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1월 22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 ● SBS: 안으론 "미국 통합"…밖으론 "동맹 복원" ● KBS: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취임…“어둠이 아닌 빛을” ● TV조선: 美 우선주의 버리고 '통합·동맹 복원'…'트럼프 지우기' 돌입 ● 채널A: 조 바이든 백악관 입성…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서명 ● JTBC: 미국 우선주의' 종말…바이든 "동맹 복원, 세계 관여" 천명
(1) 각 방송사의 단독 보도 ● 채널A는 어제 <택시기사 목 잡은 ‘이용구 폭행’ 30초 영상 복구>, <檢, ‘운행 중 폭행’ 여부 가릴 GPS 기록 확보>, <‘이용구 폭행 영상’ 증거 확보로 검찰 수사 급물살?> 3꼭지로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폰에서 이용구 차관이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오늘은 <블랙박스 업체 “경찰에 동영상 존재 설명”…경찰은 반박>, <검찰, 문자·통화 목록 복원…‘경찰 내사종결’ 수사> 2꼭지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했던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도 폭행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으며,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업체 관계자는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은 택시기사가 오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날이다. ② [업체 관계자: (이틀전) 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메모리) 칩을 가져갔다.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시기사와 통화해 보겠다' 하고 끊었어. ③ 그리고 한 시간 뒤 경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 [업체 관계자]: "택시기사가 이걸 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분명 열어서 줬고 동영상 촬영해서 줬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871
[단독]블랙박스 업체 “경찰에 동영상 존재 설명”…경찰은 반박지금부터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어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이 복구해 확보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 www.ichannela.com
● SBS는 <백운규 소환 통보…"경제성만 고려한 것 아냐">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당시 원전 평가를 지휘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게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백 전 장관은 SBS 취재진에게 "감사원은 경영상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산업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②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과 함께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③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원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는지, 그리고 원전 가동 중단 방침으로 변경한 것에 외압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백운규 소환 통보…“경제성만 고려한 것 아냐”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원전 평가를 지휘한 백 전 장관에게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팩트맨] 코너에서 <“이재용의 편지”?…‘옥중 회견문’ 확인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어제 SNS에 떠돌아다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 가짜 편지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제목은 '옥중 특별 회견문'이고 "이재용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한국선 경영하기 힘들다",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며 "에버랜드를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 개방하겠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② 어제 오후 4시쯤을 기점으로 확산된 걸로 보이는데 당시 게시글은 삭제됐다. 삼성 측은 '옥중 편지'라는 글, '가짜'라고 밝혔다. ③ 이재용 부회장의 진짜 메시지는 오늘 나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며 "위원장과 위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887
● TV조선은 <삼성 준법위, 이재용 판결 반박…"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뭔가">이란 조건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측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오늘 "4세 승계도 포기했는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강한 반박문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동안 회의결과만 정리해서 알려왔던 준법위가 '입장문' 형태의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의 근거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② 이재용 부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준법위에 힘을 실어줬다. ③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온라인 상에선 삼성본사가 해외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 옥중서신까지 나돌기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90130.html
삼성 준법위, 이재용 판결 반박…"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뭔가"[앵커]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준법감시위 .. news.tvchosun.com
● JTBC는 <이명박 청와대,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 뒷조사' 요구>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들을 사찰했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때의 사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번 자료는 국정원 과거사 진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측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협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왔다. ②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든 김승환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 중 2009년 12월 16일 자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됐단 내용이 나온다. ③ VIP, 즉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정원에서 할 것을 요청했단 설명도 붙어있다. ④ 당시에도 이미 이런 요청 자체가 국정원법상 불법행위다. ⑤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자신을 사찰한 국정원 문건 16건을 확보했다고 직접 밝혔다. 곽 변호사가 밝힌 문건 제목은 가족 모임 계획부터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양하다. ⑥ '청와대 일일요청 사항'이란 문건도 있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가족 사찰에 개입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96&pDate=20210121
이명박 청와대,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 뒷조사' 요구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들을 사찰했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때의 사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 news.jtbc.joins.com
● KBS는 <김봉현 술자리 주선 변호사, 접대 검사들과 94차례 통화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 당시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와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통화만 100차례 가까이 했으며, 이 변호사와 검사 3명 모두 김 전 회장 폭로 직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0593
[단독] 김봉현 술자리 주선 변호사, 접대 검사들과 94차례 통화했다[앵커]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검찰은 그 사실을 확인하... news.kbs.co.kr
● KBS는 <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라는 제목으로,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었던 정종선씨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는데, 1심 법원은 오늘(21일) 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②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③ 학부모 상대 성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고, 법정 증언도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0643
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앵커]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 news.kbs.co.kr
※ MBC <PD수첩>은 2019년 11월 12일 <축구 명장의 위험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정종선 전 감독의 ‘추문’을 폭로했는데, 그 당시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도 정 감독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11/937678/
`PD수첩` 정종선 감독, 수천만원 챙기고 학부모 성폭행까지…축구계 영구 퇴출[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언남고등학고 전 축구부 감독 정종선의 추문이 공개됐다.지난 1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는 `축구 명장의 위험한 비밀`편이 방송됐다.이날 제작진은 축구 명문 언남고등학교 정종선 www.mk.co.kr
● MBC는 지난 19일 이낙연 더민당 대표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경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지금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내가 본인에게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② 첫째는, 우리 당헌 당규상에 책임 당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 당에 경선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당을 하라 했더니, 자신은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나머지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3월 초쯤 가서 누가 적합한 후보인가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④ (내가) 3자 구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단일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고 출마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3자 구도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이 누가 단일화를 깼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가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부동산정책,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⑥ (오늘 정세균 총리가 주장한 ‘손실보전’ 법제화에 대해서는?) 꼭 법제화를 해서 보전을 안 해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예산을 좀 확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겨우 3조 원인가 확보했더라. 예산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추경을 논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부가 지나치게 사전 예측을 못 했던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의 시간’이 왔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대선에 나와야 한다, 혹은 나올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꽤 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를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야권으로 오면 같이 하실 생각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5704_34936.html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듣는다주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여야 대표로부터 당장 있을 보궐선거 전략부터 올해 당 운영과 정책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제 민주당 이낙연 ... imnews.imbc.com
● JTBC는 <이낙연 "윤석열, 임기 마치면 선거 나설 시간 없을 것">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더민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치고나면 시간적으로 출마가 힘들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① 코로나3법이라고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손실보상법. 두 번째가 이익공유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이다. ②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왼쪽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린 기본 지침이 있다. 그것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경기도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신중해 고려하겠다고 그랬다. 당과 차이가 없다. 작년 추석 무렵에 소비쿠폰을 내놔서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그걸 철회한 적이 있다. 그걸 연상하면 이해할 것이다. ③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는 함께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다. 이제까지 그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어떨까 싶다, 기간적으로. ④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사면 얘기는 다시는 안 꺼내는 건가?) 대통령께서 여러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토를 다는 것은 온당한 일 같지가 않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78&pDate=20210121
[인터뷰] 이낙연 "윤석열, 임기 마치면 선거 나설 시간 없을 것"■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2) 검찰의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 SBS는 <수사 지시 1주일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 TV조선은 <檢, 법무부 등 압수수색…'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속도>, 채널A는 <검찰, ‘김학의 출금’ 법무부 압수수색…관계자 소환 임박>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은 지 8일 만에 수원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SBS와 TV조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출국정보 유출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03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수사 지시 1주일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건지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검찰, '김학의 출금 논란' 강제수사…법무부 등 압수수색>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소식과 함께, 법무부측의 반론도 비교적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JTBC에 "김 전 차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출국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A검사의 판단을 믿었다"고 밝혔다. ② 추 장관은 지난 주말 SNS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 뒤 수사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92&pDate=20210121
검찰, '김학의 출금 논란' 강제수사…법무부 등 압수수색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놓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와 인천.. news.jtbc.joins.com
● KBS는 <‘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소식과 국민의힘의 새로운 의혹 제기, 그리고 법무부측의 반론을 종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한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했고..."] ②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것이다. ③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④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0609
‘김학의 출금’ 법무부 등 압수수색…“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 news.kbs.co.kr
● MBC는 <검찰 '김학의 출국 금지' 법무부 압수수색>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배경 등을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출국 금지 안 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2년 만에 왜?>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당시, 긴급하게 내려진 출국 금지 덕에 도망을 막았고 그는 결국,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때 출금을 안 했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였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왜 이걸 문제 삼는 건지, 수사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단 파견 검사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사 한명 한명이 법적 수사기관이라 권한이 있다"고 맞받았다. ② 공익신고자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출국금지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피의자가 아니어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앞서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도 직권으로 피의자가 아닌 아닌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적 있다"고 해명했다. ③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었고, 더구나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적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당시 출금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일부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막은 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정한중/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2019년 3월 25일)]: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⑥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⑦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내 인사들은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5649_34936.html
"출국 금지 안 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2년 만에 왜?그런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당시, 긴급하게 내려진 출국 금지 덕에 도망을 막았고 그는 결국,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당시 출국 금지에... imnews.imbc.com
(3) 국민의힘 PK 지지율 하락
● TV조선은 <국민의힘 PK 지지율, 일주일새 10.8%P 뚝…"부산선거 빨간불">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4.5%, 국민의힘 29.9%로 나타나,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24.7%, 국민의힘 40.7%였던 것에 비해,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0.8%포인트나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얼마전까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판이 혼탁해지자 중도층 일부가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만큼 비중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③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후보들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90104.html
국민의힘 PK 지지율, 일주일새 10.8%P 뚝…"부산선거 빨간불"[앵커]이런 상황에서 PK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10% 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 news.tvchosun.com
● 이어서 <76일 앞두고 흔들리는 보궐선거 판세, 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7%포인트 오르면서 8주 만에 40%선을 회복하고,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8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선 것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추윤갈등, 부동산 문제, 백신 늑장 대처 등 각종 악재에 대통령이 비교적 명확하게 생각을 밝히며 정면 돌파를 한 게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② 부산 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12월에 FGI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보다는 오히려 부산의 당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해볼만 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덕신공항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게 민주당 내부 분석이다. ③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자칫 단일화 수렁에 빠지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90106.html
76일 앞두고 흔들리는 보궐선거 판세, 왜?[앵커] 앞서 보신대로 4월 보궐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걸로 자신하던 야당..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올인…부산 선거 승리에 총력>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직접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국민의힘 부산 보궐선거 ‘빨간불’…김종인 “한번 다녀올 것>에서는, 국민의힘은 믿었던 부산 경남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원들은 "이럴 줄 알았다"며 안이한 대처를 해 온 지도부를 성토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곧 부산에 가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②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부산 선거가 만만하지 않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지도부가 무시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③ 부산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자만심과 안이함을 꼬집었다. - [안경민 / 부산 부산진구]: "자기들은 경선만 통과하면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지를 안 좋게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 [하수복 / 부산 부산진구]: "50년 끌고 온 그 정당(국민의힘)이 지금 부산을 가장 힘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876
● JTBC는 <부산서 역전당한 국민의힘…후보들 싸움에 '판세 요동'>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장제원 의원은 중앙당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을 꼽았다. 민주당이 가덕도 공항 추진 등을 내걸면서 부산을 공략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극적이었단 것이다.
② 최근 흑색선전이 오갈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잡음이 컸던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4)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 ● MBC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면서,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세균/국무총리]: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②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5623_34936.html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그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못박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 imnews.imbc.com
● 이어서 <매출의 70%? 최저임금 적용?…보상 기준 '고심'>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보상기준을 소개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60%, 집합금지 업종은 70%를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의원실 자체 방식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월 24조 7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②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납부세액' 등으로 손실을 판단하는 법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직접 손실보전 대신 임대료와 공과금을 보전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모두 비용 추계는 빠졌다. ③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하자며, 이 경우 한달에 1조 2천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5624_34936.html
매출의 70%? 최저임금 적용?…보상 기준 '고심'정부와 여, 야가 뜻을 모았으니 법 통과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줘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게 결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imnews.imbc.com
● KBS는 <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는데,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0572
정 총리, 기재부 질타하며 ‘법제화’ 지시…속도 내는 손실보상[앵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 것을 정세균 총... news.kbs.co.kr
● TV조선은 <"기재부 나라냐" 丁총리 버럭에…당정, '손실 보상' 법제화 나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정 총리가 대권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고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90110.html
"기재부 나라냐" 丁총리 버럭에…당정, '손실 보상' 법제화 나서[앵커]보신 것처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법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재.. news.tvchosun.com
● JTBC는 <정책 차별화, 공직기강 다잡기, 지역 다지기…'3인 3색' 대선 행보>라는 기사에서, 정 총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기재부에 대해, "정부 일각에 개혁 저항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도 했다며, 정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이지만, 대선 잠재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79&pDate=20210121
정책 차별화, 공직기강 다잡기, 지역 다지기…'3인 3색' 대선 행보대선까지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여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명한 ..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정 총리 ‘호통’ 하루 만에…기재부 “손실보상법 검토”>라는 제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격노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나서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바뀌었다면서, 정치권의 압박에 일선 부처가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3월 중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던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자를 깎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③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민생대책을 졸속 방출하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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