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는 "거꾸로 후퇴" 반발 ● SBS: 21대 첫 국감…'秋 아들 · 공무원 피살' 증인 채택 충돌 ● KBS: 10대 로펌 취업 ‘전관’ 300명…현직자들과 상시 접촉 ● TV조선: 서욱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구조요청도 안해 ● 채널A: 21대 첫 국정감사…증인 채택 공방부터 태도 논란까지 ● JTBC: "조성길, 지난해 7월 입국…제3국행도 검토하다 한국 선택"

(1) 각 방송사의 단독 보도 ​ ● SBS는 어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단독 보도를 3꼭지 이어갔습니다. ● 먼저 <옵티머스 문건엔 "정부 여당 인사 수익자 참여">란 제목으로,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펀드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받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A4 6장짜리로, 지난 5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문건에는 "라임펀드 문제가 불거진 후 펀드의 조기 상환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부실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③ 특히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 보니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있다. ④ 검찰은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제목이 같은 또 다른 버전의 내부 문건도 확보했는데, 정관계, 재계 고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나 직책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⑤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국회의원 5명, 민주당 인사 3명,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과 재계, 언론계 고위 인사 등이 포함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37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옵티머스 문건엔 “정부 여당 인사 수익자 참여”다음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옵티머스라는 회사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그동안 1조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news.sbs.co.kr

● 이어서 <"금감원 국장에 현금 건넸다"…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검찰이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옵티머스 측이 금융감독원 간부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37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금감원 국장에 현금 건넸다”…로비 의혹 수사내부 문건들을 토대로 검찰은 실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금품이 건너갔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 <"정·재계 빵빵한 사람들…이 문건 터지면 다 죽는다">에서는 옵티머스측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배경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5월 10일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옵티머스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을 때이다. ②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③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정, 재계나 법조계에 빵빵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금감원에 딜을 해본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④ 옵티머스 수사팀이 추석 전에 특수부 검사들을 일부 충원했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⑤ 남은 수사의 핵심은 부실한 사모펀드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거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378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정·재계 빵빵한 사람들…이 문건 터지면 다 죽는다”●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작성 배경은? [이한석/법조팀 기자 :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news.sbs.co.kr

● KBS는 <10대 로펌 취업 ‘전관’ 300명…현직자들과 상시 접촉>, <“공정위, 퇴직자에 유리한 검토 의견 제출”…감시 강화해야>, <수상한 탈세 처벌…‘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지지부진> 등 3꼭지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①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퇴직 공직자는 264명. 이 가운데 129명이 김앤장으로 갔고, 광장 40명, 태평양 30명, 율촌, 세종 순이다. ② 정부 부처로 보면 국세청이 36명, 공정위가 25명으로 인기가 가장 많다. ③ 공정위에 로펌 관계자가 출입한 기록을 입수해 살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인원 2천920명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에 4~5명 씩 많게는 7명이 한꺼번에 행사, 업무협의, 회의 등을 이유로 방문한 걸로 돼 있다. ④ 같은 기간동안 공정위 현직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전관은 5천4백여 명. 92%인 4천9백여 명은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었다. 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1.7%, 5대 로펌이 담당한 사건에서는 패소율이 26.7%로 높아진다. ⑥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한다. ⑦ 그런데 공정위가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에 유리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⑧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0274

[앵커의 눈] 10대 로펌 취업 ‘전관’ 300명…현직자들과 상시 접촉[앵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 국정감사입니다. 21대 국... news.kbs.co.kr

● JTBC는 <'자해소동·절도·성추행' 의원들…징계는 없었다>, <"중요한 건 당선"…전과 있어도 공천하는 정당>, <"의원 식당 눈감아 준 책임자 처벌하라"…상인들 시위> 등 3꼭지로,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연속기획을 이어갔습니다. ① 물의를 일으킨 열 명의 지방의원들을 추적했더니, 징계를 받지 않은 의원이 여덟 명이었다. 구속까지 됐는데, 징계를 피한 사례도 있다. ② 전문가들은 징계의 모든 과정이 의원들 본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③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의 40%, 기초의원의 38%가 전과자이다. ④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강조한 엄격한 공천심사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란 말이 나온다. - [지역 시·도당위원장 보좌관] : “(기초의원 공천은) 지역위원장이 세요, 광역(의원)은 시당이 세게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2837&pDate=20201007

[단독] "중요한 건 당선"…전과 있어도 공천하는 정당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다시 공천이 되고 또 당선까지 됩니다.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처벌을 받은 ..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개천절 1만 개 ‘철제 울타리’, 2억 주고 대여>라는 제목으로,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막기위해 경찰은 버스 차벽뿐만 아니라, 철제 울타리를 1만개 넘게 사용했는데, 경찰이 보유한 건 246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사설 업체 8곳에서 2억원 가까이 주고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제 경찰은 철제 울타리 9천 개를 준비했고 이 중 일부만 빌렸다고 밝혔다가 거의 대부분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에는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② 철제 울타리 대여 기간은 개천절 하루뿐이어서 한글날 집회를 막으려면 울타리 대여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2532

[단독]개천절 1만 개 ‘철제 울타리’, 2억 주고 대여지난 개천절, 광화문을 겹겹이 봉쇄해 버린 경찰의 차단벽. 300대의 경찰버스가 4km 줄지어 섰고, 11000명의 경찰, 그리고 10,831개의 철제 울타리가 동원됐습니다. www.ichannela.com

● MBC는 지난해부터 정보당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조 씨 부부의 행적을 취재해왔다며, <조성길 '잠적 8개월'…스위스·프랑스·동유럽 거쳐 한국까지>라는 제목으로, 지난 8개월간의 잠적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행적과 남북미간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을 보도했습니다. ①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북한대사관에서 나와 부인과 함께 잠적해서, 스위스로 도피를 시작했다. ② 프랑스어를 전공한 조 대사대리가 가장 원하던 망명지는 프랑스였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CIA를 통해 미국 망명을 타진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③ 결국 잠적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북한대사관이 없는 동유럽의 A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④ 그런데,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북한대사관에 두고 나온 것에 괴로워하던 부인 이씨가 이탈리아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위치가 노출된 것이다. ⑤ 북한은 A국 주재 중국대사관으로 갈 것을 종용한 뒤 이 씨를 빼돌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⑥ 중국과 미국, 한국이 개입된 상황에서 북한의 방해가 이어지며 출국은 늦어졌고 다섯 달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조씨 부부는 한국에 올 수 있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3806_32524.html

[단독] 조성길 '잠적 8개월'…스위스·프랑스·동유럽 거쳐 한국까지북한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부부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사들의 경쟁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부정확한 억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mnews.imbc.com

● <함께 온 아내가 제보…"딸 있는 북한 돌려보내 달라">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씨 부부의 귀순이 언론에 알려진 건 조 씨의 아내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조성길 대사 대리가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일부 매체와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조태용/국민의힘 의원 (오늘 외통위 국감)]: "국감이 시작하기 하루 전에 만일에 본 의원이 추측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인도적인 고려를 완전히 무시한 일이다." ② MBC는 지난 달 초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 이 모 씨와 접촉해 10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귀순 경위와 입장을 들었다. ③ 뜻밖에도 이 씨 본인은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송환된 딸이 걱정돼 동유럽 A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한국행을 거부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매일 울면서 요구했다는 것이다. ④ 그래서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에 보내 달라는 의사를 몇몇 언론사에 제보했고, 어제 귀순 사실이 보도됐다. ⑤ MBC 취재 결과 북한 역시 조 씨 부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3807_32524.html

[단독] 함께 온 아내가 제보…"딸 있는 북한 돌려보내 달라"고위급 북한 외교관의 한국행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한중미, 그리고 북한까지 얽힌 과정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우려했기 때... imnews.imbc.com

※ MBC의 오늘 보도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아무 배경도,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과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 논란, 광화문 시위 봉쇄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어제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공개는 전형적인 (정부의) 발표다. 어느 언론사가 역량이 뛰어나서 취재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그런 조치가 마구 이뤄지면, 그것도 외교부와도 조율 없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24600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 '미스터리'…협조국들과 마찰 우려망명 도운 유럽 제3국과 외교마찰도 우려…강경화 "보도 경위 몰라" www.nocutnews.co.kr

● TV조선은 <"조성길 前 대사대리, 남한 정착해 국책연구원 근무">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7월 탈북한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가 국정원 산하의 한 국책연구 기관에 소속돼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90098.html

"조성길 前 대사대리, 남한 정착해 국책연구원 근무"[앵커]어제 보도해드린대로 지난해 탈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입국해서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 news.tvchosun.com

​ (2) 각 방송사의 논조 ​ ● MBC는 <"공정3법 논의할 만큼 했다"…노동법 연계 거부>라는 제목으로, '공정 경제 3법'의 입법이 재계의 반발과 국민의 힘의 태도 변화로 삐끗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지난 정부에서도 5년 가까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입법'과 같은 취지라며, 이전 국회에서 제출됐다 폐기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서 다시 제출된 거라고 강조했다. ② '논의할 만큼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야당의 노동관계법 연계 시도를 거부하고 이번 정기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끝내려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3849_32524.html

"공정3법 논의할 만큼 했다"…노동법 연계 거부'공정 경제 3법'의 입법이 재계의 반발과 국민의 힘의 태도 변화로 삐끗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섰는데요.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공정 경제 3법'은 지... imnews.imbc.com

● TV조선은 <"기업 3法 처리"에 재계 반발…협의체 구성해 공동대응>에서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용어도 MBC가 사용한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 3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① 재계는 '공동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②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미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③ 재계는 이번 달 국회에 '기업 3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을 건의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90092.html

"기업 3法 처리"에 재계 반발…협의체 구성해 공동대응[앵커]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른바 '기업 3법' 처리를 미루기 어렵다고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히자 경체단체들이 오늘 긴급 회의.. news.tvchosun.com

● 이어서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논란의 '기업규제 3법'…"경영 위축" vs "재벌 개혁">라는 제목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규제 3법’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면서, 신중한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90094.html

[따져보니] 논란의 '기업규제 3법'…"경영 위축" vs "재벌 개혁"[앵커]재계 입장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이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당직사병 "사과 거부한 秋아들 고소"…檢 통화 녹취도 공개>, 채널A는 <“추미애 아들, 당직사병과 통화 인정”…전화 녹취 공개>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측이 추 장관 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직사병 현 모 씨의 주장을 "오인과 추측"이라고 했다. ② 추 장관 아들 변호인도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했다. ③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미복귀 의혹 당일인 2017년 6월25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④ 당직사병 현씨 측은 당초 서씨측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서씨측이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현씨는 고소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7/2020100790104.html

당직사병 "사과 거부한 秋아들 고소"…檢 통화 녹취도 공개[앵커]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측이 추 장관 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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