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첫 8천명대, 오미크론 대확산 시작..“다음달 하루 2-3만명” ● SBS: 역대 최다 확진 나왔더...“다음달 일 3만명” 당국 전망 ● KBS: 상층부 수색 계속... 이 시각 현장 ● TV조선: 승부수 던진 宋 “보궐선거 무공천”...野 “대장동 몸통 李 용퇴” ● 채널A: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등 3곳 무공천...與, 버릴 건 버렸다 ● JTBC: “설 끝나면 하루 3만명”...점점 언제 올지 예측도 어렵다

(1)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4가지 선언’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다음 총선 불출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무공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건의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의결,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2030 청년 30% 이상 공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 MBC는 <송영길 “재보선 3곳 무공천·총선 불출마”...인적쇄신 물꼬>, <송영길의 대선 승부수?...‘입단속’ 나선 국민의힘> 2꼭지로, SBS는 <종로에 무공천·의원 제명”...쇄신 승부수 띄운 민주당>, KBS는 <민주 “종로 무공천에 4선 금지”...국민의힘 “진정성 지켜볼 것”>, TV조선은 <승부수 던진 宋 “보궐선거 무공천”...野 “대장동 몸통 李 용퇴”>, <여, 윤미향·이상직 제명 추진...기소 안된 야 박덕흠 포함 논란>, <독주하던 여, 대선 앞두고 포괄적 사과...야, “병 주고 약 주나”>, <여, 대선 위기감에 마지막 승부수> 4꼭지, 채널A는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등 3곳 무공천...여, 버릴 건 버렸다>, <민주당, 이제 와 “윤미향 제명”...실현 가능성은?>, <거물급 줄서는 종로...무공천 이유는?> 3꼭지, JTBC는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등 3곳 재·보궐 무공천”>, <민주당 “윤미향 등 제명안 신속처리”...윤석열 “진작 했어야”>, <‘송영길 불출마’ 86그룹 몇 명이나 동참할까?>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송영길의 대선 승부수?...‘입단속’ 나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송영길 대표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대선용 깜짝쇼라고 폄하하면서도, 송 대표 제안이 민심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반대만 하기도 그렇고 속내가 복잡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들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 ‘입단속’까지 했다. ② 당장 안철수 후보가 이런 국민의힘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 안철수: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③ 국민의힘으로서는 4선 연임 금지나 최근 복당한 박덕흠 의원 제명안도 골치아픈 문제다. 민주당 개혁안에 동조할 수도 없고, 반대하자니 반개혁 세력으로 몰릴 수 있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④ 대선까지 43일밖에 안 남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레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선 연임 금지법안이나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면 된다. 모든 건 거대 양당의 의지의 문제다. ● TV조선은 <승부수 던진 宋 “보궐선거 무공천”...野 “대장동 몸통 李 용퇴”>에서, 국민의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대선에 패배하면 당 대표가 책임지게 될텐데 불출마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정말 필요한 건 대장동 의혹 몸통인 이재명 후보의 용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 <여, 윤미향·이상직 제명 추진...기소 안된 야 박덕흠 포함 논란>에서는 2년 가까이 징계를 미뤄두다 이제와서 야당의원까지 끼워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1년 4개월째 기소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②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각자 수사 상황이 달라 징계 수위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랐던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 <독주하던 여, 대선 앞두고 포괄적 사과...야, “병 주고 약 주나”>에서는 송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면에서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라며, “거대의석으로 악법을 밀어붙였듯, 반성한다면 바로잡으라”고 했다. ② 송 대표는 윤미향 의원 제명도 얘가했지만, 정작 과거엔 윤의원에 대한 비판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감쌌던 사실은 사과하지 않았다. ③ 윤석열 후보: “입법 독재다, 독선적 국회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왔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 ● 채널A는 <민주당, 이제 와 “윤미향 제명”...실현 가능성은?>에서,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의 제명도 함께 처리하자고 해서 공방만 벌이다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 〔왜〕 코너에서는 <거물급 줄 서는 종로...무공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정치 1번지인 종로에 무공천하기로 한 배경으로 민주당이 서울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꼽았습니다. ①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30%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 -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조사: 이재명 38.3% 대 윤석열 41.0% -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 이재명 36.4% 대 윤석열 41.0% ② 이 후보가 지지율을 올릴 만한 곳은 중도층 정도인데,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해서 중도층에게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③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박영선 전 장관은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로운 인물 영입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막판까지 종로구청장 출신 후보가 검토됐지만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럴 바에는 명분이라도 쌓자는 것이다. ⑤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보다 높다는 게 결론이었다. 보고서는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라고 진단했다.

(2) 윤석열 후보 장모의 무죄판결 ● MBC는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17억 대출’에 ‘사위 개입’에도 2심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2꼭지, SBS는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KBS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동업계약 안해”>, TV조선은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장모 2심 무죄...법원 “병원 운영 관여 안해”>, 채널A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 장모 2심서 3년형 뒤집고 무죄>, <윤석열 장모 무죄...김건희 등판 빨라지나> 2꼭지, JTBC는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원심 뒤집고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에서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다소 불만 섞인 시선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가 다른 공범과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한 사정도 알지 못했다”며, 최씨측 변호인의 항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② 최씨가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고, 2억원을 투자한데다 사위가 행정원장까지 맡았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이사장을 그만 두면서 최씨가 받아둔 이른바 ‘책임면제각서’도 병원 운영자의 사기 전과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④ 변호인측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던 거라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 손경식/ 최씨측 변호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몰랐거든요.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17억 대출’에 ‘사위 개입’에도 2심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에서도 같은 사안을 두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면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사들였다. ② 자신과 동업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의 이름을 짓고, 초대 공동 이사장까지 맡았다. ③ 재단 소속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에는 윤 후보의 동서인 또 다른 사위를 보내 행정원장으로 일하게 하였다. ④ 최씨가 불법 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근거다. ④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최씨에게 불법 병원을 운영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⑤ 최씨가 계약을 맺기 1년전, 이미 다른 동업자들끼리 요양병원 운영과 수익 배분을 약정했고, 최씨는 구체적인 병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단 것이다. ⑥ 최씨 사위가 병원에서 일하며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점 역시, 최종 의사결정권은 동업자들에게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⑦ 당시 최씨는 억대의 운영자금을 보태고,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⑧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수억원을 송금한 점이나 대출 과정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동업자의 주도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선을 그었다. ⑨ 돈만 댔을뿐 불법적인 병원 운영과는 무관했단 최씨 입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⑩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KBS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동업계약 안해”>라는 제목으로, 항소심의 판단에 비중을 두면서 보도했습니다. ① 1심에서는 최씨가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동업자로 알려진 주 씨의 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았다. ②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최씨가 주씨와 동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봤다. ③ 최씨가 자금 회수 후 병원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④ 그러면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⑤ 최씨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손경식 변호사: “서울 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 JTBC는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원심 뒤집고 무죄>에서,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갈렸다며고 보도했습니다. ①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꼐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② 요양병원이 세워지기 1년 6개월 전, 동업자 2명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최씨가 전혀 몰랐다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요양병원측에서 받은 돈은 모두 최씨측의 주장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④ 병원 운영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1심은 최씨가 사위 유씨 등을 병원 행정원장에 앉히고, 직원 급여를 개인 돈으로 주는 등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보았다. 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업자 주모씨가 병원을 운영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3) 김건희씨 관련 ● MBC는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면접도 없었다>, <‘건진법사’ 코바나 컨텐츠 고문 활동...김건희측 “직함만 줬을 뿐”> 2꼭지로, SBS는 <“김건희 겸임교수 지원 경력 허위”...국민대에 조치 요구>, <설 연휴 전 사과문 검토하는 김건희, 공개 활동에 나서나?> 2꼭지로, KBS는 <교육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허술”...국민대 ‘기관 경고’>, TV조선은 <교육부 “김건희 지원서 일부, 사실과 달라”...국민대에 검증·조치 요구>, 채널A는 <“김건희 임용 취소하라”...교육부, 국민대에 경고장>, JTBC는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학위논문·임용심사 모두 부실”>, <김건희, 설 연휴 전 ‘녹취록 사과’...프로필로 등판 예고?> 2꼭지로 김건희씨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 MBC는 <‘건진법사’ 코바나 컨텐츠 고문 활동...김건희측 “직함만 줬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건진법사 전모씨가 지난 2014년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명함을 통해 확인되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측이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한 해명들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보도에도 거짓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상한 비선들과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1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건진법사 전모씨. ② 국민의힘은 전씨가 윤후보와 인사만 한 사이라고 했지만, 논란 하루만에 해당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며, 무속 관련 의혹 차단에 나섰다. ③ 하지만 전씨가 2015년 김건희씨가 주최한 전시회의 VIP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④ 윤 후보측은 “어떤 경로로 참석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속인과의 오랜 친분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말라”고 반박했다. ⑤ 이런 해명도 건진법사 전씨가 전시회 참석 이전인 지난 2014년쯤, 김씨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명함을 통해 확인되며 또다른 의문에 부딪혔다. ⑥ 윤 후보측은 전씨가 전시 홍보를 해준다고 해 고문 직함을 준 사실이 있다며, 뒤늦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출근한 사실이 없고, 무속과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⑦ 윤 후보도 선을 그었다. -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⑧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여대를 찾아가 김 씨의 겸임교원 채용의혹도 부각했는데, 수원여대 측은 특별채용은 없었다면서 “당시 공개채용이 아니었다”는 윤 후보측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⑨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이후 등판설이 나오는 김건희씨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직접 공개했지만, 논란이 된 학력 관련 내용은 적지 않았다. ● MBC는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면접도 없었다”..“임용취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SBS는 <“김건희 겸임교수 지원 경력 허위”...국민대에 조치 요구>, KBS는 <교육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허술”...국민대 ‘기관 경고’>, TV조선은 <교육부 “김건희 지원서 일부, 사실과 달라”...국민대에 검증·조치 요구>, 채널A는 <“김건희 임용 취소하라”...교육부, 국민대에 경고장>, JTBC는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학위논문·임용심사 모두 부실”>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과정에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TV조선은 국민의힘이 “교육부가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입장이며, 김씨가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수여받았고, 폴리텍대 경력은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지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② 채널A는 비전임 교원 임용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을 봐야되지만, 국민대는 김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아다면서, 김건희씨 외에도 면접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JTBC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의 26억 상당의 주식을 사면서, 자격없는 업체에 자문료를 줬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무자격 업체에 자문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보도했습니다. ④ JTBC는 또 이번 국민대 감사가 예정에 없던 표적감사였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의혹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반론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⑤ KBS는 2007년 김씨가 겸임교원에 지원한 수원여대에서도 허위 이력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채용과정이 ‘공개경쟁’이었다는 대학측 증언이 나왔다면서, 교수 추천으로 채용돼 경쟁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력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는 기존 윤 후보측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설 연휴 전 사과문 검토하는 김건희, 공개 활동에 나서나?>, 채널A는 <윤석열 장모 무죄...김건희 등판 빨라지나>, JTBC는 <김건희, 설 연휴 전 ‘녹취록 사과’...프로필로 등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설 연휴 전에 김건희씨가 녹취록 관련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낼 것으로 보이며, 설 민심을 보고 김건희씨의 공개 등판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아는 기자〕 코너에서 <윤석열 장모 무죄...김건희 등판 빨라지나>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 입장에서는 리스크 하나가 제거되고 다른 하나가 추가된 상황이라며, 장모 최씨의 무죄 선고와 김건희씨와 관련한 교육부 감사 결과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① 장모 최씨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악재를 털었다”는 표현을 썼다. 물론 장모 최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대선날인 3월 9일 이전에 나오긴 어렵다. ② 장모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혐의, 납골당 사업 편취의혹 등으로도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대선 전에는 결론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 그동안 장모 문제로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이미지에 상처가 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을 되살리고 이재명 후보 의혹에 대한 강공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④ 김건희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썼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내용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해 국회 감사요구에 따른 것인데, 장모 최씨의 항소심 선고날에 공교롭게 교육부 발표를 한 셈이다. 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는 감사의무를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대해 한달 동안 교육부는 국민대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⑥ 대선이 43일 남았는데 한달의 이의 신청기간, 그리고 학교가 불복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지 추가 논의까지 거치면 대선 전까지 뚜렸한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⑦ 김건희씨는 설 연휴 전에 녹취록에 대한 입장문을 낼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설 연휴 동안 여론을 살피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인데, 미술 봉사활동 형식이 될 것이라 한다.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김원웅, ‘광복회 카페’ 수익 수천만원 횡령 의혹>, <유공자 장학금 명분으로 시작한 영리사업 ‘김원웅 사금고화’> 2꼭지로, 광복회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 카페 자금의 일부를 김원웅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해온 사실을 광복회 전 간부가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