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김해신공항' 없던 일로…"안전에 심각한 문제" ● SBS: 아스트라 · 노바백스 유력…백신 3천만 명분 ● KBS: 전남대병원 발 연쇄감염 이어져…1.5단계로 격상 ● TV조선: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정세균 "후속조치 차질없이 하라" ● 채널A: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검증위 “근본 검토 필요” ● JTBC: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17년 갈등' 또 원점으로

(1)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 ​ ● MBC는 <'김해 신공항' 없던 일로…"안전에 심각한 문제">, <'가덕도 신공항' 미는 여당…'환영·비판' 엇갈린 야당>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검증위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다음, 여야의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 <'김해 신공항' 없던 일로…"안전에 심각한 문제">에서는, 검증 위원회가 1년 가까이 재검토한 끝에 비행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공항 근처엔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은 장애물은 없애는 게 원칙인데, 김해신공항은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 7개의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됐다. ② 이걸 다 깎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따져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수삼/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불가피하게 산들을 안깎으려면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야한다는 것도 법체처 유권해석인데, 그렇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④ 이 밖에도 주변 부지가 제한돼, 활주로를 더 추가하거나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7847_32524.html

'김해신공항' 없던 일로…"안전에 심각한 문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있는 부산 김해 공항의 활주로 옆에 새로운 활주로를 깔아서 공항을 확장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반도 동남 지역에... imnews.imbc.com

● SBS는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결국 백지화>, <속도 내는 민주 "특별법 추진"…엇갈린 국민의힘>, <PK "가덕도로 빨리 추진"…TK "정치적 결정 규탄">, <'꼴찌 후보지' 가덕도 직행은 부담…말 아끼는 정부>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결국 백지화>에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원회의 결론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 문제들은 4년 전 선정 당시에는 해결이 가능하다던 문제였다고 검증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① [손명수/ 당시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2016년 6월 22일) :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면 북쪽 산악 지역 문제,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고 새로 신설되는 활주로와 기존의 활주로 사이에 큰 터미널을 새로 지으면 (탑승객) 용량 문제도 해결되고….] ● <속도 내는 민주 "특별법 추진"…엇갈린 국민의힘>에서는, 많게는 10조 원 넘게 드는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치권은 사업 타당성보다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김해 신공항 안이 결정된 4년 전이나, 그걸 백지화한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PK "가덕도로 빨리 추진"…TK "정치적 결정 규탄">에서는 정치권이 아닌 부산‧경남 지역의 환영 목소리와 대구‧경북 지역의 반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① 물류 수출입에 큰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상공계가 가장 적극적이다. - [한철수/창원상의회장 :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들이 원활하게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기를…] ②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 신공항은 검증 결과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③ 영남권의 오랜 열망인 영남권 신공항이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 진통 끝에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꼴찌 후보지' 가덕도 직행은 부담…말 아끼는 정부>에서는, 여권이 특별법까지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 안을 절차도 밟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가덕도 신공항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가덕도공항 추진을 MB의 4대강 사업 추진과 비교하는환경 전문가의 sync를 소개해, 비판적인 편집방향을 드러냈습니다. ① [장 마리 슈발리에/ADPi 수석연구원 (지난 2016년) : (가덕도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건설 자체도 어렵습니다.] ② 예산 낭비 논란, 지역대결 등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불가피해졌다. -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1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냥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최악의, 4대강처럼 가장 잘못된 국책 사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③ 수많은 지방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항공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도 대형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은 실종되는 분위기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869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꼴찌 후보지' 가덕도 직행은 부담…말 아끼는 정부새로운 공항이 어디에 지을지는 이제 정부가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해 왔었는데 오늘 발표 이후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정부 “신공항 계속 추진”>, <정치권은 벌써 ‘가덕신공항’으로…부산시장 선거용?>, <영남지역 반응…부산 “논란 종지부” vs 대구 “정치적 접근”>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정세균 "후속조치 차질없이 하라">, <"김해신공항이 최적"이라던 국토부, 뒤집힌 결정에 난감>, <대구경북 '반발', 부산경남 '환영'…4년만에 또 갈라진 영남>, <與, 벌써 '가덕도' 밀어붙이기…특별법·예타면제 추진>, <'두번 백지화' 가덕도, 또 부활…정권마다 뒤집힌 17년 논란>, < "김해신공항 재검토"…4년전과 뭐가 달라졌나>,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가덕도 살아나다> 등 모두 7꼭지를 다뤘습니다. ●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정세균 "후속조치 차질없이 하라">에서는, 오늘 검증위가 총 4개 분야에 대해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본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백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의 의미로 보입니다. ① [김수삼 / 김해신공항 검증위 위원장]: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 데 최소 기본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공항 이용 수요와 관련해선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한 연간 3800만명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며 향후 여객 수요 대응에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다. ​ ● <"김해신공항이 최적"이라던 국토부, 뒤집힌 결정에 난감>에서는 이번 검증위의 결정으로 난처하게 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통해, 이번 백지화가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① 4년 전, 국토교통부는 외국 용역까지 거친 끝에 김해신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가덕도 공항에 쏟는 돈은 김해공항 확장 비용보다 4조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도 했다. - [강호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6년)]: "현재의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도 34억원을 들여 김해신공항의 사업성을 검토할 만큼, 김해신공항에 힘을 실어줬다. ③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합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④ 하지만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타당성 검증 지시로 분위기기 바뀐 끝에 4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4년전과 뭐가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4년전 최적의 대안이라고 평가받았던 김해신공항이 이번에는 백지화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김해신공항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 자체를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4년전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공항운영 효율성 크게 5가지 부문에서 평가받았다. ② 반면 이번엔 안전, 소음, 시설운영 수요, 환경 크게 4개 부문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번 검증에선 '소음'이 별도 항목으로 부각이 됐고, 4년 전엔 가장 앞세웠던 경제성과 접근성이 대항목에서 빠진 게 눈에 띈다. ③ 2016년 당시 김해신공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항으로 선정됐는데, 김해공항 확장엔 4조, 가덕도공항 건설엔 10조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추산됐다. ④ 접근성 역시 김해신공항은 부산 최남단에 위치한 가덕도와 비교해 이점이 크다고 봤다. 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진입방향에 있는 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4년전과 평가가 달랐다. -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 "그때는 산을 안 깎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깎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리공항공단에 '왜 검증을 못했냐' 그런데 거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90105.html

[따져보니] "김해신공항 재검토"…4년전과 뭐가 달라졌나[앵커]그렇다면 4년전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정했을때와 이번 결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덕도는..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가덕도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2016년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이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려는 부산과, 밀양공항을 밀었던 경남‧대구‧경북의 격렬한 대립을 가라앉힌 '신의 한 수'였는데, 물러난 오거돈이, 꺼진 가덕도 신공항의 불을 지핀 형국이라며, 바꿀 때 바꾸더라도 지난번 결정이 왜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90145.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덕도 살아나다지금은 고전이 된 TV 시리즈이지요. '육백만불의 사나이'가 통나무를 엄청나게 빨리 굴려 상대방을 강물에 빠뜨립니다. 스포츠로 자리잡은 옛 벌목..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검증위 “근본 검토 필요”>, <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미래 확장성·안전성 부족”>, <‘가덕도 신공항’ 속도내는 與 “특별법 추진”…대선 이슈 염두>,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갈라지는 국민의힘…복잡한 속내>, <4년 전 평가에선 ‘꼴찌’ 가덕도는 어떤 곳?…직접 살펴보니>, <동남권 신공항 둘러싼 갈등…부산경남 ‘환영’·대구경북 ‘분노’>, <김해신공항 백지화 파장…4년 전 외부 평가 살펴보니> 등 7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미래 확장성·안전성 부족”>에서는 4년 전 평가에서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 모든 항목에서 1등 성적을 받았던 김해 신공항 확장이, 왜 이번에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는지 분석했습니다. 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첫번째 이유로 김해신공항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꼽았다. 사용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활주로가 더 필요해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② 4년 전 국토부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은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장 마리 슈발리에 / ADPi 수석엔지니어(2016년 6월)]: "이번에 제안한 대안은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과 매우 유사한 안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③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진입 표면만큼 높은 산들이 있어 안전성을 위해 산을 깎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검증위 의뢰를 받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④ 4년 전 김해신공항은 활주로를 비틀어 지어 북측 산악지역을 피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7751

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미래 확장성·안전성 부족”4년 전 평가에서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효율성 모든 항목에서 1등, 성적을 받았던 김해 신공항 확장, 왜 이번에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을까요? 검증위는 제 뒤에 지도 www.ichannela.com

● JTBC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17년 갈등' 또 원점으로>, <엇갈린 영남…부산·경남 '환영' 대구·경북은 "천인공노">, <4년간 '김해신공항' 고수했던 국토부 "후속조치 내겠다">, <정권 따라 오락가락…동남권 신공항 '17년 갈등' 배경은> 등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정권 따라 오락가락…동남권 신공항 '17년 갈등' 배경은>에서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빨리 짓는다곤 하지만, 그 목표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전 완공'이기 때문에, 2년 뒤 대선에서 TK와 PK의 표심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지역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검찰 관련 이슈 ​ ● MBC는 <'술 접대 의혹' 검사들 나란히 조사실로…진실게임?>, KBS는 <‘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靑 행정관 대질 조사…제3의 검사 압수수색>, JTBC는 <김봉현 "동석자도 술접대 인정"…해당 검사들은 부인>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일요일인 지난 15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세 명과 검사 출신 전관 이주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389

‘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靑 행정관 대질 조사…제3의 검사 압수수색[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씨가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 news.kbs.co.kr

● KBS는 <이낙연 “추-윤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윤총장이 논란 불식시켜야”>, TV조선은 <이낙연 "윤석열, 정치적 중립 생각 없다면 거취 선택해야">,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낙연, 윤석열 향해 “본인이 선택하라”>, JTBC는 [원보가중계] 코너에서,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윤 갈등에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윤 총장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란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최강욱 "尹, 조국 임명 저지 총력"…대검 "대응할 이유없어">이라는 제목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저지를 위해 애를 썼으며,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90119.html

최강욱 "尹, 조국 임명 저지 총력"…대검 "대응할 이유없어"[앵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 .. news.tvchosun.com

​ (3)　기타 이슈 ​ ● MBC는 <어떤 백신? 언제쯤?…정부 "5개사와 협상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기왕이면 어느 백신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가을, 독감 백신보다 먼저 접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5개 중에서도 우선구매, 또 시차를 두고 구매를 함으로써 각각 선구매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7853_32524.html

어떤 백신? 언제쯤?…정부 "5개사와 협상 중"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다른 제약사들의 발표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기왕이면 어느 백신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 imnews.imbc.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전세계 백신 개발·확보 전쟁…韓 백신 현주소는>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르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백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며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면서, 우리 당국의 더 적극적인 판단과 투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비판했습니다. ① 미국은 이미 수억명 분의 백신을 사전 계약해뒀고, 유럽 연합도 다섯번의 대형 계약을 통해 20억 회 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일본은 모더나 측과 5천만 회 분, 영국도 5백만 회 분을 선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초기 개발 백신의 안전성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머뭇거렸다. -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9월 15일)]: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90113.html

[포커스] 전세계 백신 개발·확보 전쟁…韓 백신 현주소는[앵커]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95%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에..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비규제지역 부산…1년새 아파트값 최대 10억 '껑충'>, <효과 못 본 투기과열지구 지정…대구 수성구 집값 '천정부지'>, <행정수도·국회 이전 발언까지…세종시 주변 집값도 들썩>, <서울·수도권 '두더지 잡기'하다 전국 집값 불질렀다> 등 4꼭지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점검하면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두더지 잡기' 식 핀셋규제를 이어가면서, 집값의 불은 전국의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어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90133.html

[집중점검4] 서울·수도권 '두더지 잡기'하다 전국 집값 불질렀다[앵커]집중점검, 마지막 순서로 이런 현상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서 .. news.tvchosun.com

● SBS도 비슷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산] <"자고 나면 2억 오릅니더, 정상입니꺼?">, [여기는 대구] <"기회의 땅 수성구"…구멍 뚫린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목으로 부산과 대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도한 다음, <고개 숙인 이낙연 "서울 호텔 사서 전·월세 내놓는다">라는 기사에서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대란에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BS는 <'성인지 학습' 장관, 서울시 가서 성평등 특강?>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서울시 고위 간부들에게 '성평등'을 주제로 특강을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870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성인지 학습' 장관, 서울시 가서 성평등 특강?최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비난받았는데, 이 발언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이 장관이 서울시 고위 간부들에게 '성평등'을 주제로 특강을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탐사K] 코너에서 <‘자녀 주식 헌납’ 차일피일 이상직…결국 ‘이해충돌’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직 의원이 자녀 명의의 지주회사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알고보니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주식이었다면서, 최근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 주식에 대해 이상직 의원 상임위 활동과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지 직무 관련성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해당 주식은 제주항공이 이스타에 220억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의원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헌납할 수도 없었다. ② 심사 결과는 국회 예결위 활동과 '직무 관련성 있음'이었다. 그래서 한달 안에 예결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383

[단독/탐사K] ‘자녀 주식 헌납’ 차일피일 이상직…결국 ‘이해충돌’ 결정[앵커] 국회의원들의 주식이해충돌 문제를 짚어보는 KBS 연속보돕니다.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임금체불과 편... news.kbs.co.kr

● KBS는 [탐사K] 코너에서 <의원 ‘대주주’ 아들 고지 거부하면 끝…형제는 대상 아냐>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경우처럼 아들과 형제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단하기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자녀나 부모가 의원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공직자 재산 등록'때 신고를 거부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으면 주식 처분을 안 해도 된다. ② 재산 신고 거부를 허가받는 조건은 1년 이상 따로 거주하고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된다. ③ 공직자 재산 등록 때 형제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384

[탐사K] 의원 ‘대주주’ 아들 고지 거부하면 끝…형제는 대상 아냐[앵커] 국회의원 본인은 말 할 것도 없고, 의원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 주식 역시 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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