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트럼프가 의회 공격" 본격 수사…기소되나? ● SBS: 얼어붙은 한강…서울 20년 만에 영하 18.6도 ● KBS: 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에 1억 배상”…“진정한 사죄 원해” ● TV조선: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배상"…日 "수용불가" ● 채널A: 법원 “피고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 ● JTBC: 법원, '위안부 피해' 일본 책임 첫 인정…"1억원씩 배상하라"

● JTBC는 <"이낙연 사퇴" "이재명 출당"…민주당원들 '투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지난 6일부터 '당 대표 퇴진 찬반투표'가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자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 '투표 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② 그러자 이 대표 지지자들도 맞불을 놨다. '이 지사를 출당시켜야 하느냐'를 역시 찬반투표에 부친 것이다. ③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1만명 넘게 참가한 찬반 투표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헤게모니 싸움, 세 대결이 세게 벌어진 거고요. 당원들 지지 성향을 보여주는 큰 표본이 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표라고 봅니다.] ④ 역시 차기주자군에 속하는 정세균 총리도 이재명 지사와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진행 중이다. 정 총리가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지적한 게 시작이다. ⑤ 그러자 이 지사가 이번엔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책 중에서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을 골라 올려놨다. 정 총리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는 경제관료들에게 포획당했다고 우회 비판한 걸로 보인다. ⑥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면서, 정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265&pDate=20210108

"이낙연 사퇴" "이재명 출당"…민주당원들 '투표 전쟁'대선까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여권의 차기 후보군 안에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뭉쳐서 서로 ..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野 '백신 늑장' 비판에 정세균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 발끈>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백신 문제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젠틀맨’으로 불리던 정세균 총리의 변신을 놓고서, 야당은 "대권도전설이 나도는 총리가 지지층에 화답하는 듯한 원맨쇼"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많은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② 야당이 일찌감치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든 선진국은 주기적 접종까지 고려해 물량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며 발끈했다. ③ 대통령이 백신 확보 책임을 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에도 발끈했다. - [정세균 / 국무총리]: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지요." ④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정세균 / 국무총리]: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참 힘든 일이지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90102.html

野 '백신 늑장' 비판에 정세균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 발끈[앵커]그동안 코로나 백신 확보에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가 이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여랑야랑] 코너에서 <정세균의 ‘버럭’ 정세균의 ‘눈물’>에서, 정세균 총리가 최근 평소와 다르게 센 발언을 자주 하는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겠냐고 해석했습니다. ​ ● MBC는 <"생계 안정도 국민 생명 직결"…독일은 최대 90% 보상>라는 기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두고 답변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닦았다면서, 정부야말로 생계를 걸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시울을 닦아 주고 싶을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방역 방침에 협조할 경우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서며 잉글랜드 전역엔 봉쇄조치가 내려졌는데, 봉쇄 조치 발표 다음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업체들에 대해 46억 파운드, 우리 돈 6조 8천억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② 영국은 이미 정부 조치로 휴업을 한 소매점 등에 4천에서 9천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타격이 더 큰 업종에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③ 독일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규모와 방식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 미국 일부 주등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④ 어제 긴급조치를 선언한 일본도 음식점과 주점 등에 저녁 8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며 협조하는 업소는 하루 6만엔씩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⑤ 해당 국가들 모두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건 방역만큼이나 기본적인 생계 안정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49_34936.html

"생계 안정도 국민 생명 직결"…독일은 최대 90% 보상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두고 답변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정부야말로 생계를 걸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imnews.imbc.com

● TV조선은 <후보 단일화와 함께 힘 실리는 野 합당론…安측 "설 이후 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10명에 달하는 서울시장 후보군을 1차 경선을 통해 2~3명으로 압축한 뒤, 안철수 대표를 2차 경선에 합류시키는 단계별 경선 구상이 논의되었으며, 안철수 대표측 인사도 "다음달 설 연휴 이후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1대 1 단일화 대결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결국 다자 구도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②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며 합당이나 입당을 통한 안 대표의 당내 경선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90124.html

후보 단일화와 함께 힘 실리는 野 합당론…安측 "설 이후 논의"[앵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조건부 출마' 의..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론 따라” 합당론 처음 꺼낸 국민의당…단일화 새 변수?>라는 제목으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종속되는 입당 대신 동등한 자격에서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안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만간 만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한다. ③ 국민의힘은 오늘도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뽑는 경선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 대표의 입당을 압박했다. - [정진석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통합 논의와 통합 노력이 선행될 경우 단일화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안철수 대표의 용단을 저는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284

“여론 따라” 합당론 처음 꺼낸 국민의당…단일화 새 변수?지지부진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되도 합당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또 책임 떠넘긴 秋 "동부구치소, MB때 밀집시설로 지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는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동부구치소를 너무 밀집시설로 지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또 남탓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동부구치소 사태 사과한 秋…“방역당국 지침 따라 조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무증상자를 놓쳤다“며 미흡한 조치를 인정한 반면,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 법적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280

동부구치소 사태 사과한 秋…“방역당국 지침 따라 조치”법무부장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김철웅 기자입니다.[기사내용]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1 www.ichannela.com

● JTBC는 <LG "구광모 회장 고모들 지분 전량 매각…손 떼겠다">, MBC는 <여론 악화되자…뒤늦게 "손 뗀다"는 총수 일가>라는 제목으로, 혹한 속에 LG 그룹 사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해고한 건물 관리 회사가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의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확산됐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고모들이 결국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53_34936.html

여론 악화되자…뒤늦게 "손 뗀다"는 총수 일가혹한 속에 LG 그룹 사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 이들을 해고한 건물 관리 회사가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의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imnews.imbc.com

● SBS는 <"베이징 사수하라"…1,100만 도시 우한처럼 봉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좡市가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어나자 전면 봉쇄됐다면서, 중국에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전면 봉쇄된 건 우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4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베이징 사수하라”…1,100만 도시 우한처럼 봉쇄중국에서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좡시가 전면 봉쇄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중국에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전면 봉쇄된 건 우한 이후 처음입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만만한 게 공공기관 일자리'…늘리다보니 인건비만 30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작년보다 더 늘리는데, 계속되는 인력 확충에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1만 2000명을 새로 뽑았는데, 직전 4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다. ② 문제는 불어나는 인건비다. 직원수가 늘수록 인건비도 늘어 2017년 24조 원대에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③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미쳤는데, 2017년 7조 2000억 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년 만에 6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90122.html

'만만한 게 공공기관 일자리'…늘리다보니 인건비만 30조[앵커]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작년보다 더 늘립니다.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히 올 1분기에 .. news.tvchosun.com

● KBS는 <‘구멍 숭숭 난 누더기법’ 비판…산재 예방 실효성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각종 예외규정 때문에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우리나라 사업장 열곳 가운데 7군데 정도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② 전국 사업장의 99% 가까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③ 직업병 같은 '질병'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지만 적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같은 원인으로 1년 이내 세 명 이상 질병이 발생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다보니, 발병한 시점과 질병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0695

‘구멍 숭숭 난 누더기법’ 비판…산재 예방 실효성 논란도[앵커] 보셨듯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법이란 평가까지... news.kbs.co.kr

● KBS는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 처벌법?…“英, 상한 없는 벌금·濠, 징역 25년”>라는 제목으로, 재계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계 최강의 기업처벌법'이라며, 우리나라만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①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 6일 : "산재 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②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에 벌금과 행정제재, 손해배상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4중 처벌'이라고 반발한다. ③ 호주는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에게 2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업에도 최대 1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영국은 아예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의회 지침으로 기업 1년 매출의 5~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은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⑤ 문제는 강력한 처벌로 중대재해 발생 중소기업의 절반이 파산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처벌 뿐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0696

세계 최고 수준 처벌법?…“英, 상한 없는 벌금·濠, 징역 25년”[앵커] 반발은 재계쪽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처벌법'으로, 우리나라만 경영 여건이 악화될... news.kbs.co.kr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산업재해 줄일 수 있나…노사 갈등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법은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선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경영계와 법조계의 우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는 건가?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은 새로운 법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기존에 있는 법을 다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하고 중복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를, 수사인력에 낭비도 생기는 거고요." ③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④ [김동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산재가 줄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축소.."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90128.html

[따져보니] 산업재해 줄일 수 있나…노사 갈등 불가피[앵커]법은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선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