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중, 요소 1만 8천700톤 수출 재개‥급한 불 껐다 ● SBS: 중국 요소 1만 8,700톤 곧 들어온다…일단 '숨통' ● KBS: 中, 요소 18,700톤 수출절차 진행”…한국 도착은 언제? ● TV조선: 이화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법카 "수천만원" 유용 정황 ● 채널A: 中서 요소 1만 8700t 확보…한숨 돌렸지만 2~3달 분량 ● JTBC: '전두환 옹호' 22일 만에…윤석열, 5·18묘지서 "머리 숙여 사과"

(1) ‘전국민 방역지원금’ 관련 ※ 채널A와 TV조선, SBS는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방역지원금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때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MBC, KBS는 언급하지 않았고, JTBC는 방역지원금 관련 아이템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선관위 “선거 임박·편파적 작용 가능성”…방역지원금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선관위는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혀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선관위의 자제 요청과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한다 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②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10조1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③ 국민의힘은 금권선거, 매표행위라며 맞서고 있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282

선관위 “선거 임박·편파적 작용 가능성”…방역지원금 제동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 www.ichannela.com

● SBS는 <방역지원금 10조 증액 요구…"맘대로 되는 게 아냐">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넣어달라고 공식 요구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며 매표 행위를 자제하라고 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모레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방역지원금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야당이 함께 반대하는 형국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② 한편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985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방역지원금 10조 증액 요구…“맘대로 되는 게 아냐”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넣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따뜻한 세정”…10조 원 추진>, <정부 “초과 세수 자의적 납부 유예 곤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따뜻한 세정”…10조 원 추진>에서는,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름 바꾼 건, 정부를 힘겹게 설득해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방역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계산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 첫 단계에서 민주당은 방역 예산을 지원금만큼 늘리자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내년으로 징수를 미뤄 재원으로 쓸 세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내년에 걷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개인종합소득세에 주목하고 있다. ② 여기에 연말까지 걷힐 유류세와 주세 등을 합치면 10조 원 정도를 채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③ 재원 확보를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과 논란에는 오히려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따뜻한 세정’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 [고용진/민주당 의원 :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개인들에 대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④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강민국/의원 :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후보 공약을 위해서 국가가 가난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2079

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따뜻한 세정”…10조 원 추진[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격인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꿔 추진하면서, 10조... news.kbs.co.kr

● <정부 “초과 세수 자의적 납부 유예 곤란”>에서는, 민주당은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방역지원금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에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연말까지 걷게 될 세금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후보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종합소득세 일부 등이 꼽힌다. 종합부동산세가 5조 9천억 원 정도로 액수가 가장 많고 달마다 1조 원 안팎씩 들어오는 유류세도 두 달분을 더하면 2조 원 정도 된다. ② 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미뤄줄 세금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액을 교부금 형식으로 자치단체에 나눠줘 지방재정으로 쓰이고 있고, 유류세도 부가가치세를 빼곤 기후대응기금 등 법이 정한 목적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상당 부분 내년 2월로 이미 연장돼 납부 유예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④ 미룰 수 있는 세금 액수를 확보한다 해도 납부 유예의 법적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⑤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의 요건은 납세자가 심한 재산 손실을 입거나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2080

정부 “초과 세수 자의적 납부 유예 곤란”[앵커] 앞서 보신대로 민주당은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방역지원금에 쓰자고 주... news.kbs.co.kr

● MBC는 <"50조, 하늘에서 떨어지나"‥"방역지원금, 세금 밑장 빼기">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 타사에 비해 민주당 안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 지적은 축소하고,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한 비판은 키웠습니다. ① 민주당은 이미 내년으로 징세를 유예한 부가세 2조원에, 종합소득세 5조원, 유류세와 주세 납부를 추가 유예해 내년 세수로 9조원 가까이 확보할 계획이다. ② 민주당은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을 제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이중잣대이자 즉흥적 발언이었다며 비판했다.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 빚이고, 손실보상 50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③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50조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언급을 아낀 채, 여당의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집중 공격했다. ④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서 걷겠다는 건 초유의 '세금 밑장빼기'식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내년 4월 이후에 쓰면 3월 9일 선거 이후가 되니 자기들 생색이 안 난다, 우선 당겨서 외상으로 쓰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편법 중의 편법.." 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⑥ 홍 부총리는 50조 손실보상에 대해선 "그런 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15_34936.html

"50조, 하늘에서 떨어지나"‥"방역지원금, 세금 밑장 빼기"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을 두고 여·야가 정책을 구체화할수록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 정책에 법적인... imnews.imbc.com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이재명-윤석열 '돈풀기 공약'…나랏빚은 괜찮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파격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언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쩐의 전쟁'에 나랏빚은 괜찮은지 따져봤습니다. 비판의 포커스는 여당에 맞춰졌습니다. ① 선관위는 이 후보 공약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때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② 여당의 납부 유예 주장은 법을 넘어서는데다 초과 세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액수는 아주 제한적이고, 결산이 되는 4월 이후나 집행 가능해, 1월 지급은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③ 여권에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 재정지출도 적다고 주장하는데, IMF에 따르면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④ 문제는 최근 10년간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OECD 37개국 가운데 1위로, 돈을 버는 인구보다 써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늘리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추세대로면 나랏빚이 내년 1000조 원을 넘어 8년 뒤엔 2000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내다봤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0/2021111090123.html

[따져보니] 이재명-윤석열 '돈풀기 공약'…나랏빚은 괜찮나[앵커]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파격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 news.tvchosun.com

(2)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관련

● SBS는 <광주 찾은 윤석열…"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KBS는 <5·18 헌화 막힌 윤석열…입구에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TV조선은 <尹, 5·18 묘역 찾아 사과…5·18정신 헌법 명시도 약속>, 채널A는 <윤석열, ‘전두환 발언’ 22일 만에 광주 찾아 사과>, <달걀 투척은 없었지만…尹 5·18 묘역 참배는 무산>, JTBC는 <'전두환 옹호' 22일 만에…윤석열, 5·18묘지서 "머리 숙여 사과">, <"참배 안 된다" 반발에 광장서 묵념만…물리적 충돌은 없어>, <윤석열, 광주 찍고 목포행…'청년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소개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비교적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① SBS는 민주당은 "영장을 집행하듯 광주 시민을 상대로 사과를 강제 집행했다"고 비판했고, 5·18 관련 단체들도 윤 후보가 선택한 일정에 따라 사과한 것은 일방적이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② KBS는 윤 후보의 사과를 지켜본 광주 시민단체에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인 사과로만 남을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사죄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약속들이 정말 지켜지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TV조선은 비판적 의견은 소개하지 않고, 5·18 운동을 이끈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에선 대선 후보 중 첫 방문이라며 유족의 환대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 [홍기웅 / 故 홍남순 변호사 종친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주민들이 좀 이미지를 다르게 많이 보고있어요. 긍정적으로…."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0/2021111090091.html

尹, 5·18 묘역 찾아 사과…5·18정신 헌법 명시도 약속[앵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하겠다며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항의 인파.. news.tvchosun.com

● MBC는 <광주 찾아 "머리 숙여 사과"‥5·18 단체 "오만한 사과">라는 제목에서도 보듯이, 윤석열 후보가 5.18 단체들 반발에 제대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사죄의 뜻만 밝혀야했다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① '가짜 사과는 필요없다'며,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윤 후보를 기다렸던 5.18 유가족과 단체들의 항의에 더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②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5.18 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사과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일정대로 갈 뿐”이라는 오만함과 일방적인 사과행보에 두려움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03_34936.html

광주 찾아 "머리 숙여 사과"‥5·18 단체 "오만한 사과"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 사과 논란에 사과 하기 위해서 광주 5.18 묘지를 방문 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 반발에 제대로 참배를 ... imnews.imbc.com

● JTBC는 <5·18재단 조진태 "윤석열 일방적 사과, 진정성 없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의 사과 방문 이후에 광주 분위기는 어떤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①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사과에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방적으로 자기 일정을 공개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 일정만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리고 사과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해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②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오기 전에 사과하러 오기 전에, 광주에 오기 전에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도 없었고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736&pDate=20211110

[인터뷰] 5·18재단 조진태 "윤석열 일방적 사과, 진정성 없어"■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 news.jtbc.joins.com

(3) 이재명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 발언

● MBC는 <"수사 미진하면 특검 수용‥진실 드러나면 내가 더 유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가능하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퇴직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분설계 문제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② 이 후보는 빨리 수사해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감도 보였고, 반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선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③ 특히 윤 후보측은 이미 입건된 것만 8건이라며 특검 주장은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라 그러냐. 우린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④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도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02_34936.html

"수사 미진하면 특검 수용‥진실 드러나면 내가 더 유리"어제 하루 부인을 간호하겠다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정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미진 하면 특검도 가능 하... imnews.imbc.com

● SBS는 <이재명·윤석열 첫 대면…"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단 몇 가지 단서를 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쌍특검 제안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건과 연계된 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②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 가운데 이 후보는 1시간가량을 대장동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③ 이 후보는 자신과 윤석열 후보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이라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평가에 대해서는 음주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④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KBS는 <조건부 특검 수용 밝힌 이재명 “尹 부실수사 포함해야”>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특검 압박을 받아오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정치 공세라고 단박에 선을 긋던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내놨다.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스스로 먼저 꺼낸 얘기였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② 다만 전제 조건은 여러 개가 붙었다. 윤석열 후보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등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③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윤 후보 제안은 꼼수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④ 지지율 정체 상태인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대장동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⑤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하면,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 TV조선은 <이재명 "대장동, 내가 뭘 잘못? 수사 미진하면 특검">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같이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기자들의 질문 태도를 지적하다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다. - [김희원 / 한국일보 논설위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해당될 수 있죠" ② 국민의힘은 "수사가 미진한 정도를 넘어 은폐 수준"이라며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은 "시간 끌기 하다가 흐지부지할 '검은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③ 실제 검찰은 유동규씨가 던진 휴대폰을 못 찾았고, 측근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내역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④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음주 운전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실토"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대형망언"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0/2021111090089.html

이재명 "대장동, 내가 뭘 잘못? 수사 미진하면 특검"[앵커]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대장동.. news.tvchosun.com

● JTBC는 <이재명, "수사 미진하면" 조건 달고 "대장동 특검 수용">, <조건부 특검 수용' 꺼낸 이재명, 지지율 열세 고려한 승부수?>라는 2꼭지로 다뤘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틀 전(8일) 발표한 JTBC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10%p 낮게 나오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②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③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을 아무리 설명해도 해소가 잘 안 된다"며 "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내부에서도 특검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④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전부 받겠다며 당장 특검을 구성하자고 압박했다. -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미진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상설특검'이다. 국회 의결 혹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⑥ 추천위원 7명 중 정부와 여당 몫이 4명이어서 상설특검은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⑦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시점에선 특검이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가 특검을 거론했지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조건을 명확히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745&pDate=20211110

'조건부 특검 수용' 꺼낸 이재명, 지지율 열세 고려한 승부수?비록 조건은 달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 정체된 지지율을 고려한..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지지율 답보 승부수?…민주당도 “특검법 협상 가능”>라는 제목으로, 조건부 수용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데다 대장동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이화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법카 "수천만원" 유용 정황>, <S사 계열사 등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 등 관계자 포진>, <S사, 이화영 법카 관리 왜?…"퇴임 후 썼다면 뇌물될 수도"> 3꼭지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사외이사로 지내던 S사의 법인카드를 부지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써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 회사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정도로 봐야할지, 다른 맥락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S사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통상 사외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주지만, 이화영에겐 지급됐다"고 말했다. ② 이 법인카드는 S사 임원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는데, S사 측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따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③ S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④ S사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 외에도 과거 이 후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S사와 계열사 곳곳에 사외이사 등으로 포진해 있다. ⑤ S사는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 S사가 이화영 대표에게 실제로 법인카드를 제공했는지, 구체적 사용기간과 사용액수는 얼마인지와 함께 대가성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⑥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마친 사람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줬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이득을 준 셈이어서, 배임죄나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0/2021111090083.html

[단독] 이화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법카 "수천만원" 유용 정황[앵커]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한 기업의 사외 이사를 지냈는데 이 일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 news.tvchosun.com

● SBS는 <"공갈 협박에 70억 원 주기로"…수상한 돈 거래>라는 제목으로, 부지 용도가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되면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단지의 민간개발업자 정 모 씨는 1천억 원을 훌쩍 넘는 개발이익을 거두었는데, 정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입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씨와의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SBS가 입수한 주식 매매 계약서. 체결 당사자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시행사 대표 정 모 씨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 ② 정 대표가 소유한 시행사 주식 가운데, 50%가 넘는 25만 주를 김 씨에게 넘긴다고 돼 있다. 25만 주의 가치는 한 때 300억 원 정도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말 70억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③ 그런데 정 대표는 이 돈이 사실상 김인섭 씨에게 뺏긴 거라고 주장한다. 김인섭 씨가 다른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백현동 사업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④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⑤ 이런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석연치 않은 돈거래가 또 드러났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한창이던 때, 정 대표는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협박이 시작되기 전에도 두 번이나 송금이 이뤄졌다. ⑥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김 씨에게 공갈 협박만으로 회사 주식의 절반을 넘기고, 수억 원을 건넸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987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갈 협박에 70억 원 주기로”…수상한 돈 거래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은 대장동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당시 부지 용도가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되면서, 민간개발업자 정 모 씨가 1천억 원을 훌쩍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사료 좋은 걸로 알아봐" 대표 고양이까지 챙긴 직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심부름에 집안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직원 대부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986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집사처럼…“고양이 사료 사고, 운동화 끈 묶고”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지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부름에 집안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직원 대부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이명박 국정원의 MBC 사찰‥"종북좌파 해방구 와해 미미">, <기자·PD에 '종북' 딱지 붙인 국정원‥"진상규명 제자리"> 2꼭지로, 이명박 정부는 MBC를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을 시켜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고는 이 시나리오 대로 장악해 가고 있는지 MBC를 수시로 사찰한 문건의 원본을 MBC가 입수했다면서, 89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MBC 내부 협력자와 언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번 문건은 최승호 전 'PD수첩' PD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았다. - [최승호/전 'PD수첩' PD]: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물론 있었지만, 아마 이런 문서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고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입니다." ② 이 문건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져 있는데, 다수의 기자와 PD들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피해자 본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문서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나마 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11_34936.html

[단독] 기자·PD에 '종북' 딱지 붙인 국정원‥"진상규명 제자리"이 문건에는 MBC 기자와 PD 블랙 리스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북한을 추종 한다'는 뜻의 '종북' 딱지를 붙여서 국정원의 사찰 대상으로 삼... imnews.imbc.com

​ ● TV조선은 <李 '차별금지법 신중론'에 진보진영 반발…沈 "대통령도 나중에">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차별금지법과 여성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럴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고 쏘아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도보 행진을 벌인 진보 단체가 한달만에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고 민주당도 호응했는데, 이 후보가 "어깃장을 놨다"고 비판했다. ② 이 후보는 오늘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 [이재명]: "일방통행 강행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③ 당내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상민]: "일방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④ 이 후보가 그제 2030대 남성 표심을 언급하며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한다는 글을 선대위에 권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차별주의자들의 손을 부여잡으며 여성을 계속 무시할 거냐"고 지적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성들 표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0/2021111090119.html

이재명 '차별금지법 신중론'에…심상정 "대통령도 다음에 하라"[앵커]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차별금지법과 여성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 news.tvchosun.com

● KBS는 <또 심사 연장된 차별금지법…대선 앞두고 다시 ‘신중론’>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청원에 따라 원래 오늘(10일)까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서 답변을 내놨어야 하는데, 이 시한을 또 다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로 다시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가 법안엔 찬성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8일 :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민간 영역이라면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며, 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③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 등과 충돌할 수 있는 논쟁적 의제는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④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를 한데 모아 압박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차별금지법 나중에 제정하시려거든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도 하지 마십시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유감 표명과 함께,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입장을 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2081

또 심사 연장된 차별금지법…대선 앞두고 다시 ‘신중론’[앵커] 성별과 장애, 나이나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 내용입니... news.kbs.co.kr

● 채널A는 <李 “여가부, 평등가족부로 바꾸자”…20대 남성 표심 구애>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연일 20대 남성, 이대남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빼자고 제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을 비판하는 온라인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20대 남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빈자리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281

李 “여가부, 평등가족부로 바꾸자”…20대 남성 표심 구애연일 20대 남성, 이대남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빼자고 제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www.ichannela.com

● MBC는 <'이대남'에 앞다퉈 손짓‥"여성 인권 팽개치나" 비판도>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미 2, 30대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선명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20대 남자, 이른바 '이대남'을 향한 손짓이 유난히 커 보인다면서, 오늘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논란에다 윤석렬 후보의 ‘이대남’ 공략책까지 같이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 변경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번 함께 읽어보자'며 오늘 오후 SNS에 공유한 글이다. '홍카단',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를 도운 2030 자원봉사단 명의의 글인데, 민주당의 문제는 페미니즘과 부동산이라며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 그렇게 하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내용이다. ② 이 후보는 전국여성대회가 열린 어제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차별받는 건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③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남' 공략을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 이미 경선 때 여성가족부가 '실질적 양성평등'에 미흡했다며,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와 예산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 근절을 공약하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언급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16_34936.html

'이대남'에 앞다퉈 손짓‥"여성 인권 팽개치나" 비판도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미 2, 30대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보를 자세히 보면 20대 남자, 이른바 '이대남'을 향한 손짓... imnews.imbc.com

● JTBC는 <김오수 "대변인 폰 압수,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 안 해">라는 제목으로, JTBC 보도를 통해 감찰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한 뒤, 영장 없이 대변인실에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김 총장은 어제(9일) 기자들과 만나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은 하지 않았다.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승인을 안 했다는 발언이 비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JTBC 취재결과 김 총장이 감찰부에 설명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감찰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모양새다. ②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오늘부터 12일까지 연차를 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756&pDate=20211110

김오수 "대변인 폰 압수,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 안 해"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이 언론과 소통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논란입니다. 절차를 무시했고 언론의 취재 내용을 ..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감찰부장은 “신중했어야”>라는 제목으로,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가져가서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까지 한 사건이 있어서, 취재 검열이냐며 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용 휴대전화 논란은 검찰 수사로 번진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조사 실무 책임자인 대검 감찰 3과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된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3290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감찰부장은 “신중했어야”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가져가서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취재 www.ichannela.com

● SBS는 <구속 만료 다가오는데…총장 · 수사팀장은 '휴가'>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팀 지휘를 담당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가 그제부터 오늘까지 휴가를 낸데 이어,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놓고 출입 기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다면서, 순탄치 않은 수사 과정과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까지 자리를 비운 게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987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구속 만료 다가오는데…총장 · 수사팀장은 '휴가'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때 차질을 빚었다가 이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