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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야,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방위 공세‥국감 곳곳 파행 ● SBS: "유동규에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로 전달됐다" ● KBS: 검찰, 화천대유 회계 임원 소환…대주주 김만배 조사 수순 ● TV조선: 대장동 의혹'에 文정부 마지막 국감 곳곳 파행 ● 채널A: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靑 대장동 첫 입장에 엇갈린 해석 ● JTBC: '화천대유 '금고지기' 검찰 소환…'83억' 사용처 등 조사


(1) 대장동 개발 의혹 채널A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靑 대장동 첫 입장에 엇갈린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 질문이 나오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입장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그동안 청와대는 '정치적 사안'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박수현/대통령 국민소통수석(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걸(대장동 의혹) 왜 청와대에 묻습니까?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다시 들끓을 기미가 보이자 진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온다. 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 발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⑥ 반면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진작에 더 세게 얘기했어야 했다"며 이 지사와 야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8639

SBS는 <이재명 향한 집중 공세…청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도 대장동 의혹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후보는 구속된 유동규 씨를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고 호칭하며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 [이낙연 후보 :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하셨거든요.] ② 이재명 후보는 관리 책임은 통감하지만, 직원 개인의 비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 [이재명 후보 : 그 책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직도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 ③ 야권 대선 주자 캠프에서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석열 후보 측은 대통령의 침묵은 진상 규명과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임 방기라며 특검 도입에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④ 홍준표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은 면후심흑을 실천 중"이라며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⑤ 침묵하던 청와대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LH 사태를 겪었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72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news1은 <'미래권력' 연루된 대장동 '엄중하다'는 靑…文 '철저한 수사' 내려 했다>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대선정국 등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입장 발표는 아니라 해도 청와대의 '엄중' 입장이 나온 이상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등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52479

JTBC는 오늘 톱뉴스에서 <화천대유 '금고지기' 검찰 소환…'83억' 사용처 등 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화천대유의 금고지기인 자금담당 임원 김모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83억 원의 사용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담긴 5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난해 4월을 전후해 인출한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서다. ② 검찰은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가 사업 초기 투자금과 분양 이후 배당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고 있다. ③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고 있는 A 팀장과 그 부하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④ 우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만큼 이 과정에 도시개발공사 윗선과 성남시의 관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879&pDate=20211005

TV조선은 <檢, 화천대유 회계임원 소환…靑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자산관리 '금고지기' 격인 회계 담당 임원을 소환조사해서, 자금 흐름과 직원 퇴직금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청와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익금 배당설계에 관여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② 검찰은 공사 내부 반대에도 유 전 본부장이 민관공동개발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③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SBS는 <"유동규에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로 전달됐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걸로 보인다면서, 김 씨는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SBS 취재 결과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은 수표로 전달됐다고 화천대유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 1월 5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적시했다. ②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김 씨 측이나 받았다는 유 씨 측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③ 하지만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핵심 측근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으로 5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④ 그러면서 돈의 성격은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차린 유원홀딩스의 개업 자금이라고도 했다. ⑤ 정 회계사의 핵심 측근은 또 유 씨가 수표를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⑥ 4억 원의 수표 행방이 뇌물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라는 이야기인 만큼, 검찰은 당시 수표의 인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719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이낙연 "측근 구속, 국정 잘하겠나"…이재명 "총리때 집값 올라 민간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구속되면서 이낙연 후보는 "이런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냐"며 직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총리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을 배불렸다고 맞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후보는 "측근의 비리가 최종 지휘권자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았다.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② 이재명 후보가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유할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공직을 맡았을 때도 사고가 많았다고 공격했다. - [이재명]: "후보님도 전남지사하시고 국회의원하시고 총리하실 때 그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 [이낙연]: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 [이재명]: "그럼 저는 경도 사과입니까. 전혀 아닌데요." ④ 특히 민간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본 것은 이낙연 총리 시절 집값이 오른 탓이라고 역공했다. - [이재명]: "총리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4천억 원씩 늘어난 거예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05/2021100590089.html

MBC는 <이재명 '유동규 파장' 돌파 시도‥이낙연 "1위 후보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의 공방을 다뤘습니다. 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후보는, 그 이상의 책임론 공세엔 적극 방어에 나서며 수세 국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당초 LH가 예측했던 대장동 공공개발 수익은 459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그 12배인 5천5백억 원을 환수한 게 배임이냐고 되물었다. ③ 이재명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환수를 못한 민간업체 추가 수익은 이 지사가 성남시를 떠난 뒤에 발생해 이 지사의 관여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후보가 관여가 됐다는 건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④ 반면 이낙연 후보는 여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된 건, 민주당의 위기이자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며 이른바 '이재명 본선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도 이낙연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이재명 후보가 적극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 [이낙연 후보]: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후보]: "총리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해서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4천억씩 늘어난 거에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141_34936.html

KBS는 <마지막 토론회도 ‘대장동’ 공방…국민의힘 “성남, 부패천국”> 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공방과 함께 국민의힘의 공세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① 포문은 이낙연 후보가 열었다. 이대로면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밤잠이 오질 않는다고 했다. - [이낙연 후보 :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② 이재명 후보는 핵심은 따로 있는데, 자신을 공격하냐고 따졌다. - [이재명 후보 :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자꾸 내부에다가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③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재명 후보가 '관리 책임'으로 선을 그은 걸 두고도 언쟁이 오갔다. - [이낙연 후보 :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 - [이재명 후보 : "전남지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때 그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④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고수익 배경을 이낙연 후보와 연관짓기도 했다. - [이재명 후보 :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계신데…"] - [이낙연 후보 :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 시장 시절 이뤄진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까지 꺼내들며 압박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원씩을 챙겨 먹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내일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선 주자들과 함께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데 이어,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⑦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장동 의혹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4109

JTBC는 매일 저녁 8시 전후로 해서 하던 거 딱 멈추고 후보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캠프나우 8]이라는 신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9부 능선 넘어"…"끝나지 않았다" | 이재명·이낙연>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하려했으나, 이재명 지사와의 인터뷰는 불발되었습니다. ① 오늘까지 13번의 토론회를 치른 총평은?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 우선 시원섭섭하네요. 토론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시원섭섭한데 지나간 13차례 토론회를 돌이켜보면 화나는 순간도 많았는데 참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② 오늘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대장동의 이번 의혹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 예를 들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 또는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호재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③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서는 공개일정을 많이 줄이고 있다. 오늘도 TV토론과 오전에 있었던 경기도의회 일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현직 도지사로서 오는 18일과 20일에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오늘부터 경기도의회에서도 임시 본회의가 일주일간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861&pDate=20211005

SBS는 <대장동 문화재 조사서 빠진 땅…'아빠 찬스'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조사 대상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만㎡ 넘게 조사 대상이 줄었는데, 이것을 놓고 화천대유에서 해당 업무를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매장 문화재를 조사할 땅 12곳, 16만 6천㎡를 지정했다. ②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이후 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곳은 지난 2009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중 일부였는데, 2017년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면서 발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③ 원형보존녹지로 바뀌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땅은 2만 6천751㎡. ④ 문화재 조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측이 인허가권을 가진 곳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⑤ 실제로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퇴직금'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⑥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바꿔쳤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어떤 조력자가 있지 않았으면 쉽게 그렇게 바꿔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719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채널A도 <“문화재 문제 해결”…곽상도 ‘국회 상임위’ 아빠 찬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금융당국 "회계감리 검토">라는 제목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갔지만,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서,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퇴사한 이후인 지난 4월 공개됐다. ②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항목에 13억 9473만 원이 기재돼 있다. 전 직원이 그만둘 경우 줘야 하는 퇴직금이 그만큼이란 의미다. 문제는 직원 중 한 명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실제 퇴직하면서 받아간 돈만 50억 원이란 것이다. ③ 논란이 되자 곽병채 씨는 이것이 성과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는데,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을 바꿨다는 것이다. ④ 하지만 이 역시 감사보고서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관련 내용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⑤ 전문가들은 회계 부정이 있었거나 성과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박동흠/회계사 : 분식(회계)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게 회계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성과급이면 미지급 비용으로 달아야 돼요. 어찌 됐든 말이 안 맞아요.] ⑥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 들어갈지를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같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는다. ⑦ 회계 감리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기업은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876&pDate=20211005

MBN은 <"이재명, 대장동 민간 개발 격려…김만배도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을 찬성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장동 원주민인 이호근 씨는 지난 2008년 초대 추진위원장을 맡아 민간 개발을 주도했다. 하지만, 사업이 공전하자 공영 개발을 주장한 LH가 참여했는데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해야 한다며 성남시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② 그런데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민간 개발을 격려했다고 주장했다. - [이호근 / 전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장 "집회 현장에 와서 격려하면서 마이크 잡고 주민들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차기 시장 나가면 대장동 사업은 일사천리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길에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③ 실제 오늘 국정 감사장에서도 해당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묘지 이전 비용으로 473억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원주민들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⑤ 취재진과 만난 대장동 주민들은 실제로 추산한 이장비가 112억 원으로 4분의 1정도라며 김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호근 / 전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장]: "다시 조사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맞지가 않아. 그럼 나머지 300여억 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것도 의아하고 그게 궁금합니다. 바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https://mbn.co.kr/vod/programView/1283427

(2) 기타 이슈 MBC는 <여, '尹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공세‥"대장동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경기도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추가로 쟁점화 시켰고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맹공격했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면서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경기도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업체는 지난 2014년 말,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 8개월 넘게 사업을 계속했다. ② 사실상 미인가 상태의 공사였지만 양평군은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 직전 새 인가를 내주면서 소급 적용까지 해줬다. ③ 여당 의원들은 특혜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시행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해요. (최 씨 측이) 불법으로 공사 시작한 거에요 (그런데 양평군청이) 소급해서 다 해준단 말이죠."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절차가 적절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④ 그에 앞서 장모 최 씨가 사들인 농지를 양평군이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준 과정에도, 특혜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지와 임야가 말하자면 택지로 바뀌고 그래서 형질변경 용도변경 그러면서 토지 차익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창룡/경찰청장]: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불법 행위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치를…" 윤 전 총장 측은 "아파트 사업 진행과정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 제기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후보 지원 발언, 선거 유세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⑥ 또 "인가가 끝나가던 2014년 11월은 대구에서 근무할 때"라며 "박근혜정부에서 좌천된 인사가 새누리당 군수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행안위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옛 동업자였다가 법적 분쟁 중인 정대택 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요구' 마스크를 벗는 절충안을 제시한 끝에 결국 여야합의로 무산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139_34936.html

TV조선은 <윤미향 공소장에 드러난 위안부 후원금 횡령 실태>라는 제목으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이 재판 1년 만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미향 의원 공소장에 첨부된 37쪽 분량의 범죄일람표.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10년 간 돈 쓴 내역이 적시돼 있다. 2013년 6월엔 홈쇼핑, 2015년 1월과 2월엔 요가 강사비 7월엔 발마사지로 후원금을 썼다. 갈비집이나 돼지고기집 등 음식점 상호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③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④ 그러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5만원이 빠져나기도 했고, 쉼터 소장 명의 계좌에 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표기 없이 딸 계좌로 이체된 일도 있었다. 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의 범죄 혐의에 국민적 관심이 컸지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공소장 공개를 1년 넘게 거부해왔다. ⑥ 그러다 기소 11개월만인 지난 8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번 국감에서 공소장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국회에 제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05/2021100590093.html

● 이어서 <野 "윤미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 사퇴해야"…與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엔 회계점검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기소 이후에, 그리고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공소장이 공개된 오늘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지난해 5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은 여가부 등 감독기관 조치를 보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 [김태년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지난해 5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② 그러다 윤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자 의혹이 소명됐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5월)]: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③ 검찰이 지난해 9월 횡령과 배임, 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자,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조치를 미뤘다. ④ 이후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일을 축하한다며 코로나 3차 대유행 도중 길 할머니 본인도 참석하지 않은 노마스크 와인파티를 열었고, 지난 8월엔 위안부 단체의 명예훼손을 막는 셀프보호법 발의에 참여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⑤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도 지적 받았지만, 민주당은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⑥ 국민의힘은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주자들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윤희숙 전 의원과 비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05/2021100590095.html

SBS도 <"윤미향, 후원금으로 요가 강사비 내" vs "업무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후원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윤 의원 측은 행사나 업무에 쓴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479억 써서 120만 곳 가맹점…55%는 결제 '제로'>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2년 전 서울시와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는 3년 동안 480억 원을 들여 가맹점이 120만 곳까지 늘어났는데, 정작 그 가운데 제로페이 결제를 한 번도 못 해본 가게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19년 도입된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가 많아야 카드사의 절반 수준이고,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가게는 아예 면제된다. ② 단말기 같은 인프라 구축과 홍보에 들어간 예산만 480억 원 정도, 가맹점도 3년 새 120만 곳까지 늘었다. ③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가운데 55%가 제로페이 결제액 0원으로 나타났다. 절반 넘는 곳에서 그동안 결제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④ 이런데도 제로페이 사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이 200만 곳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721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조세회피처에 전경환 유령회사가‥전두환 비자금 은닉?>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20년 전 조세회피처인 미국령 사모아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①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1년 '사모아'에 필리핀 국적의 인물과 함께 '트라이포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② 뉴스타파는 또, 전경환 씨가 얼마 뒤 이 필리핀 국적자와 함께 최소 3개 이상의 은행계좌도 개설했다고 전했다. ③ 전경환 씨는 5공 당시 새마을운동협회 중앙회장을 지내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④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이 동생 전경환 씨를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은 무성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였을 때도, 또, 2013년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을 때도, 비자금 은닉설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⑤ 전경환 씨는 지난 2002년 1조 원대 위조채권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2010년 또 다른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는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14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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