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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비위 혐의 확인" ● SBS: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 던졌다…초유의 갈등 ● KBS: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 TV조선: 秋 "윤석열,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尹 "공개된 정보" ● 채널A: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발표…사상 초유 ● JTBC: 추미애, 윤석열에 '직무정지' 명령…검찰총장 첫 사례


※ 법무 장관이 현직 검찰 총장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직무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일을, 각 방송사는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MBC, KBS, 채널A는 각 4꼭지, JTBC는 6꼭지, TV조선은 무려 10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MBC와 채널A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윤석열 총장측의 사실관계 반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JTBC는 홍석현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2번에 걸쳐 해명을 했습니다. ※ TV조선과 채널A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발표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관련 ● MBC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비위 혐의 확인">, <윤석열 "위법한 처분, 법적 대응" 즉각 반발>, <재판부 사찰?…감찰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불법 요양병원에 기여">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는 매우 상세하게 전달한 반면,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 비위 혐의 주장 319단어(장모 사례 제외) vs 윤 총장측의 반응 108단어 ● 먼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비위 혐의 확인">에서는, 추 장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윤석열 총장의 혐의를 아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① [추미애/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②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과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정당한 감찰 방해, 또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정보의 외부유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 점 등이 비위 혐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③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가 상실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④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으며, 감찰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 [추미애/법무부장관]: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에 대해 보고받으며, 제도와 법령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윤 총장 개인을 겨냥했다. ⑥ 법무부는 이번 징계 이유 이외에 윤 총장에 대한 다른 비위혐의들도 계속해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747_32524.html


● <윤석열 "위법한 처분, 법적 대응" 즉각 반발>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윤석열 총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원론적인 반응만을 1/2꼭지에 걸쳐 소개하였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 8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다.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②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근거로 추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더욱 예민한 모습이다. ③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 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장관 명령에 대한 불복을 선언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748_32524.html


● <재판부 사찰?…감찰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부연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한 이유를 다른 방송사에서는 JTBC가 변희재씨를 고소한 사건 때문이라고 한 반면, MBC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①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② [추미애/법무부장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의 술집에서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심야 회동을 했다는 것이다. ④ 저녁 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됐을 무렵 이뤄져 삼성과 사돈관계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매주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748_32524.html


●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불법 요양병원에 기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윤총장 장모측의 반론은 소개하지 않았고, 윤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① 스스로 과거 수사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검찰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누군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② 최씨의 다른 동업자들과의 여러 분쟁 과정에서, 사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개입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③ 김건희씨 회사 감사가 직접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도,검찰은 검찰은 김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무혐의 처리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750_32524.html


● KBS는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판사 불법 사찰 등 중대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는?>,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충격 속 대검 상황은?>, <초유의 직무배제…초강수 배경은?>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표 위주로 보도했지만, 윤석열 총장측의 해명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①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선, 윤 총장이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②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공판 검사들이 재판에 참고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넷 검색에 기초한 자료를 정리한 차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③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켰단 추 장관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의 해석일 뿐 총장이 정치를 선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④ 감찰 관련 비협조 논란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감찰을 위한 수순 정도이니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도 그렇게 설명했을 뿐 비협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동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2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최 씨 측은 검찰이 의견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5675


● SBS는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 던졌다…초유의 갈등>, <秋 발표 끝난 직후 "부끄럼 없다"…윤석열의 반박>,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모은 것">, <윤석열 장모 기습 기소…"절차상 불공정" 반발>, <"秋 발표, 별도 언급 없었다"…"대통령 입장 밝혀라">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추 장관의 주장, 여권의 입장과 윤총장의 반론을 균형있게 전달했습니다.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 던졌다…초유의 갈등>에서 추 장관의 발표를 보도한 다음, <秋 발표 끝난 직후 "부끄럼 없다"…윤석열의 반박>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구체적 반론을 소개하였습니다. ① 윤 총장은 그동안 중앙일보 사주를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술자리에서 마주쳤던 것뿐이라며,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② 법무부가 오늘 이 만남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자, 당시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던 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사건으로 사건 관련 대화도 없었던 만남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③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공판 준비 차원에서 인터넷에 다 나오는 판사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한 걸 호도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한 윤 총장은 향후 집행 중지 가처분·취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모은 것">에서도, 재판부 사찰의혹과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추 장관의 주장과 윤 총장의 반론을 다시 한번 소개하였습니다. 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②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또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와 해당 판사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집해 공판 업무에 참고한 것이 어떻게 불법 사찰일 수 있냐고 반박했다. ④ 추미애 장관은 홍석현 회장과 2018년 11월경에 접촉한 것만 문제 삼았는데,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태블릿 PC 관련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⑤ 윤 총장 측은 사전 약속 없이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고 사건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977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秋 "윤석열,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尹 "공개된 정보">, <秋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尹 "위법 처분에 법적대응">, <秋 "지휘권 남용·감찰 방해"…대검 "총장에 권한 있어">, <추미애 "감찰 불응"…윤석열 "법무부가 감찰 절차 위반">, <秋 "尹, 대권후보 1위 여론조사 묵인·방조…정치 중립 상실">, <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검찰 분위기 '어수선'>, <秋, 尹 기습 직무배제에 일선 검사들 "참담하고 허탈">, <靑 "대통령, 보고받았지만 언급 없어"…野 "무법 상태에 경악">, <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기소…"尹 수사개입은 없어">,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근거와 향후 절차는> 등 10꼭지로 보도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혐의 주장과 윤석열 총장의 반론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①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에 기초된 자료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온 자료이고 단지 공소유지 차원의 자료다"고 반박했다. ②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건은 당시 깊은 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도 보고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③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 당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대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휘 협의체에 불참해, 총장이 소집 권한이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한 것"이라 반박했다. ④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검사들에 대해 감찰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섯가지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가 공식 감찰 착수인지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인지도 통보하지 않고서는 '감찰 불응'으로 몰아갔다고도 했다. ⑥ 대검 측은 당초 법무부가 요구한 상당한 양의 자료제출을 준비하다가 직무정지 발표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⑦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 1-2주 내 인용결정이 날 가능성도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추 장관과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⑧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5년 전 수사결과를 뒤집고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긴데 대해, 윤 총장 장모 측은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을 제외하면 과거 수사와 재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4/2020112490125.html

※ 조선일보는 <심재철, 2월에 받은 ‘재판부 감찰 의혹' 문건을 尹 직무배제에 활용>라는 기사에서,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제기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은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초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시절 직접 받아봤던 보고서로 알려졌다며, 검찰 안팍에선 “실제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면 그걸 추 장관 측근인 심 국장에게 주겠느냐”, “사찰 문건이 맞다면 심 국장은 그 당시에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4/5TL3W7K6NNHOXPNUHJH2R5VH4I/


● 채널A는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발표…사상 초유>, <청와대 “文, 추미애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尹 무마 의혹, 확인 안 돼”>,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이유 5가지>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타사보다 뉴스가 빨리(오후 7시) 시작해서, 오후 7시경에 있었던 대검의 기자 브리핑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추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한 윤 총장측의 사실관계 반박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 ● JTBC는 <추미애, 윤석열에 '직무정지' 명령…검찰총장 첫 사례>, <윤석열 "법적대응"…장관-총장 초유의 소송전 번지나>, <"심각·중대한 비위 확인" 추미애가 말한 5개 혐의는>, <민주당 "윤석열이 자초"…국민의힘 "추미애 무법전횡">,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의혹'…5년 만에 '사기죄' 기소>, <대검,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 해명…"공소유지 참고용">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심각·중대한 비위 확인" 추미애가 말한 5개 혐의는>에서는,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주제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였습니다. ① 2018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당시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던 변희재 씨를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인데,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단 내용이다. ② 일단 변씨가 조작설을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게 2018년 5월의 일이다. 이어서 6월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7월부터는 재판이 열렸다. ③ 2018년 11월에는 그래서 일곱 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된, 이미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④ 변씨는 바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쉽게 말해 추 장관이 언급한 시점은 변씨 사건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 재판부의 결정이 굳어지던 때인 것이다. ⑤ 시점상으로 볼 때 조작설 관련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612&pDate=20201124


●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의혹'…5년 만에 '사기죄' 기소>에서는 장모 최씨의 반론도 소개하였습니다. ① 최씨측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②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대검,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 해명…"공소유지 참고용">에서는, 주요 사건 재판부의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대검의 해명을 다시 한번 소개하였습니다. ① 대검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 측은 "주요 재판 사건에 대해 판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재판했는지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유지 참고자료 정도"라고 설명했다. ② 2018년 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검 측은 "윤리강령상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만남 직후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③ "당시 사람도 많았고 지인 전화를 받고 잠시 가서 대화를 나눈 것이고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 전혀 사건 관련한 대화는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④ 또 "당시 JTBC가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이 수사나 기소 단계가 아니라 재판 중일 때"라고도 덧붙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617&pDate=20201124

(2) 3차 재난지원금 관련 ● TV조선은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3.6조, 본예산에 편성"…與 "시간 부족">라는 제목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공식화한 야당이 오늘은 내년 본예산에 3조 6천억원을 반영해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택시기사, 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 업종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생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②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 과감히 삭감하고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③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본예산 포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4/2020112490145.html


● TV조선은 이어서 <'3차 재난지원금' 두고 공수 바뀐 與野, 속내는?>라는 제목으로, 야당이 3조 6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자고 한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①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② 먼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국가채무가 800조를 넘은 상황인데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야당 입장으로서도 빚을 더 내자고 하긴 어렵다. ③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이른바 한국판 뉴딜사업비 21조 원의 절반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여당이 동의해줄 리가 없다. ④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본예산이 아닌 내년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경우 실제 지급시기는 빨라도 2월 늦으면 3월쯤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야당으로선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직전 여권 주도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끌어가는 걸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 ● 채널A도 <野 ‘3차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추진…보궐선거 의식?>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소개한 다음,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속내는 ‘제각각’>이라는 제목으로 여야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①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지급하자는 것이다. ②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게 선수를 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③ 민주당이 반대하면 지원금을 여당이 반대했다고 공세를 펼 수 있고,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된 거라고 홍보할 수 있다. ● SBS는 <보궐선거 앞두고…'3차 재난지원금' 주도권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불쑥 꺼낸 국민의힘이 오늘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고 소개한 다음, 보궐선거을 염두에 둔 여야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978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확 달라진 여야 속내는?>라는 제목으로, 1, 2차 때 나라 빚이 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미리 국가 지출에 확보하자고 제안한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①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성 정책을 선거 직전에 내놓으면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그 이슈를 선점하자 이런 계산이다. ② 여당이 적극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뉴딜이라는 공적쌓기에 바빠서 민생은 뒷전이다라고 공격할수도 있어서 다양한 포석을 놓은 걸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952_32524.html

(3)　기타 이슈 ● TV조선은 <'친문' 홍영표 "제3·4 대선후보도 가능"…이낙연 대안찾기 시동?>, JTBC는 [원보가중계] 코너에서 <홍영표 묘한 발언…"제3의 대권 후보 등장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친문계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출범 이틀 만에 제3후보 등판론을 꺼냈는데, 현재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다만 정계복귀 의사가 없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아니라고 했다. ②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등은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599&pDate=20201124


● MBC는 <60년간 72건?…국정원은 '꽁꽁' FBI는 '원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모든 기관은 비공개를 제외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자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국정원의 비밀주의를 국정원법 개정안의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① 국정원은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해당 자료를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② 하지만 공개 문건은 대부분 이관하지 않고 있고 비공개 문건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국정원 내에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건 영원히 감춰두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③ 지금까지 국정원에 사찰파일 공개를 요청한 사람은 9백여 명. 이들은 불법 사찰 파일의 폐기를 위한 입법도 요구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899_32524.html


● MBC는 이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행은 '3년 유예'>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의 업무에서 '국내 정보'가 삭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법안이,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결정했다. ② 숱한 간첩조작 역사를 남긴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폐지하는 것 자체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③ 수사권을 경찰 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④ 국정원 업무에서 삭제한 '국내 정보'를 사실상 경찰로 넘기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경찰 관련 조직에 넘기면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정보위 야당 간사)]: "5공 시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하자는 5공 회귀법입니다. 저희 당은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900_32524.html


● MBC는 오늘 <80억 빌려 샀다더니…"주식값 0원, 공짜 거래">, < 차명 소유하다 편법 대물림?…"차명 주주는 조카">, <조세포탈·배임?…이상직 의원에게 물었더니> 3꼭지로, 지금까지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거금 수 십억원을 빌려서 이스타 항공을 인수 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라 주식이 무상으로 오갔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848_32524.html


● KBS는 <적극 동의한다더니…사라진 ‘이해충돌 방지법’>라는 제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법안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①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이다. ②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③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5736

​ ● SBS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민주노총 집회 강행한다>라는 제목으로, 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집회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회와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은 미루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②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③ 민주노총은 다만 방역지침을 수용해 국회 앞 집회는 취소하고 시내 곳곳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97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종부세 고지서에 다주택자 '당황'…강남엔 매물 쌓여>라는 제목으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최근 두 달 사이 서초구의 아파트 매물은 27.4%, 강남구와 송파구의 매물도 20% 이상 증가했다. ② 매물이 쌓이는 건 종부세 압박이 큰데 버티면 양도세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지금보다 양도세를 10%포인트씩 더 내야 한다. ③ 다만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거래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588&pDate=20201124


● 채널A는 <“폭탄 종부세 내느니 증여세 낸다”…올해 증여 사상 최고치>라는 제목으로, 서울에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절세 방안이라는 분석이 늘면서 증여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 건이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② 특히 송파구 2644건 등 강남3구에서 많았는데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625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홍보 말고 설명도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정말 중요한 현안에는 침묵하고 이벤트만 홍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청와대는 오늘 최근 진행된 화상 국제회의에서 청와대가 사용한 LED 배경을 각국이 극찬했다고 자랑했다. ②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패널까지 들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 ③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 부동산 논란 등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고 있다.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어제 연평도 포격전 10주기를 맞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포격 도발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모아 대북 경협과 지원을 당부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미국 선거에서 재선된 하원의원에게는 축전을 보냈으면서 연평도 피격에 대한 메시지는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인영 장관은 지난주 확보도 안 된 코로나 백신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누자"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북한에게 거절당했다. ② 그러고도 "접경지역에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센터를 세우자"고 제의했다. ③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라"고 했다. 북한은 꿈쩍도 않고, 대북제재는 여전한데 참 뜬금없고 공허하다 못해 기이하게 들린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4/2020112490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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