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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교회서 교육시설로 감염…'입학설명회'까지 전국 확산 우려 ● SBS: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사람 전파 가능성 조사 ● KBS: “확실한 안정 국면 만들어야”…“반려동물 감염, 사람 전파 사례 없어” ● TV조선: 택시기사 "블랙박스 확인한 이용구, '지우는 게 어떻겠나' 요구했다" ● 채널A: ‘이용구 사건’ 뒤늦은 진상조사…담당 경찰 대기발령 ● JTBC: 확산세 한풀 꺾였지만…콜센터·사우나 등 집단감염 여전

(1) ‘이용구 사건’ 관련

◼ 지난해 12월 19일 MBC와 KBS를 제외한 방송 4사 메인 뉴스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차관에 임면되기 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며,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 이후 채널A와 TV조선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1월 21일에는 채널A가 <블랙박스 업체 “경찰에 동영상 존재 설명”…경찰은 반박>이란 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했던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도 폭행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고, 1월 23일에는 TV조선이 <'이용구 폭행' 영상 못 봤다는 경찰…택시기사 "복구 알렸는데 못 본 척">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이용구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권력형 비리 은폐 사건으로 비화하는 셈입니다. ◼ 오늘은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경찰청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경찰관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KBS는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경찰관 대기발령…부실수사 논란>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당시 확인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사건에 대해 KBS 뉴스9이 보도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야당 의원들의 경찰청 항의 방문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게 다행이라는 이 차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2067


JTBC도 <뒤늦게 "이용구 폭행영상 봤다"…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① 지난해 12월 22일 <검찰 고발당한 이용구…멈춘 택시 '운행' 여부 쟁점> 이후 처음으로 다룬 것입니다. ②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도 되는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앞서) 서울경찰청 차원, 경찰청장도 문제없 다고 한 것. 이 역시 실망스러운 점인 거죠. 수사종결권에 대한 제도의 의심 줄 수 있는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351&pDate=20210124


SBS는 <"영상 안 본 걸로 할게요"…뒤늦게 진상조사>, <폭행 영상 보고도 거짓말…왜 덮었나 수사력 집중> 2꼭지로,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사건 직후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30초짜리 폭행 영상을 갖고 있단 점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닷새 뒤인 11일엔 A씨를 불러 폭행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A씨/피해 택시기사 : '영상을 찍어갔다면서요'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영상 보더니) '서 있는 상태가 맞네요.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죠.] ② 영상을 안본 걸로 하겠다는 발언은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③ 경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3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경찰관과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 차관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317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택시기사 "블랙박스 확인한 이용구, '지우는 게 어떻겠나' 요구했다">, <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한 수사관 대기발령…"윗선보고 조사">, <檢, 블랙박스업체 관계자 소환 통보…이용구 조사 불가피>, <부실수사냐, 봐주기냐…이용구 수사라인에 '특수직무유기' 적용 가능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부실수사냐, 봐주기냐…이용구 수사라인에 '특수직무유기'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수사 당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작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또 3년전, 참여연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내역 등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②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실을 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한 뒤 함께 묵살했다면, 보고받은 대상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물론 경찰의 진상조사단도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한다. ③ 지난해 11월 9일 택시기사가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관이 대신 써줬고,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단 한 차례도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한 것도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④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부터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줘도 되는 건지 논란이 더 커지겠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29.html


채널A는 <‘이용구 사건’ 뒤늦은 진상조사…담당 경찰 대기발령>, <이용구, 사건 다음 날 ‘택시기사 폭행 영상’ 존재 파악>, <이용구, 압수수색 다음 날 백운규 집 앞서 택시 탑승>, <다시 드러나는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실>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용구, 사건 다음 날 ‘택시기사 폭행 영상’ 존재 파악>에서는,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하기 바로 전날, 이 영상의 존재를 알았으며, 합의를 하고는 "영상을 지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했다는데, 오늘은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피해 택시기사]: "반성하라고 보낸 거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증거를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합의를 보지." ② [피해 택시기사]: "합의하고 나서 '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서, 내가 안 지운다고 했어. 다른 사람한테 안보여주면 되죠 하고 말았어."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58


<이용구, 압수수색 다음 날 백운규 집 앞서 택시 탑승>에서는, 만취 상태였던 이용구 차관의 당일 행적도 새롭게 확인됐는데, 이 차관이 택시에 탄 장소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 앞이었고 배웅한 인물은 백운규 전 장관 부부였으며, 검찰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59


● <다시 드러나는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실>에서는, 택시기사가 지난 11월 11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경찰관이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달라해서 확인을 하고도 증거로 남기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차관 측은 영상이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택시기사 진술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게 택시기사에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해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자신들도 할 말은 있고 추후 법적 공방의 여지를 남겼다고 봤습니다. ② 이 차관은 기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는데, 경찰이 명함에 적힌 이름이나 소속 법무법인만 검색했어도, 소속 로펌이 어떤 변호 이력이 있는지, 이 차관이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반복되는 해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③ 빈틈과 허점이 많은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④ 이번 경찰 정기 인사에서 서초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는 평가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60


MBC는 오늘도 이용구 차관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보도한 것은 지난 12월 21일 야당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봐줬다? 법대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과 이 차관의 해명 위주로 보도한 것뿐이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4249_32524.html

(2) 기타 이슈 채널A는 <민주당, 코로나 호황 업종에 ‘부담금’ 부과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이 낸 ‘코로나19 3법’ 중 마지막 사회연대기금법 윤곽이 나왔는데, 이른바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61


채널A는 <민주당, 법인세 인상·IMF 공적자금 회수 검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 중이며,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62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없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과 가계 소득지원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이라는 제목으로, 허경영씨는 과거 축지법을 쓴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정치권이 경기부양, 보편복지 등을 이유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공중부양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55.html


TV조선은 <이낙연 "곳간지기 구박한다고 되나"…이재명 "기재부 예산권 독점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23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강조하며 기재부를 공개 비판해 온 이재명 지사, 그리고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했던 정세균 총리를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지사를 향해서는 "당정 간 얘기할 일을 언론 앞에서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따졌고, 정 총리를 향해서는 "정부 안에서 그런 것이 좋을까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②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이라며 "총리까지 나서서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했다. ③ '100조 원 손실보상법' 보도에 반발한 정세균 총리도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④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31.html


●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코너에서는 <포퓰리스트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표를 얻는 데는 포퓰리즘만한 게 없다지만, 나라를 순식간에 병들게 하는 데도 그만한 게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무상 시리즈'가 결국 후대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61.html


SBS는 <'손실보상제' 논의…"100조 보도는 악의적">이라는 제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두고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반박하면서,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정부에선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의 큰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317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박범계 "원전수사 과잉, 적절히 지휘 감독"…25일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내일 있을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야당이 오늘 자체적으로 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과 박 후보자가 대전지검이 진행중인 '원전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 비판이 있다고 해 논란을 낳았다는 소식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전지검에서 진행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②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등 다른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과는 사뭇 달랐다. ③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35.html


SBS는 <증인 채택 불발되자 장외 청문회서 성토>라는 제목으로, 오늘(24일) 국민의힘이 자체 청문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직접 장외검증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종배/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 누가 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② [김소연/변호사 (불법선거자금 수수 방조 의혹 제기) : 박범계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가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는 알고 있습니다.] ③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검찰이 박 후보자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④ 박 후보자 측은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현장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분명해졌다"고, 불법선거자금 수수 방조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은 물론 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 된 사안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319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윤 총장과 협조"…인사청문회 앞두고 달라진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보니 과거보다 온건해진 어조가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석 달 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하게 부딪혔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조는 다소 달라졌다. ② 윤 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는,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견제'만큼이나 '균형'도 강조한 것이다. ③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도 "총장 의견을 내실있게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망이 있어 보인다"는 의원 시절 때와는 다른 평가를 내놨다. ④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별도의 수사청 신설 및 법관 탄핵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강조했다. 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과 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전직 시의원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불러, 자체 청문회를 열었다. ⑥ 박 후보자는 "무혐의로 판정됐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일 청문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7910_34936.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유시민, 그가 사는 그 집>이라는 제목으로, 평소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7년 12월 부인 명의로 서울 방배동의 전용 182㎡, 59평형의 빌라를 13억 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호가가 2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법에 따라 법인 이사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올해 1월에서야 등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164


이어서 <등교 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에서는, 정부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등을 위주로 등교 수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근거로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이 2.4%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논문을 들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SNS에 "논문이 지난해 10월 접수됐으면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은경 논문에 놀란 윤희숙 "그간 방역결정 과정에 뭔일이">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의원이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977110


TV조선은 <'安 빼고' 나경원·오세훈 경선 면접…박영선·우상호, 친문 표심 공략>, 채널A는 <野 후보 1인당 15분 면접…與 후보 ‘文心 잡기’ 경쟁>, JTBC는 <민주당, 경선 앞두고 '친문 표심 잡기'…국민의힘은 후보 면접>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야의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90033.html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탈북민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장진성씨가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성폭력과 성접대 강요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http://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64710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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