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폭증할 수도"…'거리두기' 발표 앞두고 진통 ● SBS: 한양대병원 23명 확진…전수조사 진행 ● KBS: 광주, 교회에서 교회로 연쇄 감염…“대면 예배 전면 금지” ● TV조선: 작년 산업생산, 통계 사상 첫 감소…소비도 17년만에 최악 ● 채널A: 민주당 “법관 탄핵, 180석 준 국민의 뜻”…다음 주 표결 ● JTBC: 한양대병원서 23명 집단감염…거리두기 조정 발표는 연기

(1) ‘월성원전 조기폐쇄’ 검찰 공소장 관련 ​ ※ 어제 SBS가 5꼭지로 단독 보도한 ‘월성원전 조기폐쇄’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채널A는 3꼭지, TV조선은 2꼭지로 공소장 내용을 전달한 데 반해, MBC, KBS, JTBC는 여야 공방형식으로 1꼭지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SBS는 <백운규 곧 영장 청구…수사 관심 보인 공수처장>에서, 어제 보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다음, 추후 수사 방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재작년 감사원의 자료 요구를 받자, 산업부 공무원이 왜 휴일 밤 11시에 몰래 사무실에 나와 530개의 파일을 황급히 지웠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건지, 검찰은 이런 점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②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데,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 곧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③ 특히 산업부가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④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SBS가 공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한참 전부터 청와대와 산업부가 사전 교감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⑤ [김진욱/공수처장 : (공수처에서 이첩하는 방안을 요구하실 건가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피의자로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059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백운규 곧 영장 청구…수사 관심 보인 공수처장저희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을 입수해서 어제 핵심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news.sbs.co.kr

● 이어서 <김종인 "충격적 이적 행위" vs 靑 "북풍 공작 법적 조치">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공방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059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종인 “충격적 이적 행위” vs 靑 “북풍 공작 법적 조치”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장을 언급하면서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이사회 3주 전에 ‘원전 조기 폐쇄’ 청와대 보고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부가 수차례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심지어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곧 폐쇄될 거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청와대와의 의견교환 흔적을 지우려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걸로 보고 있다. ②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중에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도 있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77

이사회 3주 전에 ‘원전 조기 폐쇄’ 청와대 보고 정황청와대와 산업부가 수차례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곧 폐쇄될 거라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김종인 “북한 원전, 이적행위”…靑 “발언 책임져야” 반박>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향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위원장은 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공문서 파기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②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③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공식 입장으로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78

김종인 “북한 원전, 이적행위”…靑 “발언 책임져야” 반박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청와대와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워장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현 정권을 몰 www.ichannela.com

● <산업부 삭제파일 뜯어보니…‘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서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 고의 조작 과정에 한수원, 산업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졌으며,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뽀요이스’ 파일이 작성된 2018년 5월 초반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딱 중간이어서, 결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꾸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79

산업부 삭제파일 뜯어보니…‘북한 원전 추진’ 논란추정되는 파일은 9개 정도입니다.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송부했거나 청와대 수정요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한 문서도 보이거든요. 검찰 공소장을 보면, 원전 조기 폐쇄로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폴더명 '뽀요이스'·'북원추'…'北에 원전 추진 의혹' 놓고 공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비판했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 ● TV조선은 이어서 <'BH 수정 요청' '대통령 보고' 파일 삭제…'靑 원전 개입' 있었나>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는 청와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다수 포함됐는데, 이 문건들은 한전 이사회가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작성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BH의 요청'이라고 적힌 문건도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정해 놓고 산업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북한 원전 이적 행위" 발언에…靑 "북풍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청와대와 산업부 간의 의견조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청와대와의 공방 형식으로 보도했는데, ‘1 : 2.3’의 비율로 청와대, 통일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반박과 해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② 재판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가 곧바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③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④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청와대 입장이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시사했다. ⑤ 통일부도 "2018년 이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다"고 했고, 산업부 역시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⑥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 어디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⑦ 청와대의 강력 대응 방침에 국민의힘은 '제1 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을 청와대가 법적 조치로 누르겠다는 게 포용정치냐'는 입장을 내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62_34936.html

"북한 원전 이적 행위" 발언에…靑 "북풍 공작"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뒤, 정치권 공방이 뜨... imnews.imbc.com

● KBS도 <공소장에 ‘北 원전 추진’ 문서…野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이라는 1꼭지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MBC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청와대 사이의 공방으로 다뤘지만, 북한과 관련된 문서 17건 중 6건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6934

공소장에 ‘北 원전 추진’ 문서…野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앵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앞두고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 news.kbs.co.kr

● JTBC는 <청와대 "김종인 '이적행위' 발언, 북풍공작"…법적 대응 거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에 국한하여 공방형식으로 보도한 MBC와 KBS와는 달리,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를 뜻하는 BH 송부 문건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179&pDate=20210129

청와대 "김종인 '이적행위' 발언, 북풍공작"…법적 대응 거론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갑자기 불씨가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으로 옮겨간 모양새입니다. 원전 관련 문건을 파기한.. news.jtbc.joins.com

※ 중앙일보는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文 "발전소"는 北원전계획?>라는 제목으로, 2018년 4월 27일 44분간 ‘묵음 처리’돼 진행된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인 “발전소 문제…”와 어제 공개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과의 연계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502

도보다리 "발전소" 미스터리···김정은에 준 USB 정체2018년 4월 27일 44분간 ‘묵음 처리’돼 진행된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news.joins.com

(2) 판사 탄핵 추진 ​ ● MBC는 지난 27일 [정참시] 코너에서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판사를 탄핵하라!">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던 산께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탄핵 바람몰이에 나선바 있습니다. 오늘은 <임성근 판사 탄핵 착수…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 <"위헌이지만 처벌 못해"…사법농단 또 '무죄'>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임성근 판사 탄핵 착수…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에서는, 법원이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 했던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길들이려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여야 공방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우리의 경우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는 벌금형과 감봉 4개월 징계만 받고 현재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만, 탄핵 사유를 넓게 규정한 일본에선 유사한 범죄의 판사가 탄핵된 사례가 있다. ② 우리는 오직 탄핵으로만 법관 파면이 가능하고, 탄핵 사유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제한돼 일본 같은 외국처럼 할 수는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59_34936.html

임성근 판사 탄핵 착수…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법원이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 했던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 ... imnews.imbc.com

● <"위헌이지만 처벌 못해"…사법농단 또 '무죄'>에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의 상급자일 뿐이었던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가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그쪽, 즉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문구를 마음대로 고쳤는데,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해놓고도 판결은 무죄가 나왔다면서,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맡는데, 이미 1심 법원은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못박았다며,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61_34936.html

"위헌이지만 처벌 못해"…사법농단 또 '무죄'정치권이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법원이 임성근 판사를 두고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이른... imnews.imbc.com

● SBS는 <'임성근 탄핵안' 2월 1일 발의…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임성근, 임기 한 달 남았는데…실익 있나 논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고작 한 달 남은 임 부장판사 임기 안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 그사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탄핵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 행정처는 생각이 다르다. 임 부장판사는 사직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라 법원에 계속 남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사법농단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퇴임을 했더라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파면 대상도 없어졌고, 다른 형태로 결론을 내릴 규정도 마땅치 않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059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임성근, 임기 한 달 남았는데…실익 있나 논란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에 법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곧 퇴직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할지, 만약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퇴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지, 이 부분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뭘 했길래 탄핵?…1심서도 “위헌적 재판 개입”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했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②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③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6937

뭘 했길래 탄핵?…1심서도 “위헌적 재판 개입” 판단[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성... news.kbs.co.kr

● JTBC는 <민주 "다음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제출"…야권 반발>, <"반성해야 하지만 처벌은…" 사법농단 법관들 줄줄이 '무죄'>, <판사 탄핵 추진…견제없는 권력에 '견제 버튼' 누르다>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슈체크] 코너에서는 <판사 탄핵 추진…견제없는 권력에 '견제 버튼' 누르다>라는 제목으로, 일각에서는 판사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 위배"이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판사가 '헌법 위반'하면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라고 되어있다며, 오히려 견제 없는 권력에 '견제 버튼'을 누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180&pDate=20210129

[이슈체크] 판사 탄핵 추진…견제없는 권력에 '견제 버튼' 누르다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판사 탄핵' 밀어붙인 親文…野 "최강욱 재판 앙갚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판사 탄핵 변수? 퇴직 전 헌재 결정 가능한가>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판사 탄핵' 밀어붙인 親文…野 "최강욱 재판 앙갚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칫하면 법원 길들이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란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도 친문 강성의원들의 주장이 워낙 강해 당 지도부가 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제시하며 임성근 판사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을 지나왔는데 판사 탄핵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2월 임시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③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에 실패할 경우 당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④ 하지만 친문 초선들의 탄핵 강행론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가세하며 지도부도 결국 뜻을 굽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088.html

'판사 탄핵' 밀어붙인 親文…野 "최강욱 재판 앙갚음"[앵커]민주당이 결국 판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초 탄핵안을 발의한 뒤 첫 본회의 때 표결에 붙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news.tvchosun.com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판사 탄핵 변수? 퇴직 전 헌재 결정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SBS와 마찬가지로 퇴임을 앞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① 정족수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때 최종, 탄핵으로 결론난다. ②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다음달 28일 끝난다는게 변수로 떠올랐다. 28일까지 남은 시간은 3주 남짓인데, 보통 탄핵심판에는 두 세 달이 걸려서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③ [김태훈 변호사]: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중대해야 합니다. 위반이라고 다 그냥 탄핵되면 탄핵안 될 사람이 어딨어요? 헌법 위반은 그럼 다 탄핵이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092.html

[따져보니] 판사 탄핵 변수? 퇴직 전 헌재 결정 가능한가[앵커]실제로 판사 탄핵이 표결까지 갈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의 부담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news.tvchosun.com

● 채널A도 <민주당 “법관 탄핵, 180석 준 국민의 뜻”…다음 주 표결>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집중을 위해 난색을 표했지만 지지층이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법관 탄핵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냐” 법원 내부 반발>에서는,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여권이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최근 잇따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법원 내부의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탄핵되면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되고,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② 법원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탄핵"이라며, "법원을 쉽게 놔두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③ 다른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도 탄핵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76

법관 탄핵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냐” 법원 내부 반발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라는 지적인데요. 최근 윤석열 www.ichannela.com

※ 조선일보는 <임성근 판사 측, 민주당 작심비판 “사유도 안되는 졸속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임성근 판사 변호인의 반박을 소개했습니다. ① 윤 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의견 제시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② 윤 변호사는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성근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③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판사는 오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탄핵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9/OXBJTWRVPZFJFADPVW54G6G5IM/

임성근 판사 측, 민주당 작심비판 “사유도 안되는 졸속 탄핵”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에 개입했다며 탄핵을 추진하자,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29일 “탄핵 사유도 안되는 졸속 탄핵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www.chosun.com

(3) 기타 이슈 ​

● TV조선은 <김종인 "安, 경선 끝나기 전 입당 안돼"…문닫은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TV조선 취재진을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에 안 대표의 입당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 대표 입당설에 대해선 "안 대표 측 인사가 입당 문제를 논의해왔고,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입당은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② 김 위원장은 정 공관위원장에게 당내 경선에만 신경 쓰고 단일화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③ 당내 중진들이 다음주 김 위원장을 만나 2월 중 안 대표의 입당 문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기류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094.html

[단독] 김종인 "安, 경선 끝나기 전 입당 안돼"…문닫은 국민의힘[앵커]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란 전망이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을 만난 김종인..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前 채널A 기자, 최강욱에 5천만원 소송…"거짓글로 인격 말살">이라는 제목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채널A사건이 불거지자, 이 모 전 기자가 이철 VIK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검찰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었는데, 채널A사건의 이 모 전 기자가 "거짓글로 자신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100.html

前 채널A 기자, 최강욱에 5천만원 소송…"거짓글로 인격 말살"[앵커] 어제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사소송에..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박재호 "부산분들 보수언론 보고 나라 걱정, 한심"…野 "시민 비하">라는 제목으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다짐했는데,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민이 특정 언론을 많이 봐서 '한심하다'는 돌출 발언을 했다고 1꼭지전체를 할애해 보도했습니다. ①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② 지난해 총선 땐 이해찬 전 대표가 '부산을 초라하다'고 해 지역 폄하 논란을 빚었다.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前대표 (작년 4월 6일)]:"'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90096.html

박재호 "부산분들 보수언론 보고 나라 걱정, 한심"…野 "시민 비하"[앵커]민주당 지도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 친문 박재호 의원이 부산 지역을 폄하하는 돌출 발언을 해서 역풍을.. news.tvchosun.com

※ JTBC는 <이낙연 부산 찾은 날…박재호, '지역 비하' 발언 뭇매>, KBS는 <민주, ‘가덕 신공항’에 올인…“한심” 비하 논란도>, MBC는 <가덕도 바람몰이 나섰다 '부산 비하' 발언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호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 JTBC는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이어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류호정 ‘부당 해고’ 논란>라는 제목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169&pDate=20210129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이어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으로 곤욕을 치른 정의당에서 이번엔 류호정 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의원이 비서를 부당하게..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