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노태우 장례 '국가장'‥"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 SBS: 노태우 장례, 5일간 국가장…5·18단체 "강한 유감" ● KBS: 정부, ‘공과’ 함께 거론하며 ‘국가장’ 결정…5월 단체 “유감” ● TV조선: 노태우 前대통령, 5일간 '국가장'…文, 조문않고 애도만 ● 채널A: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文 대신 비서실장 조문 ● JTBC: 이재명 '주 4일제' 띄운다…"인간다운 삶 위해 가급적 빨리"

(1)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관련 ​

● JTBC는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손준성 영장청구서 입수…"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 <고발장 전달한 날…손준성 부하 검사, 판결문 검색>, <'윤석열' 52번 언급 됐지만…대부분 '배경 설명'에만>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손준성 영장청구서 입수…"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에서는 JTBC가 기각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엔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수처는 청구서에 손 검사를 5가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적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②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 불상'이라고 적었다.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고 적은 것이다. ③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성명불상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④ 공수처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끝맺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8&pDate=20211027

[단독] 손준성 영장청구서 입수…"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26일)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기각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했.. news.jtbc.joins.com

● 이어서 <고발장 전달한 날…손준성 부하 검사, 판결문 검색>에서는, 김 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날과 당일, 손준성 검사의 부하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수처는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4월 3일 오전 7시쯤 손 검사가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모 씨의 SNS 게김시글, 관련 기사 등을 보냈고, 그렇게 손 검사가 김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다 4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② 자료를 보낸 '시간'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영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공수처는 현재 손 검사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 휴대전화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3&pDate=20211027

[단독] 고발장 전달한 날…손준성 부하 검사, 판결문 검색구속영장 청구서엔 대검찰청 검사의 의심스러운 행적들도 담겨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날과 당일,.. news.jtbc.joins.com

● [이슈체크] 코너에서는 <'윤석열' 52번 언급 됐지만…대부분 '배경 설명'에만>이라는 제목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52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사건의 배경' 설명에 담겨 있으며, 한동훈 검사장은 사건의 배경에 등장하고, 범죄사실 가운데 직권남용에서 딱 1번 언급되었다면서, 향후 공수처가 의심하는 부분들을 채워넣으려면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등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는 '손준성 그리고 성명불상 상급 검찰간부들이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만 돼 있어서,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윤 전 총장 이름을 넣지 못했다. ②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손 검사와 꾸준히 연락했고,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한 이후 손 검사와 한 검사장 둘의 카카오톡 횟수가 많다는 내용 뿐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7&pDate=20211027

[이슈체크] '윤석열' 52번 언급 됐지만…대부분 '배경 설명'에만영장청구서에 따져볼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청구서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면서.. news.jtbc.joins.com

​ ● TV조선은 <손준성 영장 기각…작성·전달자 못 밝히고 방어권도 침해>, <'1호 영장' 기각에 체면구긴 공수처…"소환조사로 혐의 보강">, [따져보니] 코너에서 <'손준성 영장' 다 막힌 공수처…수사력 논란>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손준성 영장 기각…작성·전달자 못 밝히고 방어권도 침해>라는 제목으로, 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자도 '성명 불상'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시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지 회의적"이라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공수처가 앞서 청구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손 검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 전달한 시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②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손준성 영장' 다 막힌 공수처…수사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도대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빚어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그런데 아예 피의자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③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어겼단 논란이 있었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형법상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좌진에게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개시해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④ 김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은 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하려 했고, 김 의원 PC에서 조국, 경심 등 키워드를 검색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챙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⑤ 출범 직후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몰래 조사했다가 들통이 났는데, 조서 한장 남기지 않아 논란이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7/2021102790103.html

[따져보니] '손준성 영장' 다 막힌 공수처…수사력 논란[앵커]이렇게 되면서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빚어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출범 열달을 맞은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 news.tvchosun.com

● SBS는 <승부수 두려다 자충수…조사 없이 영장 청구해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② 사실상 손 검사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긴데, 공수처가 호기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다. ③ 공수처는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해당 고발장과 함께 첨부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자도 특정하지 못했다. ④ 또 범죄 사실도 '성명 불상 검사들과 공모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는데, 이것만으론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송했다는 손 검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수는 없었다. ⑤ 이번 주 안에 부르려 했던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손준성 검사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뻗으려는 계획도 쉽지 않아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승부수 두려다 자충수…조사 없이 영장 청구해 '기각'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영장 청구 ‘늑장 통보’ 공방>, <‘1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불가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영장 청구 ‘늑장 통보’ 공방>에서는,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히면서,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히려 공수처에 대해 역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1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불가피>에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밝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무슨 의미인지 분석했습니다. ① 손준성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였는데, 법원은 이 구속 필요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했는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오늘(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② 기각 사유 중에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덜 소명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영장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영장 청구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손 검사 측에게 그보다는 혐의 내용을 따져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녹취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제시했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④ 이제 공수처는 수사 계획 상당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수처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상당수가 피의자 측에 노출된 만큼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수사 장기화 우려는 물론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1072

‘1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불가피[앵커] 고발 사주 의혹 취재하고 있는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법원은 구속... news.kbs.co.kr

● 채널A는 <허점 드러낸 공수처…손준성 검사 구속영장도 기각>, <윤석열 “공작처”…민주당 “손준성 영장기각, 면죄부 아냐”>,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 영장 청구, 인권 침해 여지”>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 영장 청구, 인권 침해 여지”>에서는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에게 뒤늦게 알려준 것과 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삼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여당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514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 영장 청구, 인권 침해 여지”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요. 보통 피감기관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주로 야당인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송 위원장이 공수처와 www.ichannela.com

● TV조선도 <송두환 "민변 후배라 李 무료변론…형 입원·욕설, 인권침해 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 MBC는 <조사 미루는 '정치적 의도'에 '손준성 영장' 무리한 청구?>, <'손준성 보냄' 그날‥현직 검사 2명 '실명 판결문' 검색>라는 제목으로 2꼭지 보도했습니다.

● <조사 미루는 '정치적 의도'에 '손준성 영장' 무리한 청구?>라는 제목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하고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지만 반대로 손 검사가 조사 시점을 계속 미루는 거야말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수처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장 연루 의혹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혐의 소명' 여부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타사들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①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던 만큼,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는 게 나았을 거란 지적엔 공수처마저 수긍했다. ②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구속까지 추진했던 배경엔, 출석을 최대한 미루며 버티려 했던 손 검사의 '꼼수' 탓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③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을 연기하다 입건 한 달 뒤인 지난 11일, "22일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④ 하지만 출석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속한 22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11월 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역시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댔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5일을 의식한 지연 전술이었다는 뒷말이 나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401_34936.html

조사 미루는 '정치적 의도'에 '손준성 영장' 무리한 청구?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 영장은 결국,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하고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지만... imnews.imbc.com

● 이어서 <'월성 원전', 야권에 고발 사주?‥대검 진상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대전 지검 당직실에 산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미리 준비해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거라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혹의 출발점은 수사의 단초가 된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다. 감사결과가 나온 이틀 뒤, 감사원은 '수사참고자료를 다음날 보내겠다'고 대검찰청에 알렸다. 오후 1시 반쯤이었다. ②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과 산자부 공무원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한다. ③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을 당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루이틀새에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④ 더욱이 사정기관에서나 신속히 파악할 만한 실무자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고발장에 적힌 정황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405_34936.html

'월성 원전', 야권에 고발 사주?‥대검 진상조사 착수'월성 원전 수사'를 둘러싼 또 다른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대전 지... imnews.imbc.com

(2) 기타 이슈

● JTBC는 [여론 읽어주는 기자] 코너에서 <윤석열 '전두환과 개 사과' 이후…여론은?>이라는 제목으로, 19일 ‘전두환 옹호’ 발언과 21일 ‘개사과 사진’ 논란 이후 여론의 흐름을 보니 윤석열 예비후보의 하락세가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TBS가 의뢰한 KSOI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대결 추이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논란 후인 이번 주 들어 오차범위 내지만, 3.5%p 감소했다.(15~16일 윤석열 37.1% 대 이재명 35.4% → 22~23일 윤석열 33.6% 대 이재명 37.5%) ② 오늘(27일) 나온 머니투데이-한국갤럽 조사에선 하락세 좀 더 뚜렷하다. 윤석열 대 이재명은 35.7% 대 45.8%, 홍준표 대 이재명은 39.3% 대 41.9%. 보름전까지는 두 사람 모두 이재명 후보와 양자대결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는데, 윤 후보만 열세한 걸로 나타난 것이다. ③ MBC-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동의 못한다"는 답변이 69%로 70% 가까이 나왔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다. ④ 확장성 지표로 볼 수 있는 중도층에선 "비동의" 여론 73.3%까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비동의" 51.8%로 절반 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동의 49.3%와 비동의 45.7%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상황이다. ⑤ 국민의힘 경선은 당심이 당원 투표 비중이 절반이나 반영되는 만큼 중요한데, MBC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윤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가 한달 전엔 홍 후보보다 9.2%p 더 높았고, 이번 달 격차는 이보다 큰 12.4%p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42&pDate=20211027

[여론 읽어주는 기자] 윤석열 '전두환과 개 사과' 이후…여론은?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 시작합니다.여론을 꿰뚫고있는 안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엔 어떤 점이 특히 주목이 .. news.jtbc.joins.com

● SBS는 <이번엔 당원 투표인증 '갈등'…캠프 영입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문구 형식은 논란 끝에 확정됐는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에서 '본인인증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준표 캠프가 문자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 대상 ARS 투표에 본인 인증 절차를 둬야 한단 주장을 폈는데, 윤석열 캠프는 노년층 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② 각각 20·30대와 60세 이상 지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두 캠프 간 신경전인데 당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은 전례가 없다"며 "그런 절차를 따로 두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③ 홍준표 캠프는 나아가 대리 투표 방지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④ 윤 후보가 경선에서 홍준표 저격수로 활약했던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가운데, 강원 TV 토론회에서는 캠프 인사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가까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저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계파에 속해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번엔 당원 투표인증 '갈등'…캠프 영입 '설전'국민의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대선후보를 결정합니다. 여론조사 문구 형식은 논란 끝에 확정됐는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에서 '본인인증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이재명 '주 4일제' 띄운다…"인간다운 삶 위해 가급적 빨리">, <주 4일제는 심상정 1호 공약…국힘 주자들은 '부정적'>, <주 4일제 기업 직원들은 '만족'…재계에선 "시기상조">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으로 '주4일제'를 유력 검토 중인지를 묻는 JTBC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 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주4일제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며, "정책 구상은 물론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③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는데 주4일제를 통해 노동과 고용, 산업 정책을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④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에 이어 '주4일제'를 띄우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겠단 전략이 맞닿아있다. ⑥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세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4&pDate=20211027

[단독] 이재명 '주 4일제' 띄운다…"인간다운 삶 위해 가급적 빨리"오늘(27일) 뉴스룸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대선 공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4일 근무..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檢, '이재명 의혹' 동시 수사…사퇴강요·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준>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선 대장동 의혹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JTBC는 ＜'대장동 수사' 검찰, 이재명 이메일 한 건도 못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 중인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후보가 공모지침서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메일은 한 건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JTBC는 <황무성 '사퇴 압력 녹취' 당시 사기혐의 재판 중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황 전 사장이 재직 당시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 뒤에 일부 유죄가 확정됐는데 녹취 시점에는 이미 재판 중이었다면서, 따라서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압력' 때문이었는지, '형사재판' 때문이었는지 더 따져봐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 초대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6월이다. ② 취임 이전인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투자자들을 연결해줬는데, 건설업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③ 투자금 3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알고도 속인 것 아니냐'며 황 전 사장을 고소했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④ 사장 퇴임 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⑤ 황 전 사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단 정황이 담긴 녹취의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이다. 한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⑥ 당시 성남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당시 황 사장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없다" 고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62&pDate=20211027

황무성 '사퇴 압력 녹취' 당시 사기혐의 재판 중이었다성남시의 압력으로 물러난 의혹이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해 오늘(27일)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 전 .. news.jtbc.joins.com

● <검찰 "곽상도·김만배 대장동 수익 약속…아들도 알고 입사">에서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이 곽씨가 입사하기 전 '약속된 뇌물'이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며, 법원이 곽씨의 계좌를 동결한 것도 이런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곽씨는 "대장동 개발 중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대가"라 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곽씨가 입은 산재에 대한 위로금"이라 설명했다. ②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요청으로 이 돈이 담긴 은행계좌를 동결했는데, 김씨가 곽씨를 통해 곽 의원에게 전한 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③ JTBC취재 결과 검찰은 법원에 2015년 6월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곽씨를 입사시켜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④ 이를 수락한 곽 의원이 이 사실을 곽씨에게 전달해 같은 달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했으며, 뇌물을 받기위한 일종의 '기획 입사'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에 이를 입증할 자료도 일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⑤ 검찰은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곽씨의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도 뇌물의 근거라 봤다. ⑥ 곽 의원은 "2015년 6월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아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일을 했다"며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단 입장이다. ​

● MBC는 <곽상도 '아들 50억' 동결한 검찰‥'뇌물' 혐의 입증됐나?>라는 제목으로, SBS는 <"곽상도가 김만배 도와"…조만간 소환 조사>라는 제목으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는데도 곽 의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400_34936.html

곽상도 '아들 50억' 동결한 검찰‥'뇌물' 혐의 입증됐나?대장동 개발 의혹 속보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이라면서 받은 50억 원을 빼내 쓰지 못하게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관... imnews.imbc.com

● JTBC는 이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던 곽상도 아들…검찰 수사와 다른 발언>에서는 한 달 전 쯤 곽병채 씨가 JTBC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때는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를 소개한 과정도 회사가 거액을 챙겨준 이유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50억원을 받은 게 문화재 문제 등을 해결한 대가라고도 주장을 했지만, 이 역시 문화재청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0&pDate=20211027

"아무것도 모른다"던 곽상도 아들…검찰 수사와 다른 발언한 달 전 쯤 곽병채 씨가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의..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2015년 이재명·유동규 출장에…‘대장동 실무 팀장’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출장 이후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 측은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이 출장에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가 동행한 것이 채널A 취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일행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장 김모 씨도 있었다. 시찰단 일행 11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 본부장과 김 팀장 뿐. ② 출장을 다녀온 지 20일쯤 뒤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가 개발2팀에서 김 팀장이 이끄는 개발1팀으로 바뀐다. ③ 김 팀장은 이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6월 직제 개편과 동시에 개발1처장이 됐다. ④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이 호주 출장 이후부터 부쩍 거세졌다고 기억한다. - [황무성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지난 24일)]: "호주 (출장) 돌아오자마자 녹취에서 보면 유한기가 쫄림을(압박을) 당했다는 거 아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509

[단독]2015년 이재명·유동규 출장에…‘대장동 실무 팀장’도 동행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 www.ichannela.com

● <포천에서 대장동처럼?…주민들, 유한기 해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황무성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포천에서도 대장동식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민들이 나서서 유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내리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1천3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건데, 성남시 대장동처럼 민관합동개발이 예정돼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포천도시공사가 지분의 50.1%를, 민간사업자가 49.9%를 나눠 갖는 지분 구조도 대장동과 비슷하다. ③ 주민들은 대장동 사례처럼, 포천도시공사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내리개발사업지역 토지주]: "많은 지주들이 환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묵살하고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④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510

포천에서 대장동처럼?…주민들, 유한기 해임 요청황무성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도 대 www.ichannela.com

● SBS는 <"순서 · 시기 · 조건 다를 수도"…종전선언 한미 시각차>, 채널A는 <한미 종전선언 시각차…미, 북한과 대화 후 종전선언 논의>, JTBC는 <백악관 "한·미, 종전선언 시기·조건에서 다소 시각차">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관점'이 있다는 백악관 고위관계자의 첫 공식 답변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한·미)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워싱턴의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전선언에 따른 대가를 잘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도 이런 우려와 의견들이 반영됐을 거란 분석이다. ③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미 대화를 계속 모색해간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9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순서 · 시기 · 조건 다를 수도”…종전선언 한미 시각차최근 한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미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다" 여야 한목소리, 속내는?>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고인에게는 역사적 책임과 함께 성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대선을 넉 달 앞둔 시점에서 합리적 차별을 통해 중도 확장성을 키우고 전두환 옹호 논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317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다” 여야 한목소리, 속내는?빈소에는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고인에게는 역사적 책임과 함께 성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광주의 진실' 감춘 전두환·노태우‥'5·18 망언'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언으로 사과했다지만 5. 18을 두고 끝내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5. 18의 피묻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장본인들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보니 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은 지금껏 자라서 일부 어긋난 인사들이 과실로 따 먹고 다시 씨를 뿌리듯 망언을 내뱉고 있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했습니다. ①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0월 5일)]: "(중국)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야" ② 최근 들어 아들이 대신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노씨 본인이 자기 입으로 5.18의 진상을 고백하거나 사죄하진 않았다. ③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 씨는 한 술 더 떠 잘못한 게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④ 내란과 학살의 최종 책임자가 사죄는커녕 반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부활했고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만원 (2019년 2월 8일)]: "북한의 대남사업부장을 했던 김중린이 현역 (직책)을 달고 광주에 내려와서 지휘를 했어요." - [김진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8일)]: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만원 박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좀 경청해주시고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399_34936.html

'광주의 진실' 감춘 전두환·노태우‥'5·18 망언'의 씨앗유언으로 사과했다지만 5. 18을 두고 끝내 직접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5. 18의 피묻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장본인들의 사과나 반성...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