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법원 "서울 시내 대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 SBS: 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 KBS: 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엇갈린 결정 ● TV조선: 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채널A: 법원, 방역패스 제동…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미접종자도 입장 ● JTBC: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없어도 갈 수 있다

(1) ‘김건희 통화’ 방송 가능

● MBC는 <법원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만 제외">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일곱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 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과,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MBC로 항의 방문한 소식을 묶어서 1꼭지로 전했습니다. ① 김 씨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 모 기자가 동의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②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③ 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④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⑤ 재판이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이 MBC로 찾아와 항의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는 오늘 반드시 MBC의 잘못된 왜곡된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⑥ 하지만 방송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보도개입이라는 시민단체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 [언론노조 관계자]: "그제는 CBS, 어제는 YTN, 오늘은 MBC, 내일은 또 어디 가실겁니까. 방송장악 예행연습, 언론 자유 침해하는 순회공연 중단하시고.." ⑦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권위주의도 아닌 시대에 언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언론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방송을 막으려 몰려간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3004_35744.html

법원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만 제외"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일곱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 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 imnews.imbc.com

● SBS는 <"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없는 거고, 또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김건희씨측에 불리한 결정이 아니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① 김 씨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② 그러나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향후 수사에서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 이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대한 불만이나 지인과 나눈 일상적 대화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④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방송 금지한 건 다행이라며, MBC가 방송한다면 그 내용을 보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⑤ MBC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해당 방송을 준비해온 제작진이 법원 결정문을 직접 검토하고 방송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5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뺀 다른 부분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없는 거고, 또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먼저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ews.sbs.co.kr

●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에서는, 국민의힘이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녹취 내용이 담긴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과, 서울의소리 측이 김 씨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용을 방송하는 건, MBC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거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습니다. -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공개 시점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도 적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선거에 관여된 행위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58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하는 건 명백한 선거 관여라며 방송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법원, 김건희 ‘공적 인물’…수사·사생활 빼고 7시간 통화 방송 가능>에서, 법원의 결정 과정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어떤 취지 내용이 담겼는지도 일부 알려졌다면서, 법원이 방송 가능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며, 통화 상대인 이 씨에게 캠프를 지도해 달라, 캠프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보수는 돈을 주니 '미투'가 안 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3173

법원, 김건희 ‘공적 인물’…수사·사생활 빼고 7시간 통화 방송 가능[앵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할 수 있... news.kbs.co.kr

● TV조선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금지…법원 "일상대화에 불과">, <野, MBC 항의방문…"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송하라"> 2꼭지 보도했습니다.

● <野, MBC 항의방문…"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송하라">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늘 대규모 항의단을 구성해 MBC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틀라고 건넸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언론탄압'이라고 막아서는 MBC 노조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유튜버들까지 수십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얼굴을 가격당하고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② 충돌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건네며 "이것도 방송하라"고 했다. ③ MBC 제3 노조도 녹취를 제공한 유튜브가 "비방과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취재행태로 유명하다"며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④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MBC 항의 방문이 언론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간섭행위를 하는 정당 보기 어렵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4/2022011490107.html

野, MBC 항의방문…"이재명 형수욕설도 방송하라"[앵커]국민의힘은 오늘 대규모 항의단을 구성해 MBC를 찾았습니다. "불법 녹취된 야당 후보 부인의 음성이 공영방송에서 보도된다면 선거개입..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언론 관련 발언 빼곤 방송 가능”>, <국민의힘, 녹음파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항의 몸싸움>, <김건희 녹취록 파문…무슨 내용 담겼기에>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아는 기자] 코너에서는 <김건희 녹취록 파문…무슨 내용 담겼기에>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관계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①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 관계가 형성된 건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지난해 7월쯤이다. ② 양 측, 처음 만난 시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데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 김 씨 측은 어머니 구속 후 관련 일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왔다는 주장이다. 김건희 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김 씨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게 김 씨 측 설명이다. ③ 또 이 모 기자가 김 씨의 사무실에서 윤 후보 관련 일종의 정치 컨설팅도 해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④ 해당 방송사 측 입장을 토대로 보면 통화 상대방인 기자 측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첫 연락이 닿았던 지난해 7월, 김 씨가 통화 상대방인 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⑤ 해당 매체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고마워서 김건희 씨가 해당 언론에 후원금을 냈고 이게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⑥ 방송사 쪽에선 김 씨가 대선 캠프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유한 내용의 녹음도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김 씨 측은 오히려 해당 기자가 수 차례 취업 청탁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⑦ 김 씨와 해당 기자 사이 마지막 통화가 지난해 12월 11일이고 녹취 파일을 넘겨 받은 방송사가 반론을 듣겠다며 김 씨 등에게 첫 접촉을 시도한 게 지난달 29일이다. ⑧ 방송사가 통화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날짜를 조합해보면 통화를 끝낸 직후인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녹음파일이 넘어간 걸로 추정된다. 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을 더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확히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고, 김 씨 입장에서는 일단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⑩ 통화한 기자에게서 방송사로 넘어간 통화녹음 파일만 50개가 넘는데, 정작 김 씨 측은 이 통화 녹음파일이 없다.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씨 기억에 의존해야 하다보니 일단 즉각적인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던 걸로 보인다. ⑪ 다만 당내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반응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1424

[아는 기자]김건희 녹취록 파문…무슨 내용 담겼길래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통화 녹취를 취재한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조 기자, 조금 전 법원이 김건희 씨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www.ichannela.com

● JTBC는 <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은 안 돼">, <MBC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 JTBC는 <숨진 제보자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록 3개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연쇄 살인 하는 영화 같은 현실에 국민은 공포를 느낀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주장한 고 이병철씨에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녹취 파일이 3개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 [이재명 후보 : (녹취록은) 그냥 돈 1억 기부받아 보려고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거 같다…] ② 이런 가운데 이씨에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녹취 파일이 3개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걸로 알려졌다. ③ 2018년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당시 김혜경 씨가 의심을 받았다. ④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에서 김혜경 씨가 불기소로 바뀐 배경에 대한 것"이라며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와 고인이 직접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⑤ 유족 측은 녹취를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830&pDate=20220114

숨진 제보자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록 3개 더 있다"대선 정국이 '녹취록 정국'이 돼가는 형국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후보 vs AI>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의 신경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에 나섰다. - [이재명 후보] (어제)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공약 비교한 뒤) 한 번 만나시죠." - [이재명 후보] (어제) (Q.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는데?)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돼지 눈에 돼지만 보입니다." - 어제는 SNS로 윤 후보를 향해 '더 나쁜 변화'라고도 했다. ② 윤 후보는 직접 나서지 않고 'AI 윤석열'로 대응했다. - [AI 윤석열(어제)]: "이00님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와서 한 번 (메시지)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천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 [AI 윤석열]: "누가 절 노리고 있나요? /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위키윤 영상이 안 올라오면 명탐정 이재봇(이재명AI)에게 신고해주세요. 그 친구 요즘 한가한 것 같더라고요." ③ AI 메시지는 선대본부 내 청년보좌역들이 담당하는데, AI 윤석열 메시지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물어봤다. - [박민영 / 윤석열 후보 청년보좌역] (여랑야랑 인터뷰) "그날 그날 저희가 나가야 할 주요 메시지들이 있는데 후보님이 받아치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AI 윤석열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④ 젊은층이 좋아할 위트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와 그래도 후보 얼굴이 나가는데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1431

[여랑야랑]후보 vs AI / ‘진퇴양난’ 심상정 / 여야, 사망 갑론을박Q. 후보 사퇴는 아니고, 그럼 뭘 고민하는 걸까요. 심 후보는 한국갤럽 최근 여섯 차례 조사에서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 www.ichannela.com

​ ● JTBC도 [백브리핑] 코너에서 <도발에 응수?>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AI 윤석열 간의 공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일곱 글자 공약 등을 패러디해 짧은 글로 저격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응수했다. - [AI 윤석열 (윤석열 공약위키) : 이 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② 배경에서도 이 후보의 이름과 눈은 각각 빨간색, 검은색 줄로 가려놨다. 그러면서 훅 들어간 펀치는? - [AI 윤석열 :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 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③ 여기에다, 이재명 후보도 재미있게 봤다고 한 영화 '아수라'에 대한 감상평으로 한 방 더 날린다. 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영화 같은 현실"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걸 영화 '아수라'로 받아서 또 때린 것이다. - [AI 윤석열 : 와 '아수라' 아시는구나.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④ 물론 이 후보 측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늘(14일) 인천 지역 순회를 하면서, 윤 후보를 직접 저격했다. -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께서…자주 말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문제도 처음엔 성평등가족부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폐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다른 요구를 하면 또 바꾸실 거예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840&pDate=20220114

[백브리핑] 이재명 vs 윤석열 '스트리트 대선후보 파이터'?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 번째 브리핑 < 도발에 응수? > 입니다.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news.jtbc.joins.com

● MBC는 <추경 14조 원이면 될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100% 손실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3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0퍼센트 손실 보상을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3005_35744.html

추경 14조 원이면 될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100% 손실보상"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3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imnews.imbc.com

● 이어서 <李 "찔끔찔끔" 尹 "더 큰 규모로"‥추경안 증액되나?>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또 찔끔 찔금'이라며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소상공인 3백만원 추가 지원금은 말도 안된다'면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 증액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① 오전 인천 방문 길에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 계획을 전해들은 이재명 후보는 작심한듯 기재부를 비판했다. - [이재명 후보]: "찔끔찔끔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해하긴 좀 어렵겠죠" ② 여야가 대대적 증액 심사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엔 "말로는 지원하자고 하고 뒤에선 발목 잡지 말라"고 요구했다. ③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정부의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후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 그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충분한 보상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차라리 여야가 바로 추경안을 협의해, 합의된 안을 정부에 다시 짜오도록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⑤ 두 후보 모두 정부 추경안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추경 증액 논의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25조원 이상의 신년 추경안을 구상해왔던 민주당은 "당은 만족스럽지 않다" "충분히 증액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증액 요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전 처리 방침도 밝혔다. ⑥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셈법이 복잡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충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매표용 추경은 안된다는 것이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⑦ 여기에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도 필수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여야정 사이 추경안 증액 논의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3006_35744.html

李 "찔끔찔끔" 尹 "더 큰 규모로"‥추경안 증액되나?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또 찔끔 찔금'이라며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소상공인 3백만원 ... imnews.imbc.com

● TV조선은 <정부, '사상 초유 1월 추경' 편성…돈 풀고 금리 올리는 '정책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추가 인상을 발표하며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선 날, 정부가 정반대로 돈 풀기를 선언하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이다. 정부의 어긋난 세수 예측 탓에 이번 추경은 일단 빚을 낸 후 나중에 남는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② 또 '1월 추경'은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이다. 국가 부도 상황이었던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추경안은 2월에 제출됐다. ③ 여당 등 정치권 압력 속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꺾고 대선 전 추경안을 받아들인 점도 눈길을 끈다. -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선거철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에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4/2022011490123.html

정부, '사상 초유 1월 추경' 편성…돈 풀고 금리 올리는 '정책 엇박자'[앵커]한은은 앞서보셨듯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며 돈줄 조이기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작년 세수 예측 오류를 인정한지 하루 .. news.tvchosun.com

● SBS는 <대선 후보들의 '세금 공약', 4가지 기준으로 따져봤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세금 공약을 공약의 목표가 명확한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현 방안이 마련돼있는지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에서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를 공약했다.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은 뒤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걷겠다는 공약도 했다. ③ 정책학회는 부동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며 목표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다. ④ 하지만 토지이익배당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축 시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탄소세는 실물경제와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 정책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해 현재보다 113만 가구 늘어난 534만 가구의 근로 빈곤층에 급여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⑥ 부동산 세액 부담을 줄이고 빈곤층과 차상위층을 돕는 등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다주택자가 매각이 아닌 증여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임차인에 전·월세 가격을 전가할 수 있어 중과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⑦ 안철수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⑧ 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라 조세 저항은 없을 걸로 판단되지만, 사회 전체적 차원이 아닌 미시적 항목에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적합성에는 의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⑨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초과이익에 최고 50% 세금을 물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세 신설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⑩ 강력한 증세 정책으로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복지를 늘린다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복지에 쓸 재원 규모와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사회복지세 도입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⑪ 정책학회는 네 후보 모두 목표는 명확한 편이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체계에 대한 계획은 아직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59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선 후보들의 '세금 공약', 4가지 기준으로 따져봤다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기획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세금 공약을 따져봅니다. news.sbs.co.kr

● JTBC는 [국민채점단] 코너에서 <모병제? 월급 인상?…'국방정책' 점수는>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패널 1,000명에게 후보 이름은 가리고 각 후보들의 국방정책 관련 공약 3개에 대해 평가를 의뢰한 결과, 안철수 57.1, 이재명 56.3, 윤석열 53.7, 심상정 53.3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 후보, 국민채점단의 정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한미동맹으로 더 강한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호응이 컸는데, 핵잠수함을 더 빨리 확보하고 우주 미사일사령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성과 60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4명의 후보 모두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역 장병에게 사회 진출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③ 하지만 이 현금지원 공약들은 후보들이 각각 낸 세 가지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④ 네 후보 모두 모병제를 공약했는데, 이행 시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다. ⑤ 안철수 후보는 임기 안에 준모병제를 도입해서 병력의 절반을 전문 부사관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⑥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분적인 모병제를 공약했는데,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윤 후보는 204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⑦ 심상정 후보는 2030년부터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⑧ 군인 면회를 가장 자주 갈 것 같은 후보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윤석열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⑨ 그런데 응답자의 22.6%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도 면회를 자주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817&pDate=20220114

[국민채점단] 모병제? 월급 인상?…'국방정책' 점수는국민채점단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의 후보는 국방정책 공약을 3개씩 냈습니다. 온라인 패널 약 1천 명이 어제(13일)부터 조.. news.jtbc.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