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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손준성 공수처 출석‥두 달 만의 '고발 사주' 피의자 조사 ● SBS: 10년 만에 3%대 물가 상승…"공급난에 상승세 지속" ● KBS: 가파른 물가 상승…저소득층에 더 영향 ● TV조선: 안 오른 게 없다…10월 물가 3.2%↑ '9년 9개월 최고' ● 채널A: 10월 소비자 물가 3.2%↑…9년 9개월 만에 최대 ● JTBC: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첫 소환조사…김웅은 내일 부를 듯


(1) 오늘의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

TV조선은 <檢, '대장동 3인방' 영장 총력전…또 피한 '공범' 정 회계사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대장동 감사, 신속 처리할 것">, <檢, '윗선' 규명 어디까지…"이재명 배임 혐의 예단 안 해">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檢, '대장동 3인방' 영장 총력전…또 피한 '공범' 정 회계사 논란>에서는, 대장동 사업 설계와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배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 초기 녹취록 제출 등을 협력해서 수사에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2/2021110290093.html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대장동 감사, 신속 처리할 것">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감사원이 사전에 의혹을 못 밝혀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 감사를 요구했다. -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에 쏠려있다고…" ② 국민의힘은 백현동 50m 옹벽을 '재명산성'이라고 부르며, 4단계 용도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축소하는 변경안에 결재한 이 후보와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했다. - [김진태 / 국민의힘 국민검증위원장]: "모든 법규를 다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허가를 내고. 유지가 돼있는 이 백현동의 실태입니다. 자 이제는 백현동의 시간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2/2021110290095.html

<檢, '윗선' 규명 어디까지…"이재명 배임 혐의 예단 안 해">에서는 어제에 이어 검찰의 수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담은 추가 공소장은 물론, 김만배, 남욱, 정 모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 구속 영장에도 윗선의 개입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① 수사팀이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뇌물을 받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수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② 특히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처럼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드러나지 않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도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 논란이 일자 검찰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2/2021110290097.html

채널A는 <역할 나눠 ‘수익 몰아주기’…한 몸 같은 대장동 4인방>, <“유동규로 끝내나” 지적에…검찰 “결론 안 났다” 해명>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역할 나눠 ‘수익 몰아주기’…한 몸 같은 대장동 4인방>에서는,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공범으로 봤는데,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4인방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이 주목하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역할 분담이다. ②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사업 로비부터 자금조달, 공사 내부 정보 제공 등 역할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다. ③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도 4인방이 사실상 함께 작성한 걸로 보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지침서에 담길 내용을 정리해 김만배 씨에게 주면,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공사 전략투자팀 차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공모지침서에 포함됐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컨소시엄에 대형 금융사가 들어가야 하며 대형 건설사의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는 등 구속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상황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2282

KBS도 <대장동 공모지침서 4인방 뜻대로 작성?…내일(3일) 영장심사>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속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에 뛰어든 것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다. 두 사람은 2011년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동규 씨를 만났다. ② 유 씨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③ 이어 김만배 씨를 끌어들여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④ 특히 정영학 회계사는 김 씨를 통해 유 씨에게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넣을 7가지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건설업자를 배제할 것,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것 등이다. ⑤ 유 씨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당시 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4인방이 내건 조건은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고가 뜨기도 전에 이미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⑥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⑦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0


SBS는 <"화천대유 요구대로" vs "이재명 당시 시장 방침대로">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특히 김만배 씨가 7가지 필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배임 공모의 핵심 증거로 삼았는데, 김만배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내일 구속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이 검찰의 이런 배임 혐의 적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물론 향후 수사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건설사를 빼고 금융권이 사업을 주도하게 해달라, 민간 업자가 직접 건축사업을 하게 해달라,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사업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② 검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④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 후보 측 방어 논리를 뚫을 만한 증거를 찾느냐가 윗선 수사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028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JTBC는 <대장동 자금책' 조씨, 천화동인 6호와 수상한 관계>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천 억 원대의 종잣돈을 끌어온 인물인 조모씨가 불법대출을 주선한 혐의로 추징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10분의 1도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대장동 개발로 수 백 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6호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JTBC 취재 결과 조씨가 현재까지 갚은 돈은 1억 4900여만원으로 추징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추징된 용인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달 100만원씩 납입 중인데, 다 갚으려면 200년 가까이 걸린다. ② 검찰은 "추징을 하려고 해도 조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했다. ③ 조씨는 최근까지 아내가 경영진으로 이름을 올린 고급 오디오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④ 회사의 등기를 떼봤더니 천화동인 6호에 흡수합병했다고 되어 있다. ⑤ 이 때문에 조씨가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의 '몫'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8&pDate=20211102

JTBC는 [캠프나우] 코너에서 <원희룡, 대장동~청와대 14시간 '도보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성남 대장동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4&pDate=20211102

MBC는 유일하게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기타 이슈

SBS는 <10년 만에 3%대 물가 상승…"공급난에 상승세 지속">, KBS는 <가파른 물가 상승…저소득층에 더 영향>, TV조선은 <안 오른 게 없다…10월 물가 3.2%↑ '9년 9개월 최고'>, 채널A는 <10월 소비자 물가 3.2%↑…9년 9개월 만에 최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거의 10년 만에 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SBS와 KBS는 코로나19에 높은 물가까지, 저소득층이 받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3.6%로 고소득층보다 1%p 가까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85

JTBC는 <휘발유·고깃값 모두 폭등…"캠핑 바비큐는 언감생심">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고깃값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인상폭이 커지는 경향이 재차 나타난 것에 주목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푼 돈이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①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가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② 기획재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쌀 할인행사 등을 물가 안정대책으로 내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6&pDate=20211102


MBC는 <손준성 공수처 출석‥두 달 만의 '고발 사주' 피의자 조사>, JTBC는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첫 소환조사…김웅은 내일 부를 듯>, <50여일 만의 조사…새로운 '물증' 제시했는지가 관건> 2꼭지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1&pDate=20211102


채널A는 <예상보다 강했던 文정부와 차별화…李 “박정희 산업화”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7번이나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②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 주도의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와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③ 1호 공약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 성장을 제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④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이 후보를 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베스 같이 살아온 사람이 태연하게 말한다"며 "오늘의 사자성어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2278

TV조선은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실정' 사과하며 "이런 일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매고 민주정부 4기를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2/2021110290089.html


MBC는 <이재명 선대위' 출범‥"부동산 사과, 집권 후 대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사과하면서 집권하면 가장 먼저 강력한 부동산 개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를 강조한 채널A나 TV조선과는 달리 계승과 차별화를 동시에 시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재명/대선 후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②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고, 규제뿐만 아니라 대대적 공급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③ 전임 대통령 가운데 보수진영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불평등 개선과 신산업 경제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7차례나 언급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저의 몫"이라며 계승과 차별화를 동시에 시도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789_34936.html


KBS는 <대선체제 전환…‘부동산 사과’ 허리 숙인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MBC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하면서,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3

JTBC는 <'박정희' 언급한 이재명…"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 길 열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예상 밖의 이름을 꺼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 길을 연 것처럼 자신도 미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7년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사람들' 전면 배치…"용광로 선대위로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면서, '용광로 선대위'로 경선 갈등을 털어내고, 원팀으로 대선을 뛰겠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선대위 1차 인선에 100명 넘게 이름을 올렸는데, 공동 선대위원장만 12명에 달한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홍영표 의원이, 정세균 캠프의 김영주 의원, 이재명 캠프의 변재일, 우원식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② 대변인도 주요 캠프의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히 박광온·최인호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③ 이재명 후보 비서실엔 캠프 인사가 아닌 중립지대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맡았던 정무조정실장과 수행실장을 이재명 캠프 밖 인사로 채웠다. ④ 이 후보 측근 그룹 중에선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이 캠프 당시 직책을 그대로 맡았다. 예전부터 이 후보를 보좌해온 이른바 '성남라인' 중에선 유일하게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비서실 부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0&pDate=20211102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는 당내경선이 끝나자 이재명 후보가 친문 김남국을 버리고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를 수행실장으로 선택한 것에 주목하면서, 친문 색을 뺌으로써 중도층을 배려한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378#home

SBS는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 주자"…공감하되 "고차원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추가 지원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내부 논의에 들어갔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고차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① 1인당 50만 원 정도 더 주자는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 지도부도 초과 세수, 즉 세계잉여금을 꼽는다. ② 정부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에서 15조 원. 여기서 40%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유류세 인하 등을 위한 재원까지 빼면, 실제 가용 재원은 4조 원대에 그칠 수도 있다. ③ 30만 원씩 전 국민에 준다 해도 15조 원이 필요하니, 모자라는 것이다. ④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할 것이 뻔하고, 초과 세수로 국가 채무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던 대통령의 구상과도 안 맞는다. 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집권한 뒤에 추진하지, 왜 지금 하려는 거냐"고 볼멘소리도 내놨다. -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국채 발행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민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⑥ 손실보상액 확대처럼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선별 지원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넘어야 할 관문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027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JTBC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김건희 연루 의혹도 수사 중">, TV조선은 <檢, 권오수 회장·윤우진 조사…尹 주변 관련 수사 가속>, KBS는 <검찰,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 SBS는 <주가 조작 의혹' 몸통 권오수 소환…김건희 연루 추궁>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2/2021110290101.html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도심 한복판 좀비"…안철수, 히어로 출사표? >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도전을 선언하기 전날 공개한 영상에는 좀비라는 소재에다 3D 캐릭터까지 설정해서, 대선 출사표 치고는 그동안은 못 본 새로운 형식이란 점은 눈길을 끌지만, 극우세력들이 쓰는 표현 그대로 쓴 영상 제목에서부터 시대교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기존 정치 프레임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새정치'를 내걸고 나섰던 10년 전처럼 '시대교체'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가 안 후보 앞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813&pDate=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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