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원 빅 뷰티풀 법안’서명과 대한민국 정부들.

   ‘그림자 정부’과 공산당과의 커넥션이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법안’으로 세계질서를 다시 잡겠다고 한다. 세계는 하나의 질서(oneness)로 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을 포기하였지만, 이젠 완전히 노선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을 인정하면서, 정권을 유지코자하지만, 그건 시대에 뒤진 생각이다.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 종주국이 아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이란의 핵시설과 원유 공장 파괴로 더 이상 이란에서 오는 원유 95%를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다. 국가 폭력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부정선거 끈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쥐락펴락한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총독정치를 포기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올 세상은 국가폭력의 세상이 아니라, 상(商) 행위로 엮이는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 사회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법안’ 서명은 “소득세를 걷지 않는 대신, 각국 정부의 재정은 관세나 상품 거래세(부가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움직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5.07.09.), 〈윤희숙 혁신위원장 '경제는 국민의힘' 입증에 사활 걸어야〉, “국민의힘이 20분 만에 전격 사퇴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후임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정책 전문 정당으로 만들 혁신 조타수”가 윤 위원장의 역할이다. 대선 패배 후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 싸움으로 지새워온 국민의힘에서 모처럼 만의 신선한 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외 여성 위원장 선임을 두고 “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는지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지만, 단견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입법권력을 모두 잃은 데 이어 국민 지지마저 바닥을 헤매는 사실상 식물정당이다. 활기와 동력을 되살리려면 고질적 보신·관료주의에서 자유로운 젊은 비주류 인사가 외려 적격이다. 윤 위원장만큼 국민 지지를 받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있기나 한지 되묻고 싶다. 웰빙파가 득세하는 척박한 풍토에서 윤 위원장은 소신과 실력을 입증해왔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뭉클한 연설로 국민 공감을 얻었고, 소소한 가족 관련 스캔들에 의원직을 내던지며 책임정치를 실천했다. 당 부활을 위해 절실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의 외연 확장에 이만한 카드도 드물다고 할 것이다. 알아주는 경제통이라는 점도 ‘수도권 중심 정책정당’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한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의힘에선 ‘능력’이라는 보수정당의 비교우위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관세나 상품 거래세(부가세)’로 국가의 수입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117만 공공부문 종사자는 살길을 찾아야 한다. 선관위 3,000명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줬지만, 이젠 그들도 변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9),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돼야〉, 국가 폭력에 기대었던 서울대가 변하고 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중요시 된다. “서울대가 9월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벗어나 교수들의 연구·교육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의 변화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결정은 스타 교수들의 잇단 이탈 등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최근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교원의 2%에 달하는 수치로,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까지 전방위적 '인재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열악한 보상체계에 있다. 서울대에서 연봉 1억원을 받던 교수가 홍콩과기대에서 4억5000만원을 제안받는다면, 이를 마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품의 거래가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 매일경제신문 안두원 기자(07.09), 〈K조선 韓美협력〉, 국가폭력은 해군력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해군은 육군에 비해,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교역의 움직임은 배가 큰 역할을 한다. 한국의 쇄빙선은 북극항로를 열어 물동량을 소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에는 "작은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큰 목표를 가지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3주 남짓한 기간에 펼쳐질 한미 관세협상을 예상해보면, 관세율을 줄여 대미 수출 경쟁국 대비 우위를 노리는 것은 작은 목표에 불과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모두 윈윈하는 큰 목표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가 될 것이다. 협상안의 첫 페이지에는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한 'K조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국 견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은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에 전화를 걸어와 조선 협력을 제안할 때 그는 자국의 군함과 상선이 5대양을 누비던 100여 년 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당시 미국 해군의 앨프리드 머핸 제독은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백색함대'를 통해 해양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은 중국 조선업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K조선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들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트럼프 1기 시절을 되돌아보면 양국 조선 협력의 성과에 따라 훨씬 완화될 수 있다.”

   거래는 그만큼 값어치를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다. 또한 거래는 신뢰로 이뤄진다. 대한민국 최근 대통령들은 중국이 파견한 총독들인데, 그들의 신뢰가 ‘0’점에 가깝다.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08), 〈고든 창 “붙잡으세요! 이재명 도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동북아시아 전문가이자 미국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한국 애국 국민이 이재명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국 정치가 다시 한 번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소환되고 있다. 고든 창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Korean patriots, this is your moment in history. Seize it! Do not let Lee Jae-myung escape”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반중·반북 논객으로 중국의 몰락을 예견한 저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로 잘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개인의 의견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든 창은 한국 내 좌파 세력을 친중·친북으로 규정해 왔으며, 이번 트윗 역시 한국이 애국 보수층에게 이념적 결속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성모·윤다빈 기자(07.10), 〈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트럼프 “방위비 9배 내라”〉, 일반품목 25% 관세, 자동차 50%, 철강 75%로 관세가 부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폭동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자는 것.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도 패키지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미국의 무역적자와 불리한 무역협정, 관세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다 돌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계속 주둔했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지만 조작된 선거 때문에 이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그림자 정부’ 손 잡고 설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었다. 그는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조선일보 박혜연·이민준·유종헌 기자(07.10), 〈尹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외환 수사도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톡 보수논객 윤각(07.10), 〈【국민필독】“트럼프의 ‘원 빅 뷰티풀’ 법안 서명의 의미”〉, 소설같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오래전부터 카톡에 나온 정보들이다. 그러나 ‘원 빅 뷰티풀 법안’이 공개되면서, 세계 질서가 변화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맞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 One Big Beautiful Bill)에 서명했다...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보면 ‘감세’(減稅)에 따른 세제개혁과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로, 일 년에 이자만도 1조 달러가 넘게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연봉 20만 불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20만 불 이상인 미국 사람들은 약 10%밖에 안 되는 최고 상위계층이다. 그러니까 상위계층 10%를 뺀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으니, 정부는 부족한 세수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소득 20만불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한다...비단 이 법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부채 노예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는가? 우선 이 법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에는 ‘두 가지 가짜’가 있고, 이 두 가지 가짜가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짜는 무엇일까? ㅡ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가짜...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1871년부터 거악의 집단 ‘딥스테이트’(딥스: 그림자정부)에게 100% 점령되었고, 그 이후 미국의 총자산(토지/건물)과 사람까지 딥스가 만든 ‘주식회사 미국’(US Inc.)이란 법인체의 소유물로 이관된 것이 팩트다...1776년 독립 혁명 당시의 주권 공화국 미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영국 왕실과 바티칸이 대주주인 ‘워싱턴 DC의 신탁법인’이 미국국가 행세를 해왔으니, 이 가짜 미국을 숨기기 위해 그동안 미국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국가인 것처럼, 그들의 나팔수 세계 주류언론들(MSM)을 통해 인류를 속여 온 것이다. 세상천지 이런 사기가 어디에 또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사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13년도에는 딥스의 왕초 격인 로스차일드 개인은행에 불과한 FRB를, 미국 정부의 법정 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국책은행’(FED)으로 만들었는데, 한갓 개인은행을 국책은행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또 사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거악의 세력 딥스가 미국이라는 국가도 먹어 치웠으니 연준을 먹어 치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을까?ㅡ 가짜 국가와 가짜 국책은행이 국민들에게 세금 부과...달러를 발행하는 국책은행도 딥스가 움직였으니, 이번에는 이 둘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부채를 안기는, 소위 ‘부채 노예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그것이 빚을 내서 통화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통화 발행 시스템’이다.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여 연이자 1%와 함께 FED에 담보로 잡히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발행 금액만큼 “빚”(국채는 빚이다)을 지게 하였으니, 그동안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미국이 ‘부채 노예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 그들은 ‘국세청’(IRS)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1913년 2월에 처음으로 세법을 개정, 소득세를 걷도록 한다. 그 이후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달러 발행과 함께 국가 부채(국채 발행)를 늘리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많은 세금(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부족한 생계비는 은행 대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을 ‘부채 사슬’에 갇히게 만든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이 ‘부채 노예 시스템’이 미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1930년에 스위스 바젤에다 소위 ‘국제결제은행’(BIS)을 설립하고, 빚을 내어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사기 통화 발행시스템’을 전 세계 각국에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깐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이란 지위와, 그들이 세운 유엔 등 가짜 국제기구를 풀로 활용했다...지금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179개 중앙은행이, 딥스가 만든 BIS의 통제하에 빚(국채 발행)을 내어 각국의 통화를 발행하고 있으니, 전 세계 국가가 딥스의 식민국가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3.10탄핵 사건 이후 입법/사법/행정/언론의 기능까지 100% 정지되어, 헌정질서가 중단된 ‘식물 국가’가 된 것이다. ㅡ 트럼프 화이트햇 군단이 가짜 미국(US Inc.)을 파산시키고, 국책은행 FED 접수...거악의 세력 딥스에 맞서,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으로 태동된 ‘Q 화이트햇’이란 비밀 결사 단체가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미국 45대 대선후보로 소환된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이후인 2018년 9월 12일, 딥스 일망타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행정명령 13848 등)를 마치고, 2020년 10월 14일 ’주식회사 미국‘ 법인을 과감히 파산시켜 버린다.

...말하자면 부채 노예 시스템의 원인인 ’가짜 미국‘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2022년 5월 17일, DC의 헌법 제정 회의에서 50개 주 대표단 56명이 모여, 1776년 당시의 주권 공화국으로 미국을 복원시킨다...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딥스의 금고 역할을 해온 바티칸에,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한밤중에 상륙시켜, 당시 바티칸 동굴 속에 보관 중이었던 황금 240만 톤과 바티칸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전부 회수해 온 것이다. 당시 저항하던 추기경 7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기도 했다...(그 후속조치로) 네사라/게사라는 20가지 정도의 주권법이 망라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소득세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 시켜주는 것이다. 소득세를 걷지 않는 대신, 각국 정부의 재정은 관세나 상품 거래세(부가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