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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일부 '반발 시위' ● SBS: 방역패스 첫날 곳곳 '혼란'…철폐 요구 야간 집회 ● KBS: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첫날…불편 속 일부 마찰 ● TV조선: "장보기 불편"…'방역패스 시행' 마트·백화점 곳곳서 불만 ● 채널A: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르면 14일 처방…보건소에서 배송 ● JTBC: '일하는 여성' 만난 이재명…여가부 논쟁 '참전' 안 해


(1)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측 발언 ​

● 채널A는 <법정서 만난 ‘대장동 5인’…“성남시 방침 따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3차례 언급하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측의 이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까지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② 재판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논평했다. ③ 반면 이 후보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 "오늘 재판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④ 민주당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조항"이라며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0828

※ 채널A는 이 기사 바로 앞에 <27일 남은 공소시효…“선거 때문에” 정진상 소환 연기>이라는 제목으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인데, 직권남용 의혹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7일 뒤인 다음달 6일 이후엔 처벌할 수 없지만, 정 부실장은 선거 운동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거푸 소환일정을 연기하였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상 부실장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소환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미뤘습니다." ②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선대위 선임대변인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답게 소환조사마저 특급 대우"라며 "버티며 뭉개고 가겠다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③ 검찰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0827


● JTBC는 <'대장동 4인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재명도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배 씨 측은 "당시의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언급했고, 법정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후보 측은 "사적 지시가 아니다,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만배측 “이재명 방침” 이재명측 “성남시 방침”>이라는 자막으로, 김만배측 증언의 의미를 부각했고, 7가지 독소조항 중 3개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①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법률상 배임이라는 건데, 김만배 씨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②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7가지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③ 반면 김만배 씨 측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높은 위험성을 감수한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④ 민주당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김만배 씨 측 주장에 모두 반박했다. 우선 검찰이 말한 독소조항에 대해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⑤ 또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한데 대해선 "시장의 사적인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188&pDate=20220110


● TV조선은 <"이재명 방침 따랐을 뿐"…대장동 첫 재판서 김만배 등 혐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5인방'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갖는 걸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고 오늘 8번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방침"이라고 반박했다. ②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0/2022011090122.html


● MBN은 <'대장동 4인방' 혐의 부인…"이재명 방침 따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핵심 혐의인 배임 관련 의혹을 반박했으며,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배임이 아닌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시장의 사적인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고 맞섰다. ②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4인방은 공모 사실과 배임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90529


● KBS는 <김만배 측 “성남시 방침 반영”…정영학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첫 공판의 쟁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는데,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미리 짜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고,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성남시가 민관합동 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해 사업에 공모했을 뿐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② 화천대유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별도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③ 반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9075


● SBS는 <대장동 5인방 한자리에…"성남시 지침 따라">이라는 기사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을 4번이나 거론했고, 배임 혐의의 핵심 근거인 공모지침서상 7개 조항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①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 이익 분배 요구 불가 등 7개 조항이 화천대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검찰 주장에, 피고인들은 성남시 지침을 따른 것이라 배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② 특히 김만배 씨 변호인은 검찰이 언급한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시에 지시했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라는 변호인 표현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④ 재판은 본격화하고 있지만, 검찰의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주요 결재 선상에 있었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소환은 연기를 거듭하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사건은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소환을 더 미룰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981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대장동 5인방' 첫 재판‥정진상 조만간 검찰 출석?>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방송사들이 김만배씨측 증언을 부각한데 반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먼저 소개한 다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측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김씨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내용은 뺐습니다. ※ MBC가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앵커 멘트에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에 대한 '윗선 개입'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며, 김만배씨 증언과는 관계없는 대목에서였습니다. ※ "공모지침서의 7개 조항이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소개한 방송사는 MBC가 유일했습니다. 7개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의 신빙성을 부여해준 셈입니다. ※ 정영학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는 내용을 앵커 멘트와 기사 본문에서 반복함으로써, 지금까지 보도된 대장동 의혹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채널A와 SBS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한데 반해, MBC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출석도 막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해서 차별화되었습니다. ① 검찰은 특히,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된 '독소조항'들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②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공모지침서의 7개 조항이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라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7백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도 '농담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조항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말했다. ④ 남욱·정민용 변호사 역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 [정민용 측 변호인]: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4인방하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⑤ 다만, 수사 초기 '녹취 파일'을 제공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한 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⑥ 김만배 씨 등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문제의 녹취파일은, 오늘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⑦ 검찰은 배임 혐의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출석도 막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1640_35744.html


(2) 안철수 후보의 행보 관련

● TV조선은 <安 "단일화 생각 없다"면서도 尹 비판 자제…沈, '그린노믹스' 발표>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엔 "표를 받으려고 막 내지른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윤 후보에서 촉발된 '멸공' 논란에 대해선 비판을 자제한 것을 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오늘 발표된 2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11.1%, 13.6%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켰다. 윤석열 후보와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넘어서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②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최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대선의 다자구도가 재현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권 원내대표는 "명절 인사만 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공동정부'나 '연립정부' 모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0/2022011090116.html


● JTBC는 <"먹튀 정권" "소이부답"…두 후보 동시에 때린 안철수>이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두 후보를 동시에 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채울지, 복제약 값을 내리는 현실적 방안은 없는지,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사실상 말이 안되는 공약이란 것이다. - [안철수 후보 : 임기 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입니다.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② 주요 5개국, G5에 진입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도 자신이 원조라 주장했다. - [안철수 후보 :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렇게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은가…] ③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안 후보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 [안철수 후보 :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④ 윤 후보가 장보기 사진을 올리며 불거진 이른바 '멸공 논란'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 [안철수 후보 : 그냥 소이부답하겠습니다.] ⑤ '안 후보측이 단일화에 몸이 달아 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당에선 "역겹고 짜증난다"는 거친 반응도 나왔다. ⑥ '윤 후보를 만날 수 있다'던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권은희 원내대표는 "인간적 여운일 뿐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194&pDate=20220110


● 이어서 <마의 15% 넘겼다…안철수 향한 양당의 180도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마의 벽'이라는 15%를 넘겼다는 여론조사(KSOI조사) 결과가 오늘도 나왔는데, 이를 보는 거대 양당의 시각이 180도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치권에서 15%는 완주를 위한 발판으로 여긴다. 지지율 15%를 넘어야 선거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국민의힘 내부에선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③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앞서가는 말이라고 일축했고, 국민의당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안철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④ 앞서 안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던 민주당은 공세로 전환했다.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정치에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 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⑤ 후보 단일화가 6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수록 단일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193&pDate=20220110


● 채널A는 [여론보다] 코너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까지 오른 安, 2030·보수흡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 출렁인 여론조사의 중심엔 급상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있는데, 안 후보의 표는 어디서 온 거고, 계속 확장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상승세,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다. 13.6%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 열흘 전 조사 보다 5.2%p 올랐다.(MBC 라디오 시선집중 의뢰,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② 일단 세대별로 2030의 지지율 상승폭이 눈에 띈다. 20대와 30대에서 모두 20% 초반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열흘 전과 비교해 많게는 14%p나 올랐다. - 20대: 16.5% → 23.1%, 30대: 7.0% → 21.1% ③ 윤석열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구 경북, 6070세대의 이동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구 경북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12%p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58.7% → 46.8%) 안 후보 지지율은 2배로 뛰었다.(5.3% → 10.7%) ④ 6070세대에서도 윤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안 후보는 올랐다. - 60대: 윤석열 52.1% → 45.6%, 안철수: 2.7% → 7.2% - 70대: 윤석열 58.8% → 55.0%, 안철수: 4.9% → 9.0% ⑤ 하지만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현재까지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10% 대 수준이었지만,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50.4%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0818


● 채널A도 <안철수 “연금 개혁이 진정한 청년 공약” 차별화>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윤석열 후보의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진정한 청년 공약이라며 차별화에 나섰으며, 윤 후보와의 단일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도 <尹 "인천상륙작전처럼 역전 드라마"‥安 '이-윤 동시 견제'>라는 제목으로, 최근 단일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당 후보 모두를 견제하고 나섰는데,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선 그럼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물었고,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입니다."

● JTBC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① 홍준표 의원을 최근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 [권은희 : 지난 1월 4일 10분 정도 찾아뵀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러 찾아뵌 자리였고 홍준표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제가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 새해 인사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과 제가 무슨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②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2017년 대선 상황을 재현할 생각을 말라.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일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 [권은희 :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얘기는 저도 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홍준표 측 관계자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예측으로는 홍준표 의원과 제가 만난 것을 알고 그런 추측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그런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③ 설 연휴 전에 윤석열 후보를 제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권은희 대표 : 선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양당 정치의 현실 속에서 늘 선거 구도가 양당의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후보가 아닌 후보들은 그 선거 구도 내에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2022 대선에서는 양당 구도가 아닌 인물 구도의 선거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깨끗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부도덕한 그리고 부패에 연루된 의혹 후보 이 인물을 비교를 하시고요. 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안철수 후보와 국정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그러한 후보의 인물에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물 비교를 통해서 인물 구도 지형이 펼쳐지고 있고 인물 구도 지형에서 안철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 국민의힘에서는 공동정부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도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던데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사례가 있지 않나요. DJP 공동정부가요. -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이고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해서 통치권을, 통치 권한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나누는 방식의 그러한 국정운영 방식은 우리 헌법이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⑤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했던데 그 뒤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로 보면 됩니까? - [권은희 대표 : 아마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답변을 하신 걸 저도 봤는데 2014년부터 지금껏 7년 동안 안철수와 함께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그 답변이 인간적인 답변이라는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인간적인 답변일 뿐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⑥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논의 테이블에 양측이 마주앉을 일은 대선까지 없다고 봐도 됩니까? - [권은희 대표 :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협의를 위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정권 교체의 세력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 교체의 정치 세력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또한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 능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세력이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192&pDate=20220110

​ ● TV조선은 이준석 당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안 후보 지지율은 원래 윤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었다"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에게 이전된다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① 윤핵관 문제는 해결되었나? - [이준석 대표 : 적어도 계선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 느끼던 불편은 많이 사라졌다. 과거 맘모스 선대위 구조 때문에 윤 후보가 메시지 선명성과 즉시성에서 손해보는 측면이 많이 개선되었다.] ②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 - [이준석 대표 : 오늘 발표된 조사들은 대부분 지난주 금, 토요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금요일에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토요일에는 보완조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의 여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금요일이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나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시점이었다. 그래서 향후 상당한 수준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 본다.] ③ 윤-안철수 단일화 전망은? - [이준석 대표 : 단일화는 표를 합쳤을 때 병합의 효과가 있을 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 과거 DJP 연합은 충청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두 주체가 모여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 즉 교집합 없이 큰 효과를 냈다. 반면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최근 인재영입 등에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에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젊은층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로 지지층을 회복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그대로 이전받게 된다. 단일화를 해봐야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④ 제3지대 김동연 후보 등과 빅 텐트를 구축할 의향은? - [이준석 대표 : 안철수나 김동연 등과 어느 정도 사상이 일치하고 어느 정도 국가를 같이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가 적게 날 수 있다고 본다.] ⑤ 재보궐 선거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나? 지역구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나? - [이준석 대표 :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로의 경우는 지역 대표성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이고, 서초구의 경우에도 자꾸 새로운 인물이 오다보니까 3선 의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 그래서 경선 위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 후보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세간을 깜짝 놀라게할 만한 거물급 영입이 없다면 우리 당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 중심으로 경선 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⑥ 본인의 출마 가능성은? - [이준석 대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어디 나가서 제 선거를 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0/2022011090144.html


(3) 기타 이슈 ​

● SBS는 [사실은] 코너에서 <탈모약 보험 적용, 700~800억 원 정도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700~800억 원 정도라고 말한 것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① 탈모약 보험 적용 공약,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반박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그러던데?] ② 이 후보 발언의 근거는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의원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 탈모약 시장 규모는 1천200억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으로 약값 일부를 대준다고 가정하면 국가 부담액이 700억 원 내외라는 것이다. ③ 그런데 이 계산법에는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④ 최대치를 가정해 탈모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단순 계산할 때, 모두 먹거나 바른다고 하면 연간 3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주장까지 있다. ⑤ 더군다나 탈모약은 몸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서 구입 의사가 결정적이다. 같은 탈모 환자라도 누구는 가격 떨어졌네? 하면서 먹겠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그냥 살지 뭐, 이러면서 안 먹을 수도 있다. ⑥ 아직까지는 비용을 추정할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사실은팀의 판단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980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탈모치료약, 건보 적용되면 '처방' 어려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의사들은 "오히려 탈모치료약 처방을 줄어들게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① 한 현직 의사가 올린 글이다. 탈모치료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싸진다, 그러면 약을 먹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진다, 재정의 부담이 늘면서 건강보험 측에서 꼼꼼하게 처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그러다 일부 처방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반려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못 받게 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다. ② 우선 민주당에 따르면 먹는 치료 약은 시장 자체는 한 1100억 원 정도다. 여기에서 단순 계산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1년에 770억 정도의 부담이 생기겠는데,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상황은 건보가 적용이 되면 탈모치료약을 먹겠다는 사람이 현재보다 폭증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일선 의사들은 물론 건강보험공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③ 일부 기사들을 보면 1,0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예측치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④ 1100억 원 치료 약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적인 통계수치는 아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으로 봐달라고 얘기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206&pDate=20220110


● MBC는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라는 제목으로, 작년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당초 예측치를 또 한 번 넘어서 60 조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여야는 내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가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기재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생각에 손실보상이 진척 안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사였습니다. ① 기획재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먼저 작년 7월, 예상보다 31조원이나 많이 걷힌 세금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11월에는 이것보다도 19조원이 더 걷힐 거라고 예측을 또 수정했다. ② 부총리는 사과까지 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작년 10월 6일)]: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③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연말까지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가 또 10조원 가까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④ 결과적으로 28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예측치가 340조원까지 불어났다. 20%나 틀린 것이다. ⑤ 기획재정부는 작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 지출로 비판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예측을 엉망으로 해놓고, 곳간이 비었다고 엄살을 떤 셈이 됐다. [홍남기/경제부총리(작년 9월 6일)]: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1642_35744.html


● JTBC는 <'폐지 논란' 여가부, 부서 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가부의 유지냐, 폐지냐, 이 논쟁이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가장 난감한 곳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과 가족에 청소년까지 넣어서 부서 명칭을 바꾸는 걸 추진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름은 '여성청소년가족부' 또는 '청소년여성가족부'다. 여성과 가족만 있던 기존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것이다. ② 청소년 정책 강화와 청소년 참여 기구 활성화가 이유다. 청소년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위상을 새롭게 세워보자는 것이다. ③ 하지만 이번 명칭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여가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성'은 되도록 내세우지 않고 '청소년'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④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2196&pDate=20220110

● TV조선은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팬클럽·미성년자' 통신조회>, 채널A는 <“나 같은 사람까지 왜…尹 팬카페 회원도 통신자료 조회”>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자료 사찰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0/202201109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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