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 SBS: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왔다…'시세 90%' 유력 ● KBS: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속도 차이는 ‘9억 원’ ● TV조선: 秋, 尹총장 직접 겨냥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 채널A: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설치…與, 174석 법안 정치 본격화 ● JTBC: EU,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합의…유명희 '뒤집기' 총력

(1) 검찰 관련 이슈 ※ 김봉현 전 회장 주장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은 종편 3사만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秋, 尹총장 직접 겨냥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尹 사퇴 압박 나선 與 "마지막 정치검찰"…野 "특검해야">, <대검 "공식입장 없다"…당시 옵티머스 수사팀장 "문제 없었다">, <추미애 "김봉현, 진술 확인되면 공익제보자" 발언 논란>,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감찰 진행"> 등 5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 <秋, 尹총장 직접 겨냥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에서는 오늘 저녁 추미애 장관이 기습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윤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감찰 대상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처리 과정이다. 계좌추적 등을 하지 않고 전원 혐의없음 처분한 경위 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② 특히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담당 부장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측 변호인(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변호사) 등이 긴밀한 관계였다면서 윤 총장이 해당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라고 했다. ③ 옵티머스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는 채동욱 전 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7/2020102790077.html

秋, 尹총장 직접 겨냥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앵커]조금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입니다. 지난해 .. news.tvchosun.com

● <尹 사퇴 압박 나선 與 "마지막 정치검찰"…野 "특검해야">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 해임건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어제 추미애 장관 발언에 호응한 것이다. ②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정치권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겠죠" ③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정청래 의원은 윤서방파 두목이란 표현도 썼다. ④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퇴 압박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릴레이 규탄대회에 돌입했다. ​ ● <대검 "공식입장 없다"…당시 옵티머스 수사팀장 "문제 없었다">에서는 당시 옵티머스 수사 의뢰건을 수사 지휘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법무부나 여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 지청장은 "해당 건은 경영권 분쟁 민원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전파진흥원과 금감원 두 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② "같은 민원으로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각하됐고, 당시 시점으로선 누구도 옵티머스 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알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③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전결 규정 위반 의혹 제기도 "중앙지검 전결 규정상 '부장검사 전결'이 맞다"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7/2020102790081.html

대검 "공식입장 없다"…당시 옵티머스 수사팀장 "문제 없었다"[앵커]추미애 장관의 '합동감찰'이라는 초강수 카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검찰청.. news.tvchosun.com

● MBC는 <'술 접대' 진술 받은 검사 돌연 전보…은폐 시도?>, <"술자리는 이주형 변호사 요청"…접대 날짜도 특정한 듯>, <'한동훈과 몸싸움' 검사 기소…"우발적 충돌 아닌 폭행">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옵티머스 수사팀장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했다는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 출범에 관한 기사를 3꼭지 소개하면서 이슈 전환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 ● <'술 접대' 진술 받은 검사 돌연 전보…은폐 시도?>에서는, 최근 라임 수사팀에서 갑자기 전보된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지난 6월 초, A 검사에게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 의혹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② "당시 A검사가 이를 묵살한 정황을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③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서 '술접대 의혹'을 처음 들었다는 입장인 만큼,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A검사가 보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누락했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4254_32524.html

[단독] '술 접대' 진술 받은 검사 돌연 전보…은폐 시도?검찰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파악 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최근 라임 수사팀에서 갑자기 전보된 검사가,... imnews.imbc.com

● <"술자리는 이주형 변호사 요청"…접대 날짜도 특정한 듯>에서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이주형 변호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을 술접대했는데, 이 자리는 이 변호사가 '후배들과 자리를 마련한다'며 요구했으며, 김 전 회장이 예약해 이뤄진 자리였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소개하는 한편, 검찰이 김 전 행정관과 주점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술접대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① 당시 이 변호사는 후배검사 3명을 소개하며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고, 한 명은 독종이고, 또 다른 한명은 해외연수를 곧 간다'는 말을 했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했다. ② 특히, 해외연수를 갔다는 검사의 술접대 이후 출입국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두 차례 '옥중 입장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전 회장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체포 이후 66번의 검찰 출정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인 횡령 등은 초반에 잠깐 다뤄졌을 뿐, 대부분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4255_32524.html

[단독] "술자리는 이주형 변호사 요청"…접대 날짜도 특정한 듯이렇게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검사 술 접대'. 김봉현 전 회장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의 요청으로, 당시 술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imnews.imbc.com

● SBS는 <옵티머스 담당 검사 반박글 뒤, "무혐의 감찰" 지시>, <"김봉현 폭로 사실" vs "접대 아니다"…수사 쟁점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수긍 어렵다"…책임론 대두>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김봉현 폭로 사실" vs "접대 아니다"…수사 쟁점은?>에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이 김봉현 씨가 있는 술자리에서 참석자들과 명함을 교환했다는 언론 보도가 맞다고 확인했다. ② 현직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그중 1명은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다는 김 씨의 폭로가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③ 하지만 접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검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④ 검찰은 특히 접대 날짜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A 변호사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한 뒤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501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봉현 폭로 사실” vs “접대 아니다”…수사 쟁점은?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여 "윤 총장, 해임건의 가능"…야 "추 장관, 명예훼손 해당">,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했다' 진실공방…말 아끼는 청와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감찰 착수'…당시 책임자 반발>,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 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 추적>,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 등 5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 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 추적>에서는, 옵티머스의 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에 호남지역 폭력조직의 자금이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JTBC는 경영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해덕파워웨이 인수자들의 고소장 등을 입수했다. 고소장에는 2018년 4월쯤 "광주 조직폭력 콜박스파 이모 씨와 전주 월드컵파 오모 씨로부터 46억 원을 받아 인수 계약금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② 지난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의정부지검도 "해덕파워웨이의 인수대금(935억 원) 중에는 전주 그랜드파, 광주 콜박스파의 조폭자금이 포함됐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③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회삿돈 37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이 돈이 옵티머스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회사들을 거쳐, 지난해 2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데 쓰인 걸로 검찰은 의심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910&pDate=20201027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 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 추적이번엔 지금 옵티머스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돈을 세탁하.. news.jtbc.joins.com

●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무혐의를 받게된 계기가 된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다. ②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③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온다. ④ 당시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⑤ 동업자 구모씨는 최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주된 근거가 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⑥ 구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909&pDate=20201027

[단독]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與 “윤석열,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청와대는 ‘침묵’>,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기소…“정당한 집행” 반발>, <기소된 정진웅, 추미애가 승진 인사…또 秋 vs 尹 갈등?>, <‘옵티머스 수사’ 부장검사 “부실수사 아냐”…정면 반박>, <옵티머스 자금 1600억 흘러갔는데…사무실도 없는 대부 업체>, <김봉현 접대 폭로…청담동 회원제 룸살롱에서 무슨 일이?>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옵티머스 자금 1600억 흘러갔는데…사무실도 없는 대부 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가 유치한 투자금 약 6천억 원 중 3800억 원이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트러스트올에 모였다가, 그중 1600억원이 다시 대부DKAMC라는 회사에 투자됐는데, 두 회사 모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대표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부업체의 등기상 주소에는 사무실을 찾아볼 수 없고 스포츠센터만 영업 중이다. ② 검찰은 트러스트올이 골든코어란 회사에 보낸 40억 원의 사용처도 주목하고 있다. 한 번에 5천만 원 이하씩 여러 차례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된 기록이 확인됐는데,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이자 현재 잠적 중인 정영제 씨가 운영했던 물류단지 개발회사다. ③ 검찰은 이 돈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종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 문화일보는 오늘(27일) <옵티머스 손실 보전용 물류단지 檢 “인허가 로비했다” 진술 확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실제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47116?sid=001

옵티머스 손실 보전용 물류단지 檢 “인허가 로비했다” 진술 확보관련 의혹 진실규명 본격 수사 이재명·채동욱 만남 문건 주목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실제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 n.news.naver.com

● <김봉현 접대 폭로…청담동 회원제 룸살롱에서 무슨 일이?>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에 대한 A변호사측의 반론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을 소개해준 인물로 거론한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며 "술 자리에서 자신을 포함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모두 '검사'로 불렀던 것과 혼동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② 김 전 회장이 지목한 2019년 7월을 두고도 "2020년 2월에 라임 수사팀이 결성됐는데 상식적으로 7개월 전에 미리 예상해서 검사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추 장관은 어제 이런 신빙성 논란을 의식하듯 김 전 회장 진술 외에도 제3자의 다른 진술, 술접대가 있었던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④ 논란을 종식시킬 핵심은 2019년 7월, 더 나아가 7월 며칠에 술접대가 이뤄졌는지 특정하는 것이다. 로비 의혹 당사자들은 김 전 회장이 시점을 특정하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122

김봉현 접대 폭로…청담동 회원제 룸살롱에서 무슨 일이? www.ichannela.com

​ ● KBS는 <추 장관, 윤 총장 재직 시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혐의 인정될까?>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2) 기타 이슈 ​ ● MBC는 <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추천은 했지만…공수처 아직 '산 너머 산'?>의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정참시] 코너에서도 <거세진 사퇴압박, 빨라진 공수처 준비>라는 제목으로 분석기사를 추가하여 모두 3꼭지를 공수처 문제에 배정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4349_32524.html

[정참시] 거세진 사퇴압박, 빨라진 공수처 준비 / 조두순을 막아라…국회 골머리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사퇴 압박에, 공수처 얘기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 얘기 같습니다.... imnews.imbc.com

● 채널A는 민주당이 11월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입법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설치…與, 174석 법안 정치 본격화>, <‘힘 없는’ 103석 국민의힘…공수처 압박에 “온 몸으로 저지”>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115

‘힘 없는’ 103석 국민의힘…공수처 압박에 “온 몸으로 저지”다급해진 국민의힘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공수처 2라운드'…野 추천위원 선정에 與 "의장이 반려해야">, <민주당, 野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나서나> 등 2꼭지로 보도하면서,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명분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친위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내세웠다. - [백혜련 / 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②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거듭 강조했다. - [박주민 /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12월)]: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좀 보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끝내야 한다며,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하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7/2020102790091.html

[포커스] 민주당, 野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나서나[앵커]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했는데도 민주당은 야당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 news.tvchosun.com

● SBS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왔다…'시세 90%' 유력>, <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입니다.” ② 현재 현실화율이 68% 수준인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완만하게 현실화율을 높이는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24년부터 매년 약 3%p씩 끌어올려서 2030년에 90%로 맞춘다. ③ 9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p씩 높이는데, 9~15억 원 사이가 15억 원 이상보다 올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9~15억 원 사이는 2027년에, 15억 원 이상은 그에 앞선 2025년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맞춰진다. ④ 국토연구원 안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중저가보다 9억 원 이상 주택이 현실화율 90%에 빨리 도달하는 방식, 즉 세금 부담이 빨리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⑤ 사실상의 세수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 효과까지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501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싼 집 있거나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내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라는 제목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대까지 올릴 경우 공시지가 상승폭의 체감 정도가 집값이 낮은 층일수록 클 것이라 지적하는 한편, 세금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논리를 소개하였습니다. ① 여당 안대로 2030년까지 모든 집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려면, 시세 30억원 이상 집은 이미 현실화율이 80%에 이르니 앞으로 10%포인트, 단순계산하면 1년에 인상률이 1%포인트다. ② 반면, 6~9억원 사이 집은 90%까지 약 23%포인트를 올려야 하니, 30억 이상 집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 높다. ③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7/2020102790117.html

[따져보니] 공시지가 현실화…내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앵커]전해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집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당이 약.. news.tvchosun.com

● KBS는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속도 차이는 ‘9억 원’>, <보유세 인상…건강보험 등 손질 불가피> 등 2꼭지로 보도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갈 경우 건강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① 현재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2%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시가 10억 원짜리 집 있는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4%로 종부세 부담자가 느는 셈이다. ② 건강보험료는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시가 6억 원인 주택 소유자는 월 만 5천 원 정도, 시가 9억 원인 주택 소유자는 월 만 7천 원 넘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 기초 노령 연금은 수급 자격이 되는 주택 가격이 현재 시세로는 12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 기준이 9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가서 이것보다 비싼 집 있으면 기초 노령 연금 못 받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5099

보유세 인상…건강보험 등 손질 불가피[앵커] 그럼 이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또 여기 연동돼 있는 건강보험료 ... news.kbs.co.kr

● KBS는 <‘코로나19 충격’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감소…임금 격차 커져>에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든 걸로 집계됐는데, 정규직으로 옮겨서 그런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코로나19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물론 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였다. 같은 기간 6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②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정규직은 7만 원가량 늘면서 격차가 150만 원을 넘었다.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 차이도 5년 8개월로 커졌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5159

‘코로나19 충격’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감소…임금 격차 커져[앵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 news.kbs.co.kr

● KBS는 <게임업체 찾아가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주호영은 호남행>,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택진이 형, 언제 정치 나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게임산업규제개선 논의차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뒷 얘기를 다뤘습니다. ① 정치권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②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선거 출마 얘기가 잘 안된 것 같다. - “별로 내가 꼭 만나야할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③ 김택진 대표도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 나는 기업가"라며 서울시장 후보설을 일축했다. ④ 국민의힘이 워낙 후보난에 시달리다보니 소위 얘기되는 사람은 다 찔러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5132

[여랑야랑]조국·김용민·김남국, 그들만의 브로맨스? / 택진이 형, 언제 정치 나와요?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그들만의 브로맨스?', 브로맨스라면 남자들의 우정을 뜻하는 건데요. '그들'은 누굴까요? ww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