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전국에서 모인 학원…시험 하루 앞두고 '날벼락' ● SBS: 임용시험 하루 앞 노량진 학원 38명 확진…'밀집' 환경 ● KBS: 총리 6번째 대국민 담화…“모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 ● TV조선: 신규확진 363명, '3차 대유행' 공식화…정 총리 "모임 자제" ● 채널A: “2월과 흡사한 3차 대유행” 공식화…거리두기 격상 검토 ● JTBC: 전문가 긴급성명…"이대로 가면 2주 내 하루 확진 1천명"

(1)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원인 ※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MBC와 TV조선이 상반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 ● MBC는 <"수도권은 3차 대유행"…일상 속 무증상 감염 번져>라는 제목으로, 이번 3차 대유행의 원인을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찾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sync를 소개한 뒤 -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었으나 같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② 뒤이어 “3차 유행의 원인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8월과 9월에 잠복해 있던 일상 속 감염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방역당국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sync에 뒤이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렇게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한 대유행 이후 2.5단계의 강력한 거리두기로 눈에 보이는 확산은 막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상 속의 무증상 감염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라며, 설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973_32524.html

"수도권은 3차 대유행"…일상 속 무증상 감염 번져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백 명대였고 증가세도 분명합니다. 결국 정부가 올해 2월, 3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유행 8월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발 유행에 이어서 ... imnews.imbc.com

※ MBC가 주장하는 ‘방역당국’은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박유미 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980017

"최근 코로나 확산은 민노총 집회와 무관…석달 전 광복절 집회 탓""최근 코로나 확산은 민노총 집회와 무관…석달 전 광복절 집회 탓", 서울시 "광복절 집회 잔존 감염이 최근까지 이어져" www.hankyung.com

※ TV조선은 어제(19일) <"서울 세자릿수 확진은 8·15집회 영향"…서울시 분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서울의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석달 전 8.15 집회의 영향이란 서울시의 분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① 석달 전 광복절 집회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우주 /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적어도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최근의 집회가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하는게 더 합리적이죠.“ ② 광복절 집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핼러윈 데이 등 최근 상황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 [백순영 / 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수]: "(핼러윈데이 이후) 20일 가까이 되잖아요. 충분히 그 영향도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정부의 잘못된 신호에 '방역 경계심'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3차 대유행의 원인을 MBC와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았습니다. ① 우려했던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방역 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어제)]: "식당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역 피로감, 방역 불감증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② 그 피로감과 불감증이 국민들만의 문제일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숙박·외식 장려책을 다시 꺼내든 게 불과 한달 전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0월 18일)]: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③ 방역의 효율성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 단계별 격상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90102.html

[포커스] 정부의 잘못된 신호에 '방역 경계심' 풀렸다?[앵커]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에 겨울철 대유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 자체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1, 2차때보다 파장이..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또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물구나무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8.15 집회 탓으로 돌리려는 여권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자 서울시는 보수 단체가 중심이 된 8.15 집회 탓을 했다. ② 당장 지난주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서둘러 면죄부를 주고 이미 석달도 더 지난 8.15 집회 탓을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숙박, 관광, 공연 할인쿠폰을 천6백만명 분이나 뿌려놓고 이제 와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오락가락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90142.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물구나무 선 사람들"호우시절이네요" 한중 합작 영화 '호우시절'은, 제목을 두보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좋은 비는 시절을 알고 내린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11월.. news.tvchosun.com

● KBS는 <12번의 강력한 ‘억제책’…2주 안에 확산세 꺾어야 3차 대유행 막는다>에서, 8월과 9월엔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산세가 거셌지만, 8월 16일부터 시행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27일 441명을 정점으로 확진자수가 줄기 시작했고, 8월 30일 수도권부터 2.5단계가 시작되자 9월 22일부터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여, 이번 3차 유행의 원인을 8, 9월의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찾은 MBC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3262

12번의 강력한 ‘억제책’…2주 안에 확산세 꺾어야 3차 대유행 막는다[앵커] 지금 같은 확산세, 올해만 세번째죠. 2-3월 대구 신천지와 8월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규모 감... news.kbs.co.kr

(2) 김해신공항 백지화 ​ ● TV조선은 <검증위원 "발표전 보도자료 초안 '김해신공항 문제없다'">라는 제목으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12일 전, 검증위 핵심 관계자가 모여 보도자료 초안을 검토했는데,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안을 준비했지만, "두 가지 안 모두 김해 신공항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5일 저녁,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분과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리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만찬을 했다. ② 총리실과 검증위가 만든 두 개의 보도자료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③ 한 참석자는 "준비된 1안과 2안 모두 김해신공항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방향이었다"면서 "이후 17일 발표된 최종 보도자료와는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했다. ④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 관련 세부사항이 달라진다는 게 1안과 2안의 차이였을 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은 같았다는 취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90104.html

[단독] 검증위원 "발표전 보도자료 초안 '김해신공항 문제없다'"[앵커]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12일 전, 검증위 핵심 관계자가 모여 보도자료 초안을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최종 회의서 “김해신공항 고쳐 쓰자는 뜻…백지화 아냐”>라는 제목으로, TV조선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마지막 회의는 김수삼 검증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 총리실 관계자 등 소수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언론 발표 닷새 전인 지난 12일 열렸다. ②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김해신공항을 대폭 수정해서 가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③ 김해신공항 계획안대로 하려면 국토부와 부산시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부산시 반대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④ 이 참석자는 최종 회의에서는 "백지화의 '백'자도, 가덕도의 '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여권이 백지화로 해석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00

최종회의 참석자 “김해 고쳐 쓰자는 뜻…백지화 언급 없어”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논란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발표를 계기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으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추 www.ichannela.com

● 채널A는 또한 <검증 결과에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백지화’ 없었다>에서, 검증위원들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확정된 것처럼 정치권이 몰아갔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검토 발표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바꾸는 물꼬를 텄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김수삼/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지난 17일)]: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②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면 그 전에 주변 지형을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부산시와 더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검증위의 결론도 '근본적 검토'였다. ③ 한 항공 전문가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은 공항 건설 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④ 17일 오후 2시에 검증위 발표가 있었고, 3시 15분에 관계장관들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3시 30분 여당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발언한 뒤, 여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전까지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도 가덕도로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8일에는 "결과를 준수하겠다"고 살짝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⑥ 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빨리 문을 연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엔 인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속도를 내자는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었다. ⑦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법부터 만들고 국토부에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란 분석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03

검증 결과에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백지화’ 없었다안 기자, 거두절미하고요. 검증 결과에 '백지화'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없었어요. 검증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수삼/김해신공항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가덕 신공항 부산 민심은?…“해외여행 편해” vs “더 멀어져”>라는 제목으로, 과연 부산시민들 사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만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① [박찬인 / 부산 금정구]: "부산항도 있는데, 공항이 있으면 외국인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하면 근처 상권이 좋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② [서경덕 / 부산 중구]: "인천공항에 가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해서, 신공항 생긴다고 하니까 가깝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점에 있어서 만족합니다.“ ③ [김현숙 / 부산 영도구]: "교통도 안 좋고, 아직 도로가 더 생긴다든지 넓게 되면 몰라도 김해공항은 지하철도 돼 있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가덕은 너무 멉니다.“ ④ [우재봉 / 부산 연제구]: "태풍이 오면 바로 직격탄으로 맞으니까. 김해공항 확장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202

“해외여행 편해” vs “더 멀어져”…가덕 신공항 부산 민심 엇갈려정치권은 온통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배영진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 www.ichannela.com

※ 부산MBC가 2019년 12월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해야한다는 응답(37.6%)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응답(41.1%)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https://busanmbc.co.kr/article/6EPXgq5E7if

김해공항 확장 41.1%, 가덕신공항 37.6% ::::: 기사김해공항 확장 41.1%, 가덕신공항 37.6% busanmbc.co.kr

● MBC는 <가덕도'로 갈라진 야당…부산·울산·경남·경북 '사분오열'>, TV조선은 <野 부산의원들 '가덕도 특별법' 발의하자…주호영 질책>, 채널A는 <PK “가덕도 특별법” vs TK “감사 대상”…갈라진 국민의힘>, JTBC는 <국민의힘 PK 의원들 '가덕도 특별법' 발의…내분 격화>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던진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국민의힘 내분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3) 기타 이슈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제는 남남’ 금태섭 공격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 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것은, 금 전 의원이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에 거론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만은 없으니 흠집을 내놓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SBS는 <서울시장 뜻 밝힌 금태섭, '두 아들 재산 논란' 입장은?>라는 제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두 아들의 재산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447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서울시장 뜻 밝힌 금태섭, '두 아들 재산 논란' 입장은?그럼 지금부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당하신 것이 지난달 21일이니까 꼭 한 달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태섭/前 민주당 의원 :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Q. news.sbs.co.kr

● JTBC는 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한명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이찬희 "야당 측 위원,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심사 전 '정치 성향' 묻기도">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찬희 변협회장이 야당의 정치 대리인같이 행동한다고 비난한 이 헌 변호사를 초대해 <이헌 변호사 "야당 '비토권 무력화' 입법 강행 불합리…심사 다시 열어야">라는 제목으로 반론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① 공수처는 법률상의 행정기관이다. 구성원들이 임의로 해산할 수가 없다. ②두 번에 걸쳐서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③ 찬성, 반대에 대한 것은 사실상의 비밀 투표 형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특정 위원께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④ 지금 올라왔던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추천도 가능하다. 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식의 입법은, 공수처가 독재 수사처거나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강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098&pDate=20201120

[인터뷰] 이헌 변호사 "야당 '비토권 무력화' 입법 강행 불합리…심사 다시 열어야"■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 news.jtbc.joins.com

● SBS는 <유력 후보 없고 입법도 '머뭇'…힘 빠진 '구원투수'>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반년을 짚어봤습니다. 총선 때 당의 발목을 잡은 '막말' 이미지는 좀 걷어냈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유력 대선 주자는 감감무소식이고, 진보적 입법 의제를 놓고는 의원들과의 보조가 삐걱거리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당내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과거 구원투수 이력의 끝은 대체로 그 당을 떠나는 것이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44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유력 후보 없고 입법도 '머뭇'…힘 빠진 '구원투수'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살리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섰지만, 여전히 당 안에서는 유력 대선주자가 잘 안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입법 성과 역시 아직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與 미래주거추진단장 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려라" 발언 논란…野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채널A는 <여당 주택 TF 의원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라” 논란>라는 기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진선미 의원이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다양한 주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소망을 환상이라고 매도한 셈이 돼버려서 논란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90110.html

與 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려라" 논란…野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앵커]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 이기도 한 진선미 의원이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 발표를 옹호하려다 .. news.tvchosun.com

● KBS는 <“주가 떨어졌다, 절세의 기회!”…한국타이어 주식 블록딜 전모>라는 제목으로, 연초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던 올 상반기에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 23.5%를 시간 외 대량매매, '블록딜'로 넘긴 것은 절세를 위한 것이었다는 형 조현식 부회장의 진술서를 소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3269

“주가 떨어졌다, 절세의 기회!”…한국타이어 주식 블록딜 전모[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news.kbs.co.kr

● KBS는 이어서 <자숙하겠다던 CJ 4세…그룹 지원 속 1조 원 사업 ‘무사통과’>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최근 C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1조 원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3270

자숙하겠다던 CJ 4세…그룹 지원 속 1조 원 사업 ‘무사통과’[앵커] 이렇게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 3,4세 또 있죠.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 news.kbs.co.kr

● SBS는 <'중대재해법' 정기국회 처리 못 박더니 또 바뀐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사흘 전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는데, 오늘(20일)은 그때까지는 어렵겠다고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행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는 절차도 필수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정의당은 다른 법안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이어 처리 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언제 처리할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③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어제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위직이라고 처벌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CEO 기피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④ 중대재해법을 두고 잇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은 법안 이름에 '예방'이라는 단어를 넣고, '처벌'은 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