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10월 30일
- 14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652일 만에 일상으로‥영업 제한 풀고 방역 패스 적용 ● SBS: 수도권 10명 · 비수도권 12명…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 ● KBS: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 홍준표 26.9% 윤석열 20.8% 오차범위 접전 ● TV조선: 11월부터 일상회복 '첫걸음'…심야영업·모임 최대 12명 ● 채널A: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유흥시설 빼고 24시간 영업 ● JTBC: 다음 주 '일상회복' 첫발…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1)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
● 채널A는 <이재명, 대장동 찾아 “고위직, 살 집 빼곤 강제 매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논란의 땅, 대장동을 직접 찾아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업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 방문현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왔다는 내용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난을 유일하게 소개했습니다.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을 투입한 현장을 찾아 다시 한 번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사업비) 2762억 원 성남시 당시 1년 치 가용 예산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이걸 환수를 못했으면 영원히 못했을 사업입니다." ②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겠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정책도 시사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위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③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비리에 연루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라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냥 뒀으면 대장동 아마 그 빨간색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졌을 것 아닙니까."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앞으로는) 방어가 아니라 선을 좀 넘어서 공격으로" ④ 현장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 후보의 현장 방문에 대해 "국민들은 범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설을 떠올릴 것"이라며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다"고 비난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816
이재명, 대장동 찾아 “고위직, 살 집 빼곤 강제 매각”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논란의 땅,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업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강경 발 www.ichannela.com
● 이어서 <여론 55% “이재명 개입”…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최대 실적이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오히려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개입했다고 보는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면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재발 방지 입법에 나서는 건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논란이 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②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부담금을 45~5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다. ③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개입한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④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여론이 55%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의도적 개입이라는 응답이 58%%였다. ⑤ 국민의힘은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최고의 대장동 방지대책은 특검 수사라고 강조했다. -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 ‘유체이탈법’이나, 설계자의 이름을 딴 ‘이재명 방지법’이란 호칭을 제안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817
여론 55% “이재명 개입”…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추진”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최대 실적이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개입했다고 보는 여론이 절반 이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논란만 키운 ‘백종원’ SOS>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 측 박찬대 의원이 SNS에 3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씨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이재명 후보만의 생각이 아니라 백종원씨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백종원 / 외식 사업가] (2018년 10월)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 ② [백종원 / 외식 사업가] (2018년 10월) 경제 원리는 어떻게 '이것 하지 마라, 하라' 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③ 그래서 원희룡 캠프에서는 이 후보 측이 백종원 씨까지 소환해가며 억지 부리는 게 안쓰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④ 이 후보는 오늘 다시 해명에 나섰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Q. 음식점 총량제가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⑤ 어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면서, 오늘 야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초대형 불나방이는 비판도 받았다. ⑥ 이 후보, 공약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물러서진 않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유와 인용이 꼬리를 물고 논란을 낳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831
[여랑야랑]논란만 키운 ‘백종원’ SOS / 홍준표가 김종인에게 “도사가 나왔네”이 후보, 공약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물러서진 않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유와 인용이 꼬리를 물고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www.ichannela.com
● JTBC는 <대장동 관련 현장 간 이재명 "불로소득이 나라 망쳐">에서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은 유례없는 공공환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친다"며,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혹과 관련된 현장에서 "유례없는 공공환수"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 [이재명 후보 :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국에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②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원의 배당 이익을 챙긴 것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이재명 후보 :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국민들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이런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③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추가로 언급했다. 부동산을 주식처럼 백지신탁 하거나, 취득할 때 사전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다. ④ 민주당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잇달아 내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9240&pDate=20211029
대장동 관련 현장 간 이재명 "불로소득이 나라 망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간 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챙긴 의혹과 관련된 현장에서 "대장동 .. news.jtbc.joins.com
● 이어서 <총량제 이어 전 국민 지원금…'센 이슈' 던지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서도 택시 면허나 의사 면허, 대학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더 세게 해명하는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면서 논쟁적인 사안을 잇따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지나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입 제한을 두고 있는 여러 분야를 예로 들며 뭐가 다르냐고 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택시면허도 제한하고 의사도 숫자 제한하는 제도 운용하고 있고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 정원총량제 같은 거예요.] ② 이 후보 측은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거들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백종원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었어요. 2018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나라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 높여야 된다…] ③ 다만 당시 발언은 외식업 창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음식점 총량제'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④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단 것이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폭발력이 큰 다수의 논쟁적 사안을 잇따라 제시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 집중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9239&pDate=20211029
총량제 이어 전 국민 지원금…'센 이슈' 던지는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서도 더 세게 해명했습니다. 택시 면허나 의사 면허, 대학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과 다.. news.jtbc.joins.com
● MBC는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3년 전 '백종원 발언'까지>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3년 전 백종원 씨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는데, 이 후보 측은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백 씨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 씨의 발언은 전혀 다른 취지였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결론 부분에 구성했습니다. ①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외식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자 매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 [백종원 씨(2018년 국정감사)]: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② 음식점 창업에 1~2년 걸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너무 쉽다며,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백종원 씨(2018년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③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발언을 상기시키며 '음식점 총량제'를 왜 검토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자유시장의 상징인 미국조차 소상공인의 과잉경쟁을 막는 규제를 두고 있다며, 약자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하지만 야당은 백 씨 발언이 전혀 다른 취지라고 반박했다. 백 씨는 허가 총량제를 찬성한 게 아니라 "준비를 길게 해서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⑤ 이 후보 말대로면 모든 업종이 총량제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산주의냐고 반문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전부 다 허가받아서 하기로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⑥ 이재명 후보는 택시나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대학생도 정원 제한이 있다며, 야당이 대안 없이 트집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목잡기 정당 아니고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003_34936.html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3년 전 '백종원 발언'까지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3년 전 백종원 씨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음식점이 너무 ... imnews.imbc.com
● MBC는 <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대장동 찾아 '백지신탁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동시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조했는데,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가장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①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이 일부 됐지만, 국내총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 원을 언급한 적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③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도 "하한액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 걸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④ 기재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거란 지적에 대해선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당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⑤ 오후엔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다. 대장동 사업으로 공익환수한 5천5백억 원 가운데 2천7백억 원을 투입하는 곳으로, 이 후보는 이곳도 그냥 뒀으면 공원이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만 들어서고 이익은 민간업자가 챙겼을 거라고 지적했다. ⑥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해 기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의 채권 발행 한도도 상향하는 법안 추진도 약속했다. ⑦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도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⑧ 또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003_34936.html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3년 전 '백종원 발언'까지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3년 전 백종원 씨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음식점이 너무 ... imnews.imbc.com
● <다른 나라 다 줄이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정말 그럴까>에서는, 일부 언론이 "한국만 나홀로 확장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다른 나라는 새해 예산을 다 줄이는데 한국만 안 줄인다는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의 자료를 보도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기사였습니다. ① "미국, 독일, 프랑스 허리띠 졸라매는데 한국만 확장재정 유지" 주요 언론사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이다. ②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평균 14.8% 줄였는데, 한국만 줄이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빨간불이라는 제목도 달았다. ③ 내년 예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사설까지 등장했다. 자료 출처를 보니,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 기관이다. ④ 세 나라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건 맞다. 미국은 17%, 독일은 19%, 프랑스는 8% 줄인 반면, 한국은 거의 줄지 않았다. ⑤ 하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미국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47% 늘렸고, 독일은 28% 늘렸다. 한국은 프랑스와 비슷한 13% 늘렸다. ⑥ 올해에도 미국은 10%를 더 늘렸고, 독일은 24% 늘렸다. 한국은 10%만 늘렸다. 미국과 독일이 작년과 올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출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된다. ⑦ 실제로 지난해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하면, 독일은 GDP 대비 39%, 미국은 19%를 쓴 반면, 한국은 13%만 썼다. 한국이 쓴 13% 가운데 대출보증 같은 간접지원을 빼고, 직접 지원만 놓고 보면 고작 3.4%에 불과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010_34936.html
다른 나라 다 줄이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정말 그럴까"한국만 나홀로 확장 재정" 국내 일부 언론이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자료에 이런 제목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다른 나라는 새해 예산을 다 줄이는... imnews.imbc.com
● TV조선은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추진"…또 선거 전 현금 살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에 이어 이번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에 지급된 걸론 부족하다며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돼야한다고 했는데, 전 국민에게 백만 원씩을 주려면 50조 원, 한해 정부 예산의 10%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경제학을 모르거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했다. ② 대장동 의혹에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 "설익은 정책들이 너무 자주나가면 준비 안된 후보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③ 이 후보는 오늘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공익환수를 재차 강조했지만,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간업체 특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에 달했고, 특검 도입에도 65%가 찬성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9/2021102990097.html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추진"…또 선거 전 현금 살포 논란[앵커]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에 이어 이번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걸론 .. news.tvchosun.com
● KBS는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가능한 방법 찾겠다”>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과 조율 안 된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이 후보는 잇따라 정책 이슈를 꺼내놓고 있다며, 야당의 대장동 공세를 정책 논쟁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이 후보는 성남의 구도심 현장도 찾았다. 대장동 개발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원을 만드는, 대장동 의혹과 관계된 현장이다. 공익 환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논리를 부각하려는 일정이었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은) 2,7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불로소득 환수로 이렇게 시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②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경우 필수 부동산만 보유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http://broadcast.tvchosun.com/news/newspan/ch19.c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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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최근 잇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던지는 이면에는 대장동 국면의 전환을 꾀하면서 중도층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② 국민의힘은 추가 지원금 구상에는 '매표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고 '대장동 특검' 요구도 이어갔다. 울산에서 도보 시위를 한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며, "특검의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610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만배, 언론사주와 수십억 거래”…돈 성격 조사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한 언론사 사주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2) 대장동 의혹 관련 ● 채널A는 <화천대유에 맞춤형 ‘가점’…경찰, 알고 챙겼나 조사>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가 배점 중에, 부동산업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지원한 컨소시엄은 3곳.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3곳이었다. ② 평가를 통헤 최종 선정된 건 성남의 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이미 설립했다는 점도 가점 사유였다. 자산관리회사 설립·운영 평가에서 성남의뜰은 만점에 가까운 18.4점을 받은 반면, 산업은행은 11.2점 메리츠증권은 10.8점에 그친 것이다. ③ 차이는 자산관리회사를 이미 세웠느냐에서 갈렸다. 나머지 두 곳은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지만, 성남의뜰만 1주일 전에 이미 화천대유를 만들었다며 대표와 직원 자료까지 냈다. ④ 하지만 공모지침서엔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 세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공모 전에 만들면 가점을 주는 내용은 없다. 경찰은 이런 모호한 지침이 성남의뜰에 가산점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⑤ 부동산업계에선 사업자를 정하기도 전에 자산관리회사부터 세우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다. - [부동산 개발업자]: "공모 선정에 (자산관리회사 계획을) 동시에 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위례신도시 말고. 이거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818
화천대유에 맞춤형 ‘가점’…경찰, 알고 챙겼나 조사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과정인데요. 평가 배점 중에, 부동산업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www.ichannela.com
● MBC는 <골프공 상자에 돈 담아 전달?‥성남시의원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증거물인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는 '성남시 의장 30억, 시 의원 20억' 로비설이 등장한다는데 전직 성남시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대장동 개발업자한테서 '골프공 상자'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장동 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은 걸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최윤길 전 의장과 강 모 전 의원 등이다. ② 이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A 씨는 "대장동 사업 준비가 무르익던 2014년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강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골프공 상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 [전직 성남시의원 A 씨]: "(강 전 의원이) '나는 뭐 가져왔는데 골프공 가져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골프공 3개 들어가는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받았구나' (했지.)" ③ 그러자 마침 자리를 함께했던 최 전 의장은 화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 [전직 성남시의원 A 씨]: "(당시에) 여러 다른 의원들도 있었는데, 최윤길 의원이 발끈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④ 그런데 '골프공 상자' 얘기가 오갔다는 그 시점에, 강 전 의원은 최윤길 전 의장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나온 것처럼 당시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도우면 민관합동개발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김만배 씨가 시의원들을 접촉하던 때이다. - [B 씨/전 성남시의원]: "(김만배 씨가) 선배인지 후배인지 성균관대 의원이 있어가지고. 나도 같이 차도 마시고." ⑥ 하지만 수사는 석연찮게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도중 검찰이 빨리 사건을 넘기라고 하더니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⑦ 검찰은 사업 초기 대장동 업자들이 시의원들에게도 뇌물을 줬을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006_34936.html
[단독] 골프공 상자에 돈 담아 전달?‥성남시의원 로비 의혹대장동 의혹의 주요 증거물인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는 '성남시 의장 30억, 시 의원 20억' 로비설이 등장한다는데 실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imnews.imbc.com
● SBS는 <"김만배, 언론사주와 수십억 거래"…돈 성격 조사>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한 언론사 사주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만배 씨가 언론사 사주 홍 모 씨와 돈거래를 한 건 지난 2019년. 매번 수십 억 원이 넘는 돈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② 검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본격적인 배당 수익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③ 홍 씨는 김 씨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6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④ 박 의원이 언급한 내용대로 홍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고,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남 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610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만배, 언론사주와 수십억 거래”…돈 성격 조사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한 언론사 사주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JTBC도 <'50억 클럽설' 경제매체 고위인사-김만배 수십억 거래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檢,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 추가 투입…"뇌물수사 본격 궤도">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뇌물성 자금 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오늘은 전담 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당장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비롯해 확인된 돈의 흐름이 뇌물 여부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기타 이슈 ● TV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기사에 이어서, <김정은, 6년 전 쿠바사절단에 "교황 방북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2015년 평양을 방문한 쿠바 사절단이 교황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의 방북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듬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당시 교황 방북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9/2021102990095.html
[단독] 김정은, 6년 전 쿠바사절단에 "교황 방북 희망"[앵커]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논의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2015년 평양을 방문한 쿠바 사절단이 교황의 인도적.. news.tvchosun.com
● JTBC는 <'제보자 실명' 대화에도 '손준성 보냄'…직접 입력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에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실명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입력해서 알려주는 듯한 대목을 확인했다면서,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손준성보냄'이 붙은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하지만 제보자X의 실명을 직접 텔레그램에 입력하며 적극적으로 설명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조성은씨에게 가장 처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언론보도 인터넷 주소로, 채널A 사건의 제보자X가 지모씨라는 내용이다. ② 김 의원은 이어서 '제보자X가 지모씨'라며 지씨 실명을 알려준다. 해당 메시지엔 '손준성 보냄' 이라고 붙어있다. 손 검사가 텔레그램에 입력한 문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제보자X가 지모씨임' 이 문장을 텔레그램에 가장 처음 입력한 사람은 손 검사란 의미다. ③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손준성보냄'이 붙은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제보자X의 실명을 직접 텔레그램에 입력하며 적극적으로 설명한 정황도 있던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9236&pDate=20211029
'제보자 실명' 대화에도 '손준성 보냄'…직접 입력 정황이번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저희는 의혹의 출발점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에 다시 주목했습.. news.jtbc.joins.com
● JTBC는 [캠프나우] 코너에서 <심상정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나…완주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부쩍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인터뷰했습니다. ① 심 후보는 조금 전 서울 종로에서 열린 무주택자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들으러 왔다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겨냥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② 심 후보에게 단일화 가능성, 직접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심상정도 당연히 끝까지 완주해서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해야 되고요. 단일화는 이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③ 이재명 '주 4일제' 발언에 대한 평가는? -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이재명 후보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좀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아요. 주 4일제를 채택하려면 확실하게 책임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9355&pDate=20211029
[캠프나우] 심상정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나…완주할 것"'캠프나우' 오늘(29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로 마크맨 불러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심 후보가 부쩍 민주당 이재명 후..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당원투표를 앞두고, 오늘부터 차례로 네 후보를 스튜디오로 초대할 예정이라며, 그 첫순서로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후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9/2021102990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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