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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60대 4개월, 50대 5개월로‥30세 미만 모더나 '제한' ● SBS: 신규 확진은 '역대 두 번째'…위중증은 522명 '최다치' ● KBS: 매주 코로나19 위험도 5단계로 평가…위험 높으면 비상계획 여부 긴급평가 ● TV조선: 신규확진 3187명…위중증도 '방역 한계선' 500명 넘었다 ● 채널A: 위중증 환자 522명 역대 최다…현장에선 “병실 없다” ● JTBC: '초과세수 19조' 놓고 충돌…홍남기, 방역지원금 사실상 거부


(1) 이재명 후보 관련 ​

● JTBC는 오늘 톱뉴스에서 <'초과세수 19조' 놓고 충돌…홍남기, 방역지원금 사실상 거부>, <민주당 '홍남기 대응' 일단 자제…당정 정면충돌 우려 의식>, <"카메라 없이" 요청 뒤 작심발언…홍남기 속내는> 3꼭지로,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아슬아슬하다,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먼저 <'초과세수 19조' 놓고 충돌…홍남기, 방역지원금 사실상 거부>에서는 요소수 공급과 물가 점검을 위해 주유소와 마트를 방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정을 마친 뒤 초과세수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카메라를 물린 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하면서, 19조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 부총리는 19조원 중 40%인 7조6000억원은 법적으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쓰인다고 했다. ② 이를 빼면 12조원 정도가 남는데 이미 어디에 쓸지 이틀전 여당에 설명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③ 홍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취재진이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다. ④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19조원이나 세수가 더 걷힐 걸 몰랐다는 건 홍 부총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재정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수를 높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요. (추계 시스템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바뀌지가 않고 계속 세수를 과소 추정하는 게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27&pDate=20211117

● 이어서 <민주당 '홍남기 대응' 일단 자제…당정 정면충돌 우려 의식>에서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측이 정면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당정이 충돌하면 대선정국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국정조사를 언급했던 어제보단 한층 누그러졌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②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준비했던 발언은 비판 수위가 더 높았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발언 땐 강한 표현을 빼고 읽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기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③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도 결국엔 여당 뜻에 따를 거라며 견제에 나섰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30&pDate=20211117

● [이슈체크] 코너에서는 <"카메라 없이" 요청 뒤 작심발언…홍남기 속내는>에서는, 여당은 초과세수를 올해 걷지말고 내년에 걷자는 것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민주당 주장은 초과세수 징수를 내년으로 넘기면 지방교부금만 빼면 다른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부정적이다. 이미 종부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걸 비롯해서 미룰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③ 또 세금마다 어디에 쓸지도 또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방역지원금에 쓰면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봤다. ④ 이러자 여당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초에 추경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38&pDate=20211117

● KBS는 <초과세수 놓고 당정 갈등…野 “기재부 굴복하면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백 브리핑에서 사실상 전국민지원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전국민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간의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초과 세수를 잘못 예측한 기재부에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던 민주당. 질타를 이어갔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충격적입니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② 민주당은 기재부가 오류를 인정한 상황인 만큼 더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지원금에 이재명 후보가 함께 주문한 손실보상 하한 인상, 지역 화폐 예산 증액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③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생겨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 걷힌 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등으로 사용될 거라며, 여당 구상에는 선을 그었다. ④ 지켜보던 국민의힘도 나섰다. 여당이 기재부를 협박하는 '블랙 코미디' 상황이라며, 여당에 굴복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기재부를 다른 방향으로 압박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될 것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7617

● 채널A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등 文 정부와 ‘차별화’ 나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기재부를 넘어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양새라며,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여권 내부의 힘겨루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청와대를 향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당정 협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현재권력은 미래권력을 따라와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이견이 있거나 틈이 있으면 이를 잘 조율하고 끝까지 맞춰나가는 노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방기하는 것이고." ②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고 청와대가 움직여야 기재부가 움직인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시간표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③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연일 언급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해서 또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어요." ④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해 정기국회 때 이재명표 예산과 이재명표 정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4144


● TV조선은 <이재명, 청년 만나 "文정부가 부동산 열패감 책임져야">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그 위기감이 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이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첫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가 서운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여권 내부의 갈등 양상을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지역 대학 언론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이재명 후보]: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 사업자도 규제하고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죠." ② 또 "사회초년병에게 열패감을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미움 받는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라고 직격하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사과했다. 공급을 강조하며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 거리를 두는 말도 했다. - [이재명 후보]: “이상하게 진보정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그때부터 (집값이) 다 올라버려요.” ③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 입법 논의를 해달라며 여야 의원 전원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정책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④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냐"며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7/2021111790120.html

● TV조선은 <양정철 "비상사태 선포 상황"…與 선대위 '위기론' 분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총선 이후 여의도와 거리를 둬왔던 양정철 전 원장이 국회를 찾아 "현 상태론 승리가 어렵다", "후보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 그런데도 "후보만 뛰고 의원들은 절박함이 없다", "선대위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런데도 선대위 참가에는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지율 박스권 탈출이 쉽지 않다는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이해찬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양 전 원장과 이 전 대표의 구원등판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진 선대위 합류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7/2021111790102.html


● KBS는 <“절박함 안 보여” 선대위 경고음…이재명 “부동산 탓 미움받아”>라는 제목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작심 비판과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공개석상에서 후보가 직접 당의 기민함이 떨어진다고 쓴소리를 내놓은 뒤, 민주당 선대위도 고민에 들어갔다. -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선대위 조직은 아무래도 용광로 선대위와 또 선수라는 것을 중시한 것이기 때문에..."] ② 지난 총선 때 전략을 맡았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작심 비판을 내놨다. 야당과 달리 절박함이 안 보인다,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하던 마음으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③ 이재명 후보는 대학 언론인들을 만나, 민주당이 미움받는 큰 이유는 부동산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과했다. - [이재명 후보 : "사회 초년병들한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열패감, 불안감을 만들어낸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④ 그러면서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의원 모두에게 무주택자가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7615

● MBC는 <이 "청년 기회 늘리겠다"‥내부선 선대위 쇄신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학 언론인들과 만남에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확장'을 강조하면서 청년 표심을 적극 공략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① 오늘은 대학 언론인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공정'에 민감한 세대답게 공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잇따랐는데,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 [이재명 후보]: "경쟁의 룰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과정도 공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내가 탈락할 지라도.." ② 이 후보는 기성세대보다 기회가 부족해져서 청년층에게 공정이 중요해진 거라며, 성장을 통해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③ 작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양 전 원장은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는 죽어라 뛰는데 당은 위기감도 절박함도 없어보인다"며 "2~3주 안에 변화가 없으면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양정철 / 전 민주연구원장]: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④ 이 후보도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대위 안에 별동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80_34936.html


● 또 <이 "고품질 공공 기본주택" vs 윤 "세금 내리고 규제 푼다">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 공약 논쟁에 다시 불을 당겼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을 첨부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②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정치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될 거라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③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대선후보의 주택 공약을 보면, 임기내 250만호라는 공급 규모는 같다. - [이재명 후보(지난 8월)]: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서.." - [윤석열 후보 (지난 8월)]: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④ 이 후보가 100만호를 공약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다. ⑤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여기서 늘어나는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청년들에게 건설원가의 20%를 내고 나머지는 장기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79_34936.html


● SBS는 <"고품질 공공주택 대량 공급"…"대북 굴종 이해 안 돼">라는 제목으로, 정치권 동정을 1꼭지로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SBS는 프로야구 중계로 뉴스를 평소보다 늦게, 그리고 짧게 방송했습니다. 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17일)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 자신의 '기본주택' 공약을 내세웠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충분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②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 건설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주는 '기본주택'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798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2) 윤석열 후보 관련

● KBS는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김건희 수사 탄력붙나>, TV조선은 <권오수 회장 구속…檢, 이르면 다음주 김건희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에 있는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KBS는 도이치모터스가 2010년부터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등에서 주요 협찬사로 참여해왔다면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② TV조선은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 씨를 소환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을 직접 수사하는 문제여서 정치적 공방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7621


● 채널A는 <與 “윤석열 교체” 맹공 vs 野 “이재명 급소” 맞불>이라는 제목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면서, 윤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는 사실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이 수사가 늦다며 검찰을 더 압박했다는 사실을 묶어서, 여야 공방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되자 김건희 씨를 겨냥했다.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②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③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당시 윤 후보는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④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김진태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 위원장]: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뇌물 의혹에 가장 가까이 와있는 급소입니다. (사건 접수)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그 동안 별로 하는 게 없었어요." ⑤ 국회 법사위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민주당 의원과 사적 통화를 했다는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여운국 차장이 수사대상인 것입니다. 그게 수사 대상인 거예요.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돼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4152


● JTBC는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에 '새 국면'…검찰, 김건희 향할까>, [이슈체크] 코너에서 <'주가조작' 줄줄이 구속, 김건희 수사 가능성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경찰청 내사보고서를 보면 권 회장은 2010년 초쯤에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대주주 8명을 연결해 줬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였다. ② 김씨는 2010년 1월 선수 이모 씨에게 보유한 주식과 함께 자금 10억 원을 맡겼다. ③ 지금까지는 권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만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들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주식과 자금을 대준 사람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가 그 갈림길에 와 있다. ④ 김건희 씨 측은 주가조작인지 몰랐다며, 권오수 회장이 선수 이씨를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 줘서 투자를 맡겼을 뿐이라고 한다. ⑤ 권 회장과 선수 이씨도 그동안 같은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오긴 했는데, 만약 구속된 권 회장이나 선수 이씨 등의 진술이 바뀌면 수사가 김씨를 향하게 될 수 있다. ⑥ 김건희씨 측의 주장을 보면 이씨한테 투자를 맡겼지만 투자 수익이 시원찮아서 5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맡겼을 뿐이고, 그 기간 동안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⑦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그 5월 이후로도 계속 보유를 했는지 또 그것을 언제 팔아서 차익을 봤는지는 명확히 공개된 적이 없다. ⑧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거래는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데, 2013년 도이치 계열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액면가로 싼값에 사들였고, 2017년에도 이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한다. ⑨ 모두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2010년 5월 기준으로는 손실을 봤어도 그 이후로는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32&pDate=20211117

● 이어서 [백브리핑] 코너에서는 <"영부인도 국격, 김혜경 vs 김건희"…사라진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며 "범죄 혐의 가족을 청와대 안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라고 주장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을 의식해서 지웠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모자라 대학 강사로 임용된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②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주가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였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③ 대선후보 배우자의 불법 의혹은 당연히 철저히 검증돼야 하지만, 누가 영부인으로서 더 적합한가를 따지는 기준에 출산여부까지 포함돼야 한다면 많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쉽게 동의해줄지 궁금하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09&pDate=20211117

● MBC는 <권오수 구속‥"김건희, 구속된 공범 중 최소 3명과 친분">, <"악랄한 개미핥기, 즉각 수사" vs "털어도 없어, 수사 연기">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권오수 구속‥"김건희, 구속된 공범 중 최소 3명과 친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되면서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 5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MBC가 취재해 보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들 중 적어도 세 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가 ‘알려졌다’는 내용이어서 모순적이었습니다. ① 10년 가까이 주식 거래를 한 권오수 회장과 계좌를 넘겨준 이 씨 외에도, 이미 구속기소된 투자회사 대표 A씨도 김 씨의 인맥에 들어있던 것이다. ② 수억원 대 도이치 주주였던 A씨는 "당시 권오수 회장과 함께 김건희 씨와도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던 걸로 알려졌다. ③ 검찰은 구속된 권 회장과 이 씨 등을 상대로 김 씨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김 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함께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같은 IP주소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도이치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⑤ 이 사건 고발장은 작년 4월에 접수됐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8개월 만에야 급물살을 타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73_34936.html

● 이어서 <"악랄한 개미핥기, 즉각 수사" vs "털어도 없어, 수사 연기">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다뤘습니다. 채널A의 <與 “윤석열 교체” 맹공 vs 野 “이재명 급소” 맞불> 기사와의 차이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당시 윤 후보는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소개하지 않았고,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 차장과 민주당 의원의 사적 통화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민주당은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와 권 회장 등 5명이 잇따라 구속되자 김건희씨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② 지난달 TV토론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윤 후보는,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0월 15일 TV토론)]: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랬으면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망신주기 위해서라도." ③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1년 반째 별짓을 다 하는데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④ 국민의힘에선 선거를 앞두고 오래 묵은 사건을 끄집어 낸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선거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을 하니까 끄집어 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집어내려면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⑤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서야 줄줄이 구속되는 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부인의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준 거 아니냐.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이 구속될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74_34936.html


● MBC는 <윤, 천안함 유족 만나 '안보 강경론'‥선대위 진통 계속>, SBS는 <고품질 공공주택 대량 공급"…"대북 굴종 이해 안 돼">, KBS는 <선대위 구성 진통…윤석열 “대북굴종 이해 안 돼”>, TV조선은 <'野 선대위 인선 막판 진통…다음주로 발표 늦춰져>, <윤석열, 연내 방미해 해리스 美부통령 만남 추진>, 채널A는 <내부 정리 고민 깊은 여야…李·尹 두 후보의 고민은?>, JTBC는 <"큰 이견 없었다"는 윤석열-김종인 '막판 줄다리기'>, <윤석열 '9·19 합의 파기' 거론…평화조치 뒤집기 논란>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의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81_34936.html


● JTBC는 <윤석열 '9·19 합의 파기' 거론…"합의 이행 노력해야">에서 윤석열 후보가 남북간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선후보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의 대선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렵게 쌓은 평화조치 파기까지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단 지적이 나온다. ② 일각에선 접경지대 군사훈련과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군사협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③ 국방부는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35&pDate=20211117


(3) 기타 이슈

● KBS는 <종부세 통보 임박…다주택자 중심 4조↑>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오는데, 1년 새 아파트 시세가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언론들은 '역대급 고지서', '공포의 종부세'라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나 법인을 포함해 76만 명 가량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총액은 5조 7,300억 원. 지난해보다 4조 가까이 늘었다. 국민의 1.5% 수준이다. ② 1주택자만 보면, 1,3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결국 98%인 5조 6,000억 원은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몫이다. ③ 다주택자는 합쳐서 공시가격 6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인데다, 세율도 최대 6%로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오르면서 부담이 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7618


● JTBC는 [여론 읽어주는 기자] 코너에서 <'종부세 고지서 D-5'…수도권 민심은?>이라는 제목으로, 종부세 민심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전체 인구의 약 76만 명가량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85%는 수도권, 그 가운데서도 서울에 몰려 있는 걸로 보고 있다. ② 이틀 전 발표된 KSOI와 T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52.5%, 이재명 후보는 30.9%로 두 사람 격차는 22.6%포인트다. 전국에서 격차인 13.2%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③ NBS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에서 윤석열 39%, 이재명 32%였지만 서울에서는 윤 후보는 그대로였지만 이재명 후보는 27%로 떨어져 격차는 더 벌어졌다. ④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5%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걸로 보고 있다. ⑤ 그런데 강남 3구의 인구가 워낙 많다. 지난 총선 기준 선거인수만 하면 139만 6000명이나 되는데, 이는 대전과 광주 인구보다 각각 20만 명가량 많고, 강원도 전체 인구와도 버금가는 수준이다. ⑥ 어쨌든 강남 3구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보다 납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워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민심을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⑦ 지난 9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1년 동안 부동산 집값 전망 물었더니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57%로, 내릴 거란 전망 14%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집값이 여기서 더 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표심이 또 한 차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4021&pDate=20211117


● TV조선은 <선관위, 이재명 비판한 '진중권 인용 보도' 제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의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주의 조치 등을 내리면서 학계에서는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달 16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알았으면 이명박, 몰랐으면 박근혜"라는 글을 SNS 올렸다. ② 이 후보측은 진 전 교수를 '보수논객'으로 지칭하며, 진 전 교수의 글을 인용한 보도가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③ 그러자 선관위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며 언론사 6곳에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요청' 처분을 했다. ④ 선관위는 "이 후보를 도와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한 김어준씨 유튜브에 대해서는 '주의' 아래 단계인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⑤ 민주당은 이 후보 관련 보도 5건에 대해 추가로 이의신청을 냈다. - [선관위 인터넷심의위 관계자]: "민주당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대장동 의혹하고 조폭 관련된…."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7/2021111790106.html

● TV조선은 <완전히 열린 '유동규폰'…텔레그램 비번도 유 측이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 기종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이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데 협조해 분석이 가능했다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7/202111179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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