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0월 16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305호'에서만 7명 사망…"7일부터 발열 환자 있었다" ● SBS: 전세 나오기 무섭게 계약…수도권 세입자들은 막막 ● KBS: 고령 확진자 또 사망…대규모 모임에 확진자 참석 ● TV조선: 韓美 국방, '전작권' 이견 확인…美 '조기 전환' 사실상 거부 ● 채널A: 서훈 안보실장, 극비 방미…한미 동맹 이상기류 점검할 듯 ● JTBC: '선거법 위반' 시효 오늘 만료…현역 의원 20여 명 기소 (1)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보도 ※ TV조선과 채널A는 전 청와대 행정관 부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 JTBC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기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일부 금융 모피아와 결탁한 금융사고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KBS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진영 행자부장관과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의 이름이 올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옵티머스 대표, 前행정관 부부 빚 갚아주고 생활비 챙겨줘">, <"CCTV 삭제·PC 교체"…옵티머스, 수사 대비 시나리오 짰다>, <NH증권, 금감원 조사중인데 '옵티머스' 김재현 불러 사내방송서 홍보>, <檢,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회장 등 2명 구속영장>, <前 靑행정관 부부가 정관계 로비 핵심 고리였나> 등 5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옵티머스 대표, 前행정관 부부 빚 갚아주고 생활비 챙겨줘">에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로 보이는 이 전 행정관 부부의 빚 수 억원을 갚아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까지 챙겨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이사인 윤 모 변호사를 소환해 아내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② 윤 이사는 "자신이 부인에게 1억원의 빚을 졌고, 5년 동안 생활비도 못 갖다줬다"면서 "김재현 대표가 생활비를 챙겨주기 위해 아내를 선임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③ 윤 이사는 또 영장 심사에서 "김재현 대표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며 10억 상당을 빌려줬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④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선임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무사통과한 것은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90087.html [단독] "옵티머스 대표, 前행정관 부부 빚 갚아주고 생활비 챙겨줘" [앵커]지금부터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NH증권, 금감원 조사중인데 '옵티머스' 김재현 불러 사내방송서 홍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서면 검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NH투자증권 사내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펀드를 홍보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5월14일 방영된 NH투자증권 사내방송. 김재현 대표가 출연해 옵티머스 펀드를 직접 소개했다. ② [김재현 대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펀드를 특화시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③ [김재현 대표]: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통한 영업이익창출 등을 통해 현재는 상당히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④ NH증권 측은 홍보 방송에 대해 "주2회 판매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의 일부였으며 제작 시간이 촉박해 김 대표의 발언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90091.html [단독] NH증권, 금감원 조사중인데 '옵티머스' 김재현 불러 사내방송서 홍보 [앵커]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NH증권은 옵티.. news.tvchosun.com ● 채널A는 <NH투자증권·하나은행…펀드 사기 관련 금융계 전방위 수사>, <‘옵티머스 유착 의혹’ 남동발전 “초기 검토만…투자 안 했다”>, <김한석 ‘라임 녹취록’…靑 행정관 명함 보이며 “이 분이 다 막아”>, <옵티머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청와대 행정관’>, <“절대 안 망한다더니”…사모펀드 잇따른 부실 사태>, <옵티머스·라임 몰랐다…“큰 증권사 믿고 투자”> 등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옵티머스 유착 의혹’ 남동발전 “초기 검토만…투자 안했다”>에서는, 오늘 산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남동발전이 지난 3월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와 태국 사업을 이유로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옵티머스 내부문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국민의힘과 내부 문건은 허위라는 민주당의 공방을 다뤘습니다. 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불행하게도 문건과 같은 일이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사이에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②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례적으로 이 사업이 신속하게 한달 남 짓, 정보 입수하고 35일만에 적격을 심사 받을 때까지 과정 보면 이게 통상에 남동발전이 이런 사업 개발하는 과정과 전혀 판이합니다.“ ③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업초기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④ 옵티머스 내부문건에서 사업을 추천했다는 여권 인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 [유항열/한국남동발전 사장]: "한 번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채널A는 <김한석 ‘라임 녹취록’…靑 행정관 명함 보이며 “이 분이 다 막아”>에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8억 원을 날린 방송인 김한석씨가 대신증권 센터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보니, 배후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며 안심시키는 대목이 나오는데, 허풍으로만 치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장모 센터장]: - "제가 명함 이거, 이거 형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 "여기가 키예요. 여기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14조를 움직여요." - "이 사람이 핵심 키고. 다 막았어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 ② 김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뒷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586 김한석 ‘라임 녹취록’…靑 행정관 명함 보이며 “이 분이 다 막아” 옵티머스와 판박이인 라임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인 김한석 씨는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8억 원을 날렸습니다. 김 씨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센터장과의 대화를 녹음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옵티머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제목으로, 라임펀드 사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한다면서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①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아내인 이 행정관은 올해 36살인데 2012년 변호사가 된 이후 여권 주변에서 활동해 왔다. ② 2014년엔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같이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③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 ④ 이 전 행정관은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농어촌공사는 이후 옵티머스에 30억 원을 투자한다. ⑤ 이 전 행정관은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인수한 회사의 최대 주주인 셉틸리언의 주식 절반을 가지고 있었고, 해덕파워웨이에서도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587 옵티머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청와대 행정관’ A로 인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전 행정관은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인수한 회사의 최대 주주인 셉틸리언의 주식 절반을 가지고 있었고요. 해덕파워웨이에서도 사외이사로 www.ichannela.com ● JTBC는 <옵티머스 이혁진 "주범 잡히면 증언 위해 한국 올 수도">, <4000억 투자 회사 가보니…한 칸 오피스텔부터 키즈카페까지>, <'금감원 로비 창구' 지목 옵티머스 고문 소환…수사 속도>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옵티머스 이혁진 "주범 잡히면 증언 위해 한국 올 수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조율 중이라고 한 뒤, 처음으로 옵티머스의 전 대표였던 이혁진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8년 4월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해 7월 기소 중지를 해둔 상태다. ② [이혁진/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 이번 사건의 주범인 OOO, XXX, ◇◇◇가 잡히면 재판 과정에서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가 되면 얼마든지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는 있습니다.] ③ 이 전 대표는 이들이 왜 사기의 주범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 대신 "자료가 더 있다"고만 했다. ④ 옵티머스와 금융당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단 의혹을 제기했다. ⑤ [이혁진/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 정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비들과 금융모피아가 획책한 사건일 뿐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029&pDate=20201015 [단독] 옵티머스 이혁진 "주범 잡히면 증언 위해 한국 올 수도" 1조5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이 회사의 전 대표 이혁진 씨는 현재 미국에 있죠. 이런 이씨가 JTBC와 전화 인터뷰를.. news.jtbc.joins.com ● KBS는 <진영 행안부 장관, 옵티머스 펀드 5억 가입했다>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과 '정부·여당 관계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있다, 그러니까 일부가 펀드 계약을 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② 옵티머스 펀드의 최초 투자자는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었다. 13차례에 걸쳐 천60여억 원을 투자한 걸로 나와 있다.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농어촌공사가 30억 원을, 한국마사회 20억 원, 한국전력도 10억 원을 투자했다. ③ KBS가 확보한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명단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아들과 배우자 등 가족 3명을 합치면 모두 5억원을 투자했다. ④ NH투자증권을 통해 진 장관이 가입한 옵티머스 상품 제안서에는 6개월 만기에 목표수익률은 2.8% 내외라고 나와 있다. 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모 의원도 있었는데,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6491 [단독] 진영 행안부 장관, 옵티머스 펀드 5억 가입했다 [앵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입니다. '정부... news.kbs.co.kr ● KBS는 이어서 <사모펀드에 현직 장관이 5억 투자…이해충돌 없나?>에서는, 진 장관 측은 단순 투자고, 환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국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고 표방한 펀드였기 때문에, 관급공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더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 차례 있었던 상황에서, 현직 장관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MBC와 SBS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관련 보도 ※ TV조선과 채널A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방위비 인상 압박보다 더 비중을 두어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책임도 부각시켰습니다. ※ MBC, SBS, JTBC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 TV조선은 <韓美 국방, '전작권' 이견 확인…美 '조기 전환' 사실상 거부>, <美, 또 방위비 압박…'주한미군 유지' 문구도 빠져>, <서훈 전격 방미, 16일 폼페이오와 회동…종전선언 등 논의할듯> 등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한국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였다는 소식을 미국의 방위비 압박 소식보다 우선해서 전하면서, 며칠 전 이수혁 주미대사의 "70년 한미동맹이 계속돼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 발언의 후폭풍이 안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태세 완성을 위해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회담으로 임기내 전환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양국이 합의한 공동 보도자료에도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 포함된 반면, 지난해 들어갔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③ 서훈 안보실장이 그제(13일) 워싱톤을 전격 방문한 것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받은 청와대가 북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종전선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90077.html 韓美 국방, '전작권' 이견 확인…美 '조기 전환' 사실상 거부 [앵커]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핵심 의제를 놓고 워싱턴에서 충돌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넘기라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서훈 안보실장, 극비 방미…한미 동맹 이상기류 점검할 듯>,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처음 빠졌다…한미 동맹 ‘삐걱’>, <미 대선 3주 전 방미 왜?…한미 간 갈등 봉합 차원에 무게>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채널A도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비중있게 다뤘지만, ‘옥토버 서프라이즈’ 추진 가능성을 전망한 TV조선과는 달리 한미간 갈등 봉합 차원의 방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② 채널A도 전작권 전환 문제를 방위비 인상 문제보다 더 큰 갈등요소로 보면서, 미 행정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③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이수혁 주미 대사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부 장관]: "지난 70년간 우리 동맹은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우린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마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583 미 대선 3주 전 방미 왜?…한미 간 갈등 봉합 차원에 무게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는데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한미 양측의 의견차가 적 www.ichannela.com ● MBC는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결국 '방위비' 압박?>, <회견 취소 배경·'주한미군 유지' 빠진 이유는?>이라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이 취소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미국 측이 이 회의에 앞서서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또다시 무급 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 앞서 주한미군도 방위비 압박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며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②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을, 한반도 안보 환경상 전작권을 조속히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관측했습니다. ③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④ TV조선이나 채널A와는 달리, 이수혁 주미대사의 며칠전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2248_32524.html [단독]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결국 '방위비' 압박? 지난밤 미국 워싱턴에선 한·미 국방 장관이 안보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시작부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고,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 imnews.imbc.com ● SBS는 <트럼프, '동맹국 무임승차' 공격…美 정권 바뀐다면?>라는 제목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방위비 인상 압박을 주요 갈등요인으로 분석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한미동맹 굳건 재확인”>,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방위비 인상’ 또 공개 압박>이라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의 열병식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②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의 획득계획에 미국이 주목했다는 대목이 있다며, 무기를 사라는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 JTBC는 <트럼프 대선 의식? 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공개 압박'>라는 제목으로,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 미국 대선을 의식한 면이 크다고 분석했고, 공동기자회견이 취소된 것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 기타 이슈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여의도 운명의 밤…선거법 적용 결과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자정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을 맞아,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로 인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①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걸로 확인된 의원은 대략 30명 정도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7명 그리고 무소속 순이다. ②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노선이 내년 3월 7일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③ 재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 결과에 따른 여의도의 지각변동 가능성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103석인데 만에 하나,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 1/3,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킬 수 없게 된다. ④ 그러면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미뤄지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문제나, 다른 당과의 합당여부 같은 범야권 합종연횡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2250_32524.html [정참시] 여의도 운명의 밤…선거법 적용 결과는? / 국회 나타난 '보건교사 심상정'?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여의도 운명의 밤…선거법 적용 결과는?' 인데 오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 imnews.imbc.com ● JTBC는 <'선거법 위반' 시효 오늘 만료…현역 의원 20여 명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이 12명, 국민의힘에는 10명이 기소되었다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기소된 의원이 모두 직을 잃으면 이른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게 되고, 반대로 범여권 의원들이 모두 직을 잃게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JTBC는 서울대가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해 <서울대 "나경원 아들, 보조저자 경미한 위반…주저자는 부당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윤모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② 나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여름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만 해왔는데, 서울대가 경진대회 관련 부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서울대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주저자로 이름이 들어간 첫째 연구 발표문과 관련해선 부당한 저자 표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나 전 의원 아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도 분석했단 것이다. ④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린 둘째 발표문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지만, 1쪽 분량의 포스터에 불과한 만큼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 내린 걸로 확인됐다. 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JTBC에 "당시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엄마 찬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⑥ 경미한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발표문에 대해선 "당시 연구진이 저자 등재 여부를 결정했다"며 "또 해당 발표문을 대입 과정 등에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025&pDate=20201015 서울대 "나경원 아들, 보조저자 경미한 위반…주저자는 부당하지 않아"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을 놓고 제기됐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대의 판단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나 전 의원으로부.. news.jtbc.joins.com ● MBC는 <"표절 의심되는데" 검토 안 해…서울대 조사 부실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MBC <스트레이트>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나 전 의원의 고소에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서울대의 조사보고서가 부실했다고 파악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MBC가 입수한 지난 6월의 서울대 조사보고서에는 김 씨가 4저자로 기록된 포스터의 경우,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가 없다고 밝혔다. ② 그러면서도 김 씨의 연구 참여 실적은 일부 인정했다. 이 포스터가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저자 윤 모 박사의 기존 논문에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서울대 연구실 출입은 이미 논문 심사가 끝난 뒤였다. ③ 서울대는 표절 의혹에는 눈을 감았다. 윤 박사의 기존 논문과 도표는 물론 문장과 단어 배열 등이 똑같은데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④ 기존 연구진의 실험에 무임승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씨의 '1저자 포스터'에도 서울대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김 씨의 저자 자격을 인정했다. ⑤ 이 같은 의혹을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나 전 의원의 고소에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⑥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특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등에 대한 보도 역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2205_32524.html "표절 의심되는데" 검토 안 해…서울대 조사 부실 결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들 김 모씨의 서울대 '연구 특혜', 학술 포스터 저자 자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김 씨가 기존 연구 실적에 무임승차하고... imnews.imbc.com ● 채널A는 <추미애, 자택 앞 기자 얼굴 공개했다 가려…시민단체 고발 예고>라는 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방해했다며 자택 앞으로 찾아온 언론사 사진 기자를 찍어 SNS에 올린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보도헸습니다. ① 처음엔 기자의 얼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으로 대체했는데, 인터넷과 SNS에는 "추 장관에 대한 사생활 침해"다는 의견과 "공인인 추장관이 과민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② 한 시민단체는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고 비난한 건 언론탄압"이라며, 추 장관을 내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593 추미애, 자택 앞 기자 얼굴 공개했다 가려…시민단체 고발 예고 마스크를 썼지만 기자의 얼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www.ichannela.com ● SBS는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라는 제목으로, 버스나 택시 회사들은 사고 날 때 손해배상에 대비해 운영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이런 논란 속에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버스공제조합 현재 이사장은 정인경 씨. 이사장이 되기 전 경력은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것인데, 추미애 장관의 형부다. ② 이사장에 임명되던 재작년 5월,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고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③ '서민민생대책위'라는 단체가 정 이사장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고발장을 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2629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버스나 택시 회사들은 사고 날 때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제조합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조합 이사장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이런 논란 속에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가만히 앉아 땅 넘겨받은 호반건설…회장 측근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노른자 땅인 공공 택지를 분양할 때는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는 걸 금지하고 여러 건설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그 금액 그대로 일주일만에 호반건설에 되파는 이유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제보로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2210_32524.html [단독] 가만히 앉아 땅 넘겨받은 호반건설…회장 측근 동원? 아파트 단지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노른자 땅, 공공 택지를 분양할 때 추첨을 해서 선정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는 걸 금지하고 여러 건설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imnews.imbc.com ● MBC는 <'월성1호기' 감사 다음 주 공개…"난 윤석열 아냐">, SBS는 <"핍박 아니지만…'월성 1호기' 감사 저항 심했다">, KBS는 <감사원 국감, 월성1호기 감사 지연 쟁점…“다음 주 결과 공개”>, 채널A는 <감사원장 “월성원전 감사, 이렇게 심한 저항 처음”…다음 주 결론>, TV조선은 <최재형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공무원이 자료 삭제">, <월성 감사결과 내주초 공개…'탈원전 정책'에 영향 불가피> 2꼭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최재형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공무원이 자료 삭제">에서 여당 의원들과 최재형 감사원장간의 공방을 보도한 점이 차별화되었습니다. ① 민주당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최 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성 1호기가) 53회 정지했습니다.“ - [최재형 / 감사원장]: "정지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문제 있을 때 정지한다는 것을 그걸 꼭 안전성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평균 1036억 정도 적자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최재형 / 감사원장]: "계속 가동의 경제성과 해당 호기의 적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며 "'감사 저항'은 누가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원장이 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영상녹화가 다 돼 있으니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맞섰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90083.html 최재형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공무원이 자료 삭제" [앵커]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게 적절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감사원 감사가 벌써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법에 따르면 3..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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