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전국 '높음'·수도권 '매우 높음'‥"더 악화되면 비상 계획" ● SBS: 95만 명이 5조 7천억 낸다…"다주택자·법인이 90%" ● KBS: 2년 만에 초중고 전면 등교…“12~15살 접종 완료율 0.4%” ● TV조선: '노벨평화상' 마리아 레사 "언론자유 없이 민주 없다" ● 채널A: 5조 7천억 세액 ‘3배로 급등’…종부세 내년엔 더 낸다 ● JTBC: 종부세 '평균의 함정'…대상자·세금 늘었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1) 정치권 소식

● KBS는 <처가 개발 아파트 부담금 ‘17억 원→0원’…윤 후보 측 “특혜 없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데, 양평군이 17억원 넘게 산정했던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했다.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매출, 즉 분양 수입은 798억 원이다. ② 현행 법률은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윤 후보 처가 소유 시행사는 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었던 것이다. ④ 2016년 11월, 17억여 원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두 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0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⑤ 윤 후보 측은 "기부채납 토지 비중이 많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특혜와는 무관하다", 양평군 측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⑥ 양평군이 사업 인가 시한을 1년 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 준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양평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082 처가 개발 아파트 부담금 ‘17억 원→0원’…윤 후보 측 “특혜 없어”[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news.kbs.co.kr

● MBC는 <이 "공정성장 회복" vs 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 주최 포럼과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 만나 메시지 경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계기로 삼아,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② 윤 후보는 구체적인 기조 대신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 [윤석열 후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③ 이 후보는 정책적 우위를 내세우려는 듯 원고를 안 보고 연설했고, 준비된 원고로 안정감을 보이려던 윤 후보는 프롬프터 사고로 1분여 대기하기도 했다. ④ 오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두 후보.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며 확장 행보에 나섰고, 윤 후보는 고인의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야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 [이재명 후보]: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가 아마도 훨씬 더 나은 사회로‥" - [윤석열 후보]: "(1979년) 그때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주셨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7_34936.html 이 "공정성장 회복" vs 윤 "중요한 건 방향"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두 행사에서 잇따라 만나 메시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거대 양당 밖의 제 3지대 후보들은 공조 움직임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 imnews.imbc.com ● TV조선은 <李 "기회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尹 "최고의 인재에 일 맡길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후보의 조선일보 포럼에서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MBC와 다른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 시대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② 그 방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전환적 성장'을 제시했다. ③ 윤석열 후보는 "승자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보육 교육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④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며 전문가 중심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 [윤석열 후보]: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그 지인과 용인에 있다고 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22.html 李 "기회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尹 "최고의 인재에 일 맡길것"[앵커]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연단에 올라, 각자 구상하는 국가의 미래비전을 풀어놨습니다. 이 후보는 '기회가 보장되.. news.tvchosun.com

● MBC는 <이재명 '전 국민 선대위' 첫날‥몸 낮추며 "반성과 쇄신">, SBS는 <이재명 "새로운 민주당 1일차, 회초리 맞을 준비돼">, KBS는 <지도부 빼고 취준생 앉히고…이재명 부동산·대장동 ‘반성·사과’>, TV조선은 <李, 취준생·워킹맘과 "새 민주당 1일차"…宋 책임론도 부상>, 채널A는 <이재명, 파란색 점퍼 벗고 ‘민주당 바꾸기’ 나섰다>, JTBC는 <"이재명의 민주당 시작"…쇄신 첫날 '사과·반성' 15번>으로, 민주당 선대위를 어떻게 쇄신할지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선대위'를 주재하면서 본격적인 개편에 착수했는데, 쇄신의 기조로 반성과 민생, 그리고 유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는 이 후보가 기존 선대위 전체를 백지화하기보다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령탑을 강화하고, 외부 참여를 강화해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SBS는 이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서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선대위에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 달라면서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KBS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의원들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만큼 선대위 일부를 새 얼굴로 채우는 인적개편도 준비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제외될 경우, 2012년 선대위처럼 당의 조직력을 가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④ TV조선은 전국민 선대위'란 새 이름 속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자리를 비켰고, 이 자리엔 취업준비생과 워킹맘이 앉아 목소리를 냈는데, 송영길 대표의 불참은 하루 전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책임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대위의 구조적 문제는 지도부 책임인데,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왔고, 김한정 의원은 "당 대표가 의원들이 안 뛴 다고 타박하면서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⑤ 채널A는 이 후보가 청년들을 향해 사과는 4차례, 반성은 11차례 했다며, 이 후보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인물 영입을 추진하는데, 스타트업이나 신재생 사업분야의 젊은 기업인들이 우선 영입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⑥ JTBC는 이 후보가 대대적인 당 혁신을 예고하면서 당의 기존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정책 경쟁력을 앞세우겠다고 했는데, 오늘(22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39.5%로 당 지지율보다 6.6%p 앞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584&pDate=20211122 "이재명의 민주당 시작"…쇄신 첫날 '사과·반성' 15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전권을 쥐고.. news.jtbc.joins.com

● MBC는 <윤석열 '3김' 대신 '양김' 선대위로‥김종인 합류 거부?>, SBS는 <尹 "국민 통합 선대위 만들 것"…시간 달라는 김종인>, KBS는 <김(金) 빠진 선대위 선임안…尹 “1~2일 시간 달라고 하셔서”>, TV조선은 <김종인, '3金 체제'에 불만…선대위 인선 연기>, 채널A는 <김종인 돌아서나…윤석열과 ‘김병준·장제원’에 이견>, JTBC는 <윤석열 '김종인' 뺀 인선안 의결…합류 무산 가능성도>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 빼고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는 김 전 위원장이 또 자신이 하루이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는 윤 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SBS는 이준석 대표가 SBS와의 통화에서 오늘(22일) 아침 김 전 위원장과 만났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을 넣은 상태로 선대위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며, 어제 후보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밝혔고, 장제원 의원의 후보 비서실장 발탁설이 뇌관이라는 전언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KBS는 몇 차례 반복되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기싸움 양상에 윤 후보 측에선 김 전 위원장 없이라도 선대위 활동을 시작하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④ TV조선은 경남지역 조직을 총괄해 온 김태호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의 자리가 외연확대를 위한 인사영입에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윤희숙 의원과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 합류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⑤ 채널A는 김 전 위원장이 본인의 반대에도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주고, 장제원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고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인선 발표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다른 두 명 인선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진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⑥ JTBC는 당내에선 김 전 위원장이 결국 선대위에서 빠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임태희/전 대통령 비서실장 : (김병준 위원장 인선에 합의했다 이렇게 후보 측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그 합의를 했다 하는 게 다 확인한 사실입니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6_34936.html 윤석열 '3김' 대신 '양김' 선대위로‥김종인 합류 거부?국민의힘에선 선대위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3김 체제'로 가동될 거라고 알려졌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더 달라는 입... imnews.imbc.com

● MBC는 <김혜경, 밀착 공개 행보‥김건희, 등장 시점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낙상사고를 계기로 선거운동 전면에 등장했다면서, 김혜경씨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낙상사고를 계기로 선거운동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주 한국시리즈 동반 관람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아버지 고향인 충청북도를 이 후보와 함께 방문했다. - [이재명 후보(어제)]: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② 방문하는 곳마다 시민들의 손을 잡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낙상사고 관련 소문을 잠재우고 부인이 등판하지 않은 야당 후보와 대비되는 효과를 염두엔 둔 걸로 보인다. ③ 1인당 매주 2천 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는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 [김혜경/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어제)]: "학교가 날 이렇게 생각해주네?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학교가 날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④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등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 [이양수/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건희 씨는)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어떤 계기가 되면 활동을 개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⑤ 정치권에선 봉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의힘 여성 배우자 모임에 김 씨가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⑥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각종 의혹 사건 관련 총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후보(지난달 15일)]: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 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⑦ 후보 부인을 비교하려던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두 아이 엄마 김혜경" 대 반려견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글을 올렸다가 '난임·불임 부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8_34936.html 김혜경, 밀착 공개 행보‥김건희, 등장 시점 고르기?후보의 배우자들도 선거 운동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주말 이 후보의 충청 지역 일정을 함께 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 imnews.imbc.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여야 대표들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후보 중심,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 대표 입지가 좁아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하며 송영길 대표 탄핵을 요구했다. - [송명식 / 민주당정풍운동연대 상임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망언을 내뱉은 대선후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고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성토하는 글과 "당대표는 허수아비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③ 의원총회에서도 송영길 책임론이 나왔다. 김한정 의원은 회의 직후 "당 대표는 의원들을 타박하고 일장 연설을 했지만 정작 자기 이야긴 없었다"며 송 대표를 비판했다. ④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3각 체제로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애초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도 선대위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⑤ 윤 후보는 2030 정책에 관해 이 대표에 "일임할 건 일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SNS에 "2030 정책은 따로 있지 않다" "대선 국면에도 2030은 제 역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4751 [여랑야랑]이재명과 윤석열의 ‘눈물’ / 여야 대표들 ‘흔들흔들’?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www.ichannela.com

(2) 종부세 관련 보도 ​

● MBC는 <종부세 5.7조 원‥89%는 다주택자·법인이 낸다>, <종부세 계속 오르는데‥다주택자 "그래도 버틴다" 가능?>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종부세 5.7조 원‥89%는 다주택자·법인이 낸다>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72%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소유자의 평균 종부세는 50만원으로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천명. 작년보다 28만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법인 6만2천 곳을 빼면, 개인은 88만5천명. 전체 인구의 1.77%다. ② 전체 세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올해 5조7천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③ 이 세금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다주택자 48만5천명이 2조7천억원, 법인 6만2천곳이 2조3천억원을 낸다. ④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전체의 11%다. 하지만 1주택자라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다. 종부세는 한사람씩 별도로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진 실질적인 다주택자들도 1주택자로 분류한다. ⑤ 이런 사람들을 빼고, 진짜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2천억원, 전체의 3.5%다. ⑥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인 11만 1천명은 고령자 공제, 또는 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⑦ 1세대 1주택자의 72%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소유자의 평균 종부세는 50만원으로 나타났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0_34936.html 대장동 4인방 재판행‥김만배·남욱 '수천억 배임' 기소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죠. 하지만 이들 배... imnews.imbc.com

● <종부세 계속 오르는데‥다주택자 "그래도 버틴다" 가능?>에서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끝내 집을 처분할 거라는 게 종부세라는 세금 정책의 노림수 중 하나라면서,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율의 대폭 인상을 예고하면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라고 경고했는데,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아예 자식에게 증여를 선택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이런 선택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이들을 겨냥한 종부세는 내년 이후 계속 오를 예정인데다, 정부가 강력히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고, 금리인상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종부세 인상을 통한 ‘집값잡기’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55_34936.html 종부세 계속 오르는데‥다주택자 "그래도 버틴다" 가능?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끝내, 집을 처분할 거라는 게 종부세라는 세금 정책의 노림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보다는 일단 ... imnews.imbc.com ● JTBC도 <종부세 '평균의 함정'…대상자·세금 늘었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폭탄? 1주택자 10명 중 7명은 평균 50만원 수준> 2꼭지로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비판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0_34936.html 대장동 4인방 재판행‥김만배·남욱 '수천억 배임' 기소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죠. 하지만 이들 배... imnews.imbc.com ● TV조선은 <"76만명"이라더니…종부세 94.7만명에 5.7조 부과>, <정부 "서민은 관계없다"지만…전월세 세입자로 전가 우려> 2꼭지로 종부세 관련 보도를 한 다음 <文 "부동산 가격 상당히 안정세"…野 "환상 빠진 돈키호테">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비판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28.html 文 "부동산 가격 상당히 안정세"…野 "환상 빠진 돈키호테"[앵커]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부동산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news.tvchosun.com ● <"76만명"이라더니…종부세 94.7만명에 5.7조 부과>라는 제목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95만 명에 달해 작년보다 28만 명 늘었는데, 얼마 전의 여당 예측치보다도 18만 명 넘게 많고, 세금 총액은 작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 종부세 부담자도 적지 않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종부세를 내야 할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1만 2000명 늘었고, 세금도 800억 원 더 낼 전망이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이사도 못 가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가면 또 세금이, 양도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② 예상을 뛰어 넘은 '종부세 폭탄'에 다주택자 등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26.html 정부 "서민은 관계없다"지만…전월세 세입자로 전가 우려[앵커]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시기에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해 보입니다. .. news.tvchosun.com

● <정부 "서민은 관계없다"지만…전월세 세입자로 전가 우려>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 시기에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해 보인다면서,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에 전가 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에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가구수 기준으로 따질 경우 영향을 받는 국민 비율은 달라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26.html 정부 "서민은 관계없다"지만…전월세 세입자로 전가 우려[앵커]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시기에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해 보입니다. .. news.tvchosun.com ● 이어서 <文 "부동산 가격 상당히 안정세"…野 "환상 빠진 돈키호테">에서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대책이 늦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에도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면서, 야당은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며 '돈키호테 대통령' 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28.html 文 "부동산 가격 상당히 안정세"…野 "환상 빠진 돈키호테"[앵커]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부동산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5조 7천억 세액 ‘3배로 급등’…종부세 내년엔 더 낸다>, <종부세 때문에 월세 인상…정부 “세입자에 전가는 제한적”>, <국토세로 확대 vs 종부세 완화…방향 다른 이재명·윤석열> 3꼭지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 <5조 7천억 세액 ‘3배로 급등’…종부세 내년엔 더 낸다>에서는, 해당자가 전 국민의 2%도 안 된다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이 맞고 이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우리나라 가구수로 따지면 4.5%, 유주택 가구 보면 8.1%가 종부세 대상이며 퇴로는 없는데 대상자와 세금 부담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 ● <국토세로 확대 vs 종부세 완화…방향 다른 이재명·윤석열>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내년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 ① 윤 후보 기본 방향은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건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②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해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③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 등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④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정도다. 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로 연간 30조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⑥ 국토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 61%가 토지를 보유중이다.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 국민의 약 2% 수준인데,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은 약 10% 정도로 늘어날 관측이다. ⑦ 국토보유세를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아 사실상 세 부담이 없는 가구가 50% 정도 될 걸로 보여 이걸 제외한 10%만이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

● SBS는 <95만 명이 5조 7천억 낸다…"다주택자·법인이 90%">, <시가 25억 1주택자 평균 50만 원…3배 상승 불만도>, <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세입자에 떠넘기기" 우려도>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시가 25억 1주택자 평균 50만 원…3배 상승 불만도>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전년도의 최대 3배까지로 상한도 뒀다는데, 이번 종부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3배 넘게 오른 경우도 속출했다. ② 일부 시민단체가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 준비까지 나선 상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1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시가 25억 1주택자 평균 50만 원…3배 상승 불만도정부는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news.sbs.co.kr

● <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세입자에 떠넘기기" 우려도>에서는 종부세 강화안이 지난해 7월에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하나로 마련이 되었는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에서 불과 1년 새 1억 원이 올라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7.10 대책 당시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양도세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으며,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일단 내년 3월 대선 결과를 보면서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①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걱정에 집을 내놓기보다는 가족한테 증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실제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7·10 대책 후 1년 동안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그 이전 1년보다 1만 건 정도 줄었는데 같은 기간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천 건이 늘었다. ② 세 부담에 일부 집주인이 오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③ 종부세 강화를 예고나 엄포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고지서로 체감하게 된 만큼 이른바 똘똘한 1채만 놔두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부터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13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세입자에 떠넘기기” 우려도경제부 장훈경 기자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종부세, 집값 잡았나? [장훈경 기자 : 종부세 강화안은 지난해 7월에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하나로 마련이 됐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1주택 vs 다주택…엇갈린 종부세 고지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주택 부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대상이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내야 할 세금은 5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법인 비중이 높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이나 전체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3) 대장동 수사

● MBC는 <대장동 4인방 재판행‥김만배·남욱 '수천억 배임' 기소>, <대장동 후반전 '윗선' '50억 클럽'‥'특검론'에도 촉각>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다. ② 공모지침서 작성 등 개발 실무를 주도한 전 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의 큰 걸림돌이었다. ③ 최근 검찰은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수사망을 빠져나온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출이 이번 대장동 개발의 종자돈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④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묵인부터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자"고 말했고, 국민의힘도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방탄이자 꼬리자르기"라며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1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61_34936.html 대장동 후반전 '윗선' '50억 클럽'‥'특검론'에도 촉각검찰이 발표한 오늘 중간수사 결과는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인 '특혜'와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이... imnews.imbc.com

● SBS는 <대장동 4인방 기소…'윗선·로비' 수사 제자리>, <특검 방식·범위 기싸움…국토위 30분 만에 파행> 2꼬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검찰이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신속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② 대선까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별도의 특검법안을 논의할 게 아니라 이미 제도가 마련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③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설특검법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새 특검법을 따르자는 입장이다. ④ 여야 각각 2명에 더해 정부가 임명하는 법무차관이 추천위원에 포함된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특검 임명 권한을 민주당이 갖게 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외에도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3천300명 넘게 조사했는데 또다시 별건 수사를 하라는 건 억지라며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14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특검 방식·범위 기싸움…국토위 30분 만에 파행특검은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그 내용과 방식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존의 제도를 통해 신속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별도 특검법을 따르자는 입장입니다. news.sbs.co.kr ● KBS는 <대장동 4인방 모두 기소…“최소 천8백억 배임”>, <대장동 ‘윗선’·저축은행 대출 수사…남은 과제는?>, <이제 특검의 시간…출범까지 첩첩산중>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검찰은 긴 시간 동안 뭐했냐며, 야권 인사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주범은 지금도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②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다 부친 집 매각 의혹까지, 특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것도 좀..."] ③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 들고 와 수사하자는 건 특검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했다. ④ 수사 형식을 두고도 생각은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이 내부 입장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081 이제 특검의 시간…출범까지 첩첩산중[앵커] 이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여야 모두 불만입니다. 특검을 하자고는 하지만 공식 협상은 아직 ... news.kbs.co.kr ● TV조선은 <'대장동 3인방' 1800억 배임 공범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빠져>, <檢, 대장동 수사 '초라한' 일단락…54일간 '윗선' 근처도 못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4인방 공소장에는 성남시나 성남시의회 등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거론되지 않았다. ②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보면 대장동 의혹이 공사 임원인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같은 개별 업자들이 주도한 부동산 개발 비리로 판단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③ 최근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인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가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고, 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검찰은 해당 진술을 수사 초기 확보한 걸로 알려져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④ 특검 도입의 관건은 여야의 합의다. 통상 특검을 꾸리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30일 추가 연장까지 합하면 최장 110일이 주어지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내년 대선까지는 107일 정도 남아있어서,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기간 단축 협상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2/2021112290148.html [포커스] 국제우편에 숨기고 가상화폐 거래…마약도 첨단화[앵커]마약 사범 집중 단속에서 석 달 동안 2000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도 상상이상이지만, 추적이 어려운 SNS와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대장동 3인방 54일간 수사…윗선 빠진 ‘반쪽 기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겼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배임 혐의 '윗선'과 금품 로비 의혹은 모두 남겨둔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남욱 변호사는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② 그런데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4759 대장동 3인방 54일간 수사…윗선 빠진 ‘반쪽 기소’ 논란오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 수사와 관련해 1차 마무리를 지은 셈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배임 혐의 '윗선'과 금품 로 www.ichannela.com ​ ● JTBC는 <대장동 '윗선' 빠진 기소…곽상도 '50억 의혹'도 포함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