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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예방 효과 90%"…다음 주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 SBS: "백신 효과 90%, 빛이 보인다"…상용화는 언제쯤? ● KBS: 화이자 “백신 효과 90%”…내년 상반기 상용화 기대 ● TV조선: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 90% 넘어…"기대 이상의 효능" ● 채널A: 화이자 “곧 FDA에 긴급 승인 신청”…전 세계 기대감 ● JTBC: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 90%…연내 1500만명분 가능"

(1) 검찰 특활비 관련 이슈 채널A는 <“추미애 또다시 헛발질”…국민의 힘 “靑 특활비도 검증”>라는 제목으로, 어제(9일) 여야 의원들이 대검을 찾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점검해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쓴 것은 찾지 못했고, 추 장관 의심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만 확인됐다면서, 야당의 반격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근거 없는 풍문으로 공격했다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② 특활비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 특활비를 다 검증하자며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 특활비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③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직접 배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888


채널A는 <법무부, 檢 특활비 직접 배분 검토…‘윤석열 패싱’ 논란>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여당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자의적 집행' 의혹이 헛발질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윤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법무부 측은 "내년부터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특활비를 받는 수사팀의 기밀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 패싱'이란 지적도 나온다. ② 윤 총장이 최근 내부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걸 두고도 가시돋힌 말이 쏟아졌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 같은 당 소속 강병원 의원도 SNS에서 윤 총장을 '검찰의힘' 당대표라고 부르며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TV조선은 <秋 한푼도 안썼다는 '특활비'…前 장관에는 2억 이상 배정>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 발언으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의 불똥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의 특수활동비 현장검증 자리에서 공개한 A4 두 장짜리 설명 자료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을 미리 떼어놓고 사용한 내역이 담겼다. ② 2018년과 2019년에 장관실로 2억 4천300만원과 3억 3천500만원이 배정된 것도 공개했다. ③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은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을 위해 써야할 검찰 특활비를 왜 장관이 수억원 씩 썼는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90090.html

중앙일보는 <"박근혜 유죄 받은 국고손실죄 묻겠다"···고발 당한 추미애>라는 기사에서, 보수 시민단체가 10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475?cloc=joongang-article-comment


TV조선은 <野 "靑-국정원 특활비도 검증"…與 "尹,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보 수사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뭐에 썼는지, 전임 장관들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② 추미애 장관을 향해선 검증을 주장해놓고 막상 검증에 나서니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기관 특활비도 검증하자고 공세를 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대로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내 멋대로 할일 다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③ 반면 여당은 대검 공개 자료가 채 20%가 안돼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검증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한 자료가) 10~20%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좌충우돌, 천방지축'>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이 근거 없는 특활비 논란을 일으켜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90128.html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거칠어지는 특활비 논란…광인(狂人) vs 검찰당대표>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관련 의혹 제기가 '헛발질'에 그쳤다는 TV조선이나 채널A의 보도와는 달리, 특활비를 둘러싼 사실관계보다는 여야의 공방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10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지출한 사실이나 전직 장관들이 특활비를 지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일단 여당이 제기했던 의혹, 그러니까 윤 총장이 특정 수사팀에 특활비를 많이 줬다.이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 ② 다만 총장과 갈등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③ 반대로 야당이 제기한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일부 쓰고 있다…는 주장도 사용한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④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검찰이 원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격려금을 더 주고 현 정부에 계속 맞서고 있는 거 아니냐…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⑤ 그러다보니 특활비의 본질보다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야의 오늘 공방은 더 거세졌다.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검찰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대선후보 지지율 3위? 편향된 발언 행보…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서… 특활비가 특정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추 장관 또 똥볼…아니면 말고 식 창피 주기 감찰…구태스러운 패악.“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사실상 점검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나는 내 멋대로 할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1150_32524.html


KBS는 <특활비 공방 2라운드…“4개월 치 20%만 봐” vs “전체 특활비 조사”>라는 제목으로, 같은 자료를 보고도 민주당은 검찰이 일부분만 공개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문이 해소됐다며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다며,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 형식으로 다뤘습니다. ① [송기헌/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2020년도에 4개월분인가 정도의 정기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검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었다며 법무부의 특활비를 문제 삼았다.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히려 좀 법무 부의 이런 특수활동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한 점이 있다."] -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 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편에는 나오고, 지상파엔 안 나온 뉴스 TV조선은 <檢,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청구…법원서 통째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업체 협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 아내의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90094.html


TV조선은 <박범계가 "살려 달라" 해보라던 예산, 대법원이 거부…왜?>,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법원행정처의 ‘예산 반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판례 USB 제공 서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 거론하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말해보라 해 '예산 갑질' 논란을 일으켰는데, 법원행정처가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법원행정처에 물어봤더니 "거부한 게 아니라 3천만 원으로는 제작이 어려워 내년에 다시 면밀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② 박 의원측은 법원도서관은 3000만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③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살려주세요! 해봐"했더니, 법원은 '그냥 죽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90114.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정의당의 트로트 훈수>,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쌍용차 매각하지 마라, 현재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먹튀 할 수도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이 이스타 창업주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냐면서, 가수 영탁의 노래를 개사한 이색 논평을 낸 것을 소개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897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민경욱 "미 대선도 부정선거…'민트동맹'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역시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불복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민트동맹’을 결성하겠다고 하니, 보다 못한 하태경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민경욱 전 의원의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8229&pDate=20201110


TV조선은 <김현미 '전세난' 발언에 윤희숙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이라는 제목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에 대하여,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을 통해 이런 사태를 미리 경고했던 윤희숙 의원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90104.html


채널A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닭갈비 포장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닭갈비 영수증은 드루킹 등이 김 지사의 방문 날짜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충수가 되었다고 <반전 기대했던 김경수 ‘닭갈비 영수증’…결국 자충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890


JTBC는 <'검사 술접대 날짜' 추린 김봉현…"청문회 열어달라">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10일) 접대 날짜를 지난해 7월 12일 또는 18일로 추려서 제시했으며, 검사 비리 의혹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8231&pDate=20201110

(3) 지상파엔 나오고 종편엔 안 나온 뉴스 MBC는 <"노동자 안전 지키자" 손 맞잡은 국회…입법 탄력받나?>, SBS는 <정의당 손잡은 김종인…"중대재해처벌법 협력">, KBS는 <민주, 중대재해법 절충안…국민의힘, “산업재해 초당적 해결”>라는 제목으로, 정의당이 제출한 1호 법안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에 국민의힘이 협력할 뜻을 밝힌 것을 보도했습니다. ①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노회찬 의원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②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 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백만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④ 주호영 원내대표도 산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면서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입법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1104_32524.html

(4) 기타 뉴스 KBS는 <검사6·판사4…변협, 행정처 추천 후보 유력?>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이 일단 10명으로 압축됐는데, 여야 추천보다는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권동주, 전동민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추천 인사보다는 법조계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②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 출신 최운식 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추천했다. ③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변호를 맡았던 동명이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주목된다. ④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한 발언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였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5128

조선일보는 <재판거래 판사, 최강욱의 변호인...與추천 공수처장 후보들 중립성 논란>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권동주, 전동민 변호사가 ‘자격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0/ROYNXWGW7FCJLJX7BALGPLQQ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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