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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라" ● SBS: '원전 폐쇄' 청와대 라인 압수수색…윗선 겨누나 ● KBS: 하루평균 확진자 100명 육박…정부 “2~3주 내 1.5단계 가능성” ● TV조선: 옵티머스에 묶인 5146억 실사해보니…잘해야 783억 회수 ● 채널A: 靑 파견 행정관들도 압수수색…윗선 수사는 어디까지? ● JTBC: 전세대책에 '정부 매입임대' 등 검토…규모 키운다지만

(1) 원전 폐쇄에 관여한 청와대 행정관 압수수색 ※ 채널A는 3꼭지, TV조선은 2꼭지, SBS는 1꼭지를 다루면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모양새라며, 청와대 당시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 채널A와 TV조선은 여당의 ’정권 흔들기‘ 음모론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범죄개연성이 있다고 반박한 사실을 별도의 꼭지로 키웠습니다. ※ MBC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는 <靑 파견 행정관들도 압수수색…윗선 수사는 어디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 개연성 있다”>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청와대로 향하는 ‘원전 수사‘ 이유…수사의 쟁점은?>라는 분석기사를 추가했습니다. ● <靑 파견 행정관들도 압수수색…윗선 수사는 어디까지?>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2명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애초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참고자료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원전정책 관련 실무진 2명,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② 검찰은 당초 원전을 한시적으로 가동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이 백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기 폐쇄로 바뀐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③ 여권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이 짜고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7038


●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 개연성 있다”>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과 교감 혹은,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는데, 최 원장은 "자료를 검찰로 보내는데 이의를 제기한 감사위원이 없었다"며 오히려 "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맞받았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7039


● <청와대로 향하는 ‘원전 수사‘ 이유…수사의 쟁점은?>에서는, 수사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① 원전 폐쇄 결정 전, 당시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렸던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등도 개입됐는지 검찰이 따져볼 걸로 보인다. ② 검찰은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따져볼 걸로 보이는데, 국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③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산업부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국고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청와대 인사가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④ 장관이 원전을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실무진을 질책해서 다시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백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7043


TV조선은 <檢, 월성 폐쇄 결정 관여한 靑 파견 행정관 압수수색>, <최재형 "월성 경제성 평가, 범죄성립 개연성"…與 "모종의 음모"> 2꼭지로 채널A와 거의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①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이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들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 내라"는 채희봉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했다. ② 하지만 실무자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③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을 질책하자, 결국 실무자들은 이튿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이뤄진 일이다. SBS는 <'원전 폐쇄' 청와대 라인 압수수색…윗선 겨누나>를 오늘 톱뉴스로 다루면서,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이어 실무 담당 행정관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며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모양새라며,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956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원전수사 공방…秋 “尹 정치 야망 드러내,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① 2018년 원전 폐쇄결정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행정관 두 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를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JTBC는 <'대선주자 1위' 오른 윤석열…추미애 "사퇴하고 정치하라">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① 대전지검이 오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단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② 검찰의 원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경우 이른바 '추-윤 갈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2)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이슈 ※ 각 방송사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와 KBS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중앙지검장 시절, 월성1호기 사안을 3번이나 각하했다며,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MBC는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회 예산심사에서 나온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공세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의 월성1호기 사건 수사 이후, 윤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1위에 올랐는데 이는 '정치행보의 결과'라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두차례나 강조했다. ② 특히 추 장관은 과거 월성1호기 사안에 대해 3건이나 각하했던 윤 총장이 이번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건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③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일부 언론사주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된다"며 "감독권자로서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2153_32524.html


MBC는 <총리가 "둘 다 자제"…윤석열 지지율 1위 '술렁'>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정세균 총리가 재차 양쪽을 향해 "자숙하라", "점잖고 냉정하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사퇴 촉구를 이어갔고 윤 총장도 최근 행보에 대해 자성한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보복 수사 NO">, <대선주자 1위 올라선 윤석열…웃을 수 없는 야권>, <추미애 "사퇴하고 정치하라"…윤석열 때리는 여권>, <"무모한 폭주" vs "식물 총장" 윤석열, 정치할까?> 등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무모한 폭주" vs "식물 총장" 윤석열, 정치할까?>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 1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 ARS 비율이 77%나 됐다. 일반적으로 ARS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수층 여론이 좀 더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958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원전수사 공방…秋 “尹 정치 야망 드러내, 사퇴해야”>,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무리한 수사” vs “원칙대로”>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원전수사 공방…秋 “尹 정치 야망 드러내, 사퇴해야”>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주로 소개하면서, MBC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과 2019년 같은 사안 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①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② [추미애/법무부장관 :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③ [추미애/법무부장관 :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④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 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098


TV조선은 <尹, 대선지지율 선두권으로…秋 "1위 했으니 사퇴·정치하라">, <중앙지검,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수사 본격화>, <秋, '소년원 햄버거 특활비' 질문에 발끈…"품격있는 질의해라">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秋, '소년원 햄버거 특활비' 질문에 발끈…"품격있는 질의해라">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 문제를 거론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며, 추 장관이 올 초, 설 행사로 소년원을 방문해 경비를 썼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② 정의당은 "추 장관의 답변은 품격을 갖추었는지 되묻는다"며 "증빙서류를 공개해 논란을 끝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099.html


채널A는 <‘통째 기각’ 당하자…檢 “윤석열 아내 과세자료 먼저 확보”>, <계속 때리니 지지율 1위…秋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秋 소년원 햄버거 대금’ 공방…전직 법무부 장관도 불똥?>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대선주자 1위' 오른 윤석열…추미애 "사퇴하고 정치하라">, <여도 야도 난감한 대선주자…야 "추 장관이 띄워준 셈">, <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부인 회사 '세금납부 내역' 확보>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2019년 펜앤마이크에 보도된 <2012년 열두 살 연상의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 대표...'화려한 인맥' 활용하며 승승장구>라는 기사를 보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는 김건희씨가 단순히 남편의 후광에 힘 입어 사업을 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2

(3) 부동산 관련 이슈 TV조선은 <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14% 아닌 58%↑…통계 엉터리">라는 제목으로, 경실련이 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조작이라며 잘못된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현미 / 국토부장관(지난 7월29일)]: "아파트는 14% 오른 거로 알고 있고요. 주택이 11.3%로 알고 있습니다." ② 경실련이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단지 22곳의 가격추이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③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344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상승폭이 4.5배나 더 높은 것이다. ④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직전 보수정권 기간 분석 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 올랐지만, 현 정부 들어 62%나 증가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117.html


TV조선은 이어서 <김현미 "우리 집 5억" 발언에 주민들 "시세 모르냐" 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일산 집을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119.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김현미 일산 집값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김장관 아파트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주민의 자산 가치를 조롱 내지는 폄하했다"며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SBS는 <서울 사람들, 경기도 아파트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조사 결과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3만 3천여 가구에 달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히 고양시는 올해 4천2백여 건에 달해 예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MBC는 <민주당도 '중대재해법' 발의 선언…연내 통과될까?>, SBS는 <물꼬 튼 '중대재해기업법'…숨은 쟁점에 난항 예고>, KBS는 <민주, 4년 유예에 당론도 아직…정의·노동계 “당론 밝혀라”>, JTBC는 <민주당도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 안보다 형벌 낮춰>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만나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자 다급해진 민주당도 11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민주, 4년 유예에 당론도 아직…정의·노동계 “당론 밝혀라”>에서, 중대재해기업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확실치 않아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정의당 안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② 정의당과 노동계는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 : "저희들이 하는 작업의 과정과 내용은 (당에서) 다 알고 있고요. 당론 법안이 될지 말지는 이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③ 당대표의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것도 정의당과 노동계가 압박하는 배경이다. - [이낙연/민주당 대표/9월 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2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겁니다, 어차피."] ④ 민주당 내에서는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여전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105

​​ (5)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TV조선은 <옵티머스에 묶인 5146억 실사해보니…잘해야 783억 회수>, <"이름만 펀드지 보이스피싱"…설마했던 옵티 투자자 '망연자실'>, <옵티 김재현 "주주가 靑 법률 행정관" 과시…檢, 녹취록 확보>등 옵티머스 관련 3꼭지와 <라임 펀드 판매사에 철퇴…전현직 CEO 4명 중징계> 등 4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옵티 김재현 "주주가 靑 법률 행정관" 과시…檢, 녹취록 확보>에서는, 검찰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모 전 행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한 번 불렀을 뿐,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지난 3월 16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무실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 ② 한투 직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윤 모 이사가 지분을 가진 주주냐고 캐묻자, 김 대표는 "윤 이사의 아내가 옵티머스 주주"라고 답변했다. ③ 그러면서 "지금은 윤 이사의 아내가 청와대 법률 직속으로 가 있다"고도 했다. ④ 한투 직원이 "진짜"냐고 되물으며, "옵티머스는 진짜 정치 쪽 분과 가까우신 것 같다"고 말했고, 한투의 현장 실사는 문제없이 통과됐다. ⑤ 김 대표는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도 진술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087.html

SBS는 <5,100억 중 건질 돈 고작 400억…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옵티머스 관련 소식을 전한 다음, <"전 재산이었는데" 판매사만 중징계 …금감원은?>에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일부 영업정지와 지점 폐쇄를 권고했는데,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이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과연 누구를 징계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라임 판매사 '중징계'…옵티머스 뚜껑 열어보니 "역시나 깡통">라는 제목으로, 1조 6천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면서, 5천억 원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도 안 될 거란 실사 결과가 나왔다고 기사 말미에 짧게 소개했습니다. (6) 기타

MBC는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선 그은 일본>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 선언을 잇는 이른바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65년 청구권협정의 틀을 지키는 데는 요지부동이어서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2214_32524.html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외교장관은 왜 미국을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가뜩이나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것을 두고, 외교 참사에 가깝다며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133.html


TV조선은 <이낙연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 추진"…주호영 "위헌 해결돼야">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위헌논란을 의식해 야당과 특별법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②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이전 논란이 불거질 경우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9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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