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뒤집힌 1심…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 ● SBS: 文 "확실한 경제 반등 이뤄야…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 KBS: 문 대통령 “내년 경제 반등 이뤄야…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 TV조선: 文, '555조 예산안' 시정연설…野 "미래세대에 빚 넘기나" ● 채널A: 문 대통령 “기적 같은 경제 선방…전세 안정시킬 것” ● JTBC: 문 대통령 "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야"…예산안 시정연설 (1)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보도 ● MBC는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중형 임대주택' 관건은 공급 시기…"빠르면 2022년">, <주호영 '몸수색'에 격앙…"이게 나라냐" 팻말 항의>, <정참시- 박수와 야유…시정연설의 정치학>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손팻말 시위로 맞이했다는 소식은 뺐습니다. ●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는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중형 임대주택' 관건은 공급 시기…"빠르면 2022년"> 2꼭지로 ‘중형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중점 부각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에 관한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로 가득했다며 철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는 한 문장으로만 소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5450_32524.html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2021년, 새해 예산 안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슈퍼 예산 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imnews.imbc.com ● [정참시] 코너에서는 <박수와 야유…시정연설의 정치학 >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여당 의원쪽이 아닌 야당 의원이 많은 쪽 통로로 퇴장했다. 연설 내용이 야당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운영에는 잘 협력해달라…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데, 야당의 반발이 매번 있기는 했지만 오늘처럼 퇴장할 때 아예 인사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① 앞서 <주호영 '몸수색'에 격앙…"이게 나라냐" 팻말 항의>라는 기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에 대해 보도를 하긴 했지만, [정참시] 코너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는지 이 코너만 본 시청자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② 박병석 국회의장의 sync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에 의한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에 대해 유감 표명한 내용은 삭제한 채, 야당 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한 부분만 소개했습니다. - [박병석/국회의장]: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2013년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오늘 청와대 경호실의 몸수색 파동에 대해 물타기를 했습니다. - <2013년엔 민주당 의원들, 경찰과 몸싸움까지…> - "국회의원 멱살 잡고 말이야 어?", "아니, 청와대가 (눈에)뵈는 게 없어?" ④ 하지만 2013년의 상황은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에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부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⑤ 2015년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sync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암시했습니다. - "어휴… 창피해서 같이 하겠어. 어디?" - "대통령께서 와서 시정연설 하시는데 지켜야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 "시정연설 듣는 자리입니다. 발언하는 자리 아닙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5477_32524.html [정참시] 박수와 야유…시정연설의 정치학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박수와 야유가 섞여서 나왔... imnews.imbc.com ● SBS는 <文 "확실한 경제 반등 이뤄야…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주호영 몸수색에 반발…'이게 나라냐' 손팻말 시위>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文 "확실한 경제 반등 이뤄야…공수처 지연 끝내달라">에서는, 중형 임대주택 등 전세시장 문제를 부각한 MBC와는 달리 경제회복을 강조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43번, 가장 많이 언급했다. ② 특히 '한국판 뉴딜' , 즉 디지털·그린·지역 균형 뉴딜 등에 3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③ 본회의장에는 민주당의 박수 소리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부터 수용하라"는 국민의힘의 야유가 뒤엉켰다. ④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 깎겠다"고 별렀다. ● 이어서 <주호영 몸수색에 반발…'이게 나라냐' 손팻말 시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한 걸 두고도 강하게 반발한 것을 별개의 꼭지로 소개했습니다. ①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수용하라!] 손팻말 든 야당 의원들 사이로 문 대통령은 국회로 들어갔다. ②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의 사전 회동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특검 불수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을 거부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장소 앞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자신의 신체를 수색한 데 반발해 문 앞에서 돌아간 거였다. ③ 후폭풍은 본회의장까지 이어졌다. - [수색했어, 수색.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④ 시정연설 연단에 문 대통령이 선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진상조사를 약속한 뒤에야 가라앉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14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주호영 몸수색에 반발…'이게 나라냐' 손팻말 시위 들으신 대로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여야의 신경전 또한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찾은 대통령을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문 대통령 “내년 경제 반등 이뤄야…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에서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게 나라냐” 손팻말 든 국민의힘…정의당은 1인 시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하자면서 손팻말시위로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것과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에 대한 항의 등을 소개했고, <최재성 정무수석에 듣는다…추-윤 갈등·부동산 해법은?>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전 정권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어요. 그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 주고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안게 되고 그랬죠.” ②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당, 불법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지 못했다.” ③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임기보장 약속을 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좀 부실한 언어다.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거고. 아니면 얘길 하지 말던가 했어야 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6070 [인터뷰] 최재성 정무수석에 듣는다…추-윤 갈등·부동산 해법은? [앵커] 그럼 오늘(28일)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또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 news.kbs.co.kr ● TV조선은 <文,'555조 예산안' 시정연설…野 "미래세대에 빚 넘기나">, <文 "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주문, 與 "곧 마무리"…野 "특검부터">, <주호영 몸수색 논란…野 "의도적 도발"↔ 靑 "규정 따랐다">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文,'555조 예산안' 시정연설…野 "미래세대에 빚 넘기나">에서는 빚더미 팽창예산이라면서 15조원 이상 깍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추경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641개 사업에 총 21조 3천억 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 이상을 삭감하여..." ② 야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내달 초 시작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83.html 文, '555조 예산안' 시정연설…野 "미래세대에 빚 넘기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약 555조로 올해보다 8... news.tvchosun.com ● <文 "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주문, 與 "곧 마무리"…野 "특검부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내용과 함께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국회로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수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 요구다,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② 민주당이 끝내 거부하면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85.html 文 "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주문, 與 "곧 마무리"…野 "특검부터" [앵커]오늘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인만큼, 여야가 갈등 중인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거란 .. news.tvchosun.com ● <주호영 몸수색 논란…野 "의도적 도발"↔ 靑 "규정 따랐다">에서는 대통령과의 환담장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국회가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이 국회의장석에 다가가 강하게 항의한다. 야당 의석에서도 고성이 나왔다. - "사과하세요! 지금 사과하세요!" ②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서 야당을 진정시켰다. - [박병석 / 국회의장]: "진상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③ 몸 수색을 받은 건 참석자 중 주 원내대표가 유일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장을 막기 위해서 의도된 도발인지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87.html 주호영 몸수색 논란…野 "의도적 도발"↔ 靑 "규정 따랐다" [앵커]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연설 도중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는 대통령.. news.tvchosun.com ● JTBC는 <문 대통령 "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야"…예산안 시정연설>, <검찰개혁 문제…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엔 '두 문장'으로만>, <국회 대통령 간담회…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시도' 논란>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검찰개혁 문제…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엔 '두 문장'으로만>에서는 작년 시정연설 때는 무려 10차례나 ‘검찰’이란 단어를 언급했던 데 반해, 올해는 검찰개혁에 대해 두 문장으로만 언급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① "권력기관 개혁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젠 끝내 달라" 이렇게 두 문장뿐이었다. ② 청와대 설명으로는 오늘 연설의 초점이 경제 활력 되찾기에 완전히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크게 비중을 안 뒀다는 것이다. ③ 검찰개혁에 대해 오늘 말을 더 아낀 배경엔 이른바 '추·윤 갈등'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137&pDate=20201028 검찰개혁 문제…지난해와 다르게 이번엔 '두 문장'으로만 그럼 청와대를 연결해서 오늘(28일) 시정연설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박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해..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문 대통령 “기적 같은 경제 선방…전세 안정시킬 것”>, <예산 삭감 벼르는 국민의힘 “자화자찬”…예산안·뉴딜 혹평>, <무색해진 협치…국민의힘, 주호영 ‘몸수색’ 항의>, <5억 집 1억 내고 입주…“지분형 적립주택 2023년 분양”> 등　스트레이트 4꼭지와 [여랑야랑] 코너 총 5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예산 삭감 벼르는 국민의힘 “자화자찬”…예산안·뉴딜 혹평>에서는 오늘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고 가신 대단히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②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올해 말 재정 적자폭은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③ 윤희숙 의원은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할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④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만 한국판 뉴딜에 32.5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딜 사업의 70% 이상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이름만 바꿔 정부가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⑤ 국민의힘은 뉴딜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최소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간판만 바꿔 단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지금은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 그리고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로 봐서도 적합하지 않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271 예산 삭감 벼르는 국민의힘 “자화자찬”…예산안·뉴딜 혹평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 <“협치, 협치, 협치”가 무색했던 시정 연설>라는 제목으로, 협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오늘의 국회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오늘만 세 번 ‘협치’에 대해 언급했다. - [2021년도 시정 연설]: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②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이 야당 쪽으로 퇴장할 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가 써진 피켓을 들고 있느라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③ 반면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해요’가 담긴 피켓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배웅했다. ④ 아무리 여당이라 해도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본분을 생각하면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까지 생기면서, 제 1야당과는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협치를 언급할 때 야당 의원은 야유를 보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290 [여랑야랑]“협치, 협치, 협치”가 무색했던 시정 연설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누가 세 번이나 협치를 말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Q. 오늘 국회 시정 연설 이야기군요 www.ichannela.com (2) 기타 이슈 ● MBC는 <뒤집힌 1심…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 <'뒷북 기소' 탓에…별장 성접대 의혹은 '영구 미제'>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관련 소식을 대통령 시정연설보다도 먼저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고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 사건이라면서, 김 전 차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① 반복된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에 떠밀린 검찰은 결국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작년 6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② 그 사이 마지막 성접대 시점으로부터 따지는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지나버렸다. ③ 재판부는 에둘러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그간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우리 검찰에는 더이상 없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MBC는 또 <'술접대 검사들' 사무실 압수수색…휴대전화 분석 착수>라는 제목으로, '검사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어제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술접대 관련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4년 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말했다. ② 김 전 회장이 '술접대 주선자'라고 지목한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수사단에서 두 검사와 근무했다. ③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청담동 술자리에서 “B 검사는 곧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며 소개했다고 김 전 회장이 주장했는데, B 검사는 실제로 그 다음 달 출국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지난 8월 인사에서 일선 지방검찰청에 배치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5453_32524.html [단독] '술접대 검사들' 사무실 압수수색…휴대전화 분석 착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 imnews.imbc.com ※ JTBC는 <'술접대 지목' 검사 2명 압수수색…당사자들 의혹 부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SBS는 <김봉현, 접대 날짜 밝혔다…룸살롱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말 검찰이 김봉현 씨와 구속된 금융감독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던 청담동의 한 룸살롱을, 검사 접대 의혹이 새로 불거진 뒤 다시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봉현씨가 접대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1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봉현, 접대 날짜 밝혔다…룸살롱 압수수색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접대 장소로 지목된 술집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장한 김봉현 씨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접대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김봉현이 지목한 A변호사 "술접대 없었다, 날짜 특정 못할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봉현 전 회장과 술자리 접대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주형 변호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① A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된 뒤 구치소를 찾아가 변호인에서 사임하려고 하자 김 전 회장이 “수사팀에 누구 있는지 이야기는 해 줘야지 변호사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 2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선처를 받아라"고 말했다고 했다. ② A변호사는 "숨길 게 없다"며 지난 21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총 4대와 함께, 차량 GPS 기록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③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날짜를 특정한다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검찰내부망 접속기록등을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89.html 김봉현이 지목한 A변호사 "술접대 없었다, 날짜 특정 못할것" [앵커]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구치소에서 2번째 방문 조사를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대신증권 직원 "옵티머스 허접스러워…전파진흥원 투자 의아">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 5일, '한국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1호 고객으로 100억을 투자할 당시 창구 역할을 해준 대신증권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파진흥원에서 먼저 '옵티머스에 투자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2018년 1월 실사를 나갔다"고 진술했다. ② "실사를 나가 보니 옵티머스 직원 3명 모두 금융기관 경험이나 금융지식이 없었고, 김재현 대표도 '업무를 모르니 가르쳐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③ "옵티머스와 같은 허접스러운 펀드에 전파진흥원이 천억원 대의 돈을 투자한 것이 너무 의아했다"면서 '판매 중단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④ 실제 대신증권은 2018년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중지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93.html [단독] 대신증권 직원 "옵티머스 허접스러워…전파진흥원 투자 의아" [앵커]이번에는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 갑니다.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부실 펀드인 옵티머스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배경..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檢, 前 靑행정관 남편 녹취록 확보…"압수수색 알고 '가짜 사무실' 만들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 모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가짜 사무실을 만들자고 했다는 녹취록이 발견되었다며,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이 전 행정관의 개입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90095.html [단독] 檢, 前 靑행정관 남편 녹취록 확보…"압수수색 알고 '가짜 사무실' 만들어" [앵커]단독 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 모 변호사의 녹취록을 여..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원칙 어겼다는 지적도>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① 어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② 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 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인 점을 언급할 때 검찰총장이란 직함이 총 3차례 등장한다. ③ 법조계에서는 이 표현에 우려를 표한다.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 '총장과 긴밀한 유명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것이 감찰 결과에 가깝다보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보다 흠집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④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투입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감찰부 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참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이다. ⑤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8조,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280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원칙 어겼다는 지적도 검찰총장이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연이어 지시하고 있는 www.ichannela.com ● MBC는 <또 나온 '김종인 퇴진론'…주호영 "이러다 쪽박">라는 제목으로, 당내외 영남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김종인 흔들기'의 배경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5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열린 의원총회, 김 위원장의 면전이었다. ② 오늘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나섰다. - "지지율 4% 밖에 안되는 당을 살려 놓으니, 외부 인사가 들어와 당의 정체성을 상실케 했다"며, "적장자, '본가의 큰아들'을 쫓아낸 무책임한 서자"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③ 하지만 현역 의원 다수는 김종인 체제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 [조해진 의원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대위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대위가 잘 되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④ 주호영 원내대표도 과거 열린우리당을 예로 들면서, "당 대표를 맨날 바꿔 쪽박을 찼다"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5471_32524.html 또 나온 '김종인 퇴진론'…주호영 "이러다 쪽박" 최근 강경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 중진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 총회에선 김종인 체제를 아예 끝내야... imnews.imbc.com ● JTBC는 <'종로 호적' 정리한 황교안…마지막 당직 내놓은 배경은>라는 제목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던 마지막 당직인 종로의 조직위원장 자리까지 내려놓았지만,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6111&pDate=20201028 '종로 호적' 정리한 황교안…마지막 당직 내놓은 배경은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던 마지막 당직까지 내려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의 조직위원.. news.jtbc.joins.com ● SBS는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상속세 나라마다 형편 달라"…"재판 중에 부적절"> 2꼭지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주요 OECD국가의 최고 상속세율을 보면,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유일하게 높고, 프랑스, 미국, 영국은 40%대,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②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명목세율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실제 낸 상속세의 비율, 즉 '실효세율'일 것이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 27.9%, 그리고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장은 19.5% 정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④ 2018년 기준으로 고인, 즉 피상속인이 35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500억 원 넘는 재산을 물려준 경우는 0.003%, 12명뿐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36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news.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