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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번엔 재활병원 32명 감염…병원 관련 16만 명 검사 ● SBS: "맑은 공기 마셔야지" 단풍 아래 거리두기 '아슬' ● KBS: 경기 광주 재활병원서 30여 명 확진…곳곳 산발적 집단감염 ● TV조선: '라임 로비한 변호사 방문했다'던 김봉현, 재판에선 "접촉해온 사람 없다" ● 채널A: ‘거리두기 1단계’ 첫 주말…단풍 행락객에 방역 ‘긴장’ ● JTBC: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일부 특정…이름·소속 나와

(1)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JTBC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일부 특정…이름·소속 나와>, <'대형 게이트'로 번질까…주목받는 김봉현의 '증거'>, <"수억 원 수수"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은 누구?>, <강기정 'GPS 기록' 분석 중…5천만원 의혹 다시 수사>, <정치권 흔든 김봉현 폭탄…여 "공수처" vs 야 "특검"> 등 5꼭지로 김봉현 ‘옥중서신’ 관련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일부 특정…이름·소속 나와>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을 감찰하겠다고 한 건 어제 오후 8시쯤인데, 법무부가 어제, 오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결과 일부 검사들의 이름과 소속이 나왔고,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게이트'로 번질까…주목받는 김봉현의 '증거'>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은 검찰이 대부분 압수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락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자필 문서의 내용들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후에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억 원 수수"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은 누구?>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검사 3명에 대한 감찰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① 검찰은 어제 이 인물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은 아니다"라고 추가로 밝혀왔다. ② 대검찰청의 감찰본부는 감찰을 하다가 필요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과거 '10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 사건이 그랬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전직 검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③ 반면에 법무부 감찰부서의 권한은 불분명한 것 같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 의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강기정 'GPS 기록' 분석 중…5천만원 의혹 다시 수사>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이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남부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지난 7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를 사실상 끝냈다. ② 당시 수사팀은 취재진에게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 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③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이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새롭게 들어갔다. ④ 남부지검은 지난 1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불러, 강 전 수석의 퇴근 후 GPS 기록을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302&pDate=20201017


KBS는 <추미애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에…윤석열 “수사로 규명해라”>, <‘김봉현 폭로’ 두고 공방…與 “공수처 필요” 野 “특검 도입해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에…윤석열 “수사로 규명해라”>에서는, 어제(16일) 추미애 장관이 범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이유는 김 씨의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거론됐기 때문인데, 그러자 윤 총장도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철저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면서,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총장이 수사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한동안 봉합됐던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뀐 건 지난 8월부터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민주주의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란 말을 했을 때이다. ② 김 씨는 여당 의원 두 명에게 제공한 금품이 소액이라 수사를 진행 안 한다고 하더니 그 발언 이후 수사 방향이 급선회하며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③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매일 수사상황을 자신 앞에서 대검찰청에 직접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④ 이 모 변호사는 이런 폭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본인은 "윤 총장과 반대의 길을 걷다가 쫓겨난 사람"이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7754


MBC는 <"로비·접대 없었다" 반박…김봉현 측 "추가 폭로" 예고>, <공수 뒤바뀐 여야…"야당 로비 밝혀라"·"특검 가자">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로비·접대 없었다" 반박…김봉현 측 "추가 폭로" 예고>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언급된 인물들의 반응을 다루었습니다. ① 김봉현 전 회장이 언급한 야당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 힘 원외 인사 A 씨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개인적으론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②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은행장과 라임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③ 함께 언급된 우리은행 측도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④ 검찰 로비 창구로 지목된 부장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도 폭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 법무부 감찰 조사에 나가 모든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4100_32524.html


TV조선은 <'라임 로비한 변호사 방문했다'던 김봉현, 재판에선 "접촉해온 사람 없다">, <김봉현 입장문에 與 "野 왜 침묵하나" 역공…野 "특검하자">, <라임 김봉현 '오락가락' 진술…신빙성 있나>, <檢 "옵티머스측, 전파진흥원 본부장에 로비"…본부장 "사실무근">, <'옵티머스' 이혁진, 출국금지 요청 하루 전에 해외도피> 등 5꼭지로 다루었습니다. 우선 <'라임 로비한 변호사 방문했다'던 김봉현, 재판에선 "접촉해온 사람 없다">, <'라임 로비한 변호사 방문했다'던 김봉현, 재판에선 "접촉해온 사람 없다"> 2꼭지로, 김봉현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①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는 자신이 체포된 2020년 4월, 유치장에 검사 출신 A변호사가 방문했고, 5월 초에는 A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적혀있다. ②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어제 오후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 ③ 검사가 "누구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접촉해온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④ 선임하지 않은 A변호사가 자신을 찾아 강기정 수석 관련 진술을 종용했다는 입장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⑤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쓴 건 올해 9월 21일, 약 한달 전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주 재판에서 강기전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검찰의 기획 수사를 폭로하기로 입장문까지 써두고는 지난주 법정에서 검찰 의도대로 진술을 한 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29.html


● <'옵티머스' 이혁진, 출국금지 요청 하루 전에 해외도피>에서는, 옵티머스 전 대표인 이혁진씨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하루 전날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3월 23일, 수원지검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결정했다. ② 출입국 관리소에 확인해보니 이 전 대표는 하루 전인 3월 22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③ 이 전 대표의 수상쩍은 출국 시점을 두고 검찰 수사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④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유력인사에 탄원을 한다"고 나와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34.html


채널A는 <“현직 행정관도 옵티머스 로비스트 만났다”…靑 3명째>, <秋 “김봉현 폭로 충격적”…다시 꺼내든 ‘검사 감찰>, <김봉현 전방위 폭로…野 “특검 도입” vs 與 “공수처 시급”>, <여야 정치권 뒤집은 ‘라임’ 김봉현 입장문>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현직 행정관도 옵티머스 로비스트 만났다”…靑 3명째>에서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거론되는 인사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현직 靑행정관도 '옵티머스' 연루 의혹…김재현 "용돈 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① 지목된 행정관은 여당 보좌관을 거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 <여야 정치권 뒤집은 ‘라임’ 김봉현 입장문>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정치권과 검찰 모두를 향해 나를 건드리면 더 폭로할거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834


SBS는 <라임 김봉현 폭로에 "공수처 시급" vs "특검 하자">, <옵티머스 관계자 "청와대 현직 행정관에게 금품">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TV조선은 오늘도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기사를 3꼭지 보도했습니다. ● <감사원 "월성 조기폐쇄 절차에 문제" 잠정결론…백운규 등 책임 물을 듯>에서는, 감사원이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마지막 의결절차를 밟았는데, 이 회의에서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이 결정에 관여한 고위 인사들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수원은 최초 보고서에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3707억 원의 이득이 날 거라고 보고했는데, 두달 여 뒤 1778억원으로 줄였다가, 한수원과 산업부가 만난 후 내놓은 최종 보고서엔 224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② 감사원은 이 부분에서 한수원이 일부러 경제성을 축소했다고 결론 내고, 감사보고서의 최종 문구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③ 감사원의 감사 대상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 등 원전 정책 라인 5명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감사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36.html


● [포커스] 코너에서는 <'월성 감사 결과' 발표 앞두고 달라진 최재형…왜?>에서는, 과거 상임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에 부드럽게 대응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 국감에서는 산자부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 혐의까지 언급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원의 위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38.html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직격탄 되나>에서는 감사 결과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로 연결될 경우의 파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① 향후 10년 간 월성 1호기처럼 폐쇄될 운명에 놓인 원전은 모두 10기나 되는데,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감사결과를 통해 입증된다면, 다른 원전들의 폐쇄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② 2015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를 3000억 원이나 비싸게 인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고, 산업부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③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야권에선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더 윗선인, 청와대의 책임론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40.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국정감사 아닌 국정홍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 양식에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지 말라,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② 그래선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추켜세우거나 피감기관장들을 엄호하는 질의가 눈에 띈다. ③ 민주당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는 "국감 우수의원 평가기준보면 화가 난다"며 "평가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평가를 하지 마세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837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마포구 홍 씨의 전세표류기?>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마포구 홍남기씨의 사연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전세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있지도 않은' 새 집이 아니라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하루빨리 고칠 새로운 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채널A도 <전세 찾다 터져 나오는 말 “나도 홍남기다”>, <반년 새 반전세도 월 100만 원 ‘껑충’…부르는 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비판하였습니다. JTBC는 <고양·김포도 전세난…서울 외곽도 '억' 소리 나게 뛰어>에서, 서울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번져온다면서,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 쪽은 한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코너에서 <"전세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전세 난민으로 내모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세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해찬 / 당시 민주당 대표 (7월 29일)]: "임대차3법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② [윤희숙 / 국민의당 의원(7월 30일)]: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7/202010179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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