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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尹 뒷북 사과 뒤 '개 사과 사진'‥"사과는 개나 줘라?" 일파만파 ● SBS: '늑장 사과 뒤 '개에게 사과' 사진 올린 윤석열 ● KBS: 유동규 뇌물 혐의 기소…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 TV조선: 檢, '배임·뇌물 5억' 빼고 유동규 기소…"추가 기소할 것" ● 채널A: ‘배임’ 구속하곤 유동규 기소 땐 배제…“후퇴 수사” ● JTBC: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국민 조롱" 비판 봇물


(1) 윤석열 예비후보의 ‘개 사과’ 논란 MBC는 <尹 뒷북 사과 뒤 '개 사과 사진'‥"사과는 개나 줘라?" 일파만파>, <'사과 사진' 재미로 올렸다?‥尹 '설화'에 캠프는 '기름'>, <"국민 개 취급"‥"챙기지 못한 탓, 국민께 사과">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키웠습니다. ● <'사과 사진' 재미로 올렸다?‥尹 '설화'에 캠프는 '기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들을 총정리하면서, 결국 '반려견 사과 사진'으로 국민 조롱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윤 후보가 정치 참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305_34936.html

JTBC도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국민 조롱" 비판 봇물>, <"국민을 개 취급" 당도 발칵…윤석열 "승인한 제 책임">,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JTBC 역시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 실수를 총정리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41&pDate=20211022

SBS는 <늑장 사과 뒤 '개에게 사과' 사진 올린 윤석열>, <"국민 조롱" 여야 거센 비판…윤석열 "전부 제 탓">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늑장 사과 뒤 '개에게 사과' 사진 올린 윤석열>에서는 윤석열 후보측에 대한 비난과 의혹 제기보다 윤석열 캠프측의 해명을 더 길게 소개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캠프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 사진을 게재했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계정도 폐쇄했다. ② 캠프 SNS 홍보 담당자는 "사진은 지난 20일 밤 윤 전 총장의 집 근처에서 실무진 2명이 촬영한 거"라며 "윤 전 총장은 대구 토론회가 끝난 뒤 추가 일정 후 21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고 부인 김건희 씨도 촬영 당시엔 옆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③ 전두환 발언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가을이라 사과를 주제로 구상했던 건데 윤 전 총장의 송구 발언과 시점상 겹쳤다"며 정무적 판단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④ 사과를 건네는 손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가 아니라 실무자였다고 답했는데 윤 전 총장도 반려견은 부인이 데리고 갔지만 사과를 주고 사진을 찍은 건 캠프 직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76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국민 조롱" 여야 거센 비판…윤석열 "전부 제 탓">에서는, 후보가 위임하는 방식의 캠프 운영 시스템을 상황 발생 즉시 크로스체크와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캠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760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개에게 준 사과’ 윤석열 SNS…인식·수습능력 난맥>, <입 연 윤석열, “모든 것 제 불찰이다”> 2꼭지를 대장동 의혹 수사 보도에 이어 4번째와 5번째 아이템으로 소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7484

TV조선은 <尹 '반려견 사과' 사진 파문…李, 전두환 비석 밟고 "尹 못할것">, <입 연 윤석열, “모든 것 제 불찰이다”> 2꼭지를 8, 9번째 아이템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90099.html

채널A는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더 거세진 난타전>, <윤석열 사과 논란…이 사과가 그 사과?> 2꼭지를 9, 10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0902


(2)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 MBC, SBS, KBS는 3꼭지, TV조선은 7꼭지, 채널A는 6꼭지, JTBC는 9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KBS, TV조선, 채널A는 유동규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뺐다는 기사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오늘 톱뉴스에서 <‘배임’ 구속하곤 유동규 기소 땐 배제…“후퇴 수사”>라는 제목으로, 그러잖아도 부실, 늑장 질타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20일 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들어있었던 배임 혐의가 빠졌고, 뇌물 혐의도 액수가 영장 신청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검찰이 무능한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검찰 내부에서도 황당한 수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0893

TV조선은 <배임 빠진 '유동규 반쪽 공소장'…향후 수사와 재판은>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법원에 두 번이나 배임 혐의를 설명했고, 법원도 인정을 했는데, 막상 어제 공소장에는 검찰 스스로 배임죄를 뺐다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강제수사 돌입 23일 만이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기한인 어제가 돼서야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② 뇌물죄는 개인 일탈일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죄는 결국 윗선의 개입 여부로 연결되는데,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빼면 수천 억원대 개발이익 범죄 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③ 유 전 본부장은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뇌물 혐의는 배임 혐의가 설명이 돼야 입증이 더 쉽다. ④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로 이어졌는냐 것이다. 이 이익을 지키려고 사건 관계자들이 로비를 하며 뇌물을 줬냐는 건데, 기둥 혐의인 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다. ⑤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수사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세 가지 방식을 고민했던 것이 정 모 회계사 녹취록 등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⑥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단순히 증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분배 차 원에서 나온 농담일 뿐"이라고 부인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맞장구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90091.html

채널A는 이어서 <18일 만에 이익배분 방식 뒤집은 ‘특별한 사유’>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황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투자를 논의했던 시기에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했더니, 당시에는 50%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보장받는 방식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상정 안건이었다. 위원장은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 공사 임직원 등 위원 5명도 참석했다. ②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공사 입장에서, 수익 배분 기준을 묻는 질의와 답변도 나왔다. "50% 이상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느냐"는 심의위원 질문에 간사를 맡은 김모 공사 팀장이 "5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③ 답변을 들은 뒤 투자심의위는 투자 추진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다음날 열린 공사 이사회도 마찬가지였다. ④ 하지만 다음 달 13일 공사가 공고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나누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투자심의위 의결 18일 만이었다. ● <당시 심의위원장 “누군가 의결을 요식행위로 만든 것”>에서는 자신들이 대장동 투자계획을 통과시킬 때 알고 있던 내용이 3주도 안돼 뒤바뀐 걸 두고 황무성 당시 위원장은 “투자심의위 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황 전 사장은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대장동 투자계획을 통과시킨 지 열흘 만인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직 사퇴를 요구받았다. ② 황 전 사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물은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로, 공사 내에서 '유투'라는 별칭으로 통했다. ③ 투자심의위 참석자들도 이익배분 방식이 바뀐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0895


TV조선도 <분양 낙관한지 18일만에 '민간 이익' 커지게 설계 뒤집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투자심의위 회의 참석자들은 "분양률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자금회수가 빠를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정적이었던 당시 부동산 상황 때문에 고정 이익만이라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90093.html

TV조선은 <"朴정부 협박 탓"이라던 李…국토부 공문엔 '협조 요청'뿐>이라는 제목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올려준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사업을 승인하라는 협박이나 압박,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지자체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다. - [이재명 후보 (그제)]: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②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3차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압박이나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다. ③ 이 후보는 또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도 했다. - [이재명 후보 (그제)]: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의)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④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있는 국토부 직원의 설명은 다르다.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매입공공기관 대상은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세 곳 뿐이고, 백현동 부지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⑤ 야당은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⑥ 이 후보 측은 "재정자립도를 걱정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듭된 요청은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90097.html

채널A도 <토지 용도변경 허가 ‘진실 공방’…“국토부 압박” vs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야당 측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사업가 정모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한 게 2015년 1월이라는 것이다.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② 이 후보 측은 김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밝혔다. TV조선은 <이재명, '대장동 설계도' 결재 직전 유동규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15년 초 유동규 씨와 함께 열흘 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출장을 전후한 한달여 사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용역 의뢰와 결론, 출자 승인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90095.html

JTBC는 <"이재명 본 적 없다"…'조폭 뇌물 의혹' 반박 녹취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조직 폭력배 출신 인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됐다면서, 민주당은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에게 뇌물 20억원을 받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달책을 언급했다. -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정작 전달책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의혹을 부인한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진술서에 등장하는 박철민 씨 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 지사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 [A씨 :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로 은수미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③ 또 다른 남성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 [B씨 : (돈 준 적 있어요?) 아뇨, 없어요. (없어요?) 예.] ④ 구속 수감 중인 박씨의 진술서를 받아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도 이들과 대화에서 박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 [장영하/변호사 : (박철민 씨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혹시 이게 지금 박철민이가 뭐 돈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작전하는 거 아니야?] ⑤ 장 변호사는, 전달책이라고 지목된 두 사람이 부인한 것에 대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준비가 안 돼서 그런(부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박씨가 오늘(22일) 작성한 진술서를 추가로 공개하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⑥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48&pDate=20211022

JTBC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에 들어간 저축은행 대출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서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외제차 굴리고 '돈 잔치' 펑펑…처벌은 쏙 피한 '그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2009년 대장동 개발 회사 3개 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1805억 원이다. ② 남 변호사는 2009년 나인하우스라는 차명 회사를 세워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장동 토지를 매입했다. ​5년 뒤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결과 대장동 개발자들이 수백 억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걸로 드러났다. ④ 남욱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정영학 회계사의 회계법인에도 돈이 넘어갔는데, 자문료 명목이었지만, 예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봤다. ⑤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며 대장동 개발이 무산되자, 남 변호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려서 25억원 중 일부를 강동구 오피스텔 32채를 사들이는데 썼다. 남 변호사 부인 정모 씨 등 명의였다. ⑥ 이후 11채는 남 변호사 본인 명의로 돌리고, 나머지 21채는 또 다른 대장동 개발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 씨 등의 친인척에게 넘겼다. 예금보험공사는 남 변호사가 32억원 가량의 업무상배임, 13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⑧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했고, ' 30억 넘는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38&pDate=20211022

JTBC는 이어서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구체적 진술에도…검찰은 무혐의 처리>, <"최윤길에 선거자금 2천만원" 또 다른 진술도 묻혔다>, <최윤길 의장 당선 배경엔…"유동규 통해 밀어주기 작전"> 3꼭지로, ‘성남시의회 로비’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보고서들이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 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이라고 적혀있다. ② 사건은 대장동개발 옛 사업자, 이강길 씨 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씨는 남욱, 정영학 등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빼앗긴 데 화가 나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해왔던 로비들을 폭로했다. ③ 이 말을 들은 최 전 의장의 경쟁자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씨도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장에 대한 로비 방법을 자세히 진술했다. ④ 차를 사주려다 돈으로 주는 게 나아서 1억원을 줬고, 선거사무실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했고, 선거 유세차량 비용도 댔다고 말한다. 백화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와 280만원 상당의 골프채도 줬다고 진술했다. ⑤ 하지만 검찰은 현금 1억원에 대해선 돌려줬으니 죄가 안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다른 의혹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모 씨 등 금품 전달자였던 직원들이 이 씨의 로비 주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⑥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 이강길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⑦ 시점은 2010년 지방선거 기간이었다. 선거 자금으로 현금을 준 뒤, LH가 아닌 자신들이 민영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⑧ 2010년 성남시의원 3선에 성공한 최윤길 전 의장은 2년 뒤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다.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에 승복하지 않고 출마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서 몰표가 나와 당선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의장 선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았다"며 "민주당이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를 통해 최윤길을 밀어주기로 작전을 짰다"고 주장했다. ⑩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에 당선된 이듬해 시의원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⑪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 진 뒤, 대장동 개발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⑫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전 의장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31&pDate=20211022

[이슈체크]에서는 <대장동 수사기록 속 '부실수사 의혹'…의미는?>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사업 관련자의 사건 변호를 수년간 맡았거나 수사팀의 지휘자였던 인물들이 화천대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950&pDate=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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