신 것처럼 여권은 대검의 판사 문건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정치학자가 선거로 선택받은 선량한 '개'들이 선거 이전의 민의를 배신하고, 광포한 '늑대'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선거를 '개와 늑대의 정치' 라고 했는데, 군사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검찰총장 직무 박탈이라는 상황이 ‘늑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90143.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개와 늑대의 시간"누가 서녘 하늘에 불을 붙였나, 이승이 그리워 저승 가다가 불을 지폈나"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붉게 타는 노을도 스러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 news.tvchosun.com

● MBC는 <검사들 계속 반발…추미애 "판사 사찰 당연시, 충격">,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심문…'사찰 문건'은 평행선>, <"명백한 범죄, 수사 촉구" vs "법치 문란, 국정조사"> 등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 하지만 이 기사들보다 더 주목을 끌었던 것은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김봉현 칭찬한 검사>라는 MBC 장인수 기자의 단독기사였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당이 주장해온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 프레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① 앵커 멘트에서 “라임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이 어떻게든 현 여권 인사가 라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것만 집요하게 추궁하는 편파 수사를 견디다 못해 그동안 MBC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 옥중 편지로 편파 수사 의혹을 폭로해 왔습니다.”라며,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기정 사실화하였습니다. ② 김봉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광주 MBC사장에게 5천만 원을 줬고, 이 사장이 이 돈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돌발 증언을 한 다음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기사를 보고 나서야 '강기정 5천만 원'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썼다. ③ 청와대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된 '중요 수사'를 윤 총장이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다는 뜻인데, 담당 검사는 '그럴 리가 없지 않냐'는 언급을 하고, 김 회장은 속속들이 아는 듯 맞장구를 쳤다. 김 회장: 그래도 어쨌든 그것(내 법정 증언) 때문에 총장님한테는 좀 힘 좀 실린 것 같더라고요. 최 검사: 응응 응. ④ 취재진이 9월24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조사의 전체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검사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해야 할 진술거부권 고지도 생략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09_32524.html

[단독]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김봉현 칭찬한 검사라임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이 어떻게든 현 여권 인사가 라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것만 집요하게 추궁하는 편파 수사를 견디... imnews.imbc.com

● <검사들 계속 반발…추미애 "판사 사찰 당연시, 충격">에서는 먼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소개한 다음,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조치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검찰 개혁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일선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 내용이나, 전직 검사장들의 성명은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 “대부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 "전대미문의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다“ ②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은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한 불법사찰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총장이 법원에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검사들 역시 이 문건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충분한 진상확인과 적법절차를 거쳤다며, 예정된대로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06_32524.html

검사들 계속 반발…추미애 "판사 사찰 당연시, 충격"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로 인한 검찰의 내부 반발,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 장관이 왜 직무 정지까지 왔는지 입장을 내놨는... imnews.imbc.com

●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심문…'사찰 문건'은 평행선>에서는 30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에서 '사실상 법원 결정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소개한 다음,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① 윤 총장은 이런 문건이 '한 차례만 작성됐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미 보고했다는 뜻의 '기보고'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어렵다. ② '통상적인 공판 참고 자료'라면서도 이걸 왜 일선 검찰청의 공판부서가 아닌 대검의 범죄정보 담당 부서가 작성했는지도 윤 총장 측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문제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부여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을 당시, 대검은 '이미 범죄와 무관한 동향 수집에선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07_32524.html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심문…'사찰 문건'은 평행선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주 월요일에 법정에 서는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 총장 측은 오늘... imnews.imbc.com

● <"명백한 범죄, 수사 촉구" vs "법치 문란, 국정조사">에서는 ‘수사가 필요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여당의 주장과 ‘재판부에 대한 분석자료에 불과하다’며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야당의 주장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올해 초 검찰 인사를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하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던 점을 지적했고, 이번 문건은 세평을 넘어 판사들의 약점까지 모은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② 법무장관이 법치주의와 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당사자라며 험한 말로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08_32524.html

"명백한 범죄, 수사 촉구" vs "법치 문란, 국정조사"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논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 imnews.imbc.com

● SBS는 <30일 '윤석열 복귀' 따진다…징계위 전 결론 내나>, <추미애 "윤석열 징계 진행"…검사들 요구 거부>, <"불법 사찰? 일회성 문건"…전직 검사장들도 성명>, <美 검사도 판사 분석" "이해불가"…법조계 분분>, <"법치주의에 도전" vs "압수물 검증" 정치권 공방>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법치주의에 도전" vs "압수물 검증" 정치권 공방>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압수물에 여권인사 첩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덮기 위해 정상적인 문건을 법무부가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판사 사찰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해 논란이 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②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은 재판부 분석자료일 뿐이라며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사찰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563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법치주의에 도전” vs “압수물 검증” 정치권 공방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일상적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압수물에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 내용도 있어서 법무부가 그걸 덮으려고 사찰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며 압수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법원, 징계위 이틀 전인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판단>, <검사 반발 확산…추미애 "사찰 논란 문건 당연시해 충격">, <'판사 문건' 두고…"명백한 위법" vs "축구심판 성향 파악">, <논란의 '판사 문건', 불법 사찰 해당될까…쟁점 짚어보니>, <야 2당 "윤석열만이라도 국정조사"…여당 "수사 먼저>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KBS는 <30일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잇딴 반발에도 秋 징계위 강행>, <‘사찰 문건’ 속 판사들, “사법권 독립 침해” vs “이게 사찰?”> 2꼭지로 이번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 ● <‘사찰 문건’ 속 판사들, “사법권 독립 침해” vs “이게 사찰?”>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판사들의 이 문건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다.", "이런 자료를 축적해 어떻게 쓰려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② 반면 "떳떳할 건 아니지만 '사찰'이라고 할 만큼 문제될 내용은 없어 보인다.", "검사가 전략상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③ 다만 국가기관, 그것도 전국 검찰청의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같은 문건을 만든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④ 2018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원에 각종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우 전 수석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방해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대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⑤ 반면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감찰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로 보인다거나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8583

‘사찰 문건’ 속 판사들, “사법권 독립 침해” vs “이게 사찰?”[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주요판결과 출신학교, 세평 등이 정리돼... news.kbs.co.kr

(2) 기타 이슈 ​ ● TV조선은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25분이나 지각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도 [포커스] 코너에서 <거만한 中 왕이?…외교결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박3일 방한 기간 중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 결례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간 중국 왕이 외교부장. 팔꿈치 인사를 하려다가,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뒤늦게 손을 잡았다. ② 그런데 왕이 부장의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엔 7월에 한 번, 12월에도 다시 한 번 두 차례나 문 대통령의 팔을 쳐 결례 논란을 빚었다. ③ 방한 첫 공식 일정이었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엔 25분 지각했다. 이어진 한중 외교회담 모두발언에선 사과는 없었고,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견제하는 돌직구 발언을 던졌다. [왕이 / 中 외교부장] : "이 세계에,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④ 야권에서는 이같은 행태가 "친중 사대주의에 기반한 저자세 외교가 만든 학습효과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90135.html

[포커스] 거만한 中 왕이?…외교결례 논란[앵커]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2박 3일이 적지 않은 뒷말을 남겼습.. news.tvchosun.com

● SBS는 <"제발 진상규명을" 단식 48일째, 결국 쓰러졌다>에서,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단식 48일째인 어제(26일)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몇 달 남긴 유가족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의 공소 시효가 7년인 만큼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다. ② 사고 당시 구조 헬기를 타지 못해 끝내 숨진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는 38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달 초부터는 아예 노숙하며 24시간 청와대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 ③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시간이 없음을 알리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56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제발 진상규명을” 단식 48일째, 결국 쓰러졌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책임자를 가려내더라도 이들이 받게 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의 공소 시효가 7년인 만큼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성적 안 되면 돈으로라도…" 평양 의대도 '스카이 캐슬'>, SBS는 <김정은 "해외 공관에 美 자극 말라"…거물 환전상 처형>, KBS는 <“北 코로나 우려에 어로·소금생산도 중단”>, JTBC는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 분노…거물 환전상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국회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52_32524.html

"성적 안 되면 돈으로라도…" 평양 의대도 '스카이 캐슬'얼마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의과 대학 간부들을 크게 비난하고 징계를 내려서,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징계 사유가 입시비리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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