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3년 9개월 만의 '매듭' ● SBS: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네 번째 기결수 전직 대통령 ● KBS: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사실로 ● TV조선: 박근혜 前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마침표 ● 채널A: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특별사면 정치권 논의 본격화 ● JTBC: 박근혜 징역 총 22년·벌금 180억원…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1) 여권 대선주자 3인방의 견제와 갈등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낙연 더민당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도 "효율성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는 선의가 아닐까” 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오늘 KBS를 제외한 각 방송사들은 세 사람 사이의 견제와 갈등에 주목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여권 3인방 대표 정책…윤곽 드러나나?>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주요 쟁점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세균 총리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정 총리가 보편적 복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에겐 '정부와 발을 맞추라'고 꾸짖기까지 했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취지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양강 구도이던 여권 내 대선 경쟁이 정세균 총리를 포함한 3강 구도로 바뀌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① [정세균 국무총리]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취임하자마자 엿새 만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참 힘든 기간이었는데…" ② (코로나 총리로서의 소회…K방역 성공 다짐) "그래도 K-방역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③ [정세균 국무총리(지난 8일)]: "임대료를 영업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줄 것인가… 참…" ④ [정세균 국무총리 SNS (1월 7일)]: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⑤ [정세균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⑥ 이재명 지사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가 아니겠냐"라며 다소 완곡한 반대의견을 내놨는데, 차기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당 안팎의 견제를 감안해 너무 각을 세우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연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97_34936.html

[정참시] 여권 3인방 대표 정책…윤곽 드러나나?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여권 3인방 대표 정책…윤곽 드러나나?'인데…정부와 여당의 지도부 관련 ... imnews.imbc.com

● SBS는 <제안하고 견제하고…현안마다 '3인 3색'>이라는 제목으로, 여권 안에서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이른바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14일)도 현장을 방문하며 이익공유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 [이낙연/민주당 대표 :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가벼워지겠죠. 이익공유제다 해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착시킬까 하고 있어요.] ② 그런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견제구를 날렸다.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자발적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세균/국무총리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③ 이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날을 세웠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그제, KBS '주진우의 라이브') :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④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서는 정 총리와 이 지사가 대치 중이다. 정 총리가 '덜 풀자', '더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이 지사를 겨냥했지만, 이 지사는 불부터 꺼야 한다며 반격했다. ⑤ 자칫 여권 내부의 분열로 비칠까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의제 선점과 안정감, 선명성이라는 각자의 승부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199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제안하고 견제하고…현안마다 '3인 3색'여권 안에서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이른바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펼쳐지는 경쟁의 현장을 강청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이낙연 ‘이익공유제’ 두고…정세균·이재명은 ‘선 긋기’하나>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띄우려고 하는 ‘이익공유제’ 이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 호남 지역,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대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해도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수익을 갖는 화장품 가게를 찾아 이익공유제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②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정세균 / 국무총리 (tbs 라디오)]: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효율성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는 선의가 아닐까” 라며 평가절하했다. ④ 자신의 대표 정책인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방역망에 혼선을 불러온다는 친문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국민이 철부지처럼 돈 쓰러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017

이낙연 ‘이익공유제’ 두고…정세균·이재명은 ‘선 긋기’하나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띄우려고 하는 이익공유제 이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대권 경쟁이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는 <이익공유제로 또 사면초가…흔들리는 이낙연>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외연 확장이나 차별화를 위해 시도했던 제안이 번번이 좌초되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점점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 11일)]: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② 당내 TF가 만들어졌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 [정세균 /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③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라는 선의로 하신 것 아니겠냐"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④ 잇단 당 안팎의 비판에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당 대표로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⑤ 새해 첫날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는 '당을 떠나라'는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틀 만에 물러서야 했다. ⑥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정조사하자고 했다가, 당내가 아닌 야당의 호응을 받으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49.html

[포커스] 이익공유제로 또 사면초가…흔들리는 이낙연[앵커]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 news.tvchosun.com

● JTBC는 <현안마다 이낙연에 각 세우는 이재명…정세균도 견제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며 세 사람 사이의 경쟁 구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지도부를 향해 "지원금으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돈을 쓰러 다닐꺼라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것이라고 했다. ② 이낙연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③ 여권 대선주자 1, 2위를 달리는 두사람은 현안마다 본격적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④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자, 이 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를 놓고도 이 지사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⑤ 두사람의 경쟁구도가 부각되자, 잠재주자로 평가받는 정세균 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을 '단세포적'이라고 공격한바 있다. - [정세균/국무총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관련)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65&pDate=20210114

현안마다 이낙연에 각 세우는 이재명…정세균도 견제구새해들어서 여권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안마다 이낙연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 news.jtbc.joins.com

​ (2)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둘러싼 야권의 밀당

어제 각 방송사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견제를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대표측의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갈등을 보도했는데, TV조선은 오늘도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 MBC는 <서로 거친 비방만…보수 야권, 멀어진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거친 논쟁으로 번졌다면서,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자, 오늘은 국민의당이 반격에 나섰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②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도 그 방식은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이나 합당은 없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이다. ③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여당을 이롭게 하는 엑스맨이 될 수 있다는 거친 주장도 공개석상에서 터져 나왔다. - [이태규/국민의당 사무총장]: "제1야당은 왜 모든 게 자기들 중심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헛발질해서 반사이익 좀 얻으니까 기고만장해서 국민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④ 국민의힘 쪽에선 오늘도 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뒷북정치다, 시간을 끄는 사이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지적에, 안대표가 "민주당 시절엔 보수에게 나라 못 맡긴다고 독기 서리게 발언했다"는 등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낸 공격이었다. 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단일화는 3월 초에나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는 둘 중에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 그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52_34936.html

서로 거친 비방만…보수 야권, 멀어진 '단일화'?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거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누가 여권을 이롭게 하느냐는 '엑스맨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imnews.imbc.com

● JTBC는 <안철수 "언제까지 양보하나" vs 국민의힘 "능력 안 된 것">라는 제목으로,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불만을 표시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저와 정치를 함께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작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에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국민의당도 안 대표 엄호에 나섰다. - [이태규/국민의당 사무총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솔직히 제1야당이 못나서 정권 빼앗기고 연전연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되고…] ③ 그러자 국민의힘도 즉각 반응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능력이 없어 지역구 후보를 못 내고 이제 와서 양보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64&pDate=20210114

안철수 "언제까지 양보하나" vs 국민의힘 "능력 안 된 것"야권에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언제까지 양보만 하란 말이.. news.jtbc.joins.com

● 이어서 [백브리핑] 코너에서는 <'안철수가 변했나' 글에…김종인 '좋아요'>에서는,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변했나'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소통에 있어 안 대표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 중, 눈길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는 안 대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62&pDate=20210114

[백브리핑] '안철수가 변했나' 글에…김종인 '좋아요'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싫어요'가 '좋아요' > 입니다.요즘 휴대전화 열면 나도..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입당 내친 안철수…김종인 “지금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중립지대에서 시민후보를 뽑자고 다시 제안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다면 더 할 얘기 없다고 돌아섰고, 안 대표를 비판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단일 후보 결정은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② 과거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해 여권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에는 발끈했다. -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은 칼날을 쥐고 상대를 찌르는 어리석은 자해 행위입니다. " ③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겠다면 더 논의할 게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단일화 얘기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018

입당 내친 안철수…김종인 “지금 얘기할 필요 없다”야권 내부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입당은 없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김종인 "安에 입당 안 하면 3월초 단일화 논의"…與선 '김동연 차출론'>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국민의힘 입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는 3월 초, 그렇지 않으면 입당하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② 김 위원장의 이런 압박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 1 대 1로 단일화하면 안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③ 안 대표는 '시민의 결정'을 강조하며 단일화 논의가 야권 지지층 바람과 반대로 간다고 반발했다. - [안철수 대표]: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④ 서울지역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10%p 넘게 앞서기도 하면서, 단일화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45.html

김종인 "安에 입당 안 하면 3월초 단일화 논의"…與선 '김동연 차출론'[앵커]뜨겁게 달아오르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 안철수 .. news.tvchosun.com

● SBS는 <모두 "공급 확대"…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후보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공약에서의 각 후보간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① 오늘(14일) 정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폭망'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했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민간 주도로 5년 동안 74만 호의 주택을 짓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도 올려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②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당내 후보들을 측면 지원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틀어막은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보겠다 발표했다. ③ 나 전 의원도 39년 된 낡은 아파트를 찾는 것으로 당의 정책에 올라탔다. - [나경원/국민의힘 전 의원 (국민의힘) :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④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⑤ 민간 주도에 초점을 맞춘 야권 후보와 달리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199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모두 “공급 확대”…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후보들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들썩이자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도 부동산 대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news.sbs.co.kr

(3) 기타 이슈 ​ ● TV조선은 <'김학의 출국' 조회 안하다가…文 지시 다음날부터 집중 조회>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피의자도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츨국 조회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3월 19일이라면서,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출국 조회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17.html

'김학의 출국' 조회 안하다가…文 지시 다음날부터 집중 조회[앵커]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피의자도 아닌 김 전 차관에 .. news.tvchosun.com

● 이어서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봐주기 감찰'…檢 수사도 무혐의>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당시에 이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벌였는데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19.html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봐주기 감찰'…檢 수사도 무혐의[앵커]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당시에 이 사건의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단장 건너뛰고 본부장 자택 결재>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법무부 승인 과정에서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006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단장 건너뛰고 본부장 자택 결재하지만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 승인 www.ichannela.com

● JTBC는 <불법? 불가피?…'김학의 출금' 들여다보는 수원지검>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문제를 놓고,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주장과 크게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당시 급박했다는 주장 두 가지 시각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실제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왔다. 공항에 가기 일주일 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②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③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낸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④ 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더라도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68&pDate=20210114

불법? 불가피?…'김학의 출금' 들여다보는 수원지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놓고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주..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연락 안한다"더니…'금품비리' 박범계 측근, 2년간 후원회 운영위원 등재>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측근 비리에 대해 박 후보자는 모르는 일이라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범계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변 모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출마한 김소연 전 시의원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② 박 후보자는 사건이 불거진 2018년 11월 입장문에서 금품 요구 사실을 몰랐다면서, "변씨가 2016년 6월 사직했고, 2년 동안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했다. ③ 그런데 지난 2018년 7월 박 후보자 후원회가 대전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보면, 운영위원 명단에 변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④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로 결정됐지만, 김소연 전 시의원 등의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47.html

"연락 안한다"더니…'금품비리' 박범계 측근, 2년간 후원회 운영위원 등재[앵커]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이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 news.tvchosun.com

● SBS는 <이언주, 늑장검사→자가격리 대신 서울행…과태료 처분>, JTBC는 <캠프 뚫렸는데 접촉 없었다는 이언주…선거운동 논란>,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선거판 덮친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지난달 30일 행사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해 1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77&pDate=20210114

캠프 뚫렸는데 접촉 없었다는 이언주…선거운동 논란정치권에서도 부주의한 개인 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됐는데 선거운동을 강..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추진…"수조원 추경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강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생긴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데, 수조 원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보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90123.html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추진…"수조원 추경 불가피"[앵커]보신 것처럼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강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생긴 손실을 법으로 .. news.tvchosun.com

● MBC는 <"영업손실 국가 보상" 법안 봇물…여야 지도부 '머뭇'>이라는 제목으로,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됐는데, 여·야 지도부 차원의 결단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나 축사 폐쇄 같은 조치를 취하면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③ 이번 주에만 4번째, 올해 들어 7번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④ 더불어민주당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손실 규모 산정과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끌어내긴 역부족인 상황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57_34936.html

"영업손실 국가 보상" 법안 봇물…여야 지도부 '머뭇'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해 주자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위헌'이라는 ... imnews.imbc.com

● MBC는 <군사 기밀·외도 사실까지…개인정보 '줄줄' 카카오맵>라는 제목으로, 50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카카오 맵을 통해서,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33_34936.html

[단독] 군사 기밀·외도 사실까지…개인정보 '줄줄' 카카오맵요즘 스마트폰으로 지도 어플 많이들 사용하시죠. 혹시 카카오 맵 쓰시는 분들, 이번 소식 눈 여겨 보셔야겠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카카오 맵을 통해서, ... imnews.imbc.com

● 채널A는 <감사원,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위법 땐 소송 가능성도>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정책 수립 절차의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원장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②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고, 이후 2019년 6월 에너지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 하위 계획을 먼저 바꾸고 상위 계획을 나중에 바꾼 것이다. ③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SNS에서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④ 감사 결과 정책 수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5007

감사원,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위법 땐 소송 가능성도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또 하나의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감사원 설 www.ichannela.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집안싸움?'>이란 제목으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작심 비판했는데, 작년 총선 때 남은 앙금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손 전 의원의 발언의 파장을 줄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양정철 전 원장이) 너무 교활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 이것을 깨부숴야 되지 않을까…] ②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 2017년 대통령 되자마자 그렇게 (중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양정철을 버리는 것을 보고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조언을 했구나…] ③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 김정숙 여사랑 제가 무슨 절친, 절친 아니라고 백번 얘기했는데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저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잠깐 같이…] ④ 민주당 총선 이끌던 양 전 원장,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표 깎아 먹을까 우려해서 이렇게 비판했었다. - [양정철/당시 민주연구원장 (2020년 4월) :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 ● JTBC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기윤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발의…통과 시 수혜자>, <'공원부지 땅 소유' 강기윤…'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면제' 법안도 발의> 2꼭지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8167&pDate=20210114

[단독] 강기윤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발의…통과 시 수혜자이번엔 뉴스룸이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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