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 SBS: "질환 유발 입증 안 돼"…'가습기 살균제' 무죄 ● KBS: “집합금지 단계적 해제한다”…거리두기 조정안 토요일 발표 ● TV조선: 與 "코로나 고통분담" 이익공유TF 구성 논란…野 "포퓰리즘" ● 채널A: ‘3월 공매도 재개’가 뭐길래…동학개미들 ‘부글부글’ ● JTBC: 3㎝ 온다더니 7㎝…"또 1박2일 될라" 수도권 퇴근길 긴장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OOO의 '별의 순간'은?>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이 아닌 여권인사라고 강조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현재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가져올까 하는 계산 때문인 건데 먼저, 윤 총장을 야권후보라고 하면 야권의 표를 나눠 먹어서 결국 국민의힘의 표만 깎아 먹는 셈이라는 것이다. ② 그런데 윤 총장을 여권 후보로 정의해 놓으면 윤 총장이 나중에 야권 후보로 나설 때 여권표를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여지가 생길 수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6098_34936.html

[정참시] OOO의 '별의 순간'은? / 서울시장 '3자 대결' 이해득실은?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OOO의 '별의 순간'은?"인데, 별의 순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imnews.imbc.com

● MBC는 [정참시] 두 번째 코너에서 <서울시장 '3자 대결' 이해득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회동 소식 등을 전하는 한편,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홍준표, 김종인, 안철수 3인의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① 홍준표 의원은 야권 판은 키우되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이겨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드러냈다. ② 3파전이 될 경우에…이렇게도 될 수 있다면서 언급되는 게 1995년 민선 1기 선거인데,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박찬종 후보가 줄곧 1위를 달렸지만, 정작 본 선거에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됐고, 당시 여권 후보는 3위를 했다. ③ 이번 선거도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1야당으로 모일 거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인데, 홍준표 의원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④ 그때와 달리 이번엔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보니 투표율이 그때보다는 낮을 것이란 점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구청장은 서초구 한 곳뿐이어서 단일화 없이는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 끌어 올리기도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 ※ 중앙일보는 <박찬종 “야권 단일후보 내세우지 않으면, 여당에 무조건 필패”>라는 제목으로, 박찬종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선거에서 조 전 총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권의 수장이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가 연합했기 때문”이라며 “95년의 사례는 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한 모델로 가져오기에 적절치 않다. 지금의 3자 구도로는 여당에 무조건 필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8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박찬종 “야권 단일후보 내세우지 않으면, 여당에 무조건 필패”박 변호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선거에서 조 전 총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권의 수장이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가 연합했기 때문"이라며 "95년의 사례는 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한 모델로 가져오기에 적절치 않다. 지금의 3자 구도로는 여당에 무조건 필패할 것"이라고 지 news.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진중권, ‘서울시장 후보’ 금태섭 지지>라는 제목으로, 진중권 전 교수가 채널A에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금 전 의원이 진 전 교수와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732

[여랑야랑]진중권, ‘서울시장 후보’ 금태섭 지지 / 윤석열에게 온 ‘별의 순간’은?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 할 수도 있는 거지 못 할 거 뭐 있어요? Q. 윤 총장에게 기회가 왔다,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윤석열에게 온 ‘별의 순간’은?>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윤 총장을 향해 이 '별의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 ● MBC는 [집중취재M] 코너에서 <구글·애플, 극우 SNS '팔러' 퇴출…'표현의 자유' 제한?>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폭력이 우려된다며 극우파가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인 ‘팔러’를 퇴출시켰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를, 거대 IT 기업이 맘대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등장한 팔러는 극우파들의 피신처로 떠오르며 최근엔 사용자가 1천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지지자들은 팔러로 집결했다. ② 그러자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폭력과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며 팔러 앱을 삭제해버렸다. 더 나아가 서버 제공 업체인 아마존은 팔러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③ 특히 트럼프 진영과 보수 매체들에선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④ 반대로 뉴욕 타임즈 등 진보 매체들은 오히려 뒤늦은 조치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비판했다. ⑤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중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6058_34936.html

[집중취재M] 구글·애플, 극우 SNS '팔러' 퇴출…'표현의 자유' 제한?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는 여러 면에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입법 기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 imnews.imbc.com

● SBS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5명 지원…면면 살펴보니>라는 제목으로,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 거기에 3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는 막강한 조직을 이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5명이 지원했는데, 후보 중 2명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더해 일부 후보는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단 지적이 나오면서 임명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에서 공모했는데, 공모에 지원한 후보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정렬 전 판사·이창환 변호사·김지영 변호사 등 5명으로 확인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899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5명 지원…면면 살펴보니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한국판 FBI'라고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서 기존 경찰은 테러와 재난, 시위 등을 전담하고 국가수사본부는 3만 명의 경찰을 거느리면서 수사의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news.sbs.co.kr

● JTBC는 <야당 보좌진 '목 움켜쥔' 박범계…휴대전화에 찍혔다>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당시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고는 문에서 떼어내는 장면이 JTBC 기자 핸드폰에 들어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회 내부 CCTV 영상만으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그동안 반박이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823&pDate=20210112

야당 보좌진 '목 움켜쥔' 박범계…휴대전화에 찍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다 벌어진 일 때문..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박상기 前장관 개입 정황…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일파만파>, <'김학의 출국' 당일 밤…"직인도 없어 어떡하죠" 불난 출입국 카톡방> 2꼭지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전 차관은 재작년 3월 23일 0시10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의해 태국 출국이 제지됐다. ② 하지만 이 검사는 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③ 당일 오전 긴급 출금 요청서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방문했는데,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가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선 이 부장의 개입 정황이 나온다. ④ A씨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한다"며 "계속 검찰에 피해 갈까봐"라고 한 것을 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의 위법성 논란이 검찰로까지 번질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가 들어오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는 혼란에 빠졌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는데, 현장 직원은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이 조치의 위법성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90121.html

'김학의 출국' 당일 밤…"직인도 없어 어떡하죠" 불난 출입국 카톡방[앵커]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가 들어오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상.. news.tvchosun.com

● 채널A도 <관인도 없는 출금 요청서…‘김학의 서류 의혹’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중앙일보는 <"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라는 제목으로, 文정부 초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 출국금지이고 범죄행위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범죄혐의와 별개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15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 출국금지이고 범죄행위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news.joins.com

​ ● 채널A는 <이용구 “검사 수사 중단 간단치 않다”…與 “긴장 안 하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들에게 이제 6대 범죄밖에 못 하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검찰의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긴장 안하냐"며 혼이 났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731

이용구 “검사 수사 중단 간단치 않다”…與 “긴장 안 하나”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참여하고,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던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여권의 지지 속에 발탁됐지만 오늘은 여당 의원들로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與 "코로나 고통분담" 이익공유TF 구성 논란…野 "포퓰리즘">을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는데, 취지는 좋지만 기업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야당은 즉각 "반시장적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적한다.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장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들 간 차별 문제가…." ② 반 시장적인 기업 옥죄기란 비판도 나온다. - [박남규 / 서울대 경영학 교수]: "또 하나의 준조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기업 경쟁력 만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③ 국민의힘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90105.html

與 "코로나 고통분담" 이익공유TF 구성 논란…野 "포퓰리즘"[앵커]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당, 이익공유제 놓고 “자발적 참여”…재계는 ‘우려’>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두 번째 사회통합 카드로 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밝혔으며, 재계와 야당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권혁민 /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다른 기업에 준다고 하면 경영진 주주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배임 이런 게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그런…“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720

여당, 이익공유제 놓고 “자발적 참여”…재계는 ‘우려’민주당이 들고 나온 또 다른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인데요. 코로나 국면에 대부분 어렵지만 배달, 포털 등 오히려 돈을 번 기업들도 있는데 피해를 본 기업과 이익을 www.ichannela.com

● MBC는 <"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현실성 있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업체들이 취약계층과 그 이익을 나누자는 '이익 공유제'를 여당이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한 셈입니다. ① 코로나 특수를 누린 플랫폼 업체나 삼성·LG 같은 가전제품 판매업체들이 피해 계층·업종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피해 지원 및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다면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저리 대출 같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② 하지만 비슷한 취지인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는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3%만 참여한 상황. ③ 그래서 국가 방역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코로나 승자'들의 선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④ 실제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정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⑤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피해가 막대해질 경우에 대비해 검토에 들어갔는데, 다만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별재난 연대세'에 대해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부담에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6014_34936.html

"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현실성 있나코로나19 속에서 누군가는 더 잘 벌고 누군가는 더 어려워지는 K 자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다면 더 힘들어진 취약 계층과 그 이익을 ... imnews.imbc.com

● KBS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국가가 보상” 법안 잇따라 발의>라는 제목으로,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②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손실 규모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이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③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발의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084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국가가 보상” 법안 잇따라 발의[앵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특별방역과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news.kbs.co.kr

● MBC는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 의무를 안 지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을 바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고 보도하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징역형 기본형이 최대 2년 6개월이어서,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벌금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6015_34936.html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산업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과 ... imnews.imbc.com

● KBS는 <‘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10년 6개월…양형기준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은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고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097

‘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10년 6개월…양형기준 높인다[앵커]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엄하게 묻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부터... news.kbs.co.kr

● SBS는 <공사장 9층서 추락사…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형>이라는 기사에서, 오늘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예로 들면서, 대법원이 오늘 산업안전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중립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업안전법까지…경영계 "설 곳 없다">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것을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① [중소 건설업체 대표] : "95% 이상이 전부 근로자 부주의라고요. 근로자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경영자가 처벌 받는다 하면..." ②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중소기업까지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됐다. - [중소기업 관계자] : "얼마전에 3년 유예 해준다 하고, 지금와서 다시 처벌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적용 받는거랑 똑같은거죠. 유예의 의미가 없어요.“ ③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토로한다. - [손경식 / 경총 회장] :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입니다." ④ 예방보다 처벌에만 중점을 둔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다. -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기업은 사업을 안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자동화 투자를 늘려서, 소득격차 확대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거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90107.html

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업안전법까지…경영계 "설 곳 없다"[앵커]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與 '양도세 완화 카드' 완전히 접었다…'선거 악재' 될까 조기 진화>라는 제목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대책이 여권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이 카드를 완전히 접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제외하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②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 오는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반발 등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당원 게시판엔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김진표, 김병욱 의원을 향해 "부자동네 의원"이라거나 "정부에 부담만 준다" 는 비난이 쏟아졌다. ③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나 데이터가 아닌 옛날에 입력된 추상적 도그마만 따른다"며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양도세 완화 논의를 서둘러 접었다"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90145.html

與 '양도세 완화 카드' 완전히 접었다…'선거 악재' 될까 조기 진화[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실정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공급확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살려달라" 999배…벼랑끝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제목으로, 영하의 추위에 하얀 소복을 입고 거리에서 999배를 하며 절박함을 호소한 필라테스연맹 등 전국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눈물을 흘리며 호소문을 읽는다. - [정은정 / 필라테스 강사] : "아이들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대출금상환, 최소한의 생활비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② [박주형] :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각인시켜 매출이 3분의1 토막 나버렸습니다.폐업하는 업체들이 4월부터 쏟아져 나올겁니다." ③ [카페 운영자] : "프렌차이즈에 치이고 정부규제에 치이고 많게는 90%까지 매출이 급감한 상태거든요.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90127.html

"살려달라" 999배…벼랑끝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앵커]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필라테스연맹은 영하 추위에, 거리에서, 999배를 하며.. news.tvchosun.com

● KBS는 <“방역수칙 지킬테니 문 열게 해주세요”…자영업자 영업 재개 호소>이라는 제목으로, 시설 별로 곧 집합금지조치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보이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에서처럼 절박한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① [박주형/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 : “(영업시간을) 9시로 시간을 제한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더 몰리거든요. 차라리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최대한 길게 영업하게 해주시고 면적당 수용 인원을 책정해주셔서 운영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더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② [외식업중앙회 관계자 : “사람들이 9시까지라고 하면, 7시 넘어서는 시민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끝나야 해서. 저녁 장사가 그래도 술과 음식과 더불어서 11시까지는 (연장을 해줘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074

“방역수칙 지킬테니 문 열게 해주세요”…자영업자 영업 재개 호소[앵커] 이렇게 시설 별로 곧 조치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보였습... news.kbs.co.kr

● JTBC는 <'삼천피' 또 100p 넘게 출렁…'공포지수' 반년 만에 최고>라는 제목으로,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어제오늘, 반년 전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지금은 3000선을 넘었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흐름은 그때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시장 과열로 인한 단기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김영익/서강대 교수 : 일부 종목을 빼놓고 주가가 거의 과대평가됐어요. 미 래의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된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텐데 앞으 로 2~3개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은 단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내려가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②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시중은행에 고액 신용대출 등의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7838&pDate=20210112

'삼천피' 또 100p 넘게 출렁…'공포지수' 반년 만에 최고어제에 이어 오늘(12일)도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출렁였습니다. 크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 치우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3월 공매도 재개’가 뭐길래…동학개미들 ‘부글부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3월 코로나로 급락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었는데 기한이 지나 올해 3월 15일 공매도 재개가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에 나섰다고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공매도는 자금력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다. ②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18% 폭락했다. ③ 2019년 공매도 거래액을 보면 98.9%가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은 1.1%에 그친다. ④ 시장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단 분석이 나온다.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오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공매도 하는 게 어려움이 크거든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4718

‘3월 공매도 재개’가 뭐길래…동학개미들 ‘부글부글’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권까지 끌어들일 만큼 논란이 불붙고 있는 민감한 경제 이슈로 시작합니다. 주가 3000 시대를 이끈 동학개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www.ichannela.com

● 이어서 <민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국민의힘 ‘신중’>에서는, 그동안 동학개미를 애국 투자자라고 불러온 민주당에서는 동학개미의 편에 서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라고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동학 개미는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종목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 ②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③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증권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 2탄을 방송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3N0V0zre7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