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죽을 줄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적용 ● SBS: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추가 ● KBS: 대면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집중 타격…외환위기와 달랐다 ● TV조선: 37조 일자리 예산 쏟아붓고도…IMF 이후 '최악 고용참사' ● 채널A: ‘16개월 아기’ 정인이한테…“알고도 배를 발로 밟았다” ● JTBC: '입양아 학대 사망' 첫 재판…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1) 이낙연 대표의 수난(?)

오늘 유난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불편하게 만드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보다 10% 포인트 더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고 ②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에 회의적인 전망이 쏟아지는가 하면 ③ MBC는 친문 가운데 처음으로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④ KBS가 더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한 것과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 TV조선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비판에 이낙연 "민간 자율" 수위 조절>라는 제목으로, 연이틀에 걸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에 부딛혀 한걸음 물러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이 대표가 다시 체면을 구기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틀 전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은 강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 참여라고 거듭 설명했다. ② 반시장적이라는 재계와 야당의 비판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당과 시민사회, 경영계가 이익공유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던 입장도, "간섭하지 않겠다"로 후퇴했다. ③ 그러자 이번엔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금융전문가인 이용우 의원은 "자율적 방식으로는 실효성 없이 논란만 키운다"고 했고, 5선의 이상민 의원도 "부유세나 사회연대세 방식이 낫다"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40.html

'코로나 이익공유제' 비판에 이낙연 "민간 자율" 수위 조절[앵커]그제부터 연이틀에 걸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은 "민간자율"을 강조했습니다. '..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착한 정책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양극화 해소, 사회-경제 통합과 같은 선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때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비난했던 말을 소환했습니다. - "군사정권의 관제적 성금 모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56.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착한 정책의 배신"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못줄 넘어갑니다!" 농촌에서 자라 장-노년이 된 분들에겐 귀에 익은 소리일 겁니다. 모를 반듯..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요즘 안 풀리는 이낙연>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새해부터 ‘이익공유제’에 대해 드라이브는 거는데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3월 초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겠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②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14.1%를 기록했다. ③ 연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던 게 지지층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늘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도 사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며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다. ④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에게 실망한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인지 뒤늦게 사면에 반대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878

[여랑야랑]요즘 안 풀리는 이낙연 / 정치권의 윤석열 돌리기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안 풀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Q. 새해 들어 드라이브는 거는데 잘 먹 www.ichannela.com

● JTBC는 <민주 "자발적" 강조했지만…'이익공유제' 불안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라면서도 '이익공유제'라는 강제성이 있는 듯한 명칭을 쓰고 있어서 캠페인 인지, 제도인지 헷갈린다는 점과, 과거 정부도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을 제도화하려다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이익공유제는 시작부터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캠페인처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한다면서도 강제성이 있는 듯한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이다. ② 더구나 이낙연 대표는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③ 이러자 자칫 '기업 손목 비틀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④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967&pDate=20210113

민주 "자발적" 강조했지만…'이익공유제' 불안한 시선민주당은 '이익 공유'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 news.jtbc.joins.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 3번째 카드 통할까?>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말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카드, 또 최근엔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다가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익공유제가 어떻게 결론날지에 따라 이 대표의 당권 장악이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일부 언론에선 이 대표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법제화'에서 '자발적 참여'로 한발 물러섰다고 분석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②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같은 걸 받듯이 그런 법률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③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 크게 공론화 되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됐다.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졌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협력이익공유제'란 공약으로 대선을 준비했었다. ④ 양극화된 부나 이익의 재분배란 맥락은 같다 보니 아예 이참에 좀 더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7110_34936.html

[정참시]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 3번째 카드 통할까?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 3번째 카드 통할까?"인데, 민주당 이낙연 ... imnews.imbc.com

● KBS는 <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윤곽…“꼼수 법인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면서,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향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모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② 정의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못내듯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4076

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윤곽…“꼼수 법인세”[앵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부는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늘기... news.kbs.co.kr

● MBC는 <이재명에 '친문' 첫 지지…이낙연 측 "일희일비 않겠다">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친 문재인 계로는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경기 지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사면론 등 이 대표의 기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촛불민심 실현을 위한 미래 리더십으로 이 지사가 적합해보인다"고 밝힌 것이다. ② 마침 두 주자간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벌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공개돼 파장이 더 커졌다. ③ 한 여당 중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대선 양강구도가 흔들리는 게 당으로서 좋을 건 없다"며 "특정 주자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7107_34936.html

이재명에 '친문' 첫 지지…이낙연 측 "일희일비 않겠다"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친 문재인 계로는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경기 지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 imnews.imbc.com

● KBS는 <“설 전 10만 원 지급” VS “지금은 방역 고삐”…다시 갈라진 여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설 전에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방역망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②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다른 지 자체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③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가 ‘보편 지급’을 자신만의 의제로 부각하려는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4088

“설 전 10만 원 지급” VS “지금은 방역 고삐”…다시 갈라진 여권[앵커]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설 전에 도민들에게 10만 ... news.kbs.co.kr

(2)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 ​ ● KBS는 <달라진 국민의힘 태도…급한 불은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①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은 물론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언급도 포함시켰다. - [나경원/국민의힘 전 의원 :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② 후보단일화를 위해 안 대표에 적극적이었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돌연 태도를 바꿨다. - [정진석/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③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 "콩가루 집안이냐"며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당 통합론을 강하게 비판한 후 당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④ 안 대표는 야권 대표성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요구에 선을 그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4090

달라진 국민의힘 태도…급한 불은 안철수?[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나경원 전... news.kbs.co.kr

● TV조선도 <나경원 출마선언에 安 "野 대표, 국민이 정하는 것" 견제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당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건 뒤 당내에선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나 전 의원은 "독하고 섬세하게 경쟁하겠다"며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모두를 향해 날을 세웠다. -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② [정진석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야권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라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간만 봐." ③ 국민의힘은 다음주 박원순 전 시장 실정을 비판하는 행사에도 당초 예정과 달리 안 대표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④ 양측이 본격적인 단일화 수싸움에 들어가면서 의도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44.html

나경원 출마선언에 安 "野 대표, 국민이 정하는 것" 견제구[앵커]야권은 후보단일화 방식을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야권 후보군도 사실상.. news.tvchosun.com

● JTBC는 <나경원, 10년 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안철수 겨냥>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만에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을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② 그동안 안 대표와 단일화를 위해 당내에서 앞장서 온 이들도 입장을 좀 바꿨다. '통합론자'였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계속 간만 본다"고까지 했다.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강경 회의론'이 당내 전반에 퍼진 듯한 분위기다. - [정진석/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아니,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③ 이렇게 달라진 국민의힘 기류에 안 대표는 불쾌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968&pDate=20210113

나경원, 10년 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안철수 겨냥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 대표가 "간만 본다.. news.jtbc.joins.com

● SBS는 <"현 정권에 도움 준 사람"…"상대는 여권 후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선언 소식을 전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주요 주자들이 모두 등판하자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시선은 견제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이태원 거리에 운동화를 신고 나선 나경원 전 의원, 집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셔틀' 등을 공약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나경원/전 의원 (국민의힘) :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② 안 대표는 우리라는 말로 같은 편임을 상기시킨 뒤 목표는 야권 승리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③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안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라"거나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게 준비하자"며 당 소속 후보들에 힘을 실었다. ④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분위기를 띄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도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4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현 정권에 도움 준 사람”…“상대는 여권 후보”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주요 주자들은 사실상 모두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없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news.sbs.co.kr

※ 조선일보는 <이준석 “안철수, 아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 용두사미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평가와 관련, “‘안잘알’, 다시 말해 ‘안철수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 대표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가면 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것 외엔 별 얘기가 없다” ② “이것은 제3지대론을 할 때 언사여야 하는 것이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고 국민의힘 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13/ZOFZ2WRDTFG23AE3T5ILSVO7EE/

이준석 “안철수, 아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 용두사미 될 것” www.chosun.com

● MBC는 <나경원·안철수·오세훈 '2011년 재연'…시작부터 설전>에서, 국민의 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 하면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또 같은 당 오세훈 전 시장을 동시에 대놓고 비판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인공들이 10년 만에 야권 후보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7106_34936.html

나경원·안철수·오세훈 '2011년 재연'…시작부터 설전국민의 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 하면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또 같은 당 오세훈 전 시장을 동시에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오 전 시장... imnews.imbc.com

● 채널A는 <서울시장 대진표 짜졌다…여권은 양자 대결, 야권은 3강 구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871

서울시장 대진표 짜졌다…여권은 양자 대결, 야권은 3강 구도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군 대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권은 양자 대결, 야권은 3강 구도입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 선거를 잡기 위해, 최강의 www.ichannela.com

​ (3)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논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논란은 그동안 TV조선과 채널A만 보도를 해왔는데, 오늘은 KBS와 SBS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 TV조선은 오늘도 <김학의 불법 출금, '秋라인' 주도 의혹…이용구 "사실 무근">, <현직 판·검사, 김학의 출금 조치 비판…"관행 아닌 범죄">, <'김학의 출금' 관행 논란…공문서 위조, 누구 책임?> 3꼭지로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 <김학의 불법 출금, '秋라인' 주도 의혹…이용구 "사실 무근">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는 이용구 차관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현직 고위 인사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라면서,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 당시 반부패수사부장이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14.html

김학의 불법 출금, '秋라인' 주도 의혹…이용구 "사실 무근"[앵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는 이용구 차관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현직 고위 인사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 news.tvchosun.com

● <현직 판·검사, 김학의 출금 조치 비판…"관행 아닌 범죄">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직 판·검사들도 이건 관행이 아닌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시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에,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난다"면서 "명백한 위법인 사건인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라고 반문했다. ②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나쁜 사람을 잡는데 서류나 영장이 대수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16.html

현직 판·검사, 김학의 출금 조치 비판…"관행 아닌 범죄"[앵커]당시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김학의 출금’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더욱 충실히 수사”>라는 기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급박했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해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직 검사들은 "실존하지 않는 권한을 법무부가 뒤늦게 인정해줬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②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③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며 "검찰에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870

‘김학의 출금’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더욱 충실히 수사”“급박했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이 해명으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는 www.ichannela.com

● SBS는 <'김학의 출금'은 불법?…사건 재배당한 검찰>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민원이 지난달 대검에 접수되었는데, 대검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안양지청에 배당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상위 기관인 수원지검에 오늘(13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학의 출금'은 불법?…사건 재배당한 검찰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년 전,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저지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news.sbs.co.kr

● KBS는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위법 의혹…수원지검에 재배당>라는 제목으로, 대검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4096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위법 의혹…수원지검에 재배당[앵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 news.kbs.co.kr

● MBC와 JTBC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 중앙일보는 <'김학의 불법 출금' 직접 나선 윤석열…'재배당' 묘수 뒀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이 수사 뭉개기 비판까지 받자 야당이 요구한 특임검사 대신 장관 승인 절차 없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배당’이라는 묘수를 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을 하면서 대검 지휘 라인을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863?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김학의 불법 출금' 직접 나선 윤석열, '재배당' 묘수 뒀다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전격 재배당했다. news.joins.com

(4) 기타 이슈 ​ ● TV조선은 <37조 일자리 예산 쏟아붓고도…IMF 이후 '최악 고용참사'>, <단기·노인 일자리만 늘리더니…청년층, 고용한파 '직격탄'>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104.html

37조 일자리 예산 쏟아붓고도…IMF 이후 '최악 고용참사'[앵커]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작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어머어마한 돈입니다. .. news.tvchosun.com

● JTBC는 <강기윤, 의원 재직하며 아들·부인 회사 만들고 '편법지원'>, < '100억 땅' 산 아들·부인 회사…돈줄은 강기윤> 2꼭지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983&pDate=20210113

[단독] 강기윤, 의원 재직하며 아들·부인 회사 만들고 '편법지원'뉴스룸에서는 이상직·전봉민 의원 등 국회의원의 '편법증여'와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자녀에게 어..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검찰, 오거돈 사퇴시점 조율 의혹 재수사…곧 기소 방침>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총선 바로 직후에 해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시기를 조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대상은 오 전 시장을 비롯해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등이다. ② 피해자가 상담을 했던 부산성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문위원으로 '김외숙' 이름이 있었는데 김 수석과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869

[단독]검찰, 오거돈 사퇴시점 조율 의혹 재수사당시 사퇴 기자회견을 총선 바로 직후에 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시기를 조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의혹에 대해 검찰 www.ichannela.com

● KBS는 <항체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중증에는 효과 없을 것”>라는 제목으로,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단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4081

항체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중증에는 효과 없을 것”[앵커]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2단계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은... news.kbs.co.kr

● SBS는 <"검찰 외 기관 신설 바람직 안 해"…소신 바꿨나?>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토론회에서 "검찰 외 국가기관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오래 전 발언이기는 해도 검찰을 견제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인 만큼 소신이 바뀐 것인지를 놓고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4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검찰 외 기관 신설 바람직 안 해”…소신 바꿨나?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토론회에서 "검찰 외 국가기관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코로나 최강 방어율' 대만…방역·경제 둘 다 지킨 비결>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에 8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대만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단 평가를 받는데, 빠르고, 일관되게 대처하고 초반에 중국발 입국을 막는 등 강하게 대응했던 점이 유효했던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MBC 등 지상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도, 대만의 모범 사례를 보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975&pDate=20210113

'코로나 최강 방어율' 대만…방역·경제 둘 다 지킨 비결지난해에 8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대만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단 평가를 받습니다. 빠르고, 일관되게 대..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