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또 독감백신 맞고 사망…70대 여성·80대 남성 등 2명 ● SBS: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 KBS: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배임 적용 어려워” ● TV조선: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저평가…전력 판매단가 등 낮춰" ● 채널A: ‘검사 술 접대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윤석열 정조준 ● JTBC: 또 '독감백신' 사망…고창 70대-대전 80대, 접종 뒤 숨져 (1)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 TV조선은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저평가…전력 판매단가 등 낮춰">, <文대통령 질문 한마디에…백운규, '가동중단 검토' 지시>, <감사원 면담 앞두고…일요일밤 원전 파일 444개 지운 산업부>, <채희봉 "靑, 경제성 평가 관여 안해"…野 "탈원전 국정농단">, <어정쩡한 감사결과 배경은…다른 원전에 미칠 영향은> 등 5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저평가…전력 판매단가 등 낮춰">에서는, 산자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한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5월 한 회계법인에 월성 원전 경제성 판단을 맡겼다. 원전을 즉시 중단했을때와 비교해서 수명연장이 된 2022년까지 가동했을때 경제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② 회계법인은 당시 원전 가동률과 전력 판매단가를 고려해 즉시 중단 대비 계속 가동 경제성을 3427억원으로 평가했다. ③ 하지만 3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원전 이용률은 85%에서 60%로, 판매단가는 60.76에서 55.08원로 낮아졌고, 계속 가동 경제성이 3427억원에서 22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文대통령 질문 한마디에…백운규, '가동중단 검토' 지시>에서는, 당시 한수원이 적어도 2년 이상은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그 직후 즉시 가동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90073.html 文대통령 질문 한마디에…백운규, '가동중단 검토' 지시 [앵커]경제성 면에서만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더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당시 한수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동을 .. news.tvchosun.com ● <감사원 면담 앞두고…일요일밤 원전 파일 444개 지운 산업부>에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들을 적시했습니다. ①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12월1일 일요일 밤 11시 24분쯤.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받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② A씨는 컴퓨터에서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 삭제했다. 또 복구 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도 수정했는데, 삭제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③ 삭제된 문서 중엔 청와대 송부라고 표시된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계획안' 등의 문서도 포함됐다. ④ 삭제를 지시한 간부는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 등이 제출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과 관련해 잘못했거나, 한수원에 과도하게 요구한 내용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 <채희봉 "靑, 경제성 평가 관여 안해"…野 "탈원전 국정농단">에서는, 감사보고서에는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 L 비서관이 "산업부로부터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모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당시 비서관이던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이 오늘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 고발도 예고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90077.html 채희봉 "靑, 경제성 평가 관여 안해"…野 "탈원전 국정농단" [앵커]이처럼 감사원이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 news.tvchosun.com ● <어정쩡한 감사결과 배경은…다른 원전에 미칠 영향은>에서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이렇게 애매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분석하면서, 과거 4대강 감사처럼 정권이 바뀐 뒤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현재 감사위원회는 1명이 공석이라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친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이들이 반대하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최 원장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③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수천억원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무기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다.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는 아예 백지화된 상태다.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 원전의 중단과 백지화 결정도,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감사를 계기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90079.html 어정쩡한 감사결과 배경은…다른 원전에 미칠 영향은 [앵커]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고 감사에 걸린 시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 news.tvchosun.com ● SBS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 결과에 "잘못 아니란 결론" vs "탈원전 사망 선고">, <"수익 낮추고 인건비 부풀려"…국정 목표에 널뛴 월성 1호기 경제성> 등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방침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가 발단이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② 감사가 시작된 뒤 산업부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까지 했지만, 삭제한 444개 문서 가운데 120개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 KBS는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배임 적용 어려워”>, <3년 논란 끝 ‘불씨’ 남긴 감사…‘탈원전’ 정책 유지>, <감사 결과 놓고 엇갈린 여야…“소모적 논쟁 중단” VS “국정농단>, <맥스터 증설 자재 반입 무산…주민-한수원 갈등 지속> 등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맥스터 증설 자재 반입 무산…주민-한수원 갈등 지속>에서는, 경주 월성원전은 1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즉 맥스터 용량이 다 차서 더 지어야 하는데, 오늘(20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맥스터 증설을 위해 원전 안으로 자재와 중장비를 들여올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9832 맥스터 증설 자재 반입 무산…주민-한수원 갈등 지속 [앵커] 원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맥스... news.kbs.co.kr ● 채널A는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불합리”…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 <공무원법 어겨도…당시 산자부 장관·靑 비서관 징계 제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자료 ‘조직적 삭제’…처벌은 ‘0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어떻게 만들었나>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는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공무원법 어겨도…당시 산자부 장관·靑 비서관 징계 제외>에서는, 이렇게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해 실무진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밝혔다. ②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③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았다. ④ 하지만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받았던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 JTBC는 <"월성1호기 경제성, 의도적 저평가"…감사원 감사 결론>, <월성1호기, 예정대로 '해체 수순'…15년간 최소 8천억 들어> 2꼭지를 뉴스 중반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는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날 밤 11시를 넘겨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비위 행위를 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간략하게 소개했을뿐, 타사처럼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까지 했지만, 삭제한 444개 문서 가운데 120개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와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 MBC는 <'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 <"소모적 논쟁 중단" vs "정부의 국정 농단">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뉴스 중반에 <'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을 보도한 다음, 다른 아이템을 14꼭지 소개한 다음 <"소모적 논쟁 중단" vs "정부의 국정 농단">이라는 꼭지를 소개하여, 이번 기사의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편집으로 비춰졌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는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라고만 두리뭉실하게 표현했을 뿐, 상세하게 보도한 TV조선, 채널A, SBS, KBS와는 차별화되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7304_32524.html '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 1년 넘게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imnews.imbc.com (2)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 MBC는 <'라임 로비 의혹' 전담팀 꾸렸다…정치권 수사도 급물살>,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장모님과 저축은행>, <추미애 힘 실어준 청와대…"수사지휘 불가피"> 등 3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라임 로비 의혹' 전담팀 꾸렸다…정치권 수사도 급물살>에서는 그동안 고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으로 부르던 윤갑근 변호사의 실명을 처음으로 적시했습니다. ①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에 대해 계좌 추적 등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② 하지만 수사 상황이 석달 넘도록 정식 보고 라인인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뛴 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점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③ 반면 또다른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경우, 사건 첩보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대검에 정식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소환 조사까지 이뤄져 대조를 보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7299_32524.html '라임 로비 의혹' 전담팀 꾸렸다…정치권 수사도 급물살 추미애 법무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즉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술 접대와 금품 로비 같은 검찰의 비위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 imnews.imbc.com ●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장모님과 저축은행>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한테 거액을 대출해주고 부인의 전시회를 후원해온 신안저축은행 수사에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인화성이 강한 기사로 보입니다. ① 경기도 양주의 추모공원 시행사 전 대표 노덕봉씨는 2009년 신안저축은행에서 12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10억원을 ‘꺽기’로 신안저축은행에 돌려줬다. ② 신안저축은행과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노덕봉 씨는 2015년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③ 수사했던 검사는 신안저축은행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 ④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의 오너 여러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⑤ 당시 신안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억원대의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검찰은 박 회장과 차남인 박 모 대표이사는 빼고 그 아래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⑥ 신안저축은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3년 도촌동 땅 구입 자금 48억 등 3년 사이 126억 원을 대출해줬다. ⑦ 2013년엔 최 씨 측이 신안저축은행에 300억원대의 예금이 있다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지만,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은행 측은 지금까지 최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⑧ 신안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의 후원자이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7301_32524.html [단독]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장모님과 저축은행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은 기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석연치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심을 받는 사건이 또 있... imnews.imbc.com ● JTBC는 <수사지휘권 하루 만에…'검사 비리 의혹' 전담수사팀>, <'라임 수사' 남부지검 안에 '비리 전담팀'…수사 향방은?>, <탄원서 8개월 만에…'라임 등록취소 검토' 뒷북 금감원>, <옵티머스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 <여당, 공수처 '속도'…야당 "협조할 테니 특검도 하자">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라임 수사' 남부지검 안에 '비리 전담팀'…수사 향방은?>에서는, 기존 라임 수사팀의 검사 1명이 인사조치 됐는데, '검사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759&pDate=20201020 '라임 수사' 남부지검 안에 '비리 전담팀'…수사 향방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조 기자, 오늘(20일) 조사한 사람이 있습.. news.jtbc.joins.com ● <옵티머스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에서는 옵티머스 전 고위 관계자 A씨로부터 몇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들었습니다. ① A씨는 JTBC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검증도 안 된 상태였는데 공공기관이 큰돈을 넣어 이례적이라 신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② 전파진흥원은 가장 먼저 투자를 한 기관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무려 1060억가량을 옵티머스에 집어넣었다. ③ 김 대표가 액면가가 10억 원에 이르는 이스타 항공의 주식을 담보로 제시해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김 대표가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진 모른다고 했다. ④ 이스타 항공 측은 JTBC에 사내이사였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회사끼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757&pDate=20201020 옵티머스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 또 다른 대형 금융사기인 옵티머스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옵티머스의 전직 고위 관계자를 JTBC가 만났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되.. news.jtbc.joins.com ※ 지난 7월 한국일보에 보도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임종석과 서클 선후배 사이 자랑”>이라는 기사가 힌트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10140000937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임종석과 서클 선후배 사이 자랑” [단독] www.hankookilbo.com ● TV조선은 <추미애 "윤석열 수사팀 확대·강화"…검찰 내부 '술렁'>, <秋 수사지휘에 靑 "불가피" 가세…野 "위법한 지휘, 특검이 답">, < '尹 사건'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與 달라진 태도>, <檢, 옵티머스 관련 현직 靑 행정관 '손소독제 사업' 연루 의혹도 수사> 등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추미애 "윤석열 수사팀 확대·강화"…검찰 내부 '술렁'>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은 수사팀을 확대 재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를 골라 수사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검사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게 인사의 배경이라는 JTBC 보도와 달랐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90087.html 추미애 "윤석열 수사팀 확대·강화"…검찰 내부 '술렁' [앵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이어 오늘은 수사팀을 확대 재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 news.tvchosun.com ● <檢, 옵티머스 관련 현직 靑 행정관 '손소독제 사업' 연루 의혹도 수사>에서는, 옵티머스 경영진은 '펀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 사업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했고, 그 과정에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이 연루됐는데, 해당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손소독제 업체의 품질 통과 과정에도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C행정관은 옵티머스 김 대표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의 마스크 사업에 이어 손소독제 사업도 편의를 봐준 정황이 나온 것이다. ② C 행정관 연루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 근무 중이며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90093.html [단독] 檢, 옵티머스 관련 현직 靑 행정관 '손소독제 사업' 연루 의혹도 수사 [앵커]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펀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 사업을 이용해 자금을 .. news.tvchosun.com ※ 조선일보는 <‘金 리스트’에 靑·與 인사 쏟아지자… 秋, 수사 막으려 지휘권 발동했나>라는 제목으로, 김 전 회장이 지난 3월 도피 중 측근에게 “언론에 흘리라”며 알려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은 추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휘권 발동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21/5S7P772KJ5DZ3KUS2U5FBR2MZM/ ‘金 리스트’에 靑·與 인사 쏟아지자… 秋, 수사 막으려 지휘권 발동했나 www.chosun.com ● 채널A는 <‘검사 술 접대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윤석열 정조준>, <靑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野 “추미애 경질하라”>, <지난해엔 “흠집 내기”라며 윤석열 적극 옹호한 여당>, <‘용산세무서장 사건’ 소환…檢,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검토>,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윤석열 총장에 사전 통보?>, <인터뷰하는 ‘지명수배자’ 이혁진>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윤석열 총장에 사전 통보?>에서는 법무부의 수시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논란을 다뤘습니다. ① 어제 오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윤 총장 측에 미리 연락해서, 윤 총장 측에 수사지휘 계획을 전달한 뒤 공문 전달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② 대검 측은 대면 전달이 아닌 공문 발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지휘 공문의 세부 내용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보고도 누락됐다"고 적었다. ④ 수사지휘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내리기 불과 2시간전 이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한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사도 의뢰하고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법무총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4188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윤석열 총장에 사전 통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몰아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이것부터요 www.ichannela.com ● KBS는 <靑 “윤석열 수사지휘는 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수사지휘 수용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검찰 분위기는?>,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일괄 타결”…민주 “공수처부터”>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靑 “윤석열 수사지휘는 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①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②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만큼 검찰총장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9834 靑 “윤석열 수사지휘는 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 news.kbs.co.kr ● SBS는 <라임 검사 접대 의혹' 따로 수사…검찰, 전담팀 구성>, <수사지휘 분수령, '尹 가족 · 측근 수사 결과'에 달려>, <청와대 "수사지휘 불가피"…야당 "권력 남용 거드나">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청와대 "수사지휘 불가피"…야당 "권력 남용 거드나">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반응만 냈지만, 오늘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전직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