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1월 27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2차 유행' 넘어섰다…신천지 때의 악몽 되살아나나 ● SBS: "12월 초까지 매일 600명 예측"…의료기관 부하 우려 ● KBS: 서울 확진자 첫 200명대…중증 병상 13개 남아 ● TV조선: 신규 확진 583명, 3월이후 '최다'…"내달초까지 매일 400~600명" ● 채널A: 사상 초유 고검장 집단행동…“검찰의 정치중립 훼손” ● JTBC: 확진자 폭증…"12월 초까지 매일 최대 600명씩 나올 수도"
(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보도 ● TV조선은 <법무부, 대검에 尹 수사의뢰…秋 "징계위 내달 2일 개최">, <윤석열측, 징계사유 '판사 문건' 공개하며 소송…내용은?>, <"秋 검찰 중립성 훼손" 전국 고검장·지검장 23명 공개성명>, <"나도 징계하라"…평검사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 <법무부 감찰위 민간위원들도 반발 "尹 징계절차 부당">, <尹 직무정지 "잘못" 56% vs "잘한일" 38%…변협도 "성급한 조치">, <검사들, 연판장 실명 서명 봇물…"역사는 기억할 것">, <이낙연 "국정조사" 하루만에 與 '신중' 기류…野 "秋까지 더블로">, <법사위 이틀째 '尹 출석' 공방…윤호중 '간사 교체' 요구에 野 반발>, <野 "秋 직무배제" 공세…백드롭엔 7년전 文 썼던 "끝내 독하게">, <신동욱 앵커의 시선 – 메아 쿨파, 내 탓이오> 등 전체 27꼭지 중 무려 11꼭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따른 논란들을 보도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민간위원, 야당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 <윤석열측, 징계사유 '판사 문건' 공개하며 소송…내용은?>에서는 윤석열 총장측이 오늘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총장 측이 공개한 9쪽 분량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의 반응을 소개하였지만, 현직 판사들의 반응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08.html
윤석열측, 징계사유 '판사 문건' 공개하며 소송…내용은?[앵커]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앞서 대검은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news.tvchosun.com
● <법무부 감찰위 민간위원들도 반발 "尹 징계절차 부당">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고 나서야 외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외부 감찰위는 당초 내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다음달 10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2일에 열린다. ③ 한 외부위원은 "징계위가 외부감찰위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다른 위원도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외부감찰위를 징계 결정 전에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권경애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일에 징계위원회를 서둘러 여는 이유는, 일단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처분을 해서, 윤 총장이 제기하는 직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의 訴의 이익을 없애 각하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14.html
법무부 감찰위 민간위원들도 반발 "尹 징계절차 부당"[앵커]반발은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상 윤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고 나서 외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하.. news.tvchosun.com
● <이낙연 "국정조사" 하루만에 與 '신중' 기류…野 "秋까지 더블로">에서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야당은 여기에 추미애 국정조사까지 함께 실시하자고 맞받았는데, 그러자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 결정 뒤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에게 섣불리 공식 해명 기회를 줄 경우 여론이 더 불리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친문 진영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②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을 기대한 이낙연 대표가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20.html
이낙연 "국정조사" 하루만에 與 '신중' 기류…野 "秋까지 더블로"[앵커]여야는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온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가 어제 윤.. news.tvchosun.com
● <野 "秋 직무배제" 공세…백드롭엔 7년전 文 썼던 "끝내 독하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별도의 꼭지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비대위 회의에 앞서 '우리 윤 총장님'으로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발언을 함께 시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지난해 7월)]: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② 회의장 배경막에는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SNS글을 내걸었다. ③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치 편향적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④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24.html
野 "秋 직무배제" 공세…백드롭엔 7년전 文 썼던 "끝내 독하게"[앵커]국민의 힘은 회의실 배경 문구를 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글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바로 이 문구입니다. 독하게 ..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메아 쿨파, 내 탓이오>라는 제목으로, "최종 책임은 단연코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추미애 장관의 뒤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50.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메아 쿨파, 내 탓이오오늘은 공중 납치된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테러범들을 물리치는 오락 액션영화, '에어포스 원'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저들의 요구에.. news.tvchosun.com
● MBC는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이게 사찰인가?">, <"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 <"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 <전국 곳곳서 '평검사 회의'…하루종일 '부글부글'>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마지막 꼭지를 제외하고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이게 사찰인가?">에서는, 앵커 멘트에서윤석열 총장측이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공개하면서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주장했다며, “이게 '사찰이냐'면서 자신감을 보인건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고 미리 언급해, 이후 소개되는 문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① 정작 이 문건이 사찰이 아니라는 윤 총장측의 주장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라는 기자 리포트는 윤 총장측의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002_32524.html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이게 사찰인가?"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의혹이 제기된 문건... imnews.imbc.com
● 이어서 <"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에서는, 이 문건이 사찰에 가깝다는 주관적 해석과 함께, 현직 판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①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먼저 주요 재판으로 꼽힌 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었다. 재판장의 '세평'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적혀 있다. ②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이 담긴 걸로 해석된다. ③ 이른바 '세평' 수집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자체로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판검사들이 이 문건을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④ 판사 출신 복수의 변호사들은, "기보고 같은 표현 등으로 미뤄 비슷한 자료가 여러 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⑥ 법무부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003_32524.html
"우리법연구회"·"여론에 영향"…대검에 수사 의뢰그렇다면 윤 총장 측의 말대로 정말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건지, 문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 판결... imnews.imbc.com
● <"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일 쟁점이 뭔지 따져봤습니다. ① 가장 큰 논란인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해선, 과연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이 정상적 직무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②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범삼성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난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는 징계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와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③ 하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전례도 있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윤 총장 해명대로라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지는 미지수이다. ※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보다 더 늦게 열려서, 민간 감찰위원들이 반발한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004_32524.html
"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고 했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차례 차례 밟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주 수요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 imnews.imbc.com
● [정참시] 코너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당시 문재인 의원이 SNS에 올린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소환한 것을 계기로, 채동욱 총장 사퇴와 윤석열 총장 감찰 사태를 비교했습니다. ① 일단 감찰 사유를 보면,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단일 건인데 윤 총장은 모두 6개 항목이다. ② 채 총장은 도덕성, 그러니까 사생활에 흠결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따지는 게 적절했냐란 논란이었는데,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사찰처럼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수사 관련 사안이란 것이다. ③ 검찰총장의 해임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처벌해야 하는 명분, 근거기준 잣대는 다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197_32524.html
[정참시]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 imnews.imbc.com
※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는 <‘영혼은 팔지 말자’는 검사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채동욱 총장 때와 이번 사태를 비교하면서, MBC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① 7년 전 집권세력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밀어냈다는 점은 같지만,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를 두었다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② 그러니 정권에 의한 정치적 암살에도 불구하고 총장 본인조차 ‘악’소리 못내고 사라졌다. ③ 이번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첫째 징계사유가 직무정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둘째 징계사유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총장의 직무수행(수사지휘)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수사에 간섭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④ 그래서 검사들이 ‘영혼을 팔지말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오병상의 코멘터리]‘영혼은 팔지 말자’는 검사의 난 - 중앙일보 (joins.com) ● SBS는 <"윤석열 징계 철회" 檢 집단행동…이성윤은 빠졌다>, <추미애, 대검에 윤석열 수사 의뢰…퇴출 압박 공세>, <"이 6가지가 직무 정지 근거?" 윤석열의 소송 반격>, <'2020 검란' 현실화…7년 전보다 크고 윤석열은 같다>, <"검사들 집단행동 중단하라" vs "독하게 매듭짓네">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추미애, 대검에 윤석열 수사 의뢰…퇴출 압박 공세>에서는,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인사들이 징계위 이전에 임시 감찰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이 6가지가 직무 정지 근거?" 윤석열의 소송 반격>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소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든 6가지 징계사유를 반박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① 특히 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②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도 전격 공개했다. ③ 문건에는 주요 사건들을 재판하는 재판부 13곳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과 일부 가족관계 정보 등이 간략히 정리돼 있다. ④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대응을 위해 로펌에서도 하는 수준의 정보 정리로, 해당 문건을 보면 사찰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38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 6가지가 직무 정지 근거?” 윤석열의 소송 반격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목한 문건의 내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news.sbs.co.kr
● <'2020 검란' 현실화…7년 전보다 크고 윤석열은 같다>에서는 이번 사태를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동 때와 비교하면서, 이번에는 참여 규모가 커지고 비판 수위도 더 높아졌는데, 7년전 검란 때도 그 시작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최고위급 간부인 고검장급 6명이 모두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고 검사장급 간부 대부분이 직무정지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②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검찰청도 7년 전에는 1곳뿐이었지만, 이번에는 계속 수가 늘고 있다. ③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권 눈엣가시가 됐고 지금은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척점에 서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382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2020 검란' 현실화…7년 전보다 크고 윤석열은 같다앞서 들으신 대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참여 규모가 커지고 비판 수위도 더 높아졌는데 7년 전에 검사들이 반발할 때도, 그 시작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의뢰…尹, ‘판사 사찰’ 문건 공개>, <秋, 다음 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 <“장관 조치는 불법·부당”…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 <與 “검찰권 남용 자성해야”…野 “秋·尹 국정조사”> 등 양측의 입장을 공방 형식으로 비교적 균형감 있게 4꼭지 소개하였습니다. ● JTBC는 <법무부 "윤석열 중대범죄" 수사의뢰…윤석열은 소송전>, <앞다퉈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같은 내용, 정반대 주장>, <"검찰 중립 훼손"…검사들, 잇따라 '직무정지 반발' 성명>, <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최대 쟁점인 '사찰문건' 보니>, <징계위 이후 조치?…문 대통령, 참모들에 "절차대로">, <법사위, '윤석열 출석' 놓고 여야 충돌…공수처 또 '공전'>, <참여연대·경실련 잇단 '비판적 입장'…박상인 교수> 등 7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최대 쟁점인 '사찰문건' 보니>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직무집행정지 취소 신청'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법무부의 주장대로 ‘중대범죄’인지, 윤총장측의 주장대로 ‘통상업무’인지 분석했습니다. 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세평'이다. ② 세평의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인상'을 적어놓은 것이다. 재판에 들어갔던 검사들에게 물어서 적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료 등에서 빼낸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 일부와 연락을 해봤더니, 한 판사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라고 반응했다. ⑤ 또 다른 판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27&pDate=20201126
법원 판단에 달린 운명…최대 쟁점인 '사찰문건' 보니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취소 .. news.jtbc.joins.com
● <박상인 "추미애·윤석열 갈등…검찰개혁 본질 흐려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고 논평한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①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라고 생각된다. ② 그러나 지난 1년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이런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 ③ 지금 법관 사찰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장관의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④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언행에서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⑤ 대통령은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면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하면서 결국 심각한 정쟁으로까지 치닫게 했다는 측면에서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24&pDate=20201126
[인터뷰] 박상인 "추미애·윤석열 갈등…검찰개혁 본질 흐려져"■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사상 초유 고검장 집단행동…“검찰의 정치중립 훼손”>, <쏟아지는 평검사 성명서…“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하라”>, <윤석열의 반격…사찰의혹 자료 공개·추미애 상대 소송>, <법무부, 대검에 ‘불법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 의뢰>, <국민의힘 “산 권력 여권 향할 때마다 윤석열 배제”>,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반기…검찰 집단행동 확산>, <국민의힘 “윤석열·추미애 함께 국정조사”…민주당 ‘당혹’>, <‘윤석열 국회 출석’ 놓고 여야 충돌…법사위 또 파행>, <변협·참여연대 ‘추미애 비판’…“윤석열 직무정지 성급”>, <추미애가 추미애에게?> 등 10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가이드라인 때문에”…靑, 윤석열 직무정지에 또 ‘침묵’>에서는, 징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에게, 야당이 그럼 예전에는 왜 입장을 냈느냐고 되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찰'을 강조했다. - [고민정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9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지난해 3월)]: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③ 야당은 당장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적 잡는 데에 건건이 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제시하더니 이제는 우아한 침묵 뒤에 숨고 있습니다. 법치에 조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④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하며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920
“가이드라인 때문에”…靑, 윤석열 직무정지에 또 ‘침묵’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징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건데, 야당은 그럼 예전에는 왜 입장을 냈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어제 <원전·옵티머스 사건 등…‘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해체?>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산 권력 여권 향할 때마다 윤석열 배제”>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공통된 시점이 있으니,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때라는 야당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지 19일 만에 이뤄졌다. ②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점에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③ 다수 여권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배제시키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④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과정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다. 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당시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여권 핵심인사 13명을 기소했지만, 지난 8월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추가 수사가 답보 상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921
국민의힘 “산 권력 여권 향할 때마다 윤석열 배제”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공통된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때 힘을 뺀다는 건데요. 실제 그런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추미애가 추미애에게?>라는 제목으로, 7년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을 당시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몰아붙였는지 보여주면서, 그랬던 추 장관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934
(2) 기타 이슈 ● MBC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왕이의 의미심장한 말>, SBS는 <'광폭 행보' 왕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 KBS는 <시진핑 “여건 허락하면 방한”…文 “中과 함께 비핵화 노력”>, TV조선은 <中 왕이, 또 25분 지각 '결례' 논란…"코로나 통제되면 시진핑 방한">, 채널A는 <25분 지각한 왕이 “코로나 통제돼야 시진핑 방한”>,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시진핑 방한 묻자…왕이 "한국 코로나 통제돼야">라는 제목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종편 3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에 20여분 지각하는 결례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전한 반면, 지상파 3사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종편 3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어야할 것이라며 연내 방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13&pDate=20201126
[원보가중계] 시진핑 방한 묻자…왕이 "한국 코로나 통제돼야"좋은 밤, 좋은 뉴스 < 원보가중계 > 시작합니다.첫 번째 소식입니다.왕이 왔습니다.[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그 왕이 아니..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與, 가덕도특별법 발의…'10조원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사라진 세금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즉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88조 원 규모의 사업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②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 3천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③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런 비판을 했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40.html
與, 가덕도특별법 발의…'10조원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앵커]더불어민주당이 10조 원 안팎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조속히 완공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 news.tvchosun.com
※ 뉴데일리는 26일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지역 등에 10만 평, 1000억원이 이 넘는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fbclid=IwAR0xTepJu4zkrV0QkBpryH1j0wKsNmRkfepuRDPbamKDjUjIKW8GjGtkzkI
[단독]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지역 등에 1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들 땅의 가치는 1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내년 4·7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 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열을 올리면서 인접지역에 위치한 오 전 시장 일가의 땅도 덩달아 주목받는다.오거돈 일가 회사, 가덕도 인근에 1000억원대 땅... www.newdaily.co.kr
● TV조선은 <대법, 내달 중앙선관위서 4·15 총선 서버 등 현장 검증>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이 지난 5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90142.html
대법, 내달 중앙선관위서 4·15 총선 서버 등 현장 검증[앵커]대법원이 지난 5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기.. news.tvchosun.com
● KBS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침몰 원인 아니다”…세월호 침몰 원인 다시 안개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년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방향타가 고장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배의 방향타를 움직이는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를 세월호와 같이 만들어 실증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소시효가 140일 밖에 남지않았는데, 침몰의 원인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7769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침몰 원인 아니다”…세월호 침몰 원인 다시 안개 속으로[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소시효가 이제 140일 밖에 남지... news.kbs.co.kr
● MBC는 <'3차 지원금' 3.5조 규모…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SBS는 <與, '긴급 대책비' 2조 편성 추진…'재원 · 대상'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예비비를 끌어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381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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