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사망자 1천 명 넘어…"최근 한 달간 440명" ● SBS: 20명 탄 한국 선박, 이란에 억류…청해부대 급파 ● KBS: 한국 유조선 나포…이란이 밝힌 이유는? ● TV조선: 헬기 위협·고속정 접근…"공해인데 뭘 조사하나" 항의 묵살 ● 채널A: “이란으로 방향 틀어라”…긴박했던 선박 나포 순간 ● JTBC: 헬기에 고속정 8대…한국 선박 끌고 간 이란 혁명수비대

※ M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이란의 우리 유조선 나포 소식을 2~4꼭지씩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MBC는 6, 7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1)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관련 ​ ● TV조선은 < 교부, 한달전 "이란 선박 나포 위험" 첩보 전파하고도 당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1일 외교부가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란 첩보를 입수하고도, 선제적 외교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지난달 11일, 외교부는 "첩보가 입수돼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페르시아만 인접 공관에 관련 사항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② "한국 내 교역 대금이 제재로 묶여있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란의 보복 조치"란 배경도 함께 적혔다. ③ [박원곤 / 한동대 교수]: "사전 정보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 정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11.html

[단독] 외교부, 한달전 "이란 선박 나포 위험" 첩보 전파하고도 당해[앵커]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한달 전에 우리 정부가 이런 동향을 감지하고 대응문건까지 만들어 중동 주재 공관에 전파한 사실이..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이어서 <이란 "韓, 70억 달러 인질로 잡아"…美 군사위협 대응 성격도>라는 제목으로, 이란의 유조선 나포의 진짜 이유는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은 총 70억 달러, 우리돈으로 7조6천억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최근 이란과 우리 정부는 이 자금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까지 받았다. ② 하지만 이란 정부는 미국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최후의 압박 카드로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이다. ③ 외신들은 미국이 군사압박을 강화하자 동맹국인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④ 미국이 항공모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자 이란은 지난 1일 사실상 핵 개발 재개를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13.html

이란 "韓, 70억 달러 인질로 잡아"…美 군사위협 대응 성격도[앵커]이란 정부는 우리 선박를 억류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앞 뒤 정황들을 감안하면 .. news.tvchosun.com

● JTBC도 <"한국 정부가 70억달러 인질로 잡고 있다"…이란 속내는>, KBS는 <국내 동결된 이란 돈, 백신구매에 쓰게 해달라더니…>, 채널A는 <백신 전쟁이 야기한 나포?…“원유 대금과 백신 교환 협상”>, <백신? 원유값?…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나>로 TV조선과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 ● MBC는 <'환경 오염' 핑계 댔지만…이란의 속내는?>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동결자금으로 코로나 백신을 공동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길을 열어줬고, 오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이란 내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인남식/국립외교원]: "6월 이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고.. 선을 넘지 않지만 통제된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② 이란은 한국 선박을 나포한 날 동시에 우라늄 농축 농도를 미국과 합의했던 3.67% 제한을 깨고 20%까지 높이겠다고도 선언했다.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 감행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③ 특히 나포 시기가 미군 공습으로 숨진 이란 군부 2인자 솔레이마니의 사망 1주기에 맞물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8957_34936.html

'환경 오염' 핑계 댔지만…이란의 속내는?이번 사태는 다음 주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양국 간 관계가 우호적인 가운데 대체 왜 갑자기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imnews.imbc.com

​ (2)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 ● MBC는 오늘 3꼭지에 걸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 ● [집중취재M]에서는 <이재명, 홍남기에 또 편지…"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3,500자 분량의 편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② 형식은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③ 이 지사는 "선진국들이라고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며, 주요국 동향과 OECD 자료를 일일이 제시했다. - "작년에도 GDP 대비 재정지출이, 재정적자 비율이 보통 선진국 평균의 1/3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④ 이 지사는 지난 달에도 같은 자료를 인용하며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한 바 있다. 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결과 2조 6천억여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발생해 소비 견인효과가 입증됐다며, 확장재정은 행정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08_34936.html

[집중취재M] 이재명, 홍남기에 또 편지…"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재명 경기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확장 재정, 즉 나라 곳간을 더 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절실한 상황이라는 건... imnews.imbc.com

● 이어서 <나라 곳간 더 풀어도 괜찮나?…따져 보니>라는 제목으로, 국가부채는 GDP의 절반도 안되는데,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고, 기업부채까지 합치면 GDP의 두배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빚을 한계치까지 짊어진 민간이 아니라 빚을 질 여력이 있고 행정력도 있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0.5%. 더이상 내리기 힘든 상황까지 내려갔다. 어려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자는 건데, 이 돈이 오히려 부유층과 고소득층에게 흘러들어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② 때문에 이제 돈을 푸는 통화정책 보다는 정부가 필요한 대상에 직접 돈을 쓰는 재정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인게 아니냐는 의견이 세계 경제기관과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③ 국가부채.. 올해 예산안 기준 GDP 대비 47% 남짓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우리 국가부채 비율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09_34936.html

나라 곳간 더 풀어도 괜찮나?…따져 보니그러면 우리 경제는 대체 곳간을 얼마나 더 열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재정을 더 풀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 경제팀 노경진 기자가... imnews.imbc.com

※ MBC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도에 이미 106.5%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1661.html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45%일까 106%일까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기축통화국·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한경연은 1989년~2018년의 OEC www.chosun.com

● <정부·여당도 가세…'전 국민 지원금' 논의?>에서는, 그동안 선별지급론을 주장해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총리도, 분위기가 다소 바뀌어 ‘보편지급론’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여야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① 이 대표는 "이번 3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어제 KBS 뉴스9) ② 정 총리도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③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은 살고 죽고의 문제"라면서, "'일단 3~4개월은 살아야 백신 나오고 코로나 줄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살려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④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또다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⑤ 일단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했다고 평가하는 전제 자체가 맞냐, 이런 의문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10_34936.html

정부·여당도 가세…'전 국민 지원금' 논의?3차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니까 이제 4차가 되는 재난 지원금,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mnews.imbc.com

● TV조선은 <與, 재보선 앞두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논란>라는 제목으로,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때로 거론되는데 4월 보궐선거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47.html

與, 재보선 앞두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논란[앵커]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국가 재정이 버티겠느냐는 현실적 문제.. news.tvchosun.com

● 이어서 <너도 나도 '지원금 푼다'에 재정 '사면초가'…野 "선거용" 비판>에서는,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경계의 시선을 드러냈다는 점과 함께, 재정 악화의 충격은 크고 지급 효과는 의문스럽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이는 (선별)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벌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는 것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인가." ②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할 술수입니다." ③ 올해 계획된 적자국채는 93조 5000억 원, 4차 지원금을 1차 때인 14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짠다고 해도 벌써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④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정 소요가 클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49.html

너도 나도 '지원금 푼다'에 재정 '사면초가'…野 "선거용" 비판[앵커]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경계의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공방을 떠나서 따져볼 문제.. news.tvchosun.com

​ (3) 서울시장 선거 관련 ​ ● TV조선은 <국민의힘, 안철수 대항 단일화 논의 시동…與, 박영선·우상호 2파전 가닥>라는 제목으로,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선수를 뺏긴 국민의힘은 후보들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단일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고, 여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불출마로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간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는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②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전 시장은 그제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③ 5분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의원은 출마 요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④ 이런 상황에서 안 대표의 참여를 겨냥해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51.html

국민의힘, 안철수 대항 단일화 논의 시동…與, 박영선·우상호 2파전 가닥[앵커]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특히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우위를 보이면서, 국민의 힘 후보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오신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10년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빅3를 지칭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여소야대 시장후보…빅텐트 승부수까지>라는 제목으로, 한쪽은 지원자가 넘쳐나서 고심이고, 다른 한쪽은 선뜻 나서는 후보자가 부족해 고민이라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압축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오늘도 후보자가 추가됐다. - [오신환/전 국민의힘 의원]: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②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서울시장 선거는 미투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반 문재인 연대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③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갈수도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후보 단일화를 내걸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경선을 치르는..범야권 대혈투가 벌어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④ 후보 거론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SNS로 불출마 선언 - [임종석 SNS(어제)]: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님을 지지합니다.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⑤ 한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돌기도 했는데, 오늘 민주당 선기단에서 "공식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9013_34936.html

[정참시] 여소야대 시장후보…빅텐트 승부수까지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여소야대 시장후보…빅텐트 승부수까지"인데 보궐 선거가 이제 석 달 남았... imnews.imbc.com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檢 발표 6일만에 입 연 남인순 "피소유출 아니라 질문한 것">, 채널A는 <남인순, 질문은 했지만 유출은 아니다?>, JTBC는 <남인순 "박원순 피소사실 몰랐다"…유출 의혹 공식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엿새 만에 입을 열고는, 당시 전화를 한 건 맞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을 한 것 뿐이라고 변명을 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27.html

檢 발표 6일만에 입 연 남인순 "피소유출 아니라 질문한 것"[앵커]엿새 전,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구치소 방역 실패…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제목으로, 11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낸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가 최근 홍보 영상에서 교정시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논란이 일자 법무부측은 제작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며 "코로나 유입 차단"을 "코로나 유입 차단 노력"으로 수정했다. 차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성과라는 주장인 셈이다. ② 문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사태 해결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 [윤기찬 / 前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대통령이 업무상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받고 안했어요. 그건 직무유기 가능성이 커지죠. 오롯이 책임을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90125.html

[따져보니] 구치소 방역 실패…책임은 누가 지나[앵커]11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낸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법무부의 낯 뜨거운 방역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법무부 홍보 영상에 대해 보는 사람도 민망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고시생 “배후 따지며 멱살” vs 박범계 “내가 폭행당할 뻔”>, TV조선은 <박범계, 사시존치 면담 요청 고시생 폭행 논란…朴 "내가 맞을 뻔">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고시 존치를 요구하러 집 앞으로 온 고시생에게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3836

고시생 “배후 따지며 멱살” vs 박범계 “내가 폭행당할 뻔”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가 당시 사법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까지 했다는 건데요. 박 후보자는 오히려 본인이 폭 www.ichannela.com

● KBS는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7926

[인터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서 듣는다[앵커]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오늘 9시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어...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