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0월 6일
- 9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휴가·외출' 병사 없었는데…36명 무더기 확진 ● SBS: 방역 성패 이번 주말…'소아 염증 증후군' 2명 확인 ● KBS: 프랑스 파리 ‘최고 경계’…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 ‘비상’ ● TV조선: '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한국형 재정준칙 첫 도입 ● 채널A: 與, 공수처 밀어붙이기 본격화…출범까지 곳곳 암초 ● JTBC: 제멋대로 옥외영업, 입맛대로 행정처분…의원님 식당 (1) ‘광화문 집회 원천봉쇄’ 위헌 논란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원천봉쇄를 치하하면서, 오늘도 ‘개천절 광화문 집회’ 차벽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경찰 차벽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개천절 집회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SBS는 <한글날 집회 다시 추진"…"필요하면 차벽 세운다">, <文 "빈틈 없이 차단"…차벽에 날 세운 야당> 2꼭지를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한 다음, [사실은] 코너에서 <광화문 차벽 설치, 위헌인가>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했습니다. 전문가 5명에게 물었더니, 3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2명은 위헌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①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이후 불법 집회를 막겠다며 경찰이 차벽을 세워 서울광장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② 헌재는 당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차벽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고, 일반인들의 통행까지 제한했으며,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벽을 쳤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③ 이 조건들을 지킬 경우 차벽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2017년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④ 개천절 차벽 설치에 대해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전문가 5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3명은 코로나19의 특수성과 지난 광화문 집회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2명은 사전에 차벽을 설치해 사실상 광장을 봉쇄한 것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해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981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광화문 차벽 설치, 위헌인가 아닌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역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앞서 들으신대로 광장에 차벽까지 설치한 것을 두고서는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코로나 차단 우선” vs “과잉 대응”…광화문 차벽 ‘논란’>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버스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하는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 판단했는데, 이번 개철절 때 내려진 조치가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지 논란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한상희/참여연대 집회시위사업단장] : "통행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은 다른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경찰은 이번 차벽 설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불가피할 경우 차벽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③ 그러나 이번 조치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 TV조선은 <경찰 "한글날에도 차벽"…시민단체 "1천명 집회" 신고>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시민단체의 계획과 원천차단을 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 방침을 소개한 다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봉쇄로 빚어진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최인식/8·15비대위 사무총장]: "의자 1천개를 2m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질서유지인을 통해 안전한 집회를 하겠습니다." ②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경찰과) 공동대응할 계획입니다" ③ 각종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보수단체가 예고한 금요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 채널A는 <한글날 집회 신고 1100건…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라는 제목으로, 지난 개천절 광화문 일대의 원천봉쇄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차벽 설치의 위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① 버스 차량과 철제 울타리는 오는 한글날 집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② [최인식/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심지어는 길을 가는 사람, 보행을 막는가 하면 소지품 검사를 하고 곳곳에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장영수/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 "다른 집회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깨뜨리는 우려가 있으니까 원천 차단한다?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집회 하나도 없습니다." ④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쌓은 차벽에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단 판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 JTBC는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경찰 "개천절 수준 대응">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번 개천절 집회 때 설치한 경찰 차벽을 한글날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자, 경찰차벽에 대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청장은 "경찰과 시위대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불가피한 경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② 지난 8월 15일 집회에 투입된 경찰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했고 이중 8명이 감염된 점도 강조했다. ● JTBC는 이어서 <'광화문 차벽' 강력 비판 국민의힘…한글날 집회 입장은?>에서,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았다며 정부를 비판한 것을 소개하면서, 아직까지는 한글날 집회가 잡혀도 당 차원의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충돌이 커지면 집회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선 지난 3일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 채널A는 <與, 공수처 밀어붙이기 본격화…출범까지 곳곳 암초>에서,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② 앞서 대법원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 발견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냈다. ● 채널A는 <靑, 개각 물밑 작업…노영민·김현미·박영선 교체 거론>에서, 여권이 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의 인적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꽤 큰 폭의 개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2224 靑, 개각 물밑 작업…노영민·김현미·박영선 교체 거론 여권이 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의 인적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꽤 큰 폭 www.ichannela.com ● MBC는 <강경화 "마음이 복잡"…야당은 "국민 모욕" 맹공>, JTBC는 <강경화 "남편도 굉장히 당황"…야당 "내로남불 방역" 공세>, 채널A는 <“남편 귀국, 얘기하기 어려워”…지하로 출근한 강경화>, <野 “국민 모욕” 비판 공세…與, 강경화 책임론 선 긋기>의 2꼭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미국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사생활 절대적 권리 아니다"라던 강경화 "남편 귀국요청 어려워">, <심상정 "강경화 남편 출국은 국민 모독"…野 "사퇴하라">에 이어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도 <내가 하면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남편부터 무시하는 여행주의보를 국민더러 지키라는 외교장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 또한 <'추석 이동 자제' 강조 이낙연, 봉하마을 참배…野 "코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추석 맞이 이동 자제를 당부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작 자신은 참모들까지 대동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코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강경화 장관 남편에 대한 비판기사와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5/2020100590092.html '추석 이동 자제' 강조 이낙연, 봉하마을 참배…野 "코로남불" [앵커]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 봉하마을을 참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이번 추석.. news.tvchosun.com ● MBC는 <골프 여행 뒤 정규직?…박덕흠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 JTBC는 <박덕흠 또 의혹…"조카 포함 20명 무시험 부정채용">이라는 제목으로,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조카와 지인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1448_32524.html [단독] 골프 여행 뒤 정규직?…박덕흠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조카와 지인 자녀 등을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imnews.imbc.com ※ SBS와 JTBC는 오늘 지방의회 감시 기획 시리즈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 SBS는 <유독 챙기던 그 땅은 '의원님 땅'…재산 추적해봤습니다>에서,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하면 3천700명 가까이 되는데,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찾아봤더니 모두 6억㎡ 정도 되어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대략 축구장 20개 정도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토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983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유독 챙기던 그 땅은 '의원님 땅'…재산 추적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하면 3천700명 가까이 됩니다.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더니 모두 6억㎡ 정도 됐습니다. news.sbs.co.kr ● 이어서 <김매는 의원님들?…농사만 해야 하는 땅에 '주차장'>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농사만 지어야 한다고 규정된 땅에서 유난히 문제가 많았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다뤘습니다. ● JTBC는 <제멋대로 옥외영업, 입맛대로 행정처분…의원님 식당>, <동료 의원 이름 빌려 '가짜 간담회'…1400만원 미식회>, <업추비 내역 공개' 요구하자…"소주나 하자"는 구청장> 등 3꼭지로, 마포구 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2464&pDate=20201005 제멋대로 옥외영업, 입맛대로 행정처분…의원님 식당 오늘(5일)은 뉴스룸만의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JTBC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 news.jtbc.joins.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국민의힘 청년위…그들에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지도부가 SNS에 올린 소개글이 부적절 표현 논란에 휩싸이며 급기야 당 지도부가 이들을 징계했는데, 오늘 이들 청년을 대표하던 청년위원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사퇴서를 근조 형식의 영정 사진처럼 만든 것도 그렇고, 발언 내용도 당내 지도부에 상당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일종의 항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박결 위원장은 지난 총선 직전 당시 황교안 당대표가 영입했던 군소정당 ‘자유의 새벽당’ 대표 출신이어서,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체가 시작되면서 외부에서 발탁된 다른 청년위원들과는 당내 입지가 다르다. ③ 김종인 위원장은 '청년이 더 진취적이지 못하다', '옛날 사고는 당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이라며 두둔하거나, 장제원 의원이 '실수에 면직이라는 칼은...과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지도부를 비판했다. ④ 이를 두고 당 내에서 청년위를 두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계속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1500_32524.html [정참시] 국민의힘 청년위…그들에겐 무슨 일이?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김재영 기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청년위'는 최근에 부적절한 소개글로 논란이 됐었죠? ◀ 기자 ▶ 네, 오늘 새 ... imnews.imbc.com ● JTBC는 [원보가중계] 코너에서 <야당 청년위 문구 논란에…주호영 "너그러이 봐야">라는 제목으로, 중앙청년위원회 간부들의 면직 처리를 둘러싼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싸움을 다뤘습니다. ①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간부들의 카드 뉴스 파문이 일자, 연휴 중에 곧바로 당사자들을 면직 처리하면서 수습을 했다. ②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된 정치인의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으냐…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있고 나서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되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히려 청년이 더 진취적이지 못해가지고서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 TV조선은 <김종인 "기업3법에 더해 고용·해고 경직성도 완화해야>이란 제목으로, KBS는 <김종인 “경제3법·노동관계법 함께 손보자”…민주당은?>라는 제목으로, 기업 3법에 찬성해 야권 내부에서 논란을 낳았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8365 김종인 “경제3법·노동관계법 함께 손보자”…민주당은? [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등 경제3법 입법에 공감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news.kbs.co.kr ● TV조선은 <'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한국형 재정준칙 첫 도입>, <국가채무비율 40% 지킨다더니 60%로 후퇴…이유는>, <재정준칙 적용 5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왜?>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지 않도록,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게 정했다. ② 하지만 정부 기준에 벌써부터 의문이 달린다. 먼저, 한 지표만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지표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3%가 안된다면, 채무비율이 60%가 넘어도 된다는 것이다. ③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 때는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4%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이번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 정부에서 늘어난 재정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이었고, 실제로도 지난해까지는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적은 없었다. ⑥ 하지만 올해 4차에 걸친 코로나 추경으로, 내년엔 채무비율이 47.1%에 달하고, 2024년엔 58.6%, 통합재정수지는 -3.9%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⑦ 이번 준칙은 구속력 보다는 나라빚 전망에 짜맞춘 면피용 재정준칙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5/2020100590076.html 재정준칙 적용 5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왜? 그렇다면 국가 채무비율 60% 괜잖은 것인지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재정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빅히트 공모주 청약 소식에 이어서 <“모두 총 들 필요 없어”…BTS 병역특례 공론화한 여당>라는 제목으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BTS의 병역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BTS가 소속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반 공모 청약이 오늘이었는데, BTS의 군입대 변수가 소속사의 여러 현안 중에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부를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MBC는 <'폭언·폭행' 전직 검사의 뒤늦은 사과…"진정성 없어">, JTBC는 <고발 10개월 만에…'고 김홍영 검사' 가해 상사 소환 조사>라는 제목으로, 4년 전 상사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아온 전직 부장검사가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미군기지 환경보고서엔…남산·청계천서 1급 독극물 검출>, <'SOFA 협정'에 발목잡힌 한국…정화비용 미국 부담 '0원'> 2꼭지로, 반환을 앞둔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① 지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의 미군기지 네 곳의 환경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② 남산 한복판의 지하수와 청계천 옆, 그리고 초등학교와 주택단지 주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줄줄이 검출됐다. ③ 지금까지 전국 80개 미군 기지 중 58곳이 반환됐다. 이 가운데 29곳에서 오염이 발견됐지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④ 이게 가능한 건 "미군 시설을 반환할 때 미군이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 때문이다. ● TV조선은 <軍 AI스피커 4만여대에 美 금지한 화웨이칩…軍 "몰랐다">, < 軍 AI스피커, KT서버로 실시간 전송…보안 취약 우려> 2꼭지로, 우리 군이 지난해 각 부대에 4만8000대 설치한 AI스피커 뜯어보니, 화웨이가 만든 칩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웨이가 과거 데이터를 빼돌리는 '백도어' 논란이 있었던만큼 100% 안전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5/2020100590108.html [단독] 軍 AI스피커 4만여대에 美 금지한 화웨이칩…軍 "몰랐다" [앵커]지금부터는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칩이 우리 군 내부에까지 설치돼 보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 news.tvchosun.com ● MBC는 <"너도 받았어?"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에서, 정부가 2년 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크게 확대해서, 30세 이상이던 연령기준도 없애고, 연소득도 2천만 원까지로 늘렸는데, 그 결과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라도 취업을 하반기에 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1401_32524.html [단독] "너도 받았어?"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중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살기 힘든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돈인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위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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