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다음 달 '하루 6백 명' 경고…이젠 무덤덤한 휴일 인파 ● SBS: '386명' 연일 확진 증가세…"12월 초엔 600명 넘을 듯" ● KBS: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 매우 심각”…곳곳 ‘불안한 1.5단계’ ● TV조선: 서울 신규확진 '역대 최다'…"1·2차 뛰어넘는 대유행 우려" ● 채널A: 학원발 확진자 69명…불안감 속 6만 명 임용고시 ● JTBC: '12월 초 하루 600명' 당국 경고…'노량진 뇌관' 긴장

●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웹툰 등 非게임 앱에 대해서는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 그러다가 10월 29일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 해당 앱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재화의 결제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국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전반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 MBC는 <내년부터 수수료 30%인데…구글 횡포 막는 법 막힌 이유?>에서,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만해도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등을 금지하고, 방통위에 실태조사와 시정명령권을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던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기사였습니다. 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구글이 원래 목표했던, 정말 창고에서 시작했던 스타트업의 정신으로 한다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② [박성중/국민의힘 의원(10월 22일)]: "'인앱 결제' 강제라는 것은 자기 가두리에 모든 것을 가두는 형태입니다." ③ 한달 만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같은 정책을 쓰는데, 한국만 규제하면 통상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돌연 속도 조절에 나섰다. ④ 일단 상정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이보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진다면 반드시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거고요.“ 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좀 더 차분하게 보고 판단하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 하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1948_32524.html

내년부터 수수료 30%인데…구글 횡포 막는 법 막힌 이유?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mnews.imbc.com

√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19일 구글에 애플의 중소 앱 개발사(연수익 약 11억원 이하) 앱수수료 15% 전격 인하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신중한 이유가 통상 문제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11월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 게임사인 슈퍼어썸 대표는 ”작은 회사는 유저 과금 결제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며, 이를 구축하려면 해외의 사용가능한 이통사, 카드사와 협상을 해야되고 규제도 지켜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앱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 “구글의 방침은 신규 앱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이 ‘선입선출’ 원칙을 내세우며 ‘가짜 뉴스 방지법’ 등 앞 순번 법안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일텐데, 국민의힘이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을 검증하자며, 이해진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중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 관련해 하나도 양보해준 게 없다"며 "여당에 상당히 섭섭해 시간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하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 기사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지는 않아서, 국가적 이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https://m.dailian.co.kr/news/view/935141

‘반쪽’도 못된 구글 인앱결제 공청회…국내 사업자끼리도 ‘이견’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일 열렸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냈던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의원들 간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이었으나, 참석한 국내 게임사 간에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등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쪽짜리 공청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인앱결제 관련 ... m.dailian.co.kr

● SBS는 <없는 법조문' 읊은 차관…"거짓 설명" 예산 심사 중단>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회에서 문체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웬만하면 정부 편을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색하고 질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3억 원 규모의 남북문화교류포럼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②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예산 사용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근거 법의 조문을 묻자, 문체부 오영우 1차관은 "문화예술진흥법 18조 3호,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까지 포함한다"고 답했다. ③ 이후 추 의원이 그런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따졌고, 그제서야 문체부 관계자는 차관이 조문이 아닌 법 해석을 설명했다고 실토했다. ④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문체부가)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 거짓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⑤ 결국 여야는 문체부 예산 심사를 중단시켰다. ⑥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 아이돌을 K팝 스타로 키우겠다고 15억 원을 편성해왔다"며 "혈세 낭비"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529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없는 법조문' 읊은 차관…“거짓 설명” 예산 심사 중단국회에서는 문체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다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체부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것인데, 웬만하면 정부 편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색하고 질책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김종인의 ‘중도확장’, 법안은 지지부진…왜?>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6개월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정당으로서는 파격적인 진보 의제를 내세우며 중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위원장 개인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SBS의 <유력 후보 없고 입법도 '머뭇'…힘 빠진 '구원투수'>와 비슷한 맥락의 보도였습니다. ① 김위원장이 찬성했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정의당과 '공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에 진전이 없다. ②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입법이나 정책 뒷받침은 '아직'이다. ③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권도 없고 임기도 짧은 김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비대위 지지 기반인 초선 의원들은 목소리가 작고 절대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은 정작 비대위 체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김 위원장 말대로 선거용으로만 활용됐고, 곧 폐기됐다. ⑥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김 위원장이 '나홀로 혁신'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3615

김종인의 ‘중도확장’, 법안은 지지부진…왜?[앵커] 이번에는 정치부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정당... news.kbs.co.kr

● 채널A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역공>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벌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을 꼬집으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얄팍한 표 계산으로 완수할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를 선거와 연결시킨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분열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②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검증위 발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60

“국민의힘 내부 분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역공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홍을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부동산 우울증' 걸릴 판인데…연이은 황당 발언에 분노>라는 제목으로, 연이은 정책 수정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①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세난을 두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했다.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 [윤성원 / 국토교통부 차관(19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저는 임대차3법 같고요." ②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공공임대 주택을 찾아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③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자신의 집을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지만, 9월에 이미 매매가 5억 원을 넘긴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 최근 6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 TV조선은 이어서 [뉴스야?!] 코너에서 <진선미, 환상 속의 그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장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발언이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어제 매입임대주택을 찾은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② 거기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은 지금 강동구 대단지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③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게 떠오른다. ④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다. ⑤ [김어준 / 방송인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각해 보면 호텔 형식의 건물에 살지 못한다는 법이 없죠.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네요. 가격만 잘 조정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네요?“ ⑥ 그런데 김어준씨 또한 성북동에 연면적 223㎡짜리 2층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말이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B__tF6wBPO0

​ ● 채널A는 [뉴스를 보다] 코너에서, <신축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안 살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의 발언을 비판했고, 뒤이은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여당, 기름 부은 부동산 실언은?>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고 한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 채널A는 <약발 안 서는 전세대책…“내년 최악 전세대란 온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지난 2017년부터 강화된 규제 여파로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 반 토막에 불과해 전세대란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물량을 일부 매각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전세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65

약발 안 서는 전세대책…“내년 최악 전세대란 온다”암울한 전망을 또 한 번 전해드리게 돼, 유감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97㎡ 전세가 최근 두 달만에 3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검찰국장, 간부 20명에 '돈봉투'…秋 "특활비 목적에 맞게 사용">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는데, 정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로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준 것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2017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두 사건을 비교했습니다. ① 법조계에서는 "'밥 자리'만 없다 뿐이지, '돈봉투'를 준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많다. 심재철 국장과 안태근 전 국장, 모두 장관의 최측근이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일선청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같다. ②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8일만에 첫 공직자 감찰 지시로 '돈봉투 만찬 사건'을 꼽았고, 1달 만에 모두 면직 처분이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센 처분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③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올해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검사 위신 손상 등이 징계 사유였다. ④ 심 국장도 마냥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⑤ 한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검사 연수로 면접 위원을 가면, 면접 수당으로만 10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는 수사 기밀비라고 하더니 면접 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1/2020112190038.html

[따져보니] 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해보니[앵커]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2017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 news.tvchosun.com

● 채널A도 <면접위원에 특활비 지급 논란…법무부 “면접도 기밀 업무”>에서, 일선에서 기밀을 다루거나 수사를 맡는 검사에게 줘야할 돈을 면접관들에게 나눠준 건 자의적 집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 채널A는 <법무부 “尹 특활비 내역 보고하라”…적정성 논란에 ‘맞불’>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검사 면접을 맡은 간부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며 오히려 맞불을 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62

법무부 “尹 특활비 내역 보고하라”…적정성 논란에 ‘맞불’앞서 보신 것처럼 법무부 특활비가 적절하게 쓰였느냐 논란이 일고 있어도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 오히려 맞불을 놓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SNS로 www.ichannela.com

● JTBC는 <금태섭, 아들 '증여세 논란'에 "적법하게 세금 다 냈다">이라는 제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뒤로 불거진 가족의 증여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에 대해, 금 전 의원이 "나와 아내가 세금을 내고 증여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금 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저와 아내가 추가로 증여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냈다"고 주장했다. 또 근거 서류가 있고,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내느냐. 금수저 '아빠 찬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재계약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악덕 기획사"라고 주장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147&pDate=20201121

금태섭, 아들 '증여세 논란'에 "적법하게 세금 다 냈다"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뒤로 가족의 증여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두 아들이 각..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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