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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소방관 3명 고립됐다 참변 ● SBS: 또 물류창고 화재…현장 투입됐던 소방관 3명 순직 ● KBS: “같은 팀에서 일하던 구조대원 참변”…각계 조문 이어져 ● TV조선: 국민의힘 갈등 극적 봉합…尹 "대선승리 위해 뛰자" 李 "원팀 선언" ● 채널A: ‘이준석 사퇴’ 난상토론…李 “총회 결정 따라 복귀” ● JTBC: 봉합? 파국?…이준석, 30분 연설 "파격적 변화 필요"


MBC는 <왜 이렇게까지‥'선대위 쇄신' 첫날부터 윤-이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가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을 전략부총장에 앉히려 하자, 이 대표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고,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하자, 쇄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대표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또 불거졌다고 하면서, 비단 대선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심사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0612_35744.html


TV조선은 <국민의힘 갈등 극적 봉합…尹 "대선승리 위해 뛰자" 李 "원팀 선언">, KBS는 <상황 급반전…윤석열 “힘 합쳐 대선 승리로”>, JTBC는 <의총장 간 윤석열 "모두 제 책임…다 잊고 힘 합치자">이라는 제목으로, 당 대표의 사퇴가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던 국민의힘 내분이 극적으로 봉합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TV조선은 이 대표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복귀를 명령하면 어떤 직위로라도 선대위에 복귀 하겠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론 젊은 층 지지는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후보측에 6번이나 했던 건의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후보 측근들을 향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일분일초도 낭비하지 않고 뛰겠다고 했으며, 곧바로 소방관들이 순직한 평택으로 윤 후보와 가자면서,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고, 취재진 앞에서 두 사람이 한 차량에 동승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갈등의 봉합을 이 장면으로 상징하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6601

TV조선은 <윤석열-이준석, 어떻게 극적 봉합했나>에서는, 오전만 해도 상당히 살벌했던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어떻게 봉합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① 이준석 대표가 연설을 할 때 후반부에서 발언 수위가 톤다운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연습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이대표가 사과를 했다. 그래서 봉합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준석 대표가 3번째 당대표 자리에서 도망가면 대표를 사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린다. ③ 지난번 울산 사태 때 내분이 봉합되던 과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지난번 울산 사태 때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소규모로 내려가서 담판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다들 모인 가운데 이 대표의 연설을 듣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다음 이루어진 봉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06/2022010690092.html


MBC는 <尹, 청년간담회 '노쇼'에 사과‥청년들 "尹 주변에 간신·아첨꾼 가득">, JTBC는 <"후보 곁에 정치 기생충만 가득" 쓴소리 쏟아낸 청년들>, 채널A는 <“전투도 못 하고 질 판”…청년 쓴소리 들은 윤석열>, SBS는 <'윤석열 "각고의 노력으로 바꿀 것"…청년들은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청년보좌역들을 만나 어제 전국청년간담회에 ‘노쇼’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윤 후보가 전국청년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보낸 메시지를 소개한 내용이 SBS는 불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반해, MBC는 그냥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MBC는 <尹, 청년간담회 '노쇼'에 사과‥청년들 "尹 주변에 간신·아첨꾼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윤 후보가 스피커폰으로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전국청년간담회 장면과 오늘 청년보좌역들과의 만남 장면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주최한 전국청년간담회 안내문에는 당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최측근인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스피커폰으로 윤 후보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 [윤석열 후보(어제)]: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뜁시다." ② 박수도 유도하는데, 후보의 참석을 기대했던 청년들로부터 호응 대신 거친 항의가 터져 나왔다. - [권성동/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 - [청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이 XX 이게 선대위야! 간담회가!" 여기에 행사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실무자가 후보 참석이라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 "이준석계 청년들이 들어온 것"이라 해명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④ "진짜 환멸을 느낀다"고 이 대표까지 비난하자, 윤 후보는 결국 SNS에 "사과문이 굉장히 잘못됐고 부적절했다"며 몸을 낮췄다. ⑤ 오늘은 청년보좌역들을 직접 만나 거듭 사과했다. - [윤석열 후보]: "깊이 사과드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많았다." ⑥ 하지만 분노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는지, '후보 주변에 간신들과 아첨꾼들이 많다'는 청년들의 쓴소리가 후보 면전에 쏟아졌다. - [한상현/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 [곽승용/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이준석 사퇴) 결의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⑦ 연이틀 '작심 비판'을 받은 윤 후보는 청년들의 얘기가 뼈아프게 와 닿았다며 앞으로 청년보좌역 명단을 비서실에 비치해놓고 발언을 경청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0621_35744.html


JTBC는 <"후보 곁에 정치 기생충만 가득" 쓴소리 쏟아낸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6일) 윤 후보는 선대본부에 소속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거칠었다면서, 후보 옆에 '정치 기생충들만 가득하다'는 이유로 불만과 쓴소리를 넘어서 '직'을 던진 청년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상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청년보좌역과의 '변화와 쇄신' 간담회. 쓴소리를 예고하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 [권영세/국민의힘 선대본부장 : (윤석열 후보가) 담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쓴소리 하셔도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② 그런데 발언 수위가 예상 밖이었다. '꼰대'라는 직격탄은 물론, - [김동욱/국민의힘 청년보좌역 : 과거 검찰총장 당시엔 체계를 따르되 소신과 자유가 있는 능동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③ 역할이 없단 불만도 터져 나왔다. - [남동현/국민의힘 청년보좌역 :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도 세 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아는 정보가 없는데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임이 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④ 한 청년보좌역은 이른바 '윤핵관'을 비판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 [한상현/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 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무총장이라 소개하셨던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게 맞습니까?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만 가득합니다. 저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대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후보를 보좌해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윤 후보는 발언을 종이에 받아적었다. 앞으로 청년 행사는 청년에게 맡기겠다고도 했다. - [윤석열 후보 : 청년 아닌 사람이 행사 기획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⑥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윤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윤 후보 주변에서 제기된 김종인 책임론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내 소관도 아닌 상황인데. 쓸데없는 소리, 정신 나간 사람들 소리 듣기도 싫어.] ⑦ 총괄선대위원장 직은 이름뿐이었다며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다고도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776&pDate=20220106

SBS는 <'윤석열 "각고의 노력으로 바꿀 것"…청년들은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젊은 세대에게 실망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는데, 출근길 지하철역에 나가서 인사도 했고, 또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는 쓴소리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역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를 하고, 요청을 받으면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으며 소통했다. ② 이후 윤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부 결집에 나섰다. 최근 난맥상이 자신의 부족 탓이라며 사과한 뒤 내가 윤석열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을 누벼달라며 총력전을 강조했다. ③ 의원들에게는 2030 청년 실무자들이 이끄는 선대본부를 거듭 강조했는데 정작 청년보좌역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 [김동욱/국민의힘 청년보좌역 :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 [한상현/국민의힘 청년보좌역 : 이석기를 석방하자던 신지예 부위원장은 품으시면서 이준석 당 대표는 왜 버리십니까.] ④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청년 관련 행사는 청년에게 다 맡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⑤ 어제(5일) 있었던 청년간담회에 스피커폰으로 참석했다 항의받은 일에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청년간담회) : 제가 거기 가야 하는데, 당사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⑥ 현장 참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선대위에서 참석 예정으로 공지됐다며 분명한 잘못으로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행사를 주도했던 박성중 의원은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며 국민소통본부장직을 내려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611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채널A는 <“전투도 못 하고 질 판”…청년 쓴소리 들은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본인이 임명한 청년 보좌역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로 시작했다. - [윤석열 후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 많아서 사후에 경위 설명하고 사과 하는 과정에 있어 부적절 한 게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처분을 다하겠습니다.” ② 윤 후보가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가 스피커폰 통화로 참석을 대신해 논란은 빚은 청년 간담회에 대해 다시 사과한 것이다. ③ 그러면서 2030세대를 치켜세웠다. - [윤석열 후보]: "2030 세대들이 단군 이래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30대 청년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④ 청년 보좌역들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 "공정과 정의 원칙 같은 추상적 가치 외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 이미지로 굳어져 있습니다." - "경외감 느낄 수 있던 카리스마 있던 검찰총장 시절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금 그 모습 퇴색된 게 윤 후보님께 실망하는 이유" ⑤ 이준석 대표를 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에게 삼고초려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 [곽승용 / 전 청년 보좌역]: "이준석 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디 행사 갈 때 같이 다니시고.” - [염정우 / 청년 보좌역]: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 함께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삼고초려 필요하면 하셔야 합니다.” ⑥ 청년 보좌역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기획 참여 권한을 요구했고, 윤 후보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행사는 간부들이 주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JTBC는 <윤석열, '재건축 표심' 공략…목동·송파 등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 목동, 노원, 송파 지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② 구조안전성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기준이 높아서 재건축 통과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다. ③ 윤 후보 측 관계자는 JTBC에 "정부가 기준을 개정한 뒤 '재건축 탈락률'이 16배 이상 늘어난 걸로 파악했다"며 "과한 기준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꿔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④ 새 선대본부를 꾸린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 [윤석열 후보 :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⑤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낼 이주전용단지 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 [윤석열 후보 :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전용단지를 만들겠습니다.] ⑥ 이주전용단지 용도를 다 쓰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788&pDate=20220106

JTBC는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한다…대선 뒤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씨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검증에 착수했으며, 어제(5일) 교육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안을 보고했는데, 계획대로 검증이 된다면, 최종 결과는 대선이 끝난 5월쯤에야 나올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의 석사 논문도 본론은 물론 핵심 주제가 담긴 결론까지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② 가천대는 대선 이후인 4월 중 표절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771&pDate=20220106

TV조선은 <野 내홍에 安 '반사이익' 지지율 10% 넘어…李·尹 양강구도 변화>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갔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양강 구도에서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p 내린 36%,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와 같은 28%였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6%에서 12%로 올랐다. ② 조사기간은 선대위 쇄신을 놓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을 보이던,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다. ③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안 후보가 42%로 윤 후보보다 10%p 높았다. ④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을 피부로 느낀다면서도 몸을 낮췄다. - [안철수 후보]: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 대신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MBN-매일경제거 알앤써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가운데 누구를 단일후보로 지지하냐고 물었는데, 안 후보가 43.5%로 32.7%를 기록한 윤 후보를 10.8%p차로 앞섰다. ⑥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가정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의 3자 대결도 물었지만, 윤석열 후보를 단일후보로 전제한 가상 3자 대결은 조사하지 않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06/2022010690090.html


MBC는 <이재명, 관료사회·여당 정면 비판‥"반성 위 새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행정학회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오늘 당과 정부 관료사회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을 촉구했는데, 국민이 준 권한을 자신의 권한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만 옳다는 태도가 문제였다면서 실용 정부, 민생 정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언급했다. -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관당.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② 그러면서 집권하면 단체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변화시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료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곤 한다며 확장재정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간접 겨냥했다. - [이재명 후보]: "(공직자들은) 주어진 예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대신 하는 것이다라고.." ③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국민들께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신들만 옳다면서 가치와 철학을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④ 관료사회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한 이 후보는 집권하면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삶을 위해 쓰겠다며, 실용정부·민생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예로 들어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강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0620_35744.html


KBS는 <몸 낮춘 이재명 “민주당 미움받는 이유, 국민 의견 묵살”>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그동안 미움 받은 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탓이라며 한껏 몸을 낮추면서, 정부와 시장이 충돌하면 둘 다 망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랬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이재명 "마음대로 권한 나누면 문제"…연정 견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마음대로 권한을 나누는 건 문제라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① 이 후보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나누는 건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 [이재명 후보 :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모 무슨 실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 ②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걸로 풀이된다. ③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료보험 지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611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이재명 "민생 위해 박정희 정책도 실천" 중도 공략>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도보수층을 잡기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서서, 민생을 위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기업인들과 만나선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JTBC도 <이재명, 정부와 더 거리두기…박정희 언급, '성장' 강조>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를 더 벌리고 있다면서, 오늘(6일)도 정부 정책과 민주당을 여러 번 비판했고, 집권여당 후보로서 "죄송하다"고도 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이틀 만에 후퇴…‘이재명표’ 전국민 100만 원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1인당 100만원은 줘야 되지 않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던 이재명 후보가 재원 조달이 마땅치 않자, 이틀 만에 다시 물러섰는데, 지난 해에 이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냈다 후퇴한 격이 되자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탈모·임플란트 다음 ‘소확행’ 공약은?>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 아닌 "모(毛)퓰리즘"(윤희숙 전 의원)이라며, "건강 보험 재정뿐 아니라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하태경 의원)고 우려했고, 온라인에는 "탈모 지원할 돈 있으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챙겨라", "건강보험료 더 내라는 거냐" 등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강행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많은 사람이 (탈모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 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0364


● [여랑야랑] 2번째 코너에서는 <여도 야도 ‘댓글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어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간담회에서 기사 댓글달기를 독려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어제)]: "전부 휴대전화를 한번 꺼내주십시오. 윤석열을 쳐서 클릭하시면 밑에 바로 기사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가서 한 10개 정도의 기사에 클릭하고 좋아요, 싫어요 공감의 표시를 해 준다면 전체적인 여론은 바뀔 수 있다…" ② [염정우 /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박성중 의원께서 하루 세 번씩 인터넷에 접속해 당에 유리한 기사를 클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셨다는 데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BS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코너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안 후보께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 상당히 선명하게, 연금개혁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셨어요? -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입니다. 즉,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연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국고에서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연금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000조 원이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쪽 거대 기득권 정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무슨 꿀을 먹은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같이 두툼한 연금이 있고요, 용돈 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이걸 합치자는 얘기인가요? - 기준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Common Pension(동일연금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일본은 2015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또는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나는 열심히 세금 내도 연금을 받을 그럴 확률이 적은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자 폭을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그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기득권은 인정해 주자. 즉,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 다 많은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③ 당장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리스에서 그전까지 연금을 받던 분들이 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사실 연금이라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연금을 못 받거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군인분들이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평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④ 비슷하게 공정의 차원에서 입시제도도 손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시 폐지합니까? - 저는 수시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입시 사정관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입시 사정관 문제도 있는 데다가, 스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스펙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수시는 폐지하고 대신에 10% 정도는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또 10% 정도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에서는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까지 포함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⑤ 초과 노동 문제인데, 4차산업 발전도 좋지만, 노동자들 혹사해서 그 기반을 다진다면 곤란하잖아요?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저는 주 52시간 근무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가야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경직된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했던 CEO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은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그때 밤을 새워서 완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달 동안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연평균으로 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무를 하게 한다면 그러면 완성되기 직전에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 안식년 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원들도 안식달, 또는 안식년도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 정도로 회사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⑥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간단히 뭡니까?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포퓰리스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탈모약이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악화돼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문제'인 케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탈모약에 대해서 다시 또 재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은 지금 이게 복제약입니다.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약은 한 1,800원에서 2,000원하고, 복제약이 1,50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6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게 또 공정하다,생각합니다. ⑦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단일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대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저렇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미리 보고 왔는데,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단일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모두 다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려서 과연 이 후보들 중에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또 비전이 정확한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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