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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 SBS: 사죄 없이 떠난 노태우…"과오는 못 덮어" ● KBS: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이 시각 서울대병원 ● TV조선: 노태우 前대통령 별세…42년 전 박정희와 같은 날 떠났다 ● 채널A: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기름 카드로 물가 잡힐까 ● JTBC: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오늘 밤 결정


(1) 오늘의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 ※ KBS와 MBC는 검찰 수사 관련 1꼭지만 보도한 반면, TV조선과 JTBC는 4꼭지, 채널A와 SBS는 3꼭지씩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은 <천화동인, S사 前대표에 수십억 대여…'변호사비 대납' 의혹 새변수>, <S사 전환사채 흐름에 김만배 연루…계열사 곳곳엔 李 변호인>, <檢, 이재명 이메일 분석 중…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유영민, 대장동 의혹에 "비상식적"…특검 건의 질문엔 "고민중"> 4꼭지로 대장동 의혹 관련보도를 했습니다. ● <천화동인, S사 前대표에 수십억 대여…'변호사비 대납' 의혹 새변수>라는 제목으로,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천화동인1호에서 S사의 전직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수십억 원대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는데, S사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회사여서 이 돈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천화동인 1호가 지난해 7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A사에게 보낸 담보 설정 관련 통지서다. 천화동인이 A사에 돈을 빌려주고, A사가 소유한 T사의 비상장 주식 4만주를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이다. ② A사의 대표는 2013년 S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최모씨, 최씨는 "약 20억원을 빌린 뒤 5억원을 갚았다"면서 김만배씨와는 막역한 사이라고 했다. ③ 지난 15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마중 나온 의문의 인물도 최씨였다. 최 씨는 이재명 후보 핵심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과는 S사 재직 시절 알게 됐고,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천화동인1호 대표인 이 모씨와도 친분이 깊다고 했다. - [최모씨 / S사 전 대표이사]: "(S사에서) 사외이사로 알았고요.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제가 S사에서 8년 3개 월을 일했으니까요." ⑤ 최 씨는 다만 천화동인과의 금전 거래에 대해 "S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S사 측은 "중국 사업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난 뒤 S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6/2021102690123.html

이어서 <S사 전환사채 흐름에 김만배 연루…계열사 곳곳엔 李 변호인> 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단 중 일부가 S사의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빌렸다는 20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찰이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상당이 지급됐다며, 전체 수임료가 3억원이란 취지의 과거 해명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② 야당은 S사가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김 모 전 S사 회장의 투자회사를 거쳐, A변호사 등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분양업자 이 모씨, 건설업자 나 모씨가 등장하는 100억원대의 복잡한 금전거래 흐름에도 김 모 전 S사 회장과 투자회사가 등장한다. ④ 또 S사 계열사들은 이재명 후보를 변호한 A변호사와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한 B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6/2021102690125.html

JTBC는 <검찰, 이재명 이메일 기록 찾았다…결재 문서도 확보>, <황무성 사퇴 후 달라진 '수익 배분'…민간에 '수천억'>,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묶였다…법원, 계좌 동결> 4꼭지로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 <황무성 사퇴 후 달라진 '수익 배분'…민간에 '수천억'>에서는 황무성 전 사장이 폭로한 녹음 파일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이 집요하게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압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사업'의 투자방법을 논의한 건 2015년 1월 26일이다. 이날 위원들은 성남의뜰 지분 50%에 한 주를 더한 약 25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다. ②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개발사업2팀장은 사업을 주도하던 전략사업팀장에게 "50% 이상을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략사업팀장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있던 것이다. ③ 하지만 이후 공시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성남의뜰이 선정되고 맺은 주주협약서에도 공사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대신 1822억의 고정수익을 가져가는 방안이 적혔다. ④ 공모지침서가 공개된 건 2015년 2월 13일, 단 1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사이 황 전 사장은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⑤ 당시 개발본부 실무진들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⑥ 이렇게 수익 배분 구조가 바뀐 덕에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371&pDate=20211026

●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에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로 민간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놓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말해온 이재명 후보의 논리를 반박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사업을 시작하던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우선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통계 수치도 제시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18일) :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됩니다. ] ② 이 후보가 직접 제시한 통계엔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라는 제목이 붙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통계다. 2015년 당시 용인, 파주, 화성, 김포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수치가 포함됐다. ③ 하지만 성남시로 좁혀 보면 상황이 다르다. 당시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엔 아파트 미분양이 한 건도 없었다. 미분양이던 일부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9건도 10월 기준 모두 분양됐다. ④ 판교테크노밸리에 IT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성남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성남시 공인중개사 : (부동산 경기가) 2013~2014년 최저였어요. 그다음부터는 상승곡선을 탄 거예요.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는 활황의 붐을 탔죠.] ⑤ 당시 한 언론은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수도권 청약경쟁률 신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369&pDate=20211026

채널A는 <유한기, 검찰 조사 다음 날 황무성에 전화해 “만나자”>, <“충성심 보여라” 출범 직후에도 황무성에 사표 요구>, <“뇌물로 얻은 재산”…법원, 퇴직금 50억 계좌 동결>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충성심 보여라” 출범 직후에도 황무성에 사표 요구>에서는,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는 황 전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던 2014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도 '저 쪽'에 충성심을 보여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황 전 사장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건 지난 2013년 9월. 이듬해 1월 기존의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해 통합 출범했다. ② 공사 설립과 함께 초대 사장에 임명된 황무성 전 사장. 4개월 뒤 통합 출범하면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 [황무성 / 전 사장]: "별 것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니까. '충성심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쪽 신임받기 위해서 충성심을 보인다고 해야 할까." ③ 형식적인 사표였지만 대장동 원주민 사이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가 들려왔다. 사표 제출 석달 뒤 남욱 변호사가 주민 간담회에서 사장 사임을 거론한 것이다. - [대장동 원주민]: "그 사람(황무성 당시 사장)은 임기 없나요? 지금 새로운 사장 있잖아요, 거기." - [남욱 변호사]: "임기는 있는데. 사임하면 뭐" ④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사 출범 때에도 사표를 냈으니 이번에도 사표를 내라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까지 말한다. - [유한기 / 전 본부장]: "이런 추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자고 (…중략…) 이미 사장님 오실 때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못 씁니까. 아, 참. 사장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368

SBS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수사 보강 주력>, <'40억 성과급' 의혹 최윤길…검·경 조사는 없다>, <마스크 · 근조리본에 삿대질…국감 마무리도 '대장동'> 3꼭지로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 <'40억 성과급' 의혹 최윤길…검·경 조사는 없다>에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연결해 준 고리로 지목되는데다, 성남 도시 개발 공사도 최 전 의장 시절 성남시 의회를 통과해 설립됐고, 또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영입돼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서, 누가 봐도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이나 경찰 모두 최 전 의장을 아직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최 전 의장과 지금도 연락한다는 한 지인은 40억 성과급 계약은 사실이라고 들었다면서, - [최윤길 전 의장 지인 : (40억 성과급 얘기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맞대요. 내가 '아이고 참 그거 많이 받기로 했네' 했어요.] ②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딱 잘라 부인했다고 전했다. - [최윤길 전 의장 지인 : (30억 로비 이런 거는?) 그거는 절대 안 받았고. 그럴 일도 없다니까. 내가 이제 직접 또 물어봤어요.] ③ 대장동 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력인 만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언급된 시의회 의장 30억 로비 의혹도 최 전 의장을 향하고 있다. ④ 최 전 의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지인에게 밝힌 거로 전해지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까지 최 전 의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16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검찰, 이재명 '전자 기록' 확보‥'사퇴 압박' 의혹도 수사>라는 제목으로, 어제 MBC만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았던 황무성 전 사장이 사퇴요구를 받는 녹취파일을 오늘 검찰의 수사 동정을 소개하면서 보도하였습니다. ① 성남시를 열흘 넘게 압수수색 중인 검찰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결재 문건 등 일부 전자 기록을 확보했다. ②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간부 10여 명의 이메일 기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③ 검찰은 다음 주까지 추가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보존기간이 3년이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④ 검찰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공사 간부로부터 사퇴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⑤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내기 전 공사 간부와 나눈 대화의 녹취파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 [황무성 : "아니 뭐 그게 지꺼야 원래?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 [유한기 :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 [황무성 :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082_34936.html

● 이어서 <"손준성 영장 청구는 당연"‥"황무성 사퇴 배후에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1/2꼭지로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설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특혜 설계에 황 사장이 반대하자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사퇴를 압박했고 배후에 이 후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민간에게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황 사장이)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갈아치우자라고…" ② 이재명 후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당시 녹취가 대장동 상황에 대한 대화인지부터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당시의 상황이 어땠던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변수가 대단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KBS는 <검찰, 이재명 이메일 기록 등 확보…곽상도 아들 50억 동결>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 속보 1꼭지만 보도했습니다.

(2) 손준성 검사 영장 JTBC는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오늘 밤 결정>, <보름간 '소환 불응' 검사 손준성, 일정 조율 주장하지만…>, <손준성, 윤석열 관련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주장>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보름간 '소환 불응' 검사 손준성, 일정 조율 주장하지만…>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측의 입장을 비교했습니다. 공수처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보름 동안 거의 매일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② 하지만 손 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 22일 조사받겠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이날 역시 나오지 않았다. 손 검사의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또 미뤘다는 것이다. ③ 그래서 보름 이상 조율을 하던 공수처는 22일에도 안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보다 이틀 앞서 법원에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공수처 검사가 매일 연락해 오는 걸 본인 또는 변호사가 계속 응답했다고 말한다. ⑤ 정치적인 사건이란 시선 때문에 사건을 맡으려 하는 변호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 일정에 대한 조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⑥ 특히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손 검사 측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율이 당연한데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란 입장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377&pDate=20211026

● <손준성, 윤석열 관련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주장>이라는 기사에서는, 손 검사는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혐의도 안되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보를 받은 뒤 보고할 사안이 아니면 보통 되돌려줬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② 자기가 되돌려준 제보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데, 이 주장이 맞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할 거 같다. ③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웅 의원도 더이상 출석을 미루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특히 손 검사의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④ 하지만 기각된다면 김웅 의원의 조사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376&pDate=20211026

MBC는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길에 손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100여 장의 사진 파일 등을 근거로 법원이 손 검사의 혐의를 인정할 지, 아니면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지가 변수다. SBS는 <'개입' 물증 잡았나…손준성 구속 곧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아이템으로 보도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모든 경우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또 미리 다 써놨다고 하는 걸 보면,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제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TV조선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도 없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② 반면 공수처가 승부수를 걸었다는 해석도 있다. 체포 영장 기각이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③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후폭풍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채널A는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 심사…연속 기각 땐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KBS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심사…발부 여부 곧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법원의 결론에 따라 공수처든 손 검사든, 어느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해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3) 기타 이슈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윤석열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여러 실수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예비후보가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즉흥발언을 자제하는가 하면, 마스크 착용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행동이 조심스러워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즉흥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안녕하세요. (보고) 제가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또 보고) 충청이었습니다." - [현장음]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없어요?" -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거법 때문에)마이크 쓰면 안 돼서." (다시 보고) 저희 집안이 부친부터 500년간…" ②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꼭 기분 좋을 때 사고가 났는데 (후보가) 사고 나는 패턴을 익힌 것 같다"고 귀띔했다. MBC는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재판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돈을 대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제 조작을 한 혐의로 이른바 '선수' 두 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면서, 곧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최근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주식 계좌를 공개했는데, 주가조작이 이뤄진 걸로 의심받는 시기의 거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②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 9월 2천6백 원에서 이듬해 3월 8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엔 4천 원대로 떨어졌는데, 윤 후보 캠프 측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거래 내역만 공개했다. ③ 김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④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정황도 확인하고 권 회장 부인 안 모 씨를 오늘 불러 조사했는데,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상대로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한 뒤 김건희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103_34936.html

JTBC는 <검찰, '김건희 연루 의혹' 주가조작 관련자 2명 구속기소>라는 제목으로, 단신 보도했습니다. JTBC는 <수년간 '로비 정황' 담겼나…검찰, 윤우진 휴대폰 확보>이라는 제목으로, 사업가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했는데, 수년 동안의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이 있는 걸로 알려진 이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368&pDate=20211026


MBC는 [알고보니] 코너에서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는데…왜 논란되나>라는 제목으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숨지면서 오늘 하루종일 노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 없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국가보훈처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데도 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안장여부가 관심사가 되는지 보도했습니다. ①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이른바 '국립묘지법' 5조 1항 1조를 보면,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안장 대상이다. ② 다만 결격 요건도 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중 탄핵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 조항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 안장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 돼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④ 보훈처는"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장대상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는데. ⑤ 법무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사면 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⑥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다. ⑦ [이기봉/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화합차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걸 덮는 거잖아요."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 [최현석/합천군 농민회 사무국장(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092_34936.html

채널A는 <대통령 예우 박탈 사례 규정 없어…현충원 안장 여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족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인물에 대해 국가장을 지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①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사면복권, 예우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②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③ 다만 노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와대도 고심이 깊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족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361

TV조선은 <3분기 경제성장률 0.3%…올해 4% 성장 '빨간불'>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4%대 경제 성장을 자신했는데, 오늘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평가했다. - [문재인 / 대통령]: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② 하지만 오늘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에 그치며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4% 성장에 비상이 걸렸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되면서 성장폭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③ 정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던 고용도 단기 일자리와 비정규직 위주의 성과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은 올해 64만명 늘어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6/2021102690149.html

SBS는 <성장 '급제동'…소비쿠폰으로 내수 불씨 살리기>, KBS는 <주춤해진 성장률…4% 목표 달성 불투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KBS는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 성모 병원, 고려대 병원 같은 유명 대학 병원에서 민감한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넘어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0046

SBS는 <'부정 수당' 신고하니 집단 괴롭힘…감사관은 묵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방송에서 수당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전 회계 담당자가 확인하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는데,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 이후 직장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164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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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리포트]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등 7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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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슈와 프레임>을 발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4.15 총선을 몇 달 앞둔 2020년 1월 20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개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매일 밤 비교 분석해왔습니다. MB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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