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3천만 명분 넘게 확보"…5개사 백신 순차 도입 ● SBS: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소득 안 따지고 입주한다 ● KBS: “모임-회식으로 감염 전파 속출, 2주간 참아야” …2단계 격상 검토 ‘신중’ ● TV조선: 호텔·상가 개조해 '공공임대 11만 4천호 공급'…"전세난 송구" ● 채널A: 빌라·상가·숙박시설 총동원…공공임대 11만 4천 호 공급 ● JTBC: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서 큰불…3명 숨지고 6명 다쳐

(1) 전세대책 ● MBC는 <'빈집·호텔방' 다 끌어모았다…전세형 임대 11만 4천 호>, <'아파트' 원하는데 다세대·오피스텔?…실효성 있나>, <또 뒷북?…'김포·부산·대구' 등 7곳 규제>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번 전세대책의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호텔 전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아파트' 원하는데 다세대·오피스텔?…실효성 있나>에서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 3만9천호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은 그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6개월 단위로 모집 공고를 하다보니 비어 있을 뿐, 서울의 경우 공고가 나면 바로 임대 계약이 성사될 집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② 장기간 공실이 나오는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의 주택들인데, 이런 곳은 전세로 공급해도 수요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③ LH가 사들여 전세 놓기로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또 뒷북?…'김포·부산·대구' 등 7곳 규제>에서는, 오늘에야 김포시와 부산 수영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규제에 나선다는 뒷북 대책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김포, 부산, 대구 수성구와 같은 한발 늦은 규제대책의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① 김포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졌고, 이후 서울의 전세 난민들이 몰려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급등해, 지난달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② 하지만 지정은 3주째 미뤄졌고, 그 사이 집값은 폭등해 이번 한 주 동안만 2.7% 넘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③ 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대구 수성구.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아 세금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달에만 아파트값이 3% 가까이 뛰었다.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DTI 등에서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지만, 수성구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66_32524.html

또 뒷북?…'김포·부산·대구' 등 7곳 규제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오늘 집값이... imnews.imbc.com

● SBS는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소득 안 따지고 입주한다>, <"질 좋은 평생 주택" 30년 사는 중형 임대주택 나온다>, <'호텔 개조한 임대주택' 가보니…"1인 가구면 몰라도">, <'영끌 전세 공급'이라는데…정작 필요한 아파트는 없다>, <아파트값 8년 만에 최고↑…김포 · 해운대에 추가 규제>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호텔 개조한 임대주택' 가보니…"1인 가구면 몰라도">에서는 호텔 전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소개한 다음, 실제 호텔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① 정부는 유독 '호텔'이 부각된 데 당혹해했다. -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게 마치 지금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이 렇게 알려지게 돼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 가 높은 사업입니다.] ②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③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④ 공급 효과 대비 매입과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일종의 특혜라는 목소리도 있다. ⑤ 지금의 문제가 1인 가구가 살만한 원룸 등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닌 만큼 당면한 전세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영끌 전세 공급'이라는데…정작 필요한 아파트는 없다>에서는, 과연 오늘 정부 대책으로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 점검한 뒤, 효과는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4만 9천 호 가운데 80% 정도 빈 임대주택이다. - [전세 수요자 :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죠.] ② 현재 전셋값 상승이 아파트 중심인데, 이번 계획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 - [서울 공인중개사 : (이번 대책이) 효과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가족 단위는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③ 매매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다. ● KBS는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전세→매매 유도는 불가”…김포·부산·대구 추가 규제>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가 보는 아파트 전셋값 오름새의 원인에 대해 먼저 설명한 다음,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전세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논란이 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 공급량의 2~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 TV조선은 <호텔·상가 개조해 '공공임대 11만 4천호 공급'…"전세난 송구">, <'빈 월세주택·호텔 전세 들어와 살라?'…수급 불일치 논란>, <'11만 4천호 공급' 오늘 발표한 전세대책…실효성 얼마나?>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난 진정을 위한 이번 대책이 시장 수요와 어긋난 공급을 상당수 포함한 탓에 결국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② 현재 전세난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결국 임대차법 같은 정책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왜곡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해야 할 거라고 조언하고 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호텔 살이 해 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이번 전세대책에서 민생과 괴리된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책은 바로 호텔 전세방이라며, 뭐라도 대책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이해하지만 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90153.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호텔 살이 해 보시겠습니까?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청사 검색대를 지나다 바닥에 커피를 쏟습니다. 그냥 두라는 만류에도, 청소원의 대걸레를 빌려와 닦고, 손걸레로 마무리합니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빌라·상가·숙박시설 총동원…공공임대 11만 4천 호 공급>, <호텔 방까지 개조해 ‘영끌’ 공급…시민들 반응 냉담>, <집값 다 오른 뒤 ‘뒷북 대책’…조정대상지역 7곳 추가>, <野 “차라리 부동산 정책 포기하라”…與, 어려움 토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압도적…전세 대책 실효성은?>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가장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野 “차라리 부동산 정책 포기하라”…與, 어려움 토로>에서는, 방송사 중 유일하게 전세값 올린 임대차법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대책만 내놨다면서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마라고 한 야당의 비판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② [김은혜 대변인]: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는 게 호텔 쪽방입니다.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③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철회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④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을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한 공간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 대책을 옹호했지만 오늘은 말을 아꼈다. ⑤ 그러면서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압도적…전세 대책 실효성은?>에서는 현재의 아파트 전세시장을 주도하는 중산층 맞춤 대책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전국 고소득층·저소득층은 10명 중 1명이 전세로 비중이 높진 않았다. 중산층의 경우 전국의 5명 중 1명, 수도권은 4명중 1명이 살고 있었다. ② 공실인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내년 상반기 중 전세로 풀겠다는데,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③ 빈 상가와 호텔을 주택으로 바꿔서 전국에 1만 3천호를 전세로 풀겠다고 하는데,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하기는 아주 어렵다. ④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거래가 잠긴 게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처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030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압도적…전세 대책 실효성은?전세 대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전세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친 전세'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사 철이었죠. 지난달 전세가 상승률인데요.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www.ichannela.com

● JTBC는 <전세 '긴급처방'…내년 상반기까지 4만9천가구 우선 푼다>, <"공급 물량 많아도 위치가 문제"…서울은 여전히 부족>, <김현미, 전세난 송구하다지만…"저금리 탓 가격 상승>, <문 대통령, 이르면 내주 소폭 개각…'김현미 교체' 유력>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김현미, 전세난 송구하다지만…"저금리 탓 가격 상승>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살던 집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단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57%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③ 하지만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거나, 전세를 못 구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숙자/서울 우이동 : 정책을 만들 때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거 같은데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는…] ④ 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에서 "호텔을 개조한 청년 주택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은 "일반 원룸과 다르지 않아서 더 반응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2) 가덕도 신공항 ※ 어제 TV조선이 신공항의 실사단장이었던 슈발리에씨와 화상 인터뷰를 하였는데, 오늘은 채널A가 화상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반면 어제 채널A가 신공항 검증위 검증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백지화 결정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은 TV조선도 검증위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반면 JTBC는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의 이름을 둘러싼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 MBC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업이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인 만큼, 대규모 공항이 국가 경제에 주는 효과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 ● TV조선은 <김해 검증위원들 "발표 10여일 전까지 김해공항 유지로 알았다">, <김해신공항 의결 절차도 논란…최종 회의에 '안전분과' 5명중 1명만 참석>, <꼴찌였던 가덕도, 뭐가 달라졌기에…경제성 검토, 어떻게?> 3꼭지로 오늘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김해 검증위원들 "발표 10여일 전까지 김해공항 유지로 알았다">에서는 TV조선 취재에 응한 검증위 전문가들은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린 지난 9월까지도 신공항 유지 결정을 예상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①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A교수는 최종발표 열흘전인 지난 5일까지도 '큰 결함은 없는 걸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증위가 발표한 '근본적 검토'라는 문구도 이 때까진 없었다고 했다. ② 지난 5일엔 위원장과 4개 분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하루 전인 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산을 찾아 법제처 판단을 예고했다.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부울경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의 판단이 내주 전반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엿새 뒤인 지난 10일 법제처는 기본계획이 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④ 검증위의 B교수는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새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백지화엔 놀랐다"고 했다. ⑤ 그러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싶다"는 말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90139.html

검증위원들 "발표 10여일 전까지 '김해 유지'로 알았다"[앵커]저희 뉴스나인 취재팀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 news.tvchosun.com

● <김해신공항 의결 절차도 논란…최종 회의에 '안전분과' 5명중 1명만 참석>에서는, 최종보고서 채택 회의에 안전분과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불참했고,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불참했다면서 검증위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① 지난 9월 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 내 안전분과 위원 5명은 마지막 분과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간 이견으로 최종보고서나 발표문 검토를 하지 못했다. ② 결국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는 9월 23일 김수삼 위원장과 각 분과별로 한명씩, 총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검토됐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 자리에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불참했다고 한 위원이 전했다. ③ [주호영 원내대표]: "결정됐던 국책사업, 국가 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나 검증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90141.html

'안전분과' 5명 중 1명 참석…김해신공항 의결 절차 논란[앵커]검증위의 최종보고서 의결 과정도 논란입니다. 검증위는 안전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보고..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김해 보완 결론, 법제처 해석에 뒤집혀” vs “검증위원 오해”>, <“가덕도, 공항 느낌 아니다…20m 넘는 수심 위 건설 우려”>, <“신공항 건설, 영남권 프로젝트 아냐…부산을 위한 공항”>, <여야, ‘가덕도 특별법’ 발의 경쟁>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발표 10여일 전까지 김해공항 유지로 알았다는 TV조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김해 보완 결론, 법제처 해석에 뒤집혀” vs “검증위원 오해”>에서는 일부 검증위원들이 검증위의 '사실상 백지화 결론'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검증위원은 "저녁을 겸한 검토 자리에서 회람한 보고서에는 김해신공항안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② 또 다른 검증위원은 "김해신공항안을 고쳐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검증이 됐다"면서 "백지화까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③ 이에 대해 검증위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2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고 법제처가 법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김해신공항안의 보완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④ 또 일부 위원들이 최종 보고서라고 주장한 것은 잠정 보고서일 뿐이라며 최종 결론은 발표 닷새 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났다고 덧붙였다. ⑤ 법제처는 이착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항 주변의 산을 없애지 않고 놔두기로 할 경우 부산시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국토부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⑥ 일부 검증위원들은 절차 문제로 백지화를 할 거였다면 검증은 왜 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033

“김해 보완 결론, 법제처 해석에 뒤집혀” vs “검증위원 오해”신공항 논란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백지화된 김해신공항안을 검토했던 일부 검증위원들은 김해신공항을 보완해서 사용하자던 결론이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증위는 정해 www.ichannela.com

● <“가덕도, 공항 느낌 아니다…20m 넘는 수심 위 건설 우려”>, <“신공항 건설, 영남권 프로젝트 아냐…부산을 위한 공항”>에서는 4년 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권고했던 프랑스 용역기관 실사단장이었던 장 마리 슈발리에와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① "가본 적 있나요? 가덕도를 보면 공항 부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② 20미터에 달하는 가덕도 주변 수심 탓에 매립에 투입되는 비용과 건설과정을 걱정했다. ③ 가덕도 주변 매립으로 섬의 형태는 물론이고, 가덕도 옆으로 흐르는 낙동강 하구의 모양도 바꿔, 강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주장도 했다. ④ 4년 만에 뒤집힌 결론이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보고 있는 그의 마지막 말은 여운을 남긴다.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영남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부산을 위한 공항이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8035

“신공항 건설, 영남권 프로젝트 아냐…부산을 위한 공항”슈발리에 단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한 정부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 공항이 아니라 부산을 위한 공항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 www.ichannela.com

● <여야, ‘가덕도 특별법’ 발의 경쟁>에서는 다음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보다도 먼저, 내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법안 명칭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해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못박았고, 경제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면제해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했다. ②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이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③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과 국민 안전보다 표 계산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세금은 전국이 다 내는데, 보궐 선거를 안 하는 지역만 손해라는 생각까지 든다. ​ ● JTBC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논란을 다루지 않고, [원보가중계]에서 <'노무현 국제공항'?…안철수-조국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소스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공항 이름과 관련해, 상당히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② 취재를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어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민주당 주변에서 돌긴 했다고 한다. ③ 일단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 주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응하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불씨를 잘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괜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것이다. ④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조국 전 장관이 호응하고 나섰다. -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 지으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 ● MBC는 [정참시] 코나에서 <신공항의 '말말말'…"동래파전", "사필귀정", "노무현공항">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업이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인 만큼 대규모 공항이 국가 경제에 주는 효과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2002년 4월인데요, 김해 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여객기가 인근 산에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다. ② 오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참에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래서인 걸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90_32524.html

[정참시] 신공항의 '말말말'…"동래파전", "사필귀정", "노무현공항"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김해 공항 확장안, 결국 무산됐는데 동남권 신공항은 꽤 오래전부터... imnews.imbc.com

​ (3)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 ● JTBC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투자협약을 한진그룹 특혜 논란이라고 성격규정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진칼, '7대 의무' 위약금 5천억…"실효성 없다" 지적>, <조현아 측 가처분신청…법원 받아들이면 '합병 무산'>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한진칼에 5천억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확인해보니 최대 5000억 원이었다. ② [채이배/전 국회의원 (회계사) : 누구 책임이냐 따지고 돈을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따지고. 이 위약금 조항 자체가 이례적이고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5천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5천억 이내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의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장치인 거죠.] ③ 투자합의서를 쓴 당사자가 조원태 회장이 아닌 한진칼인 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인수로 경영권 방어 등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조 회장은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조 회장이 위약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다. ⑤ 그런데 조현아 씨 측의 KCGI는 어제 이번 합병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산업은행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9925&pDate=20201119

한진칼, '7대 의무' 위약금 5천억…"실효성 없다" 지적한진그룹의 특혜 논란에 대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의 오너가 윤리적인 경영을 비롯해 7대 .. news.jtbc.joins.com

● MBC는 <진화 나선 이동걸…"김석동·조원태 만난 적 없어">라는 제목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회장은 먼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는 개입할 의사도,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② KCGI가 아닌 조회장에게 합병을 제안한 건 조회장이 현재 대한항공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각각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을 추천해 경영을 감시하고, 성과가 나쁘면 조 회장이 맡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고 말했다. ③ 특히 이번 합병에 한진칼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는 고교동창이긴 하지만 2004년 함께 일했을 때 외에는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④ 이동걸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이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위한 특혜라고 강조했지만, 대한항공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 않고 합병을 진행한 점이나, 그동안 발생한 아시아나의 대규모 부실에 대해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⑤ 산업은행은 KCGI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합병안은 무산되고 아시아나는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83_32524.html

진화 나선 이동걸…"김석동·조원태 만난 적 없어"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통합에 나랏돈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든 ... imnews.imbc.com

(4) 기타 이슈 ● MBC는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야당, 강도 높은 투쟁?>, TV조선은 <공수처 강공나선 與 "법 바꿔 연내 출범"…野 "독재의 길">, JTBC는 <민주 "공수처법 바꿔 연내 출범"…국민의힘 "후안무치">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소득 없이 끝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MBC가 기사 제목을 정하는 방식이 튀었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직접 인용방식으로 처리한 반면, 야당의 입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JTBC는 추천위원 중 1명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야당 측 위원,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심사 전 '정치 성향' 묻기도">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열번을 해도 결국은 여섯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다. ② 야당측 추천위원 두 분은 자기들이 추천한 야당 측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선 한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③ 야당 측 위원이 마치 정치의 대리인들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대리인들이 와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④ 야당 측 위원 중 한 분이 위원장님과 저를 마치 여당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저는 회의에 임할 생각이다. ⑤ 아니면 그냥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무의미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9931&pDate=20201119

[인터뷰] 이찬희 "야당 측 위원,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심사 전 '정치 성향' 묻기도"■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 SBS는 <164만 원 vs 1,040만 원…'빈익빈 부익부' 소득 격차↑>, KBS는 <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격차…저소득층만 소득 감소>라는 제목으로, 지난 3분기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저소득층 벌이가 줄어들면서 상, 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8253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164만 원 vs 1,040만 원…'빈익빈 부익부' 소득 격차↑지난 3분기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벌이가 줄어들면서 상, 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찰 문건이 3년 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고 이걸 MBC가 입수했는데, 국정원의 사찰 활동에 당시 검찰도 적극 협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89_32524.html

[단독]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찰 문건이 3년 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고 이걸 MBC가 입수했습니다. 주목할 건 국정원의 사찰 ...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