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장혜영 의원 성추행 ● SBS: IEM 학생 93% 감염…"증상 있어도 검사 안 해" ● KBS: 대전 IEM국제학교서 132명 집단감염…추가 확산 우려 ● TV조선: 대전 선교학교서 132명 집단감염…"제2의 신천지 우려" ● 채널A: 김종철, ‘진보 세대 교체’ 기대 모았지만…‘성추행’ 사퇴 ● JTBC: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부적절한 신체접촉' 시인

(1) 정의당의 성추행과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 MBC와 JTBC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소식을 톱뉴스로 3꼭지씩 보도한 다음,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각각 22번째와 27번째 꼭지로 떨어뜨려서 보도했습니다. ※ 타사들은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관련 소식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판단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두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았습니다. ※ 박원순 전 시장 때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정의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는데, 이 소식은 TV조선, SBS, KBS가 언급하였습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상황 다른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처음에 성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이해찬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7월)]: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② 민주당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다가, 비판을 받자 그제서야 피해자라고 불렀다. - [이해찬 / 당시 대표 (지난해 7월)]: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③ 정의당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은 신고를 받고는 당 지도부에는 알리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지키면서 1주일간 비공개 조사를 했다. 당 지도부에 알린 것은 기자회견에 앞선 오늘 아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④ 민주당의 경우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출신인 남인순 의원이 성추행 피소사실을 서울시 측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⑤ 민주당은 오늘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취해야”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스스로 돌아보는 일도 빠뜨리지 않으면 좋겠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295

[여랑야랑]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상황 다른 대응’ / 박범계, ‘3선’의 위엄?Q. 민주당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자 그제서야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해찬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진보진영 잇단 성추문…與 "경악" 논평에 野 "민주당이 할말 아냐">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들어 유독 진보진영에서 성추문이 잦았는데,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라는 훈수를 뒀다가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정의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냈다. ② 민주당의 '무관용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했고, 진보논객 서민 교수는 "아무리 내로남불이 당의 캐치프레이즈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5/2021012590128.html

진보진영 잇단 성추문…與 "경악" 논평에 野 "민주당이 할말 아냐"[앵커]김종철 대표는 그동안 진보 개혁을 주장하며 세대 교체를 주도해온 정치인이어서 진보진영 전체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news.tvchosun.com

● SBS는 <'성평등' 외치다 치명상…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제목으로, 대표 직위해제 등 선제적 대응은 다른 정당보다 빨랐다는 평가지만 당 차원의 고발 조치 없이 매듭지은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국민의힘은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면서 그나마 민주당보다는 백배 천배 건강하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주문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고 전했습니다.

● KBS는 <‘성추행’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2차 피해 방지를 지적하면서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성비위 사건 처리엔 정의당이 낫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인권위 “故 박원순 시장 말과 행동은 성희롱…방조는 확인 안 돼”>에서, 인권위가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는 사실과,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2948

인권위 “故 박원순 시장 말과 행동은 성희롱…방조는 확인 안 돼”[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한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news.kbs.co.kr

● JTBC는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묵인·방조 확인엔 한계">에서, 오늘 인권위가 별도의 브리핑이나 질의응답 없이 보도자료만 내고 취재진을 피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추행 결과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던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차이가 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513&pDate=20210125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묵인·방조 확인엔 한계"뉴스를 전해 드리던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 news.jtbc.joins.com

● SBS는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행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가 겪은 성추행이 실재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친문 마케팅' 나선 여당… 끊임없이 '신인' 찾는 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내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문재인 마케팅에 나섰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은 얘기를 전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오찬한 사실이 알려져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SNS(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②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어제))]: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통령. 대통령님의 69번째 생신을 축하 드립니다." ③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어제)]: "상당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이 아닌가…" ④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흥민 보유국, 김연아 보유국, BTS 보유국) 그 보유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긍정의 힘을 모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늘 비공개회의)]: "몇몇 후보가 대세? 경쟁력 있는 신인 후보도 있어…단일화 매몰 말라…" ⑥ 김 위원장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인식이 비슷하다는 묘한 접점이 있는데, 40대, 경제 기수론을 펴 온 김 위원장이 하필 이 시점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8969_34936.html

[정참시] '친문 마케팅' 나선 여당… 끊임없이 '신인' 찾는 야당'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친문 마케팅' 나선 여당… 끊임없이 '신인' 찾는 야당'인데… 서울 ... imnews.imbc.com

● SBS는 <安 "다자 대결 가능성 없어…2월 안에 단일화해야">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3월 초에 협상을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촉박하다. 어쩌면 합의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시작하면 야권 지지자분들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본다. ②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③ (본인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이) 드루킹 대법원(고법을 잘못 얘기한 듯) 판결에도 보면 8,800만 건의 댓글로 저를 공격을 했었던 게 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다. ④ (윤석열 총장) 많은 분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갈증, 기대들이 윤 총장께 모아지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많은 야권 지지자 분들이 윤 총장을 대통령 감으로 생각한다고 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456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安 “다자 대결 가능성 없어…2월 안에 단일화해야”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길 수 있나?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야권에게 쉽지는 않은 선거입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10년 전 인물이라는 당 안팍의 평가?) 10년전에는 당 요구에 의해 출마했었다. 그만큼 서울시장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만큼 실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② (다시 출마한 이유) 건전 보수세력이 궤멸 위기에 놓여있다. 새로운 보수세력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질주, 정의와 부정의, 공정과 불공정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절박한 선거라고 본다. ③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 단일화 수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단일화 룰을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타지는 못했지만, 긴 과정에서 어떤 정거장이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만약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④ (안철수 후보가 안 들어오는 것인가? 못 들어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안들어오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3자 대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⑤ (짜장 짬뽕은 한 그릇에 섞을 수 없다는 발언의 의미?) 당의 노선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 결국 이념과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파와 좌파 이념이 있는 것이다. 중도 이념은 없다. 다만 중도층은 있는 것. 지금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반헌법적 좌파 정책을 써서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짜장면을 먹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는 같다. 다만 그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⑥ (부동산 정책)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⑦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⑧ (방역체계 문제점) K방역은 국민들 협조에 의한 승리라 생각. 방역 지침 자체가 탁상형에다 일방적이었다. 카페는 안되고 브런치 식당은 되는 식이 아니라 면적 범위당 허용 인원을 정하자라고 했더니 이번에 반영되었다. 9시 영업제한도 일찍 시작하는 업종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업종도 있으니 총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너무 탁상형이다. 방역 지침이 좀더 섬세해져야한다. 그래서 슬로건을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정했다. ⑨ (어떤 서울시를?) 일단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싶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의 붕괴를 막아드리고 싶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5/2021012590156.html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야의 주요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news.tvchosun.com

​

(3)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 TV조선은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등 사과…野 "법무부가 범죄부 전락">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선거자금 관련 측근 관리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선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으며, 야당은 박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을 나열하며 "법무부가 범죄부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5/2021012590132.html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등 사과…野 "법무부가 범죄부 전락"[앵커]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산신.. news.tvchosun.com

● 이어서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적 정의 표본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에 이첩할 사안이라면서도 '절차적 정의의 표본이 될 순 없다'고 했는데, 이 입장은 법무부에서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박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체규명에 무게를 더 실었다.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② 민주당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문제삼았고, 박 후보자도 호응했다.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체와 절차 사이에 경중을 따져야 하는 사안인데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자료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은 (엄정한 범죄행위입니다)" ③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된 바 있다.

● KBS는 <박범계 청문회 도덕성 공방…“‘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가 앞으로 공수처로 이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민주당 측 질의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수사를 이첩할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2016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공천헌금' 요구를 묵인했단 의혹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유상범/국민의힘 : "민주당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박범계 의원 책임 여부에 관해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 확인한 것 중에 두 번의 (공천) 권리금 이야기가 나온다…."] ②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측근들의 공천헌금 의혹은 이미 문제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 [박범계 후보자 :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단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③ 주식 불법 투자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 ● 채널A는 <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이용구 사건엔 말 아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 SBS는 <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라는 제목으로,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지만, 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만큼 공수처법 조항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자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박 후보자는 대체로 동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이 되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책임을 묻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박 후보자는 예단을 않겠다고 답했다. ② 국민의힘은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모 씨와의 연루 가능성도 따졌는데 답변 과정에서 만남의 횟수와 장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③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담양에서) 처음 봤다고 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한 달 전) 진주 '못난 소나무'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④ [박범계/법무장관 후보자 : 아닙니다. 진주에서는 제가 그분을, 그분을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⑤ 박 후보자는 사법고시 존치 모임 회원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보좌진들이 실형을 받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 ● JTBC는 <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절대적 분권 필요">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①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의원 시절에는 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검이나 지검, 더 나아가 검사에게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③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거론했다. ④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냉혈함…] 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아내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⑥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신고하지 못한 점,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MBC는 <휴대전화 못 풀고 "무혐의" 결론에…지휘부 "계속 수사">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수사팀이 지난 금요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전자결재로 올렸는데,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술적으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도해 봐야 한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으며, 오늘 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검찰이 최신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이어서 <"검사 공감 얻어야 검찰 개혁…변화구 던질 것">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가 '검찰 총장의 권한 분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 직구뿐 아니라 변화구도 구사하겠다며 '달라진 법무장관'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후보자 신상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고 하면서, 인용한 sync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연루된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주변 관리 이렇게 한 분이 과연 이 법무행정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교도행정을 지휘하고…어떻게 생각하세요?" ② 박 후보자는 측근 관리를 못한 건 '민망하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관련성은 부인했다. - [박범계/법무장관 후보자]: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檢, 송철호 시장 추가 소환…이진석 靑 상황실장은 기소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난달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특히 2017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고 있던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만난 경위와 내용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위해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검찰은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③ 공천 개입 의혹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5/2021012590138.html

檢, 송철호 시장 추가 소환…이진석 靑 상황실장은 기소 방침[앵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news.tvchosun.com

● JTBC는 <"'손실보상' 연매출 8천만원 기준…다른 방식으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수뇌부가 모여 손실보상제 방안을 논의했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나오면서, 손실보상은 기정사실화되었고, 관심은 보상의 기준에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당 관계자는 JTBC에 손실 측정의 첫 기준이 간이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연매출 4800만 원, 올해부터는 8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② 여당이 이 선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정액제 보상을, 이상이면 정률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단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497&pDate=20210125

"'손실보상' 연매출 8천만원 기준…다른 방식으로 보상"코로나 방역을 따르다 생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25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news.jtbc.joins.com

​ ● JTBC는 이어서 <'자영업 손실 보상' 취지엔 공감하지만…고민 깊은 야권>라는 제목으로, 야권에선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빨리 종지부를 찍으시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길…] ②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올해 예산안의 명목을 변경해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 예산의 약 20% 수준인 100조 원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깎을 수 있는 예산으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을 꼽는다. ③ 앞서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이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발의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여권 수뇌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손실보상이 여당 이슈로만 자리 잡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다. ④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여당처럼 법으로 보상하자는 데는 명확히 반대한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선건 아니냐는 입장이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496&pDate=20210125

'자영업 손실 보상' 취지엔 공감하지만…고민 깊은 야권야권에선 이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정확히 공감하지만, '법제화'라는 방.. news.jtbc.joins.com

● SBS는 <지역 단톡방서 "의원 칭찬"…주민 행세한 보좌관>라는 제목으로, 1천 명 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익명 채팅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인 황희 의원의 보좌관이 동네 주민 행세를 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다 들통났는데, 주민들은 보좌관에게 우롱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424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지역 단톡방서 “의원 칭찬”…주민 행세한 보좌관1천 명 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익명 채팅방에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네 주민 행세를 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다 들통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인 황희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news.sbs.co.kr

● SBS는 <'최재형상' 받은 추미애…기념사업회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뽑고 나서 보니까?'> 라는 제목으로, 광복회가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 대부인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여했는데, 유족들이 주축이 된 기념사업회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아무런 협의 없이 정치인들에게만 잇따라 상을 준다고 항의하면서 최재형 선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479&pDate=20210125

[백브리핑]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뽑고 나서 보니까?'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뽑고 나서 보니까?' > 입니다.오늘(25일) 추미애 법무.. news.jtbc.joins.com

● MBC는 <이자 수입만 41조…코로나 대출에 은행은 '성과급 잔치'>라는 제목으로, 최근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지목된 국내 8개 금융 지주사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익 추정치가 41조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기반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맞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이익공유제’의 바람몰이를 했습니다. ① 역대 최저 금리에도 이자 수익이 커진 건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②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계형 대출에 '영끌'과 '빚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80조원이 늘었다. ③ 하지만 대출 연체나 부실로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정부가 약 80%를 보증해 위험을 줄여줬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8951_34936.html

이자 수입만 41조…코로나 대출에 은행은 '성과급 잔치'반면 코로나 사태로 큰 돈을 번 곳 중의 하나, 바로 은행이죠.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imnews.imbc.com

● MBC는 <노 前 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 '착착'> 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16건의 국정원 문건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찰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8952_34936.html

[단독] 노 前 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 '착착'과거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사찰한 문건을 MBC가 처음 입수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알려졌던 권양숙 여사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imnews.imbc.com

● JTBC는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10억 매매에 최고 550만원">라는 제목으로, 현행 규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는 9억, 전세는 6억을 넘으면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494&pDate=20210125

[단독]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10억 매매에 최고 550만원"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큽니다. 거래금액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news.jtbc.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